정점식 “여야정 경수완독 협의테이블 촉구”
정희용 “장윤기 사건 국회 청문회 추진할 것”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법안 마련

국민의힘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안전부 책임”이라며 1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한 대안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서울과 충북에서 잇달아 발생한 관용차 사적 이용과 갑질 등,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경찰 기강 해이는 1차적으로 행안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윤 장관은 경찰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통제가 온데간데없다”며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장동혁 대표가 전남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을 찾았음에도 김영근 청장의 면담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냐”며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강간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 아버지 빽으로 범죄를 덮고 증거를 없애버리는 일이 가능한 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독주하고 있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의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전날 밀어붙이고 오늘 소위가 열린다”며 “국민의힘은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기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아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 대안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기밀유출 의혹 제기
• 윤호중 장관·경찰청장 직무대행 사퇴 촉구
• 보완수사권 폐지법 대안, 당론 추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