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경찰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넘겨 수사하는 ‘상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인 경우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자신이 소속된 경찰관서에서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으로 확인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사건을 즉시 이송하기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기존 관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는다. 이번 지침은 상피제 적용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경찰청이 마련한 가족사건 상피제 적용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제·자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찰청이 이를 반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출범했다. 여야가 논란 끝에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39일 만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각종 부정부패 등 의혹을 해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쟁화했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은 최장 150일간 운영된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율·선거통계 조작, 투표지 관리 부실,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가 선관위의 부실과 비위로 신뢰를 잃어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선관위의 자발적 개혁은 이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지경이다. 통계 조작과 투표지 관리 부실, 엉터리 선거관리 시스템 등은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실태에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사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까닭이다. 특검은 새롭게 발견되는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와 연결되는 범죄 혐의를 감지할 경우 확대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일절 개입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위험 징후가 확인된 이후 서울시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4일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소문고가 철거와 관련된 전 과정을 살폈다. 이 의원은 철거 결정부터 설계, 기술심의, 시공 및 현장 안전관리까지 단계별로 살피며 사고 전후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거 필요성 판단과 설계, 기술심의, 시공 및 현장 안전관리가 여러 부서와 주체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판단하고 보고하며 현장을 통제할 것인지 명확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고 전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가 발견된 이후의 부실한 대처 과정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특히 철도 운행 구간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당시 위험도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따져 물으며, 현장 통제와 추가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위험 징후를 감지한 즉시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는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험 징후가 나타난 구조물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외관점검을 실시한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위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구조물에 올라가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드론이나 로봇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위험 구간에 대한 직접 접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체 과정의 가설 지지대와 관련해서는 철도 운행 등 현장 여건상 설치에 제약이 있었다면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설계와 해체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책임 여부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인 만큼 사고 원인을 예단하기보다 안전관리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여러 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일수록 위험 징후가 발생했을 때 보고와 판단, 현장 통제가 지체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거 결정부터 설계·심의·시공·현장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살펴 안전관리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위험 상황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그 원칙이 실제 현장의 신속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권한 확대 속 제주 실종자 사망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에 사건 처리 과정 재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건 처리 시스템 재점검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서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메가프로젝트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대 노총위원장은 정년연장에 관해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연내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권한 확대 속 제주 실종자 사망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에 사건 처리 과정 재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의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모든 사건 처리 시스템 재점검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 후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는 일부 사례를 지적하며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하되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문제 지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서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성실하게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 또 국고 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국민의 상식, 또 공정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그제 밤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 자리도 80% 이상 바뀌었다. 그런데 정작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은 또 직무대행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경찰청장 자리는 비어 있다. 당시 조지호 청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이번 김종철 신임 차장까지 세 번째 대행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고소·고발을 비롯한 민생 범죄가 사실상 경찰 몫이 된다. 수사 권한이 한층 집중되는 만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더욱 중요해졌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경찰’이 등장하는데 이를 지휘할 최고 지휘관이 정식 청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부실한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실패 논란이 수뇌부까지 번졌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했다가 104일 만에 시신을 찾고도 정확한 사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사건에서도 석연찮은 종결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에서 이 같은 무능과 수사 난맥이 반복된다면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김 대행도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찰청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둔 채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이런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 한밤중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할 수 있었다면 최고 지휘부만 계속 비워 둘 명분도 없다. 잇단 사건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려면 대행체제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만 키우고 수장은 비워 둔 비정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HL만도 평택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현장 노동계와 함께 사고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8월 20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HL만도 평택사업장 사망사고 대책위 정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7월 22일 해당 사업장에서 금속가공설비(MCT 12호기) 점검·수리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주최자인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최보라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 등 도의회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역 관계자, HL만도 사업장 노동조합 및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자리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구조적 결함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영수 의원은 “작업지휘자 미배치, 정비 중 조작 금지 표시 미설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현장의 실태에 분통이 터진다”며 “원청인 HL만도가 안전보건 관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보라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정지장치(인터락) 설치 등 근본적인 설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위험성 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에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준 의원 역시 “속도와 이윤만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불법 파견 정황 속에서 청년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해 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고의 핵심”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 뒤에 가려진 안전 불감증과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중대재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오늘 정담회에서 한영수, 최보라, 유호준 의원님과 대책위가 함께 모아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정비, 현장 안전 점검 강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미진한 후속 조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공수처가 반발하면서 양 기관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소청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경찰처럼 보완수사 요구를 내릴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공수처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제안했다. 공수처가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건 제재 조항 때문으로 보인다. 개정 형소법을 보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관은 1개월 이내에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사가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직권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넘기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수사관의 보완수사가 부실해 검사가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장이 1개월 내 처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결과 보고서엔 보완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받으면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제시한 ‘추가 수사 의뢰’는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국회도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수처만을 대상으로 규정을 추가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양 기관의 충돌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감사원 고위 공무원 뇌물 사건’이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감사원 간부의 13억원 상당 뇌물수수 의혹 중 2억 9000만원 부분만 기소했다. 공수처가 2023년 11월 이 사건을 송부하며 공소 제기를 요청했고, 이듬해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도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로 보고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받는 게 개정 형소법의 취지”라며 “자존심 싸움보다 사법 시스템 안착에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특별검사보 5명이 정식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경력자를 두루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해킹 방지 기술을 연구하던 정보보안 전문가 출신도 포함됐다. 특검보 5명은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시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보들의 이력을 보면 수사기관 경험의 폭이 넓다. 가장 이색적인 이력은 김상천 특검보다.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와 대학원(컴퓨터산업시스템공학 석사)을 졸업하고 2008년까지 5년 4개월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로 해킹 방지 기술을 다루는 국책 연구소다. 그는 이곳에서 국가중요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고, 해킹 방지 기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인천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로 근무하며 인터넷 사기와 해킹 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2023년 6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일했다. 이후 다시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며 경찰·검찰·법원 세 기관을 모두 경험했다. 박 특검보는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구지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쳤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윤리이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특검팀은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파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 대상 가운데 선관위 전산 시스템과 정보화 사업 발주가 얽힌 사안이 상당수 있는 만큼 특검보들의 경력이 실제 업무 분담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파견 검사는 수사 개시일인 7일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가지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부실 관리 이후의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아우른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선관위 의혹을 들여다보던 인력 일부가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기존 수사와의 연속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합수본이 수사한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을 넘겨받아 기존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우선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실종 기록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신고 해제처리는 235건이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기록은 모두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일 A경장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10건과 실제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사망한 것처럼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15건 등 모두 25건의 추가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25건이 허위 종결 또는 기록 삭제 당시에는 실종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63건 중에는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삭제된 15건에도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가출학생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아동법은 아동을 비롯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될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상자의 실종 신고는 일반 성인 실종 사건과 달리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A경장은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157건은 성인 가출신고이며 나머지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였다. A경장은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장씨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와 부실한 실종 대응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경찰의 허위 종결과 장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법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경찰의 허위 종결이 사망으로 직접 이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족 측은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장씨 유족과 변호인은 오는 4일 오후 3시 30분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경장의 파면 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추진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경찰의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며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함께 근무하고, 김 전 실장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만났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그렇게 악착같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감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책임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출국설을 언급하면서는 “절대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김 전 실장이 직접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도 특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 대표는 제주경찰청의 전날 수사 결과에 대해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경찰이 경찰했다. 부실 수사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종 초기 위치 추적으로 현장 수색할 때 부모 경장은 ‘연락이 됐다’는 거짓말로 수색을 중단시켰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사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만 25건에 달한다”며 “부 경장의 직접 범죄 또는 연루 가능성, 지휘 라인 관여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관여된 사건이다. 경찰에게 이 사건을 맡길 수 없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당의 홍보 강화를 위해 띄운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아침 프로그램인 ‘민티07’ 첫 방송 동시접속자 수가 예상보다 많은 5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도 지지층 결집에 따라 20만 20000여명이 몰리면서 ‘유튜브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민티07 첫 방송에 출연해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해설이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소식은 저희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민주당TV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그날 또는 그 시점에 민주당 기조가 무엇인지를 엄선해 최소한 하나씩 말씀드리겠다”며 ‘기조 방송’을 자처했다. 김 대표는 당내 특별기구인 ‘메가텐(MEGA10)+1’ 구상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자신의 설명이 ‘당원 교육을 받는 느낌’이라는 반응에 대해선 “통상적 재미가 아닌, 내용이 정확하면 그것이 재미”라며 “공부하는 느낌을 주는 방송이라면 최고의 찬사”라고 했다. 이날 민티07 생방송은 동접자 2만 4000여명으로 시작해 후반에는 최대 5만 8000명까지 몰렸다. 김 대표는 방송 직후 엑스(X)에 “2만이면 대박이라는 예상을 훌쩍 넘은 합계 5.8만 동시 접속. 민주당의 힘”이라고 썼다. 같은 시간대 김씨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는 동시 접속자 20만 2000여명이 몰리면서 오히려 접속자가 늘어나는 역결집 현상이 나타났다. 슈퍼챗 후원금은 5485만원에 달했다. 당 미디어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했다가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 대표는 노 의원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출연 금지? 당연히 없다”며 “더 많은 다양한 협력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6대 폐단”이라고 규정하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민생·실용·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다.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재집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8·17 전당대회에서 진영 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한 정청래 전 대표를 누르고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구조적 다수론’ 또는 중도확장 노선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를 포함하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발’이다. 실제 정부·여당이 김 대표가 강조한 중도확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는 대목에 이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다음달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의 범죄 암장 등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도, 민주당도 모든 사건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복원 등 검경 간 제도적 견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은 외면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쟁의대상과 사용자성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행령이나 규칙 등 구속력 있는 보완 대책 마련에도 손놓고 있다. 중도확장을 강조한 김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의 재고를 요청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을 내세워 ‘코어 지지층’(A그룹)과 ‘뉴이재명’(B그룹)을 가르며 이 대통령의 외연확장 노선을 맹공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민생·경제 등의 정책 난맥에서 찾기보다는 ‘우리끼리’나 이념·교조에 대한 배신에서 찾으려는 듯한 모습에서 ‘NL(민족해방)·PD(민중민주)’ 논쟁에 함몰됐던 80년대 운동권의 행태가 겹쳐 보인다. 급기야 민주진보 진영의 원로 격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마저 유 작가 등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당의 주인은 자기들이고 5년이 끝나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 했던 건데, (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백 교수의 평가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6·3선거 이후 범여권의 노선을 둘러싼 혼란상을 반영하는 나름의 ‘뇌피셜’일 수는 있겠다. 때로는 이 대통령의 모호한 말도 혼선을 가중시키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왼쪽(핵심 지지층)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다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실제로는 ‘코어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히는 듯한 모습에 “정확한 속내를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늘고 있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여당이 강경파 뜻대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부터 그렇다.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자신의 ‘재판 지우기’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나 ‘연임개헌론’에 대해서도 직접 공개선언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는 ‘코어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다. 유 작가는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까지 언급하며 “집권 연합이 깨지면 (대통령이) 쫓겨난다”는 독설도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을 앞둔 권력투쟁과 맞물릴 경우 파열음이 어디까지 번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김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이 진심이라면 내부 갈등을 부르고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소취소라는 뇌관부터 제거해 버리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이야말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다. 김 대표 자신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지 않았던가. 박성원 논설위원

장기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장 모씨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을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를 형상화한 공익광고가 제주에 등장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운영하는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지난 30일 제주시 한림읍과 제주서부경찰서 일대에서 CCTV를 활용한 게릴라성 공익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시민을 감시하던 CCTV의 ‘시선’을 경찰로 돌린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가 보이는 곳에 실제 촬영 기능이 없는 CCTV 모형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여러 시민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광고에는 “더 큰 힘엔, 더 큰 견제, 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동하는 CCTV가 이번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권력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으로 바뀐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 사건에서 경찰관 A경장이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관련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경찰의 초동 대응 논란을 겨냥했다. 특히 경찰의 실종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장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기간이 지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장씨는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이번 작품에 대해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보다 시스템의 허점과 책임 문제를 풍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에 사용된 CCTV는 실제 촬영이나 녹화,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없는 모형이다. 설치물은 일시적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운영한 뒤 당일 자진 철거됐다. 이 씨는 2011년 경찰청 공식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약 15년간 경찰과 치안 관련 기관의 공익캠페인과 이미지 개선 작업에 참여해왔다. 그는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오랫동안 경찰의 좋은 모습을 알리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무겁다”며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큰 공권력을 가진 조직인 만큼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과 견제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최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리 논란을 풍자한 ‘당신의 소중한 0표’, 성수대교 단차 문제의 안전점검을 촉구한 ‘속을 봐야 보입니다’ 등의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제주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A 경장이 혼자 종결한 실종 사건이 제주도 전체 성인 실종 사건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은 1048건이다. 이 가운데 A 경장이 직접 종결한 사건은 298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28.44%에 달했다. 사실상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 10건 중 3건을 경찰관 한 명이 종결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제주지역 전체 성인 실종 해제 건수는 지난해 687건, 올해 360건 등 모두 1047건이었다. 이 가운데 A 경장이 종결한 298건은 전체 해제 건수의 28.46%를 차지했다. 제주서부·동부·서귀포경찰서 등 3개 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인원이 모두 1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 경장의 종결 건수는 더욱 두드러진다. 단순히 1인당 균등하게 나눴다면 경찰관 1명당 평균 종결 건수는 약 87~88건이다. A 경장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사건을 혼자 종결했다. 특히 성인 실종은 가출부터 범죄·사고 가능성까지 다양한 유형이 섞여 있어 신고자의 진술 확인과 주변 수색,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상당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특정 경찰관에게 종결 업무가 이처럼 집중된 배경과 함께 부실 또는 허위 종결이 추가로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실제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더욱이 장씨 사건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종결할 때까지 근무일지나 수사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씨 실종 신고와 관련해 지난 5월 신고 접수일부터 종결일까지 작성된 근무일지와 수사보고서 사본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없다”고 답변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한 이후 당직일지와 비슷한 문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실종 신고를 종결할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매뉴얼상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씨 사건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를 정부로부터 떼어낸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 행정부 소속 기관이 그 독립성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만 헌재는 이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통제,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외부 통제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그 빈자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메울 것이든 앞으로도 다퉈질 문제이지만, 이 전제만은 분명했다.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찰 체계를 마련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4년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바꾸고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까지 신설했지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의 92.3%는 현지 시정으로 종결됐고 채용비리 관련자 중 파면, 해임, 혹은 강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채용 비리와 내부 인사 돌려막기는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매년 지적돼 온 사안이었지만, 2019년 한 간부 아들의 부정 채용도,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도 막지는 못했다. 헌재가 감사원 대신 남겨둔 통로들은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지침부터가 그랬다. 결재 없이는 상정될 수 없는 안건인데도 함께 올라간 다른 다섯 건과 달리 결재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위철환 상임위원에게 언제 보고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줄 유일한 물증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은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오기 한 시간 전 폐기업체로 넘어가 용해됐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린 것은 네 시간 뒤였다. 폐기 과정과 별개로 알리는 것 자체를 늦췄다는 의심을 남긴 대목이다.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잠실 재검표도 마찬가지였다.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세 차례 청문회가 지나갔고, 활동 기한이 다가오도록 재검표는 표결에 한 번도 부쳐지지 못했다.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침해의 실제 규모가 드러났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최소 91명이 끝내 투표를 못 했고, 교부 검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서울에서만 653건의 중복투표가 있었다. 곪은 것은 결국 터지고, 그 대가는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평범한 유권자들의 몫이었다. 헌재가 예정해 둔 마지막 견제 장치, 수사기관 통제도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자 수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9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실무자들이 오입력을 감추려 절차 없이 수치를 다른 투표소로 떠넘겼다는 의혹이고, 관련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수정을 금지한 내부 지침의 실질 이유가 ‘수치가 줄면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으로 문건에 명기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이 실수를 감추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7일 이태한 전 검사를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가 강제력 없이 멈춰 선 지점에서 인쇄지침 결재의 진실과 통계 조작의 실체, 증거물 폐기의 고의성을 확정하는 일이다. 돌아보면 헌재가 전제한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결국 작동했다. 다만 그 작동은 참정권 침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뒤늦은 견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관위를 둘러싼 견제 체계 전반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곪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이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장씨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장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상 ‘목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장에서 “발견 당시 장씨의 발이 땅에 닿아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야자수의 높이와 나무의 상태(서울신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DQBGD0tT98) 등을 볼 때 이곳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납득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바닥이나 벽 등에 지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죽음인 불완전 의사)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발견 당시부터 쉽게 단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왜 하필 이 나무(카나리아야자수)를 선택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사망 경위뿐만이 아니다. 장씨가 처음 실종 신고된 뒤 수색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경찰관이 허위로 ‘연락이 됐다’고 보고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장 대표는 “실종 사건, 특히 여성 실종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수색을 하던 중 연락이 됐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결과적으로 수색이 중단됐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색 중 연락이 됐다는 허위 보고가 수색을 막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발표 과정에서는 자살에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 새로운 단서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단서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장씨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역 실종 사건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사건 가운데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건(15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치안 문제와 함께 정부의 수사체계 개편에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생의 기본”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시스템을 바꿔놓고 이를 운영할 절차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장씨 시신 발견 현장에 이어 제주경찰청을 찾아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치안은 민생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된 사건을 대국민 사과만으로 끝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장 씨의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경찰의 수색 경위와 발견 당시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오후에는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의원들은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을 둘러보며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데도 실종자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이유와 경찰의 초기 수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의 실종사건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제주경찰청과의 면담 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모씨의 발인이 제주시 양지공원에서 엄수됐다. 장씨의 시신은 화장된 뒤 타지역 납골당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씨의 부친은 딸을 “우리 집의 기둥 같은 딸이었다”고 회고하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A 경장은 그동안 사건을 종결한 이유에 대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전날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부터 장씨의 시신이 실종자 본인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유전자(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DNA 분석 결과 장씨 부친과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