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한동훈·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의원 자격정지를 해야 한다”며 “본회의 의결로 최대 1년까지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해 ‘5·18 폄훼’ 포럼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제명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뇌물청탁 사건으로 몰아가며 수사기밀 자료들을 유출·폭로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진숙 한동훈 OUT’이라는 수첩 메모를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시켰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의원의 활동을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집권당 대표의 발상에 깜짝 놀란 국민이 많을 법하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에 대한 감찰과 수사로 수사자료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핵심 증인 채택은 모조리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익적 민원 전달’을 녹취록 짜깁기 등을 통해 ‘오빠 게이트’로 확대·왜곡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눈에는 이 대응도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자료 일체를 공개해 한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될 일이다. 함량 미달의 임상시험 신청이 여성 브로커의 부탁으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 문자를 넣은 뒤 승인됐다. 이를 전후해 해당 업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면서 작전세력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고, 3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피멍이 들었다. 어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3%를 기록했다. 김 후보자의 인선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47%로, ‘잘했다’(24%)의 배나 됐다. 여당이 계속 이렇게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 멀어진다.

방글라데시 육군 전차가 실사격 훈련 중 폭발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디아 투데이 등 외신은 9일(현지 시간) 방글라데시 남동부 차토그람주 야전 사격훈련장에서 전차가 폭발해 탑승 중이던 병사 2명이 숨지고 장교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이날 포탄을 쏠 준비를 마친 전차가 버튼을 누른 직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전차 내부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났으며 그 충격으로 기관총 사수가 허공으로 튕겨 나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합동참모본부 공보국(ISPR)은 “전차가 사격하던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 또는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다”면서 “다친 장교는 헬리콥터로 이송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글라데시 군 당국은 사고를 일으킨 탱크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중국제 59식(Type 59)이라고 보도했다. 59식 전차는 중국이 1950년대 소련의 T-54A 전차를 면허 생산하며 만든 중국 최초의 양산형 주력 전차다. 중국은 이 전차를 제3세계 국가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수출했는데,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방글라데시 육군도 이 전차 수백 대를 도입해 기갑 전력으로 운용해 왔으며, 완전히 퇴역하는 대신 지속해 유지 및 개량을 해왔다. 외신은 “방글라데시는 중국제 혹은 공동 개발한 4가지 유형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군사 기밀 유출을 의식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종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최첨단 무인 잠수함을 나포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8일(현지시간) 국영 방송 프레스TV를 통해 “해군이 이날 새벽 복잡한 정보·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군의 가장 현대적인 무인 스마트 잠수함 가운데 하나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무인 잠수정은 지난해 미군 함대에 인도됐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수중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현지 매체들도 “혁명수비대가 나포한 미군의 무인 잠수정은 수중 정찰과 감시, 해저 지도 작성, 기뢰 탐지, 해저 케이블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무인정 한 대가 성인 발목 높이의 얕은 해안에서 둥둥 떠다니고, 이란 측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외부에는 무언가에 긁힌 듯한 흔적이 보이나 부서지거나 훼손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해당 무인정은 밧줄에 연결돼 인양됐다. 미군 “고장 난 채 표류하던 구형일 뿐”이란이 미군의 최신 무인 잠수함을 나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군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중동 작전을 이끄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 대변인 팀 호킨스 해군 대령은 이날 “해당 수중 무인정은 역내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역을 조사하던 중 하루 이상 전에 고장 난 것”이라며 “구형 모델인 데다 기밀 소나나 레이더 장비도 탑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미군 측 설명에 따르면 미군이 하루 전까지 이란 해역 인근에서 운용하던 해상 무인정이 이란에 나포된 것만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만약 이란의 주장대로 이번에 나포한 미군 무인정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최신형이 맞다면 이는 미군 전력의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적군의 무기를 획득해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역설계는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기술 도약의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련 역시 과거 미군의 전폭기를 획득해 복제한 뒤 빠르게 전략폭격 전력을 확보한 바 있다. 미국 역시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개전 후 이란제 샤헤드 무인기(드론)를 역설계한 자폭용 드론 ‘루카스’를 최초로 실전에 투입했다. 반대로 이란은 지난 4월 남부 지역에서 불발돼 떨어진 미국 중형 미사일 15기와 불발탄 9500발을 발견한 뒤 이를 역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는 “이란 전역에서 발견된 미군의 불발탄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해 기술을 확보하고자 기술 및 연구 부서들로 이관됐다”면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성공적으로 해체돼 관련 당국에 인계됐다”고 보도했다. 상선 아닌 미 해군 전력 때리는 이란이번 사건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치솟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란은 최근 들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상선이나 유조선이 아닌 미 해군 전력을 직접 타격함으로써 긴장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란은 지난주 미 해군 함정을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AP통신의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은 전날 현지 국영 방송에 출연해 “이란이 미국 군함을 상대로 신형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러한 일련의 충돌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규정하며 “이란은 지난 6개월의 전쟁 동안 해상에서 주로 상선을 공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이번 공격에서 상선이 아닌 미군의 전력 자산에 대한 직접 공격을 시도한 것은 이란 전쟁이 확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세지는 미국의 보복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유조선뿐 아니라 역내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전력에 대한 직접 공격 시도를 이어가자 미군은 더욱 거세게 보복하고 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이틀 동안 미 해군 함정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하루 동안 이란 원유 운반선 5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공개한 영상은 미군의 공격 무기가 이란의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향해 내리꽂힌 뒤 불꽃이 튀고 큰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미국이 이에 그치지 않고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을 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폭스뉴스는 8일 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하르그섬과 자스크 인근 목표물을 공격했다”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전쟁을 끝내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군과 중부사령부는 해당 공격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이란 타스님통신은 “하르그섬 인근 해상에서 이란 소형 유조선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핵심 기술 자료를 정부 허가 없이 대만에 유출한 방위산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 이어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피고인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감형이 결정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대외무역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910억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B씨 등 4명 역시 감형을 받았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이들은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B씨 등 4명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전원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또 B씨가 운영한 방산설계업체 법인의 벌금 역시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경됐다. 방산업체 대표, 대만 국영 조선사에 기밀 수백 건 넘겨A씨는 지난 2019년 8월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CSBS)와 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493억 3500만원) 규모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돌린 어뢰 발사관 제작 도면 등 전략물자·잠수함 기밀 자료 수백 건을 대만 측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이었던 B씨 등 4명은 A씨의 업체가 대만 측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인 ‘장보고-Ⅲ 어뢰발사관 계통도’ 등 주요 기술 자료를 빼돌려 CSBS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대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이며 이를 토대로 보완·변환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만은 A씨 등이 전달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만 측이 수년간 비용을 들여 역설계한 결과물이 원천기술이라면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비밀 유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기술이 설계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 형태로 수출된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수출 대상을 파악해야 하는 점 등을 언급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계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계식 사출 방식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우리나라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에 관한 핵심기술 또는 주요 기술이 유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이 한국 관련 설계 자료를 대만에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자료로 인해 한국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 대만에 유출된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벌금이 감경된 사유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이미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돼 판결 확정 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 참작됐다. 대만의 첫 잠수함 ‘하이쿤’은?한편 2023년 9월 대만 가오슝의 국영 조선업체 CSBC가 공개한 하이쿤 잠수함은 설계와 건조를 대만에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가졌다. 하이쿤은 디젤·전기 추진 방식의 공격잠수함으로, 대만의 노후 잠수함 전력을 보강하고 유사시 중국군의 해상 봉쇄와 상륙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해당 잠수함은 약 70m 길이에 수중 배수량 약 2500t급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1월 처음으로 잠항시험을 실시했다. 하이쿤이 ‘대만 최초의 국산 잠수함’인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인 기술 협력과 외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산 소나와 Mk-48 중어뢰, 미국 록히드 마틴의 전투관리체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첫 번째 함정의 어뢰발사관 역시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대만 측이 밝힌 바 있다.

과반 확보 땐 극우 방화벽 무력화친러 세력… 기밀정보 유출 우려연방정부 “안보 관련 접근 차단”독일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오는 6일(현지시간) 텃밭인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단독 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AfD가 사상 최초로 주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독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이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30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AfD는 독일 16개 주 중 중동부에 있는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 여론조사에서 41%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은 22%에 그치며 크게 뒤처진 상태다. 그동안 독일 기성 정당들은 극우 세력의 제도권 정치 진입과 집권을 막기 위해 AfD와의 연정 구성이나 정책 연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AfD가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성 정치권의 방화벽이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AfD가 정부 수립에 성공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다른 정당과의 연합 없이 주정부를 단독 집권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된다. 통상 주정부를 장악하면 정보·안보 관련 국가 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주어지는데,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AfD가 러시아와 긴밀한 유착 관계를 맺고 있어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최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탑재 드론 사건이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한 독일과 러시아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된 상태다. 이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일종의 ‘안보 방화벽’ 조치에 나섰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앞서 독일 매체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AfD가 집권하더라도 기밀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AfD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며 “정보가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독일 중부 튀링겐주 게오르크 마이어 내무장관에 따르면, 여러 주의 내무장관들 역시 AfD 주정부가 들어설 경우 안보 관련 특정 정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러한 기성 정치권의 견제에도 AfD의 인기는 식지 않는 모양새다. 유럽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AfD는 작센안할트주 주정보기관으로부터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됐음에도, 주총리 후보로 나설 울리히 지크문트 AfD 의원이 유세장에서 팝스타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선거에서도 AfD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어, AfD 집권이 현실화할 경우 독일 전역의 우경화 흐름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가을 당대회에서 4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숙청 등 인사 정보를 공유하는 비밀 단체 대화방이 극성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반웨탄(半月谈)은 최근 입장하는 데만 399위안(약 8만원)을 내야 하는 단톡방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숙청되거나 낙마하기 전에 그 명단이 공유된다고 전했다.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공유되는 이러한 기밀 인사 정보는 단톡방이 검열로 인해 폐쇄되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틱톡(중국명 더우인) 등을 통해 더욱 노골적인 스캔들을 확대 재생산한다. 이런 숙청 정보 공유는 공무원의 이력서나 동음이의어로 된 이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위 인사의 낙마를 예고할 뿐 아니라 면직 이후에는 부패 내용을 과장하거나 추문을 꾸며낸다고 관영 매체는 지적했다. 반웨탄은 이러한 인사 정보는 내부 관계자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유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모 기관 당 위원회 일급 주임은 친척 6명과 팀을 구성해 9개의 위챗 계정을 운영하며 공무원의 승진 또는 낙마를 암시, 수익을 챙겼다. 공무원의 낙마나 이동 정보는 층층이 은밀하게 번진다. 일단 한 위챗 단톡방에서 정보가 퍼질 경우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일정 비용을 내야 한다. 각종 위챗 채널(공중계정)에는 서너 개의 그룹이 있으며 초급 대화방은 수십 위안, 새 그룹 가입비용은 399위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처럼 당정 인사들의 인사 정보가 유료로 거래되는 것은 시 주석의 반부패 숙청작업이 더욱 가혹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13일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정치국 위원 24명 중 3명이 해임되고, 군부는 대대적 숙청으로 최고위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상적 7인 체제가 붕괴해 시 주석을 포함해 단 두 명만이 남았다고 짚었다. 특히 지난해는 공산당 중앙기율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이 98만 3000명을 넘어 2013년 시 주석 취임 이후 최고 기록을 보였다.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역대 최대인 약 30명의 중앙위원이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낙마한 고위급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면서 전체 205명인 중앙위원 가운데 약 20%가 제명되는 셈인데, 이는 2027년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당 장악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1년여 남은 당대회 동안 시 주석의 전례 없는 4선 연임을 확정하기 위해 대대적 인사 개편 가능성이 높아 이런 기밀을 공유하는 단톡방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부패 수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면 용의자는 횡령한 자산을 빼돌려 도주할 수 있고, 경쟁자들은 공석을 차지하기 위한 인사 로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또 투자자들은 부패 공직자 조사의 영향을 받는 주식을 매매해 경제적 차익을 누릴 수도 있다. 닐 토마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자극적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끈다”며 “중국 정치의 내부 움직임이 거의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에만 충실하면 금세 지루해진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면제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자정 기능 강화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와 내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내부 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또한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 경찰은 연간 2700만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려 비밀 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했던 개인 변호사 출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8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에서 가까스로 가결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찬성 50표, 반대 49표의 1표 차 초박빙 표결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 내 이탈표 단속이 인준 가결의 핵심 관건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법 수장 자리로 트럼프의 ‘최측근 충성파’를 기용하려는 움직임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 내 트럼프 반대파인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반대해 부결 위기가 고조됐으나, 유보파인 빌 캐시디 의원이 막판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인준안은 벼랑 끝에서 통과됐다. 뉴욕 연방 검사 출신인 블랜치 신임 장관은 2023년 4월 트럼프가 미 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되자 대형 로펌을 사직하고 핵심 변호인으로 합류했다. 그는 트럼프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 회삿돈을 법률 자문비로 조작해 지급한 ‘성추문 입막음 매수 의혹’ 사건의 수석 변호인으로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주도했다. 블랜치는 또 트럼프가 퇴임 후 국방 기밀문서를 유출해 플로리다 자택에 불법 보관한 혐의의 사건에서도 연방검찰의 사법방해 혐의를 무력화하는 방어 논리로 트럼프의 ‘법률 방패’ 역할을 수행했다. 그가 맡았던 이 두 사건은 2024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검찰의 기소 기각과 법원의 무조건 석방 선고로 매듭지어졌고,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NYT “미사일 재건에 2년 걸려”합참의장 “출구 전략 모색해야”트럼프, 기밀 유출자 색출 지시 미국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한국 등에서 물량을 차출하면서 아시아·유럽의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미군 수뇌부 사이에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으로 미군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화력이 크게 약화됐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무기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동 전쟁에서 소진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발 이상이며 현재 재고가 1700여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동전쟁 이전으로 미사일을 재건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NYT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수백 기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항공모함 타격단, 해군 최정예 구축함 등이 대이란 작전 지원을 위해 차출됐다면서 무기 고갈 사태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군이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하고 방공망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장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미사일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동전쟁에 매몰된 사이 러시아와 중국에 유리한 안보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최근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중동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공습만으론 이란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고, 추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해도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군의 무기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도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로 꼽힌다. 미군 수뇌부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케인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신속한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주요 언론의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와 관련한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악관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NYT “패트리엇 급감...주한미군 취약 가능성” 美 출구 전략 관측...트럼프 “기밀 유출자 색출” 미국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한국 등에서 물량을 차출하면서 아시아·유럽의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미군 수뇌부 사이에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으로 미군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면서 화력이 크게 약화됐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무기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동 전쟁에서 소진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발 이상이며 현재 재고가 1700여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동전쟁 이전으로 미사일을 재건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NYT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수백 기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항공모함 타격단, 해군 최정예 구축함 등이 대이란 작전 지원을 위해 차출됐다면서 무기 고갈 사태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군이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하고 방공망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장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미사일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동전쟁에 매몰된 사이 러시아와 중국에 유리한 안보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최근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중동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공습만으론 이란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고, 추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해도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군의 무기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도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로 꼽힌다. 미군 수뇌부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케인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신속한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주요 언론의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와 관련한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악관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미 백악관이 해군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공식 요청서를 의회에 보냈다. 해당 요청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2027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 전투 지원함 각각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 의회에 전달한 사실이 4일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은 해당 문서에서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 수상 전투함 2척, 비전투 지원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정비·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하원 법안의 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핵심 조선 정책을 무력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해외 조선소를 국가 안보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도 제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함의 해외 건조 구상과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실제로 반영될 경우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진행 중인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해군·해양안보 전문 매체인 USNI 뉴스는 지난달 24일 “미 해군은 해외 군함 건조 후보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검토해 왔다”면서 “다만 미국 조선업계는 첨단 군함에 기밀 기술과 민감한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만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가 군함 해외 건조 반대하는 이유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의 협력’ 언급 이후 의회에 해당 요청서를 보낸 배경에는 미 의회의 ‘미 군함의 해외 건조 반대’ 기조가 있다.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 자료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DAA,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 인정백악관의 요청이 승인될 경우 이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을 포함해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의 수주 기대가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미 의회 역시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이와 별도로 NDAA를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경우 적대 세력에 유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미국 조선업계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력의 범위는 기술 이전과 투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두고 실제 전투함 건조는 미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HA)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북한 해안가로 미국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 팀6’ 소속 대원들이 조용히 바다를 가르며 침투를 시도하고 있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펼치던 가운데 ‘김정은 도청’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띤 대북 극비 작전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침투는 예기치 못한 ‘불청객’ 때문에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해안에 도착하려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민간인을 태운 북한 어선 한 척이 불쑥 나타난 것이다. 발각 위기에 처한 특수부대원들은 민간인 2~3명을 몰살한 뒤 급히 잠수함으로 철수해야 했다. 7년 전 베일에 싸여 있던 미 최정예 부대의 침투 실패 비화가 최근 다시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이 작전의 전말을 세상에 알린 뉴욕타임스(NYT) 기자를 상대로 강경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NYT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해당 보도를 작성한 프리랜서 기자 매슈 콜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FBI 요원은 뉴욕시에 위치한 콜 기자의 자택까지 찾아가 소환장을 직접 전달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콜 기자의 최근 2년 치 취재기록과 증언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20여 명의 내부 취재원을 인터뷰해 작성된 이 보도가 국가안보 기밀을 불법 유출했다고 보고 ‘취재원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 정보를 불법 유출한 이들을 밝혀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계는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콜 기자 측 변호인은 “공직사회의 비위를 드러내고 정부 운영 실태를 알리는 언론인의 사명을 다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찰리 슈타틀랜더 NYT 대변인도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차단하려는 행정부의 과도한 공격”이라고 했다. NYT는 법률 대응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 유출자를 잡기 위해 기자의 취재원 공개를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란 전쟁 관련 백악관 논의를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 베네수엘라 내 미군 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 기자 등 주요 언론사를 향해서도 소환장을 발부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정작 극비 작전의 당사자인 북한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넘도록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수부대의 실패가 7년이 지난 지금 백악관과 언론 사이의 전면전으로 번져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된 가운데, 미 백악관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 자료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 “미국 조선업 더 후퇴할 수 있어”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직접 저지에 나섰다.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해군·해양안보 전문 매체인 USNI 뉴스는 지난 2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행정부 입장서를 통해 NDAA의 해외 조선소 전투함과 지원함을 건조·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회의 이 같은 제한이 미국 조선 산업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OMB는 성명에서 “하원 법안의 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핵심 조선 정책을 무력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해외 조선소를 국가 안보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도 제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해외 조선소에 군함 초기 물량을 맡기되, 이를 계기로 해외 조선사의 미국 내 직접 투자(FDI)와 기술 이전을 유도해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030억원)의 연구 개발(R&D)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미 해군 군함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실제 건조할 계획이냐”라고 묻자 해군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백악관의 이번 반박과 관련해 USNI 뉴스는 “이번 OMB 성명은 미 국방부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려는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 해군은 해외 군함 건조 후보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검토해 왔다”면서 “다만 미국 조선업계는 첨단 군함에 기밀 기술과 민감한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만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DAA,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 인정현재 미 의회는 미국의 조선 산업이 낙후돼 있으며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경우 적대 세력에 유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미국 조선업계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력의 범위는 기술 이전과 투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두고 실제 전투함 건조는 미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00조원 걸린 미 군함 사업, 걸림돌은?지난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 동안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한화 약 45조원)로 추산된다”며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정 MRO 시장 규모도 연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 전력 증강과 새 군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이미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MRO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했다는 점을 들어 양국 협력 범위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중국 텐센트의 한 직원이 317만 위안(6억 8630만원)에 달하는 연말 성과급 내역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해고됐다. 해당 직원은 텐센트의 재입사 금지 명단에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텐센트 위챗사업부(WXG)의 프로젝트 책임자 예모씨는 자신의 연말 성과급 내역이 담긴 화면을 외부인에게 전송했다. 해당 사진은 즉시 온라인에 퍼졌고, 예씨가 받은 연말 성과급은 무려 317만 위안으로 표시돼 있었다. 현금 보너스가 약 82만 위안, 주식이 약 235만 위안이었다. 예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텐센트의 최고 성과등급인 ‘아웃스탠딩’(Outstanding)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등급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 상위 10∼20%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부여된다. 고액 성과급 내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문제의 화면에는 유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텐센트 내부 추적용 워터마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 내부감사부서 공지로 알려진 문건에는 예씨가 재직 중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외부인에게 보내 온라인 플랫폼에 유출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씨의 행위는 텐센트가 중대 위반 행위로 규정한 정보보안·기밀유출 금지 조항에 해당했다. 해당 규정은 임직원이 급여 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직원의 급여를 알아보는 행위, 부주의한 조작으로 회사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퍼지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예씨는 해고됐으며 텐센트가 다시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영구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텐센트는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의 공식 확인 요청에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액 연봉보다 문제가 된 ‘내부 정보 유출’중국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은 직원들의 급여와 성과급 정보를 내부 민감 정보로 관리한다. 직원 간 비교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경쟁사가 회사의 성과급 체계를 파악해 핵심 인력을 영입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에서도 직원이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사실 자체보다 회사 내부 화면을 외부로 전달해 성과급 체계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기업 내부 시스템에서 내려받거나 촬영한 자료에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 화면이 외부로 유출되면 최초 열람자나 전송자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다. 현금과 주식을 합쳐 317만위안의 성과급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았던 직원이 한순간의 실수로 고액 연봉과 직장, 텐센트 재입사 기회까지 모두 날린 셈이다.

F-35 전투기를 튀르키예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대는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매 결정 권한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반대한 F-35의 튀르키예 판매를 한마디로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 대해 “그는 내 친구이며 누구도 내가 그에게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 말할 수 없다”면서 “튀르키예는 미국의 훌륭한 동맹국이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 등을 매우 잘 처리했다”며 치켜세웠다. 다만 그는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이나 네타냐후 총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F-35 판매 추진을 중동의 세력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스라엘은 현재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F-35를 운용하는 국가로 이를 통해 주변 적대국들을 공군력으로 압도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는 가자 지구 전쟁 이후 외교적, 군사적으로 역대 최악의 관계에 놓여 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겨냥해 “이스라엘의 전멸을 공개적으로 외치는 인물”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반대로 튀르키예는 공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원래 튀르키예는 F-35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핵심 자금을 투자하고 부품을 직접 생산했던 공동 개발 프로그램 참여국이었다. 그러나 튀르키예가 러시아제 S-400 방공체계를 도입하자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군사기밀 유출 우려와 중동의 외교·안보적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퇴출했다. 실제로 S-400 레이더망에 F-35가 함께 운용될 경우 F-35의 스텔스 성능과 정밀 레이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튀르키예의 F-35 도입은 좌절된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7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F-35 판매 여부에 대해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것은 훌륭한 전투기다. 현존 전투기 중 단연 최고이며 분명히 (판매를) 검토하게 될 사안”이라면서 “F-35 판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건 안다. 튀르키예는 우리의 훌륭한 동맹국”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동석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F-35 사안은 우리에게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미 5대를 약속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칭송했다. 이후 지난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중동 지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튀르키예가 아랍에미리트(UAE)에 S-400을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35 도입을 위한 커다란 장벽 하나를 제거하려는 것이지만 먼저 제조국인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매 의지와는 별개로 의회 승인 등 법적 절차가 큰 걸림돌이다.

92.5% “우리 경제에 악영향 심각”美 징역 20년, 中 사형, 韓 최고 6년“미국·중국처럼 ‘간첩 행위’로 규정국가 안보 차원 처벌 법 신설 필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징역형과 별개로 재산 몰수 등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다. 국민들은 현재 법체계가 범죄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중국은 ‘반간첩법’을 제정해 기술 유출 자체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핵심 기술 보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 규정을 두면서 격차가 생겼다. 미국은 2022년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중국은 지난해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D램 공정기술 해외 유출자에 대해 지난 4월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한 것이 최고 형량이었다. 이에 응답자의 91.4%는 미중처럼 기술 유출 자체를 ‘간첩 행위’로 규정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처벌하는 새로운 법체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90.7%가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징역형과 별개로, 범죄 수익보다 벌금과 재산 몰수액이 훨씬 큰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다. 핵심 기술 유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냉랭하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 53.0%가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이외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위협’ (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 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이었다. 한국 경제가 첨단산업에 고도로 특화된 구조라는 점도 위기감을 더한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주요 7개국(G7) 평균(20.2%)의 1.8배에 달한다. 그만큼 기술 유출 한 건이 입히는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예가 보유 중인 러시아제 S-400 방공체계를 아랍에미리트(UAE)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중동 지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튀르키예가 아랍에미리트(UAE)에 S-400을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400은 러시아가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식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지난 2019년 튀르키예에 배치됐다. 튀르키예가 S-400을 UAE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UAE는 지난 2월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방공망 강화가 절실해졌다. 이에 반해 튀르키예는 공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원래 튀르키예는 F-35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핵심 자금을 투자하고 부품을 직접 생산했던 공동 개발 프로그램 참여국이었다. 그러나 튀르키예가 S-400을 도입하자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군사기밀 유출 우려와 중동의 외교·안보적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퇴출했다. 실제로 S-400 레이더망에 F-35가 함께 운용될 경우 F-35의 스텔스 성능과 정밀 레이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튀르키예의 F-35 도입은 좌절된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7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F-35 판매 여부에 대해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것은 훌륭한 전투기다. 현존 전투기 중 단연 최고이며 분명히 (판매를) 검토하게 될 사안”이라면서 “F-35 판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건 안다. 튀르키예는 우리의 훌륭한 동맹국”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동석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F-35 사안은 우리에게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미 5대를 약속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치켜세웠다. 이후 워싱턴포스트 등 미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튀르키예가 F-35 도입을 위해 S-400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미국과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의 F-35 도입과 UAE의 S-400 이전은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높다. 먼저 튀르키예가 F-35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S-400을 이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조국인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UAE도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이전 허락을 얻어야 한다. 또한 튀르키예가 F-35를 도입하기 위해선 미국 연방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특히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은 큰 변수다. 이스라엘은 현재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F-35를 운용하는 국가로 이를 통해 주변 적대국들을 공군력으로 압도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외교적, 군사적으로 역대 최악의 관계에 놓여 있다. 실제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겨냥해 “이스라엘의 전멸을 공개적으로 외치는 인물”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징역형과 별개로 재산 몰수 등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다. 국민들은 현재 법체계가 범죄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중국은 ‘반간첩법’을 제정해 기술 유출 자체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핵심 기술 보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 규정을 두면서 격차가 생겼다. 미국은 2022년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중국은 지난해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D램 공정기술 해외 유출자에 대해 지난 4월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한 것이 최고 형량이었다. 이에 응답자의 91.4%는 미중처럼 기술 유출 자체를 ‘간첩 행위’로 규정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처벌하는 새로운 법체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90.7%가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징역형과 별개로, 범죄 수익보다 벌금과 재산 몰수액이 훨씬 큰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다. 핵심 기술 유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냉랭하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 53.0%가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이외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 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이었다. 한국 경제가 첨단산업에 고도로 특화된 구조라는 점도 위기감을 더한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주요 7개국(G7) 평균(20.2%)의 1.8배에 달한다. 그만큼 기술 유출 한 건이 입히는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첩보 활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중형 정보기관을 만든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총리실 중심으로 묶고, 미국·호주·독일의 도움을 받아 산업스파이와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러시아 스파이 수십 명이 일본에 들어와 무기 부품을 조달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피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추진됐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과 북한의 안보 위협까지 겹치자 기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과 호주, 독일 당국에 새 정보기관의 기술과 인력 구성, 운영 우선순위 등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미국은 사이버 방어와 산업스파이 차단, 외국인 투자 및 해외 요원 심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연방정보국(BND) 수장도 최근 도쿄를 찾아 정보 공유와 조직 설계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은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 여러 기관이 정보를 각각 수집해왔지만 부처 간 공유와 통합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총리실 산하 조직이 정보 흐름을 조정해왔으나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도 부족했다. 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 때문에 일본이 오랫동안 ‘스파이 천국’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스파이 수십명 유입…美·호주·독일에 도움 요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정보기관 개편을 핵심 안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증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이어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보호, 외국의 여론 공작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러시아 요원들은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품을 확보해 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일본어 뉴스 매체로 위장한 사이트를 운영하며 친중국 성향의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새 정보기관은 약 4억 700만 달러(약 6100억원)의 예산으로 이르면 오는 12월 출범할 전망이다. 초기 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사이버 보안 분석가, 해외 연락관 등 수백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별도 채용 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에 소속된 정보 관련 인력 약 3만 3000명의 업무를 조정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합 분석한다. 총리가 의장을 맡는 별도의 정보위원회도 중앙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밀 탈취와 정책 결정을 흔들려는 허위 정보 확산을 주요 대응 대상으로 꼽았다. 일본은 향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해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별도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독립적인 대외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소수에 그친다. 전후 첫 중앙집중형 정보기관…“감시사회 문 열 수도” 그러나 일본 안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새 조직에 대한 감독 장치가 부족하면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특별고등경찰인 ‘특고’를 앞세워 반정부 인사와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 전후 독립 정보기관을 두지 않은 배경에도 이런 역사적 기억이 작용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야당 의원은 독립 정보기관을 만들지 않은 것은 전쟁을 포기한 평화 국가의 원칙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며 새 기관이 감시 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지 못하면 외국의 첩보 활동과 기술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기관들이 실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만들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분석에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새뮤얼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번 개편을 일본이 통합된 정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거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은 아직 정보 강국이 아니며 일본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시인했다. 담당 수사팀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속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 결정적 증거가 장윤기의 자백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체포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한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한 뒤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법원에 범행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강력한 추가 증거들을 대거 제시했다.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현장 감식 영상과, 그의 자취방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참혹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재판에서 장윤기의 잔혹한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 조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안의 잔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17)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던 남고생(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26)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함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