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자 사퇴를 결정한 배경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겸직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 관련해,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보정치의 가치 실현, 진보연대의 완성,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 실현에 용 후보자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용 후보자는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별도의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민주당 지도부 측으로부터 의견을 전해 받았다. 용 후보자가 직접 만나서 전달받고 난 다음 당의 지도부와 상의하자고 요청해 상의하에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용 후보자의 사퇴를 요청한 배경에는 용 후보자 지명 이후 급격히 악화된 여론이 지목된다. 신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해명하고자 했었던 의지가 컸다”면서도 “다만 장관직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데 여당으로서도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장관직으로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컸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용 의원을 향해서는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 의원의 사퇴 회견 후 페이스북에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했다”며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 “용혜인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며 “용혜인 장관 시키는 것보다 ‘기본소득당’을 국회에 두는 것이 ‘조직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 민주당이 용 의원에게 사퇴 결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한 집단”이라며 “각종 논란은 애초에 민주당이 2번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할 사안이다. 명백한 민주당의 공천검증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명백한 검증 실패”라며 “청와대가 용 의원에게 장관 지명 전에 ‘의원직 사퇴해야 하는데 괜찮겠느냐’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해타산 끝에 의원직은 사수한 셈”이라며 “끝까지 반성은 없고 남 탓뿐이었다. 불과 사흘 전, 국민의 비판을 ‘폭력’과 ‘마타도어’로 폄훼하더니, 청문회 검증과 핵심 증인 대면이 다가오고 민주당마저 등을 돌리자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퇴한다고 가족정당·언더조직·국고보조금 의혹이 어디 사라지겠는가”라며 “후보직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 수사의 시작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도 손절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0일)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일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저희와 따로 협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적절 논란이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 등으로 직접 설명 나설 가능성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방식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 “정무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이랄지 증시 문제 등 다양한 정책 현안에 있어 복합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더 섬세하고 그리고 정성 어리고 배려심 있게 설명하고 그로 인해 국정 신뢰에 대한 회복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 당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자신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 “국민들께서 살펴봐 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만 믿고 의정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국민만 믿고 필요한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장관 후보자에게는 법 이상의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 역시도 무겁게 듣고 있다”고 답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에 한 시민단체가 찾아와 “사퇴하라”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용 후보자는 1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용 후보자가 차에서 내리자, 시민단체 활빈단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장관 중 택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용혜인! 정신 차려!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용 후보자는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성평등부 관계자들이 그를 제지하자 용 후보자는 “그냥 두시라”고 말했다. 이후 용 후보자가 건물로 들어온 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다. 취재진이 ‘겸직이 법이 허용하는 원칙이라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용 후보는 “무겁게 듣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요청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과 ‘유령 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제(후보자 지명)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설명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살펴봐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으로 청년세대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첫 고발인 조사다. 이 전 시의원은 앞서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식약처가 제넨셀의 허위·조작된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한 배경에 김 후보자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김 후보자와 당시 식약처장이 실무진에게 압력을 행사해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게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 사무실에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의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부분도 특혜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장판사 아들의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12일에도 김 후보자를 비슷한 취지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잘 챙겨봐 달라’고 한 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영등포서는 전날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가족여행 당시 김포공항 귀빈실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상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꼭 말씀드려 잘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경위에 대해서는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입법보조원은 정식 직원은 아니고 국회 업무를 보조하는 자리”라며 “제 기억에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라며 “이후 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시험 승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장께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된 문자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다”라며 “그 정도는 고충 민원 처리로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입법보조원 채용 당시 공식 공고를 냈는지, 브로커 양모씨와 정 부장판사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이 담긴 추가 녹취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을 위해 개혁적인 일에 잘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한동훈·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의원 자격정지를 해야 한다”며 “본회의 의결로 최대 1년까지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해 ‘5·18 폄훼’ 포럼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제명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뇌물청탁 사건으로 몰아가며 수사기밀 자료들을 유출·폭로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진숙 한동훈 OUT’이라는 수첩 메모를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시켰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의원의 활동을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집권당 대표의 발상에 깜짝 놀란 국민이 많을 법하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에 대한 감찰과 수사로 수사자료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핵심 증인 채택은 모조리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익적 민원 전달’을 녹취록 짜깁기 등을 통해 ‘오빠 게이트’로 확대·왜곡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눈에는 이 대응도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자료 일체를 공개해 한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될 일이다. 함량 미달의 임상시험 신청이 여성 브로커의 부탁으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 문자를 넣은 뒤 승인됐다. 이를 전후해 해당 업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면서 작전세력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고, 3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피멍이 들었다. 어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3%를 기록했다. 김 후보자의 인선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47%로, ‘잘했다’(24%)의 배나 됐다. 여당이 계속 이렇게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 멀어진다.

“공소청 직제안 전반적 다시 점검을김승원은 사법체계 보완 적임자”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에 있던 검사들이 보완수사 요구나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가 함께 찍은 ‘3인 셀카’의 당사자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서 2022년 2월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정 부장판사의 아들 정모(22)씨는 군 입대를 앞둔 2024년 상반기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약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 입법보조원은 일종의 의원실 인턴으로 통상 비상근 무급으로 운영된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강씨에 대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부터 수개월 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특혜나 ‘보은 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으로 정식 직책도 아니다”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양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측은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문준비단은 의원실 근무 사실이 이에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후보자 개인 사정으로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며 “정 부장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국정감사 도중 양씨의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록의 통화 시각과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회방송 화면 등을 대조한 결과, 김 후보자가 국감 도중 회의장을 오가며 양씨 및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감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청탁을 하러 들락날락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국무총리실 직원이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김 후보자 관련 질문을 했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총리실은 한 의원의 ‘사찰’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직원의 처신이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비례대표·장관직 겸직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사퇴 촉구가 나왔으나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국민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비례대표는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로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사견을 전제로 “용 후보자의 겸직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용 후보자는 겸직 부작용에 대한 입법적 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한때 사퇴 입장 표명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34분간 자신과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향해 쏟아진 각종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며 작심 비판도 이어 갔다. 용 후보자의 이날 회견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 고수 입장을 밝혔지만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7~9일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3%가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잘한 인선’은 17%에 그쳤다. 2030 민심을 겨냥한 용 후보자 지명이 오히려 특혜·불공정 논란을 촉발시키자 여당에서도 ‘용혜인 리스크’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견 이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안 하느니 못한 회견”,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 했다”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두고 “대국민 기만극,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평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도 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아직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서도 “안팎의 우려가 정무라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MBC 라디오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임명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 수준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 검사들이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데 맞춰 조직과 인력도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수사 내용을 철저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소통하며 채워 나가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쪽에 검사들이 좀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이 주목한 것은 공판부 인력이다. 그는 “법정 하나에 검사 한 명꼴은 돼야 되는데 법정 두 개에 검사 한 명꼴”이라며 새 직제안에서도 공판부 검사를 300명으로 유지한 데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특수부의 수사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그 인력을 공판부 등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공소를 유지시켜서 처벌하게 하는 데까지가 중요하다”며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책임질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공소청이 사법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 이후에도 각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스토킹 등 ‘7대 사건 전건 송치’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상임위에 나뉘어 있는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후속 입법에서 서 위원장이 강조한 기준은 피해자 보호였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고 의견을 듣거나 피의자에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라고 한다든지 포함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제도 개편 이후에도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지키면서도 실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만큼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 부담이 있었다면서도, 당내에서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줄 사람은 서영교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엔 입법 실적이 있다. 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 대비 통과율은 1등”이라며 “우리는 발의도 많이 하고 통과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 분석 결과,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34건 법안 가운데 62건(46.27%)이 국회 입법에 반영돼 전체 민주당 의원 중 법안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의원 평균(23.1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그간 기본소득당을 향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대며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중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이라며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에 동의한다.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끊어야 공정이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가족정당’ 비판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억 6000만원”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12개월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나”며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이 기본소득당에서 함께 일해 온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된 뒤에 배우자보고 ‘일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문건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성차별적, 위계적 문화와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의 비례대표 의원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에 대해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겸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분기별 약 900만원으로 당의 연간 총수입의 1.6%”이라며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생떼로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언론은 반론을 제대로 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정당’ 논란과 야권에서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당비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우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25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국회 인턴 수준의 급여”라며, “육아휴직은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기본소득당 내 ‘언더조직’의 성차별 문화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에 참여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성차별적 문화를 묵인하지 않았으며, 낙태 금지와 혼전순결이 나의 신념이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출산 후 친정 근처인 안산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으며, 복직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 급하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도 채우지 못했다”면서 “2000만원의 시세차익 중 양도소득세로 1000만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용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직과 비례대표직 겸임 논란과 기본소득당 내 비선 조직의 성차별적 지침을 묵인한 의혹, 기본소득당을 ‘가족정당’처럼 운영해왔다는 의혹 등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그간 용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만 밝혀왔다. 이어 이날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국회가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 국회 인사청문회에 합류시켜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최고위원 모두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의 이런 요구를 일축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현재 (김 후보자 청탁) 사건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한 의원”이라며 “지도부에서 청문회 기간 동안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정지해서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을 절대로 청문회에 넣어주지 않을 거고, 심지어 우리 당 몫을 양보하더라도 국회의장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규상 최고회의 의결로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하면 화요일에 있는 청문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당게(당원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의원의 복당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자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 청년최고위원을 겨냥해 “범죄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다”라며 “그분(한 의원)은 혼자 광내고 노시는 거 좋아해서 계속 밖에서 놀면 되겠다”고 비꼬았다. 회의 후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그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한 의원 지지자들의 법제사법위원회 보임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우리 당 의원과 같이 사보임을 할 수가 없다”며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별 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정수 규정에 반해 할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법사위원이 6명인데 마음대로 민주당과 협의해 7명으로 늘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실시된다.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해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후보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대신 자택에서 국회가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자택에서 집중해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날 밤 준비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셀프 인사’ 의혹, 2018년 노동당 시절 ‘언더조직’(비공개 조직) 내 성차별 지침 묵인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2일 첫 출근길에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만 밝혔을 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출근길에서도 겸직 문제와 비선조직 성차별 지침 묵인 의혹, 가족 정당 의혹,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용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건 용 후보자가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은 21일 개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명단과 관련해 10일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게 얘기한 것을 그냥 쭉 적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지금 이미지와 또는 어떠한 강점을 가진 분이 최적의 후보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적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김 대표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 이름으로 ‘청래’ 등이 적혀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지만 정치권에서는 ‘훈식’, ‘원식’, ‘MJ’ 등이라고 쓴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김 대표는 “훈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원식은 우원식 전 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대표”라고 한 뒤 “뒤에 글씨는 현종으로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서울대 김경민 교수, 김진애 전 의원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석·(송)영길도 적으라”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제 이름도 있다”며 “‘MS’라고 돼 있는 것이 제 이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요소를 가진 후보가 나가야 서울(시민)에 어필이 되고, 필승카드인가를 분석하면서 쓴 것”이라며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죄송한 것은 한 분도 제가 본인 의사를 타진한 바는 없다”면서 “(사진에) 찍혀서 죄송한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강 실장이나 의장을 그만두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우 전 의장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첩 명단에 적혀 있지 않지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과 관련해선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전했던 정원오,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까지는 당연히 전제된 기본 후보군”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첩에 적혔던 ‘이진숙·한동훈 OUT’에 대해선 “5·18 논란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승계한다고 하는데 부정하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최소한 자격 정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본인이 공격자로 나섰지만 한동훈 사건이 됐다”며 “법무부 차관도 한 의원이 들고나온 자료가 내부 자료라고 확인했다. 법적 위반이라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野,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한성숙 총리 “청문회 검증 지켜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국회의 시간을 통한 청문회 검증을 국민들이 보시고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등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제청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사건 수사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구형 계획서에 대해선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진의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확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차례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같은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증인·참고인 0명’ 청문회가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15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는 정회 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 갔으나 산회할 때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인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강력한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거의 2년 넘게 11명 검사를 투입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했던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꽝 났다. 기소조차 못 했고 골인시키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되돌이표, 무한 반복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씨 이름이 적힌 20대 대선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 인쇄본을 들어 올리며 “양씨는 국민의힘과 훨씬 더 가까운데 이들의 녹취는 하나도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 그렇게 증인을 많이 채택한 적은 없다”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핵심 증인 한동훈, 양씨, 강씨, 김 전 처장 네 분은 꼭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명단에는 한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 하수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 위원장과 김 후보자 본인도 저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지 않았던가”라며 “위증의 벌 감수하고 증인 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을 빚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이날까지도 여야 이견 속에 확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