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뒤 하루 만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했다. 용 의원의 후보자 사퇴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했다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장관직 제안을 처음부터 개인에게 주는 자리가 아닌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진보세력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 대표는 겸직 금지와 함께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해 각 정당의 득표가 의석으로 충실히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조만간 김 대표를 만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목표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과 선거연합 제도화 등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용혜인 카드’가 불러낸 위성정당 논란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비례대표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용 후보자의 국회 입성 기반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뜯어고칠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모하고 의석의 비례성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면서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주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이례적인 비례대표 재선을 두고 야권은 물론 정의당 등 진보 정당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보직 사퇴로 위성정당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위성정당이라는 정치적 편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용 후보자의 2번 연속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기생 정당의 숙주 정당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사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봉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3일 이른바 ‘김생용사(金生龍死, 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린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 총력전에 나서는 데 대해 “용혜인 다음은 김승원”이라며 총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결국 용혜인은 물러났다. 이제 김승원 차례다”라며 “(김 후보자를 앉히려는 이유는) ‘범죄 범벅’ 장관을 앉혀야 시키는 대로 ‘공소 취소’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꼬리는 자르고 몸통은 지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결국 용 의원은 버려도, ‘이재명 공소취소 돌격대장’ 김 후보자만큼은 지키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탁 비리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될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용 의원 사퇴로 ‘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린다’는 시나리오는 절반이 현실이 됐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의혹과 논란은 김 후보자가 용 의원 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사용사(金死龍死, 김승원도 사퇴·용혜인도 사퇴)’가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연막탄으로 쓰던 용 의원을 희생양으로 재활용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임장관’ 김승원 후보자도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직 ‘내 식구 챙기기’와 ‘방탄 친위대 구축’에만 매몰된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김생용사’ 시나리오를 입증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용 의원은 사퇴 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김 대표가 직접 “지킬 것”이라고 엄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언석 의원은 “‘인사라인 그 자체’라고 불리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역시 이번 인사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용 의원을 향해서는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 의원의 사퇴 회견 후 페이스북에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했다”며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 “용혜인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며 “용혜인 장관 시키는 것보다 ‘기본소득당’을 국회에 두는 것이 ‘조직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 민주당이 용 의원에게 사퇴 결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한 집단”이라며 “각종 논란은 애초에 민주당이 2번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할 사안이다. 명백한 민주당의 공천검증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명백한 검증 실패”라며 “청와대가 용 의원에게 장관 지명 전에 ‘의원직 사퇴해야 하는데 괜찮겠느냐’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해타산 끝에 의원직은 사수한 셈”이라며 “끝까지 반성은 없고 남 탓뿐이었다. 불과 사흘 전, 국민의 비판을 ‘폭력’과 ‘마타도어’로 폄훼하더니, 청문회 검증과 핵심 증인 대면이 다가오고 민주당마저 등을 돌리자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퇴한다고 가족정당·언더조직·국고보조금 의혹이 어디 사라지겠는가”라며 “후보직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 수사의 시작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도 손절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회기 중 한 여성과 호텔 객실을 방문한 광명시의원이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시의원도 사생활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보도 당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광명시의회는 이튿날 징계 요구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12일 광명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모 시의원은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0일 오후 한 여성과 서울 금천구의 한 호텔을 찾았다. 두 사람이 함께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모습이 지역 언론에 포착되며 이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 소속 기획행정위원장이었다. 숙박시설을 찾은 경위에 대한 설명은 매체에 따라 구체성에 차이가 있었다. 박 의원은 뉴시스에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왔을 뿐이고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광명지역신문에는 객실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이 매체에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는데 여성이 거부해서 선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커피숍으로 내려와 대화를 나눴다고도 했다. 의회 일정이 끝난 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들며 “시의원도 사생활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와 객실 안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파장이 커지자 박 의원은 10일 밤 민주당을 탈당했다. 광명시의회는 다음 날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징계 요구 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그의 사임안도 재석 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직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야당에서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의원직 사퇴와 최고 수위의 징계를 촉구하면서 “탈당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천 책임을 제기했다.

프랑스 축구협회(FFF)가 축구의 상업화와 정치화 비판을 받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FFF는 11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 파리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2027년 3월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리는 FIFA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인판티노를 지지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FF는 “처음에는 당시 단독 후보였던 인판티노에 대해 지지를 보냈으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6월 29일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이후 FIFA의 거버넌스나 회장과 직접 연관돼 있으면서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이나 축구의 가치와 정면충돌하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7월 월드컵 등 대회 운영을 전담할 자회사를 세운 뒤 지분 20%를 미국의 민간 펀드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밝혔다가 축구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인판티노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보인 가운데 해당 민간 펀드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가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유럽축구연맹(UE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등은 공동 성명을 내며 사실상 인판티노의 사퇴를 촉구했고, 개별 국가의 지지 철회 선언도 이어졌다. FFF 또한 월드컵 등 주요 대회 지분 매각 시도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FIFA의 거버넌스는 축구가 대변해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여러 대륙 연맹과 협력한 UEFA 내부의 공동 대응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폐기됐으나 FIFA 거버넌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FF는 “대륙연맹, 각국 축구협회, 모든 이해 관계자(선수·팬 등)와 협의를 통해 FIFA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축구 발전을 지속해나갈 세계 축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스포츠를 넘어 거버넌스 전문성을 인정받는 국내외 인사들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비례대표·장관직 겸직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사퇴 촉구가 나왔으나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국민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비례대표는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로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사견을 전제로 “용 후보자의 겸직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용 후보자는 겸직 부작용에 대한 입법적 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한때 사퇴 입장 표명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34분간 자신과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향해 쏟아진 각종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며 작심 비판도 이어 갔다. 용 후보자의 이날 회견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 고수 입장을 밝혔지만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7~9일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3%가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잘한 인선’은 17%에 그쳤다. 2030 민심을 겨냥한 용 후보자 지명이 오히려 특혜·불공정 논란을 촉발시키자 여당에서도 ‘용혜인 리스크’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견 이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안 하느니 못한 회견”,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 했다”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두고 “대국민 기만극,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평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도 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아직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서도 “안팎의 우려가 정무라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MBC 라디오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임명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일가 4명이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고, 이 가운데 후보자와 부친,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부정하게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후보자 일가가 다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쳐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차라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시라”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와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분양 받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에 살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같은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가 사흘 뒤인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10일 해당 지역의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각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로써 후보자도 후보자의 부친도 서류상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 부자는 같은 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된 뒤 우면2지구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각각 신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 결과 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오직 철거민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를 부자가 나란히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부친의 제주 주택 거래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후보자 부친은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며 “2년 뒤인 2010년 8월 증여했던 주택을 다시 사 왔는데 등기부에 적힌 거래금액은 단돈 3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남의 이름 뒤에 제주도 주택을 숨겨 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형도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9년 4월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2013년 천왕연지타운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의 고모 역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강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화천 군인아파트는 임시 복무지였고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으며,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 공무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당시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 2명뿐 아니라 배우자도 분당 양지마을에 살았다”며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분당 양지마을로 해야지 천왕동의 빈집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상 예외는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요건이지 후보자가 취득한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이 아니다”라며 당시 서울시 철거민 특별공급 규칙에는 공무상 예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하고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30만원에 되찾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다”고 했다.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와 특별공급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반납을 촉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경고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가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8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7일 직전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언론 보도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UAE 외교부는 정부 지도자들 간의 사적인 대화나 통화 내용과 관련한 미디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 논평도 하지 않는다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앞서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현지 언론인 슐로미 엘다르와 루스 유발이 출간한 신간 ‘납치: 843일간의 방치’(Kidnapped: 843 Days of Abandonment)를 인용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하메드 UAE 대통령은 2023년 9월 말 네타냐후 총리와의 45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야히야 신와르 당시 하마스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침착하게 반응하며 “이스라엘은 어떤 시나리오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1221명이 사망했으며, 251명이 인질로 가자지구에 끌려가 일부는 결국 사망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실패’로 기록됐다. 이 보도 이후 이스라엘의 정계를 중심으로 발칵 뒤집혔다. 특히 이스라엘은 10월 7일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야권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실패와 직무상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의 유력 대항마인 가디 아이젠코트 아샤르당 대표는 “총리가 10월 7일 기습 전에 이미 수십 개의 경고를 받고도 모두 무시했다”고 맹비난했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와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제 역할을 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의 즉각적인 사퇴와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강하게 압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장관직 사퇴와 의원직 겸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민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야권의 공세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신중한 검증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본인이 결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으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비례대표 속성상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람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용 후보자의 배우자와 전직 보좌진 등이 기본소득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정황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국고 보조를 받는 정당이 이렇게 가족 정당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며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민원 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야권의 공세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옹호에 나섰다. 송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해봐야 한다”며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억울한 민원을 보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임무이며, 전문 지식이 없는 의원이 일리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검증을 부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식약처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식약처장을 수사했을 텐데 관련자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기록 공개 등을 두고 “통신 영장을 통해 압수한 사업자의 휴대폰 녹음 파일 4년 치를 전수 분석했음에도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제보자와 주고받은 녹취록 내용이 민원 처리 방식으로서 적절했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후 맥락이 있을 것”이라며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들으며 검증할 문제이지 마녀사냥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보현(56) 신임 울산경찰청장이 7일 울산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거 사건 수사는 12월 초 공소시효 만료에 앞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경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시장과 구청장 등 일부 단체장이 원정도박 및 해외 성매매 의혹, 후보 사퇴 종용, 재산 신고 누락, 주민 휴대전화 무단 도용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최 청장은 “선거 사건은 보통 한 3개월 내에 이제 집중 수사를 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건별로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선 수사 인력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최 청장은 “보완 수사 처리 기한 단축 등으로 일선 부담이 커졌으나 본청의 자체 조정만으로는 울산의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며 “필요한 적정 인력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 부처 협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고려한 집회·시위 및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원칙 대응과 사전 예방을 내세웠다. 최 청장은 “합법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행위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망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경찰 수사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해 초기 수사를 지원하고 재해 예방 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각 인사와 관련해 “정부의 인사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중심 성남-경기라인 언더조직이 굴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6일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간 모든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주무르는 실세는 만사‘현’통 김 실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상한 장면은 작년 국감 때였다. 역대 국감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불출석한 전례가 없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했다”며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길래 이토록 꽁꽁 숨기나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고 적었다. 이어 “두 번째 이상한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7인회’ 측근으로 불리던 인사들이 서로 주고받은 협회장 인사청탁 문자메시지였다”며 “민주당 의원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것이니 아우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문자를 받은 청와대 비서관은 ‘현지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 “이번에 세 번째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인사가 대놓고 ‘청와대에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폭로한 것”이라며 “이 발언은 ‘가벼운 농담’이 아닌 ‘뼈있는 폭로’다. 이상한 일이 두 번, 세 번 일어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란 말보다 더 주목해야 할 말은 ‘청와대에 인사라인이 있어?’란 물음”이라며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이어져온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는 ‘인사라인이 없다’고 지적할 만큼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 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넓은 인재풀을 두고서 다양한 추천을 받아 능력과 도덕성을 충분히 사전검증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 대통령과 김 실장 등 극소수 최측근들의 정무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시선에서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이번 개각도 ‘만사현통 언더조직’의 작품이라면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앞선 페이스북 글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용 후보자 지명) 인사는 ‘노동당 언더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냐”라면서 “이대로 가면 ‘용혜인 의원 청문회’가 아니라 ‘언더조직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용 후보자의 후보자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언더조직 의혹’과 관련, “사회당-노동당-알바연대-청년좌파-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이 ‘언더조직’이라는 소규모 비밀조직에 의해 운용됐고, 조직의 사상·경제적 배후에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라는 운동권 출신 인사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용 후보자 지명 후 기본소득당 창당 관계자들이 거쳐 간 노동당과 청년단체들 뒤에 이른바 ‘언더조직’이 존재했으며, 이 조직이 1980년대 제헌의회파(CA)의 주요 사상을 계승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 조직을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노동당 기본소득계와 용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인 박기홍씨가 대표로 있었던 ‘청년좌파’로 이어졌고, 2020년 기본소득당 창당의 토대가 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조직 수장이자 노동당 등에 자금을 댄 인물로 김길오 대표가 지목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용 의원도, 김 대표도 베일에 싸여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 인사를 주무른 것으로 여겨지는 김현지 부속실장도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그야말로 용혜인-김길오-김현지 삼각 미스터리 인사”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 및 기본소득당의 정치적 배후에 김 대표가 있다는 관측에다가 이번 개각에서 용 후보자 인선을 김 실장이 주도했다는 시각을 결부해 이들 사이의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정 원내대표는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구·경북(TK) 청년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그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다. 전형무 경북도 지방시대특보(전 청년특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에서는 기본과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편법과 특혜를 취하며 기성 정치의 불투명성을 비판할 땐 세상 시끄럽던 그 입은 내부 부조리와 사유화에 대해서는 꾹 다문 얌전한 입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얼굴은 정의로운 척하며 행동은 기득권보다 더 빠르고 약삭빠르게 편법을 학습해 체화한 모습”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정치적 기만”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허지훈 경북도의원(국민의힘)도 ‘기생으로 쌓아 올린 권력, 용혜인은 청산해야 할 구태일 뿐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허 도의원은 “(용 후보자는) 과거 국고보조금을 받던 정당들을 향해 ‘기생충’이라고 쏘아붙이더니, 자신이 누리는 수억 원의 정당 보조금과 의원 특권은 차마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남을 향해서는 ‘직에 연연해 안쓰럽다’ 호통치더니 정작 자신의 기득권 앞에서는 단 하나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꼴이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업보는 국민이 심판할 테니 본인은 이제 그만 가만히 있으라”고 맹공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향해 “용 후보자는 권력 앞에 아첨하며 자리를 챙기고 장관직을 맡으면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지 않은 채 움켜쥐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가족과 측근을 둘러싼 논란까지 그가 보여준 것은 결국 부패였다”고 날을 세웠다. 김 구의원은 또 “그토록 말해 온 기본과 공정, 정의는 없었다”며 “그 가치를 믿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행동은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신이 지키려는 것은 정의인가, 아니면 당신의 자리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이제라도 누군가를 대표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부터 내려놓으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설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나섰다. 용 후보자는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기본소득당을 두고 ‘가족소득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동의하는지, 여권의 사퇴 요구에도 결단할 생각이 없는지,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도 답변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전날 출근길에서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보 성향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들이 출근길에 나와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말까지 용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부터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혜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용 후보자는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성평등가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세력이 머리 위에 있다”면서 “용혜인은 실질적인 좌파 조직의 바지 사장일 뿐이고, 숨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오래된 좌파 조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겉으로는 공정과 개혁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온갖 특혜와 내로남불로 연명해 온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당 운영의 모순과 부정 수급 의혹 또한 심각하다. 공당을 가족 기업처럼 주무르며 배우자와 함께 임금, 상여금, 공천권까지 결재해 온 ‘사당화’ 행태는 입법부의 기본적 상식조차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엄호 기조와 달리 용 후보자에 대해선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용 후보자 사태에 대한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YTN 출연에서 “국민 정서나 관례,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해 청문회 전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겸직하기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등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로 쓰거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약 3억원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며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했다. 지난 2023년 3월 9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가 귀빈실을 이용한 혐의다. 한편 용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부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등 4억 75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 본인의 재산 신고액은 2억 3276만원이었다. 용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원, 예금 5266만원, 사인 간 채권 3000만원, 금융 채무 4억 5000만원 등이다. 또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을 맡았던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에서 2022년 965만원, 2023년 1479만원, 2024년 2578만원, 2025년 3344만원, 2026년 3900만원 등 5년간 총 1억 236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9월 9일 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간 저에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닌지 염려도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도 없는 논리이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논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많은 우려 경청… 청문회서 답변”낙태금지 ‘언더조직’ 활동 의혹도남편 사무총장 앉히고 월급 지급野 “가족소득당이냐” 낙마 공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비례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청문회를 지켜보며 여론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청문회 전에라도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할 생각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 과정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과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하겠다”고 했다. 장관직·의원직 ‘투잡’ 논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용 후보자가 ‘직진’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에선 우려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MBC 방송에서 “용 의원이 90년생 36살인데 젊은 정치인이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며 “기본소득당을 지켜야 되는 일이 중하면 장관직 제안을 거절했어야 되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싶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2030한테 (용 후보자 지명이)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받은 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누 떼들이 개울물 건너갈 때 악어 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다.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며 “민심이 (용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창당 직후 사무총장에 직접 임명한 데 이어 당직자 월급을 지급해왔던 점을 거론하며 이른바 ‘가족소득당’이라는 야권의 비난도 쏟아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자 의원직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측은 “박 부총장은 창당 초기부터 활동해 온 핵심 당직자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는 공당 시스템을 사적 관계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뿐만 아니라 용 후보자는 ‘언더조직’으로 불리는 노동당 비선조직 활동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조직은 혼전순결과 낙태·이혼 금지 등의 규율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용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최종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기술이 배제된 것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외면하는 반교육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조롱 응원 사태를 계기로 교내 차별적 언행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세우기 위해 기획됐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초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자행되는 혐오의 개념 정의를 비롯해 실제 피해 사례, 학교 차원의 대처 지침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교육부의 최종 검토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호준 의원은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가이드북에서 대표적인 혐오·차별의 표적이 돼 온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와 피해를 지운 것은, 가이드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과 포용, 연대의 가치를 배워야 할 공간이지, 혐오를 침묵으로 덮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학내 혐오 노출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도 함께 제시됐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58명 중 절반에 가까운 76명이 교사로부터, 대다수인 151명이 동료 학생에게서 혐오 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129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채 홀로 인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이 수치는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안에서도 혐오와 차별, 고립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교육부가 ‘반대 민원’의 부담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면, 이는 피해 학생 보호보다 혐오에 반대하는 민원을 우선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자문 전문가들의 집단 사퇴 정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검토에 참여한 전문위원 7명 중 6명이 교육부의 성소수자 조항 배제 조치에 항의하며 물러났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현장 전문가들이 지침의 실효성 훼손을 우려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교육부는 이 가이드북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경기 지역의 교육 자치 역사와 학생인권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2010년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함께 학교를 다닌 세대”라며 “경기교육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 당시부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는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자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학생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모욕과 배제, 폭력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교육 원칙”이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 학생인권의 후퇴를 막고자 노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겪는 학생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학교가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가이드북 배포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교육에서 어떠한 학생도 자신의 존재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학생인권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을 둘러싸고 여권 성향 진보 진영 스피커들 사이에서 거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형 작가가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퇴론’을 올린 반면, 방송인 김어준씨가 소수정당의 특수성을 이유로 든든한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논란은 진영 내부 싸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용 후보자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의원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소수정당 출신 비례대표가 장관으로 지명된 전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에 적용되던 기준이나 관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곧바로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당의 존립이 걸린 엄중한 문제를 두고 무작정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사격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이동형 작가는 방송을 통해 용 후보자의 장관 임명 후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이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자리를 제안했으면 화답해야지, 계속해서 본인 욕심만 부려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은 힘들어하는데 본인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양손에 떡을 다 쥐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과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 과정을 통해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수정당의 생존권을 강조하는 김어준의 ‘구원 투수’ 등판과 정권 안정론을 내세운 이동형의 ‘사퇴 압박’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김 실장이 물러나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하지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이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그간 국민과 야당이 요구해왔던 만큼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수장을 바꾸게 됐는데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정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간 김 실장을 많이 비판해왔지만, 김 실장 본인이 이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정책실장이 감당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표 수리 역시 꼬리 자르기식 사퇴 측면이 있다”며 “지난 주말 개각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후폭풍이 커지자 연막탄을 던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개각 실패를 벌써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사의와 별개로 레버리지 ETF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ETF 삼인방 중 나머지 두 명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론 악화에 떠밀린 이재명 정부의 첫 실장급 사퇴라지만, 만시지탄을 넘어 비겁한 ‘도주 사퇴’이자 명백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그 이면에는 경제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강력한 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화난 민심에 밀려 이제야 물러났다”며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 대전환만이 물가, 월세, 금융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다”고 썼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예산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 예산심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두고 진보·보수정당과 남녀 양측 모두가 공세를 이어가면서 부적격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불공정성 비판까지 나오면서 용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까지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성평등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겠단 뜻을 밝혔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는 통상 사퇴 후 다음 순번 후보에게 의원직을 넘기는 관례가 있다. 다만 용 후보가 사퇴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이어받아 의원이 1명뿐인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용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범진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후보 명단에 올라 의원직을 맡았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면서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후보의 과거 발언을 둘러싸고 ‘남녀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꼴페미(꼴통 페미니스트)를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는가. 차라리 종북을 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온 갈라치기 선동가”라고 언급했다. 과거 용 후보는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다 계획을 철회하자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 않나”라며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성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내놓거나 생후 59일 된 아이와 국회에 출근하며 ‘국회 아이 동반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진보정치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용 후보가 여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성평등부 장관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경규 정의당 당대표는 성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회생활 한 번 해보지 않은 여성 정치인이 2030 청년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성평등부 장관이 될 순 없다’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용 후보는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했다며 “검찰개혁 30년, 감개무량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해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