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실거주 유예 검토
李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 주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를 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세를 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 이에 비거주 1주택자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는 방안을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기존 임차인 잔여 기간 뒤 입주하되 최대 2년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 세입자 있는 1주택자 매도 기회 확대 검토
•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통령 직접 반박
• 무주택자 매수·최대 2년 실거주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