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의원 딸이 2만시간의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하루 8시간 5일 내내(주 40시간) 10년 동안 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천재’ 아닌 ‘초능력자’라야 가능한 시간”이라고 적었다. 한 의원 측이 딸 개인이 아닌 봉사단체의 활동시간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그래도 문제”라며 “실제 활동은 봉사단체가 하고, 혜택은 한동훈 딸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경우건 압수수색도, 봉사활동을 한 단체 출입 로그기록 분석 없었다”며 “관계자 소환조사 없었다. 일기장 분석도 없었음은 물론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의 지휘 아래 검찰이 자신의 딸 조민씨의 인턴·봉사활동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출입 기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조사했다며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내 딸은 그 불일치를 인정하고, 그 법적 결과를 감수했다”며 “나는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서 법원의 유죄판결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국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고 했다. 조 원장은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 시기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2대 개원 후 세 번이나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법안을 재정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의 자식에게도 정치검사가 휘두른 류의 ’정의’가 실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회 이동협 의원(국민의힘·경주4)은 15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이 공존하는 ‘경주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 재정비’를 경상북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주는 4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240여건의 국가지정유산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변화된 도시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정주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민간투자가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높이 기준의 설정 근거와 주거지 정비 수요,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지정유산 주변 높이 규제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허용기준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경상북도가 경주시 및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며 도 차원의 주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도심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정비의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실제 정주 현황과 기반시설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자연취락지구의 신규 지정과 경계 조정이 시급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주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라며, “이제는 경주의 도시관리계획을 낡은 ‘규제의 지도’에서 혁신적인 ‘미래의 설계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보존해야 할 가치는 철저히 지키되, 발전이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빗장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만명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2021년 폐지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공무원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 공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부 불만을 최대한 줄이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재발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 아파트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특공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만으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공은 2011년 세종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특공 아파트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논란 등으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이전하는 공무원 규모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44개 기관, 9929명에 이른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27개 기관 2995명이 옮겨간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한시 조직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이전 인원은 더 늘어난다”며 “과거와 달리 특별공급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고 실수요자가 많아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걸림돌은 남았다. 특공 혜택을 둘러싼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21년 제도 폐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게도 청약 기회를 줄지가 쟁점이다. 당시 일부 공무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하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공 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일반 분양보다 높다는 점은 재도입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될 물량이 6만가구 이상 남아 있어 주택이 부족할 가능성은 작다. 행복청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매년 3000~4000가구가 공급된다”며 “공무원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인력 8000명에 대한 적용 기준을 비롯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내년 7월 1일생부터 지급하려던 양육지원급여(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가 1월 1일생부터 지원된다. 제도 시행 전인 6월 30일생과 시행 후인 7월 1일생 사이 양육지원급여 격차가 최대 3400만원까지 벌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일 앞뒤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해가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형평성 논란이 덜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반영해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서에서 양육지원급여를 1월 1일생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 1일생부터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더 넓힌 것이다.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하면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4회 분할 지급(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준일이 2027년 7월 1일로 설정되면서 6월 30일 출생아와 7월 1일 출생아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다. 수도권에서 첫째를 가정 보육하는 것을 기준으로 6월 30일생은 기존 제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만 12세까지의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씩 156개월)을 합쳐 12년간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다음날인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새 제도에 따라 출생 첫해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을 받고, 만 12세까지 매월 20만원씩 나오는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에 영아기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월 30만원씩 24개월)이 더해져 총 4840만원을 받게 된다. 출생일이 단 하루만 차이 나도 총수령액 차이는 1280만원에 이르렀다. 지방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키울 때를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우대지역 셋째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2000만원(기본 1500만원에 우대지역 500만원 추가)과 매월 30만원씩 12년간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 468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을 더해 만 12세까지 최대 7400만원을 받는다. 반면 기존 제도를 적용받는 6월 30일생 셋째는 첫만남이용권 3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에 우대지역 아동수당 1872만원(기본 11만원에 지역화폐 1만원 포함 월 12만원씩 156개월)을 더해 12년간 3972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단 하루 차이로 3400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으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을 통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제도는 2027년 7월에 출범시키되 1월부터 6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재정 확보와 입법이다.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려면 예산을 2500억원 증액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6년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2021년 시세차익 등 논란 속 폐지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 가능” 특공 실거주 비율, 일반 분양보다 높아 기존 미수혜 공무원과 형평성 걸림돌 특혜 재연·집값 과열 우려에 신중론 국회 인력 8천명 특공 기준도 과제 1만명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2021년 폐지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공무원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 공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부 불만을 최대한 줄이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재발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 아파트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 대상 공무원의 주거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특공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만으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공은 2011년 세종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주 여건 개선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논란, 특공 아파트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논란 등으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전날 발표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이전하는 공무원 규모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44개 기관, 9929명에 이른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27개 기관 2995명이 옮겨간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한시 조직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이전 인원은 더 늘어난다”며 “과거와 달리 특별공급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고 실수요자가 많아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걸림돌은 남았다. 특공 혜택을 둘러싼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21년 제도 폐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 이전 공무원에게도 청약 기회를 줄지가 쟁점이다. 당시 일부 공무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하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공이 중단되면서 당시 세종으로 내려온 공무원 일부만 혜택을 받았다”며 “2019년 이전한 행안부 역시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는 등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정서도 변수다. 김 본부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공 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일반 분양보다 높다는 점은 재도입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될 물량이 6만가구 이상 남아 있어 주택이 부족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행복청 판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매년 3000~4000가구가 공급돼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미수혜 공무원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4년마다 바뀌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인력 8000명에 대한 적용 기준을 비롯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지혜 의원은 지난 12일 진행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예산과 산후조리비 지원금이 되살아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여전히 깎인 채 방치된 다른 민생 현안과 도민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과 출산 가정을 위한 재원 확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던 사안인 만큼 이를 두고 정치적 성과를 내세울 계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이번 예산 편성 및 조정 국면에서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우선 반영되었고 어떠한 절박한 요구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는지 엄중히 성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경기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7억원과 산후조리비 36억원 등을 증액 반영했고, 전체 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자체 사업은 총 17건에 216억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민들의 거센 항의와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일부 민생예산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은 다행이나, 이를 두고 실질적인 민생을 완벽히 수호했다고 자부하기에는 아직 시급하고 이른 판단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예산의 중요성은 항의하는 사람의 숫자나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생계가 어려워도 목소리를 낼 여력조차 없는 도민, 지원이 끊겨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도민들의 예산은 지금도 삭감된 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산이 복원된 사업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복원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경기도는 삭감사업별 영향과 복원 여부를 공개하고, 민생예산을 선별한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운용의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으며 “추미애 지사는 12억 2000만원 규모의 관사 전세보증금과 7000만원대 관용차 논란에 이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불과 1천만원 남짓의 관련 예산마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정작 도지사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10%만 감액해 상당 부분 유지한 반면, 실국장급 업무추진비에는 20%의 감액률을 적용했다”며 “재정위기라면 고통 분담의 기준부터 도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관사 전세보증금이 회수 가능한 재산이라는 설명만으로 지출 규모와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민의 일상과 공직자의 사기를 좌우하는 예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도지사 관련 예산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일부 예산을 복원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사업의 선정 기준과 도민 피해,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지혜 의원은 “목소리가 크다고 더 중요한 도민도 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덜 중요한 도민도 없다.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예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는 도민의 예산까지 지키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에서 촉발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 정부가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병역의 공정성을 중점에 둔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해외에서는 이미 완전 면제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입영 연기 또는 공공 신분의 엄격한 적용을 원칙으로 삼는 추세다. 징병제 채택 국가 중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 남성은 만 1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복무 의무를 갖는다. 세계적 수준의 엘리트 체육인이어도 병역 자체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올림픽 메달권 등의 최정상급 인재에 한해 대회 출전을 위한 입영 연기를 허용할 뿐 복무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 예외적으로 지난 2016년 싱가포르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수영선수 조셉 스쿨링의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지만 이 역시 다음 올림픽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4년에 한해 허락했다. 반면 2018년 싱가포르 출신으로는 최초로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한 벤저민 데이비스의 병역 연기 신청은 불허했다. 당시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은 “데이비스는 싱가포르 국적이 아닌 영국 국적자로 풀럼과 계약했다”며 “데이비스의 개인 역량 계발과 프로 경력 관리를 위해 병역을 연기해 주면 제때 병역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만은 국가대표 선수에게 보충병역을 허용한다. 다만 보충병역 대상으로 편입되면 일정 기간 국가대표 활동을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돼, ‘포상’격 성격인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공공 신분 고용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탈리아 재무경찰 체육단이나 독일의 연방군 스포츠진흥단은 우수 체육·예술 인재를 국가 공무원이나 군인 신분으로 채용한다.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급여와 훈련 환경을 제공받으며 경력 단절 우려를 없애면서도 해당 기간엔 철저히 공공 목적에만 부합하는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 국내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20대 초반의 한 번의 성과로 사실상 면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병역 형평성’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시행령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10개월 동안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복무해 왔다. 이에 더해 민간에 방치된다는 비판도 크다. 현행 병역법 역시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도 민간 소속팀에서 그대로 활동해 가며 병역 기간 중에도 대형 광고 촬영 등 사적 영리 활동에도 제약이 없어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점차 축소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 병역특례 기준을 기존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체육요원 특례제도에 대해서도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준 정비 방침을 밝혔다. 병무청은 오는 12월까지 훈령을 개정하고 다음 달 마무리 예정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장학금’이 지역별로 수혜율과 지원 금액에서 심각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국가장학금 사업임에도 거주·진학 지역에 따라 혜택 차이가 커 사업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역인재장학금 대학별 지원금액 및 인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인재장학금 대상 대학 재학생 수 대비 수혜율은 지역에 따라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1.19%에 달한 반면, 제주는 0.59%에 그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학 규모(대상 대학 재학생 수)를 고려한 1인당 환산 지원 금액의 격차는 더 심각했다. 지원액 총액을 재학생 수로 나눈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울산이 7만 5122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종(6만 9649원), 경북(6만 7862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2만 8640원, 전남은 3만 4806원에 불과해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 간 차이가 무려 2.6배에 달했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가장학사업이다. 특히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장학금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문수 의원은 “같은 지역인재장학금 제도 안에서 지역별 수혜율이 2배, 1인당 지원 금액이 2.6배까지 차이 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러한 편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의 면밀한 분석과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7년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등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장학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 기존 장학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역 간 수혜 격차를 해소하고, 장학금이 실질적인 지역 인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자신의 가족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의혹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수사 횟수를 비교하며 수사 형평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 딸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과 재수사 요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조 원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체제에서의 전·현직 인사 관련 수사 건수를 비교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 약 130회, 조국 가족에 대해 약 90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김건희 여사 및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였다”고 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감에서 “(조국 원장 자녀 수사는) 압수수색 90번, 소환조사도 했지만,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똑같았겠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찰이 해외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로부터 반려당한 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고소·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은 2022년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약 1년 8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청장은 “폐지 목표 연도를 정하고,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홍 청장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으며 관련 내용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홍 청장은 해당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의 군 복무 사례도 언급했다. 홍 청장은 “BTS 멤버 전원이 1명도 빠짐없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편입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국제 예술 경연 대회 입상자의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현행 2위에서 1위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경연 대회에서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다는 점도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국제 예술 경연 대회 역시 대회의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 인정 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도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재검토한다. 병무청은 오는 11월 말 정책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청장은 “책임지고 내년쯤에는 합리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청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여성 징병제 검토 여부를 묻자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며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기보다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 징병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자 홍 청장은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협력 반영최우수·최하위 지원액 격차 49억자립도 낮은 취약지역 소외 우려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노력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정·행정 역량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원에서 소외돼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와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시도에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500억원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자동 배분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광역 협력 성과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과 시도의 기획·조정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31년 매년 1조원씩 조성된다.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광역지원계정 중 1500억원은 기존 산식대로 배분하고, 500억원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활용한다. 평가 결과 강원·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확보했다. 두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며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 호평받았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 등 6곳은 우수 등급으로 각 34억원, 대전·울산·경기·경북·광주 등 5곳은 보통 등급으로 각 26억원을 받는다. 양호 등급인 인천·전남은 각 17억원에 그쳤다. 최우수와 최하위 간 지원액 격차는 49억원으로 약 4배에 달한다.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의료·돌봄·교통을 결합한 생활형 거점인 ‘주민행복마을’ 조성 방안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사업,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한 9개 시·군의 사업 기획 지원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은 개별 시·군의 단독 운영이 어려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 인천은 옹진·영종·제물포 등 도서와 신도시를 잇는 교통망 연계 사업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개별 시·군의 단편적인 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광역 생활권과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거나 행정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 평가 경쟁에서 불리해져 지원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도별 투자계획 따라 500억 차등 배분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협력 ‘실효성’ 반영 시설 투자 일색 벗어나 주민체감 사업 평가‘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호평 재정·행정 취약지역 소외로 격차 커질 수도 성과·형평성 균형 잡을 기금 운용 관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시·도에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500억원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정·행정 역량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원에서 소외돼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와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시·도별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구·재정 여건에 따른 자동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효성과 광역 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과 시·도의 기획·조정 역량,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31년 매년 1조원씩 조성된다.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광역지원계정 중 1500억원은 기존 산식대로 배분하고, 500억원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활용한다. 평가 결과 강원·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확보했다. 두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며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 호평받았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 등 6곳은 우수 등급으로 각 34억원, 대전·울산·경기·경북·광주 등 5곳은 보통 등급으로 각 26억원을 받는다. 양호 등급인 인천·전남은 각 17억원에 그쳤다. 최우수와 최하위 간 지원액 격차는 49억원으로 약 4배에 달한다.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의료·돌봄·교통을 결합한 생활형 거점인 ‘주민행복마을’ 조성 방안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사업,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한 9개 시·군의 사업 기획 지원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은 개별 시·군의 단독 운영이 어려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 인천은 옹진·영종·제물포 등 도서와 신도시를 잇는 교통망 연계 사업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개별 시·군의 단편적인 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광역 생활권과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거나 행정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 평가 경쟁에서 불리해져 지원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법’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6일 대표발의자동 특례 폐지…‘특별 공적’ 예외 인정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따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참가국의 선수 구성과 경쟁 수준이 다른데도 금메달이라는 결과만으로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선수 중심의 일본 대표팀에 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이후 병역 혜택을 강조하는 언행으로 논란을 빚자 대한축구협회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예술·체육 분야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병역특례가 국가대표 선수의 성과를 인정하는 제도라는 본래 취지보다 병역 혜택 자체에만 매몰됐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일률적인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선수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편입 기준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인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제도는 사라지고, 기존 편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국위선양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의 예외를 보다 엄격하게 정하면서 분야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일자리 위협하는 AI…‘공공 근로자 대체 방지법’ 최혁진 무소속 의원, 8일 대표발의AI 도입해도 기존 근로자 재교육·재배치정부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나날로 경쟁이 심화되는 인공지능(AI)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AI 전환 예산을 전년 대비 5배인 2조 40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AI 도입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 도입이 일자리와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영향평가는 기본권 중심이고, 현행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에도 규정이 없어 인력 축소와 근로조건 변화를 기관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8일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일자리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재배치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일자리 증감이나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 고용안정 촉진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근로자를 재교육시키고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의 AI 민주정부 구상이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줄어든 업무만큼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로운 업무로 옮겨 가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AI 전환의 성과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가는 ‘AI 기본사회’의 출발점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검 예산 집행 엄격하게…‘특검 예산 사후검증법’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6일 대표발의종료 60일 내 결산보고…국회 보고 의무특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예산 집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도 사실상 벗어나 있습니다. 특검 운영비는 정부 예비비에서 법무부를 거쳐 지급되지만 법무부는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감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검이 해산한 뒤에는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 외에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계약 및 자산 취득 내역 등을 별도로 검증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별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에 특별검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 기관은 매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특검 활동이 끝나면 공소유지 등 법률상 직무가 최종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체 활동 기간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결산보고서에는 예산 총액과 인건비·운영비·특수활동비 등 항목별 지출 내역, 계약 체결과 집행 내역, 지원받은 인력과 시설, 취득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 내용 등을 담아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확인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 시행 전 5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지원받고 활동을 종료한 특검 등도 보존된 회계자료를 토대로 특별결산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되 감사원과 국회에는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면서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제도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철부지 같은 어린 선수의 한마디에 흥분하는 정치권을 보면 한국 정치의 수준을 엿볼 수가 있다”며 “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 포상에 군 면제가 포함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난리들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아마추어 스포츠에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어린 선수의 말 한마디에 존폐 논의나 하는 한국 정치권의 수준이 참 한심하다”고 했다. 그는 ‘병역자원 감소’를 폐지 이유로 드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국방부를 향해서도 “국방부는 휴전선 지뢰사태나 엄중히 대처하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여론의 비판에 대해 “금메달리스트가 몇 명이나 된다고 국위선양 선수들을 모두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느냐”며 “포퓰리스트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면서 독재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기껏 국감에서 한다는 게 고작 그건가”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를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을 계기로 불붙었다. 정치권과 여론 일각에서는 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과 병역자원 절벽 문제를 들어 현행 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 역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현행 체육요원 제도는 그간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와 성과에 대한 대표적 보상 기제로 작동해 온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감액 특례 종료로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정비하기 위해 ‘경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월 부과액이 1만 원 미만인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지속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그사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했고, 2022년 9월부터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대신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최저보험료 기준을 2022년 9월부터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한층 높였다. 이는 사회보험 본연의 취지와 직장·지역가입자 간 균형,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급여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시행한 조치였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당시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규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추가부담을 완화해 왔으나, 이 경감 규정이 2026년 8월말로 종료됐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세대(2만 770세대/2026년 2분기 기준)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을 하여 조례를 현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서비스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례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2만 770세대가 최저보험료 2만 2800원(건강보험료 2민 160원+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6만 1728세대 예산은 29억 2800만원(도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 부담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꼼꼼히 산정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향후 도와 시군 분담비율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또는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한시 특례 종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감액이나 면제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2만 원 남짓한 보험료도 누군가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이 지난 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경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은 주거, 학업, 취업 등 스스로 홀로서기를 시작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했을 때 자립정착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에 격차가 존재하여 보다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사업 신설 ▲학업·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 및 사후관리 지원 ▲자립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및 상담·보호, 주거공간 제공, 학업·진학 지도 등의 업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정착금 등 실질적 경제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핵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자립’ 연계 지원망을 한층 견고히 다졌다. 연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는 보호의 끝이 아니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에서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 정비가 오랫동안 미뤄진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모자보건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중지 제도 공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장기간 모자보건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임신 9주 이내에 쓸 수 있는 임신 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허가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며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남 의원은 약물 허가뿐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2곳이라며 처방 가능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일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료기관 지정제도까지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일률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신중지약물 ‘미프지미소정’ 허가 신청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약을 복용한 뒤 24~48시간 후 두 번째 약을 먹고 7~14일 안에 의료기관을 다시 찾아 임신 중지 여부와 부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두 약을 병원 안에서 복용하게 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향후 진료 지침에서 정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산부인과 의원의 74.5%가 입원 병상이 없는 만큼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의무화해 이용 장벽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위해 관리계획이 구체화하면 사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며 제약사 신청과 별개로 장관이 직권으로 급여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직권 등재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각각 20명과 10명의 목숨을 빼앗은 유영철과 강호순은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 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30년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미집행 사형수의 평균 연령은 58.7세에 이른다. 7일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이다.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10명, 70대 7명, 40대 5명, 30대 1명 순이다. 20대는 없으며, 60세 이상은 전체의 32.7%를 차지한다. 유영철과 강호순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 집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동안 교정시설에서 지병으로 숨지는 사형수도 나오고 있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으로 87세에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조직원과 그의 연인을 살해한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 국내 최장기 사형수는 1992년 강원 원주의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이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 당시 병장이다.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당시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사형제와 대체 형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달 30일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동종 사건에서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 온 점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기징역 선고가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재판 전부터 사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시민 10만여명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도 제출됐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유족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수형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사 대상이 된다고 실제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도 판결만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흉악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도 남아 있다. 헌재는 2019년 접수된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1996년에는 재판관 7대 2, 2010년에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생명권 보호와 오판 가능성, 범죄 억제 효과의 한계를 근거로 든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흉악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국민의 생명 보호, 사회 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와 남자 축구 금메달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축소 및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아시안게임의 종목별 규모와 경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일부 종목의 경우 국가별 선수 구성과 경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별도의 고려 없이 금메달 획득만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면서,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대표로 구성된 일본을 상대로 슈퍼라운드에서 패하고도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점을 지적했다. 또 “일부 종목에서는 대표팀 선발 단계부터 병역 혜택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는 등,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위선양보다 병역혜택 자체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남자 축구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 논란이 발생했고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다만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국가적 이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등, 예술·체육 각 분야 사이의 형평성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 위상 높이고도 특례 못 받는 경우도”“국회 추천·국무회의 의결로 예술·체육요원”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혜택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 기간에 얻은 소득 일부를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3법’을 대표발의했다. 월 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부과해 군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병역특례의 혜택을 누린 만큼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책임 또한 부과한다는 취지다. 전날 국방부는 예술·체육 요원 제도의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본적인 국방부 방향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을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軍 “스포츠계 언행 굉장히 유감”뿔난 청년들 “상대적 박탈감 커”정치권도 병역특례 재검토 주장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 특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제도 변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게 된 선수 중 일부의 부적절한 언행이 알려지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미 현역 병역자원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추진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대학생 최모(23)씨는 “선수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응원을 보낸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26)씨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일종의 조롱거리처럼 가볍게 다루는 모습에 황당했다”고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직장인 이모(28)씨는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는 발언은 대회와 병역 혜택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휴학생 박모(24)씨는 “또래 친구들은 취업이나 학업 계획까지 미루고 군대에 가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고 털어놨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대신 기초군사훈련 뒤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복무 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