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매수자만 한시 갭투자 허용‘매매계약 체결’까지로 예외 확대세금폭탄 전 퇴로… 호가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중과 면제 시한에 다가설수록 더 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기대에 강남에서 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이날 전용면적 183㎡가 88억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128억원을 기록했던 데서 호가가 40억원이나 내렸다. 지난 7일에도 92억원 매물이 나왔고, 다수 매물이 95억~100억원대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직전 주(0.27%)보다 줄었고, 강남구는 0.02%로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정부가 퇴로를 연 것도 매물 증가와 호가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궁금증을 짚어봤다. Q. ‘양도세 중과 유예’ 왜 종료하나. A.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20~30% 포인트를 더 얹어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이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총 3차례 유예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했다. Q. 다주택자 매도 퇴로 어떻게 열어주나. A. 5월 9일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을 5월 9일 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난해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하면 최고 ‘82.5%’ 세율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Q.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어떻게. A.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4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 기간이 남은 집은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해 12일 현시점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2년 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전입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에서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혜택은 무주택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Q.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나. A.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은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허가받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유예 혜택은 받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다주택자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3일에 5만 621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6만 1755건으로 9.8% 증가했다. 20일 만에 5536건의 매물이 나온 것이다. 또 전날부터 이날까지 불과 하루만에 1338건의 매물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감면을 축소하자는 제안과 함께 등록 임대아파트가 매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봤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20일 전과 비교할 때 강북구(-4.1%), 금천구(-0.6%), 구로구(-0.3%)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다. 특히 성동구(25.5%), 송파구(24%), 광진구(20.7%), 마포구(16.2%), 동작구(15.6%), 강동구(15.5%), 서초구(13.9%), 강남구(12.6%)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특히 매물이 크게 늘었다. 이런 핵심지 매물이 나오자 ‘갈아타기’를 위해 도봉구(5.5%), 노원구(4.6%), 은평구(3.7%)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정부는 전날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퇴로를 열었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래량은 아직 확발하지 않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4189건이었지만 이달 상순에는 39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2156건에서 2만 723건으로 6.5% 감소했다. 전세 물건은 종로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줄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매물은 계속 쌓이겠지만 결국 강화된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사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매 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팔려고 내놓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령 주중 마련키로강남3구·용산 잔금·등기 4개월 유예등록 임대 혜택엔 “매각 기한 둘 것”李, 더딘 입법 속도에 국회 질타도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 세입자가 있다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4~6개월의 잔금·등기 기한을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최대 2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빠르게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애초 3개월을 예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통상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 4개월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는 9월 9일까지, 그밖에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등록임대주택에 사실상 무기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주어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미국 관세 재인상 압박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여당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신속 정비로 2만 가구 재개발 추진세운4구역 개발, 종묘 가치 더 상승작은 학교들 묶어 방과후 교육 제공건강검진 연계한 버스비 지원 호응월드컵 때 광화문 전광판 응원 기대북촌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 공식화 “종로를 활력 넘치고 살아있는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문헌(60) 서울 종로구청장은 8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종로는 조화로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집무실에선 ‘빛의 공간’으로 변모 중인 광화문광장과 외국인 관광객이 가득한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종로의 유구한 역사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도시의 역동적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정 구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해묵은 개발 난제를 풀어 종로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까닭이다. 구기·평창 고도지구(高度地區)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북촌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 작은 노력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4년 구기·평창, 경복궁 주변 고도제한 완화로 앞으로 종로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높다. “종로구는 건축물 평균 연령이 42세 정도로 노후했지만, 중첩된 규제로 도시의 풍경이 멈춰 있었다. 민선 8기(2022년~) 들어서 제약이 풀리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길이 열렸다. 현재 30곳에서 ‘종로형 신속 정비사업’으로 1만 9479가구규모의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신속통합(신통)기획 후보지가 된 행촌동 일대도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찾아가는 ‘미래도시 소통·공감 토크쇼’도 열었다. 신통기획이 추진 중인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는 조합과 신탁 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묶여 분담금이 늘어날 거란 걱정도 든다.” -종묘 주변 세운지구 개발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대립 중인데. “세운 4구역 정비 계획의 핵심은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경관 녹지축을 조성하고, 종묘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는 데 있다. 종묘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단절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킬 대안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확대 적용하면 주민 삶과 도시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한양도성’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자칫 종로 전역이 규제에 묶일 수 있다.” -종로만의 차별화된 교육·보육을 위해 노력했는데. “집이 사람을 오게 한다면, 교육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 힘이다. 몇몇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축구를 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다. 작은 학교를 묶은 통합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버스도 제공했다. 재동·교동·운현초의 사물놀이팀은 구청 신년인사회에서 축하 공연을 할 정도로 안착했다. 교과목으로 확대도 고민 중이다. 올해부터 서울과학고 영재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정원 20명을 종로구 학생에게 특별 배정하고 초등학생 멘토링 등도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종로 청소년문화의 집’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43년 만에 재건축 중인 ‘청운 별빛어린이집’ 등도 개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에게 버스비 지원을 시작했는데. “어르신은 대상자 중 과반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 버스비 지원을 신청하려 동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에게 ‘건강이랑 서비스’ 건강검진을 연계하면서 건강 고위험군 324명을 조기 발굴했다. 올해 ‘교통비 지원 통합포털 시스템’이 개통되면 신청도 편리해진다.” -지난해 탑골공원에서 음주나 흡연, 오락 등을 제한했다. “탑골공원은 독립 정신이 깃든 성지임에도 수십년간 무질서한 행위가 방치되면서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았다. 주취자 문제는 80% 가까이 개선됐다. 서울시 밖에서 오는 어르신도 인근에서 바둑과 장기를 둘 수 있도록 서울시와 낙원상가에 ‘탑골 어르신 문화 놀이터’도 마련했다. 탑골공원이 모든 시민을 위한 열린 공원이 되도록 하겠다.” -북촌을 2024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민이 떠나면 북촌도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최근 10년간 북촌 인구가 26%가량 감소했다. 관광객 방문이 제한되는 오후 5시 이후 소음과 민원이 크게 줄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 이젠 버스로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니라 걷는 관광으로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정식 운영한다. 삼청로 등 3곳에 관광버스 승하차장도 설치했다.”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도 논의 중이다.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를 풀어 인사동의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고민 중이다. 큰 길가(주가로변) 1층은 기존의 업종 제한을 유지하고, 2층 이상은 분식이나 외국식 음식점 등을 허용하되 주가로변 밖에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를 허용하려 한다. ‘차 없는 거리’는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운영 시간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 -광화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광화문스퀘어’는 올해 어떻게 바뀌나. “올해 다정빌딩, 국호빌딩, 교보빌딩 등 5곳까지 전광판을 설치하면, 광화문광장은 9개 빌딩이 에워싼 거대한 ‘디지털 미디어 캔버스’로 바뀐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는 독보적인 미디어 응원전을 선보이겠다. 다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20%가량을 공익 광고 등으로 공공이 쓸 수 있는데, 광화문스퀘어는 30%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새 임시 청사로 이전했다. 신청사 건립은 어떻게 추진 중인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청사와 가깝고 쾌적한 ‘더케이트윈타워’를 임시 청사로 정했다. 신청사는 설계 보완과 건축비 상승, 공사 기간 증가 등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했다. 중앙투자심사를 4월까지 마쳐 내년 3월 착공이 목표다. 지하 6층~지상 16층 규모로 도서관, 음악당,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소방합동청사까지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거다.” -임기 동안 가장 보람을 느낀 사업은. “단연 어르신을 위한 친구 만들기 행사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다. “잊고 있던 설렘과 추억을 선물해줘서 고맙다”는 어르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예산보다 진심이 담긴 정책이 주민의 삶을 바꾼 사례다. 올해는 서울 전역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새해를 맞아 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남은 임기 동안 숭인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준공 등 진행 중인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 현장에서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살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존공영’의 종로를 완성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대선 이후 불과 2~3개월 만에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억원씩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바짝 긴장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초강수라는 평가를 받은 ‘10.15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효과는 있었다.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가 끊기고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추위와 함께 다시 뜀박질을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두 차례 정권을 넘겨준 여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했다. 다시 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영끌 공급’으로 불리는 ‘1·29 주택 공급 대책’이다. 대책의 골자는 2030년까지 약 6만 가구를 서울과 경기도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서울에 땅이 없군”이다. 규제와 공급에도 크게 반응이 없자 대통령이 나섰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올해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일에는 “상식적이며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면서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 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규제 강화의 뜻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과연 ‘다주택자일까’라는 의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어서다. 두 가지 통계를 보자. 먼저 국가데이터처 주택 소유 통계다. 통계를 보면 수도권 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15.6%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해 2024년 13.9%로 낮아졌다. 이는 2015년(14.3%)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특히 3주택 이상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2300여명 감소했다. 2주택자는 같은 기간 79만 6165명에서 83만 6735명으로 약 4만명 늘었지만, 전체 주택 소유자 증가와 비교하면 비중이 줄었다. 두 번째 통계는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구매 건수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0월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7113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1만 1523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지방에서 돈을 싸 들고 서울 아파트를 사러 오고 있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가 현재 서울 아파트값을, 강남 집값을 천정부지로 뛰게 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서울 밖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서울 아파트값을 올렸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유력 용의자는 다주택자가 아닌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정책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를 사는 지방 사람들을 꾸짖어야 할까. 모두가 아파트를 딱 1채만 사야 한다면 가격이 방어되면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산시민도 광주시민도 대전시민도 대구시민도 모두 서울 아파트를, 특히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이 시장의 규칙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수요는 넘쳐나고, 지방 주택 가격은 지하를 파고 있다. 결국 바꿔야 하는 것은 ‘게임의 법칙’이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가구수가 아닌 총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소유로 얻는 소득에 맞춰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정책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은 ‘다주택자 규제’라는 수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이다. 방법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 말자. 김동현 사회2부 차장

“초과이익 환수제 조정 등 논의 안 해”역세권 중산층 주택 공급 원칙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구한 다주택자의 집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일축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도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1·29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첫 현장 시찰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518가구가 공급될 서울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둘러봤다. 김 장관은 토허구역 지정으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내놓기 어렵다는 다주택자의 호소에 대해 “세입자로 인한 부수적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 “재정경제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입자가 쫓겨날 일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발이 터져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서울시, 과천시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면서 “과천시에서는 교통 문제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과천경마장 이전 부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물량이 소형 위주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역세권을 비롯한 입지가 좋은 곳에는 중형을 포함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넓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분양보다 임대 비중이 높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임대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임대주택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거래가 안 되는 임대주택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전제 자체가 고정관념일 수 있다”면서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시장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벨트’ 중심으로 매물 늘어나송파헬리오시티 2주새 33% 증가대출 한도 등 규제로 실거래 없어 ‘초초초급매 있음’, ‘급매 84㎡ 30억 5000만원’. 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 상가 1층에 줄지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급매물’ 시세를 알리는 게시물이 줄지어 붙어 있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내’ 등 세법·제도 상담 관련 글도 적지 않게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반복해 표출하면서 급매물이 적잖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다만 각종 규제로 집을 팔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어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처음 밝힌 지난달 23일에 5만 621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7850건으로 2.9% 늘었다.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10.4%)로 3526건이던 매물은 이날까지 3896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성동구 10.3%, 광진구 6.9%, 강남구 6.7%, 서초구 5.6%, 용산구 4.5%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물 증가폭이 컸다. 특히 9510가구의 대단지인 송파구 송파헬리오시티의 경우 지난달 23일 514건이었던 매물이 이날 686건으로 33.4%나 늘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대출 규제가 강화한 뒤 매물이 확 줄어서 과거에 비하면 매물이 적은 편이지만 최근만 보면 전용면적 84㎡ 중심으로 매물이 3~4배쯤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2일에는 전용 84.99㎡가 31억 4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지만, 최근 일부 매도자들이 가격을 조금 낮추면서 시세는 29억~30억원선을 밑도는 상황이라고 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 아직은 몇억씩 낮추지는 않고 ‘29억원에서 2000만원 정도 깎겠다’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로 강남, 분당 등에서 집을 팔고 오거나 주식 투자로 현금이 많은 사람이 매수에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임차 계약이 많이 남아 팔 수가 없다며 답답해하는 다주택자의 전화 문의가 많다”며 “대출 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가 얽혀 있어 예상만큼 급매물이 쏟아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 토허제로 매물 못 내놔실수요자는 대출 강화로 집 못 사거래 완료까지 시간적 여유 부족거주 중인 임차인에 매도할 경우대출규제 예외 등 인센티브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3일에도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를 엄단해 천정부지로 뛴 집값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서울 중심의 수도권 다주택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고 하소연한다. 정말 집을 팔 방법이 없는지,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 줄 정부의 지원책은 없는지 ‘팩트체크’해 봤다. Q. 토허구역 지정으로 집 못 판다? A. 아니다. 세입자가 없으면 팔 수 있다. 다만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일부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도 조건이 까다로워진 건 맞다. 갭투자, 즉 전세 낀 주택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어렵게 한다. 매수자는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대통령의 촉구대로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려면 이 기간 내에 전월세 계약이 만료돼 세입자가 퇴거해야 한다. Q. 토허제가 매도에 제약이라는 걸 정부는 모르나? A. 알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다주택자가 어떻게든 집을 팔도록 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부동산 투자=자산 증식’이란 공식을 깨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 문제는 일단 다주택자가 해결할 사안으로 본다.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계약 중단에 대한 책임이 다주택자 몫이란 얘기다. Q.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건 아닌가? A. 맞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됐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됐다. 집값은 비싼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매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촉구하는 건 집값을 내려서 팔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방향도 ‘집값 안정’이다. 물론 토허제와 대출 규제를 풀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수월하게 팔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다. 하지만 그러면 다시 갭투자가 활성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분당·판교 등 수요가 몰리는 ‘상급지’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Q. 다주택자 매도 퇴로가 보장 안 되면 매물이 잠긴다? A. 그럴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완료하기 힘들어지면 매물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도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단기 매도를 유도할 해법으로는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매도했을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3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의 아파트 자산 가치가 1년 새 396억원 올랐다”며 “1인당 평균 2억 8000만원에 달하는 상승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청와대 참모들이 투기의 수혜자”라며 “국민이 다주택자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가 다주택자면 자산 관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37만 다주택자를 향해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다주택자=투기꾼’이라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야당 대표 시절의 정치 구호에 가깝다”고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정치’에 대해서도 “시장은 대통령의 SNS 몇 줄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 섞인 언사는 대통령이 가진 카드가 마땅치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매물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호통만으로 시장이 움직일 리 없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없게 만드는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처분만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다주택자 때려잡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급을 최대한 늘릴지를 강구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X)에 “다주택자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냐”며 “엄포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내내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쏟아냈다.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보다 쉬운 일”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라면서 다주택자를 직접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자 투기 근절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썼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되기를 국민 다수는 희망한다. 치솟은 집값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좌절하고 사회가 양극화로 치닫는 현실을 보자면 이 대통령의 “망국적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 문제는 이런 의지를 뒷받침해 줄 구체적 방안들이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당장 정책의 모순에 시장이 발목을 잡히기도 한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라는 3중 규제로 묶이면서 매수인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전세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매물엔 집을 사고도 바로 실거주할 수 없어 토허제 필수 서류인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다.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도 정작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극도로 옥죄어진 대출 규제 방안을 손질하지 않고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낸들 현금 부자가 아닌 무주택자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강도 높은 정책이 강구되든 부동산 정상화의 최종 목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다.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

2030년까지 개발… 판교 2배 규모거래세·보유세 등 개편안은 빠져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경마장(렛츠런 파크) 등 수도권 금싸라기 땅에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급 부족’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로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벽에 막혀 제동이 걸리지 않으려면 집행력과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역별로 서울 3만 2000가구(53.3%), 경기 2만 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씩 공급한다. 6만 가구는 2만 9000가구가 사는 판교신도시의 두 배 규모다. 면적으로는 서울 여의도(2.7㎢)의 1.7배에 해당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정말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은 빠졌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李정부 네 번째 부동산 대책9·7 공급 대책 후속… 집값 잡기 의지유휴 부지·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서울 26곳 3만 2000가구 50% 이상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오름세선거 앞두고 지자체와 이견서울시 “용산, 최대 8000가구 한계그린벨트 해제 면적, 효과 미미해”노원구 “물량 일부 우선 배정해야”과천시도 “이미 수용 한계” 난색세제 강화가 표심에 영향을 주는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서울시 계획 물량인 6000가구에서 용적률을 높여 4000가구를 더 짓는다. 경기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전한 자리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태릉CC도 주택 공급 대상지로 재등장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소폭 줄이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와 모두 합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도 발표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시청사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한계가 많은 대책”이라며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3만 2000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의 공급 대상 26곳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 3곳 대해 이견을 밝혔지만 국토부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1만 가구로 변경하면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될 수 있어 2년 이상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면서 “속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택 공급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태릉CC 개발을 놓고도 아직 제대로 된 합의는 없었다. 국토부는 “노원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청과 정리했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 ▲생태공원과 문화복합시설 조성 포함 ▲획기적인 교통정책 수립 ▲물량 일부를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시는 “해제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2만 7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한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등 도심 정비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1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동대문구 국방연구원도 공급대책 발표 직전에 서울시에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 개발을 놓고도 정부와 과천시 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9800가구 물량에 대해 과천시와 합의를 본 것은 없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수용 요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 난색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지자체의 벽을 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면 이번에도 벽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책이어서 속도와 실행력은 보장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치인 지자체장들의 제스처(움직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계획의 조정 과정이라든지 지구 지정 과정에서 계속 지자체와 협의하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다. 일도양단으로 찬성과 반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이견이 조정되는 대로 2월 중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31% 상승해 지난주 0.2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다음인 20일 조사에서 0.50% 오른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한강벨트를 비롯한 강북 등 비강남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집값 부담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 용산과 과천 등 ‘금싸라기’ 땅에 1만 가구 안팎을 신규 공급해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 내 역세권 등에서 그간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곳과 노후 청사 등을 적극 활용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입지를 중심으로 총 487만㎡에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 2000가구(53.3%), 경기 2만 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다. 6만 가구는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2만 9000가구)의 2배 규모에 달한다. 면적으로는 여의도(2.7㎢)의 1.7배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의 핵심 입지인 용산구 일대에 1만 3501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용산역과 직결된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서울시가 공급하기로 했던 6000가구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만 가구로 늘렸다. 남영역·삼각지역과 가까운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공급 물량(1400가구)보다 1000여가구 증가한 2500가구를 공급한다.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 150가구를 공급한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과천시에는 98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향후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카드도 꺼내 들었다. 과거 공급 목표치였던 1만 가구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한다.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 6300가구가 들어선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550가구),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 수도권 역세권 소규모 부지나 그간 사업이 장기 지연된 부지도 공급 대상지로 지정됐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과 인접한 역세권에 스마트워크 센터 등 비즈니스 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스마트워크 허브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성수동 기마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돼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이 전면 차단된다. 정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에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 280건을 선별해 분석한 뒤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급등… 장특공제 공론화토허구역·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다주택자 다른 ‘숨통’ 필요할 수도OECD국 보유세 실효세율 0.33%한국 0.15%… 30개국 중 20위 수준GDP 대비 보유세 비율 1.0% ‘비슷’취득세, 자가·임차 결정에 큰 영향‘똘똘한 한 채’ 쏠림 막는 방안 필요정권 지향 아닌 시장 안정이 ‘관건’아파트 등 주택은 살 때(취득세), 갖고 있는 동안(보유세), 팔 때 가격이 올랐으면(양도소득세) 세금을 낸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세이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유세가 ‘좋은 세금’이라며 개선을 권고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된 종부세가 좋은 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누가 덜 내고 더 내느냐의 문제가 되면서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도 부동산 세금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커지는 장특공제 개정 압박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에 자가 거주 중인 김모씨. 두 자녀가 독립했지만 몇 년 더 산 뒤 아파트를 팔고 규모를 줄여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양도소득이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양도세를 많이 내면 선택지가 대폭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해결책이다. 양도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다.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장특공제는 최대 80%다.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은 3년, 거주기간은 2년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4% 포인트씩 높아진다. 거주·보유기간이 각각 10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의 80%가 과표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이 10억원이라면 8억원(80%)을 뺀 2억원이 과표가 된다. 양도소득이 20억원이면 제외되는 금액이 16억원.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다주택자도 최고 30% 장특공제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올렸다. 다주택자 장특공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손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주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대신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양도차익 5억원 미만은 지금처럼 40%를 인정하고 5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20억원 미만은 20%, 20억원 이상은 10%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당시에는 무산됐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 세율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를 더하는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돼서다. 이 유예가 5월 9일 끝나고, 장특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는 37만 2000명(2024년 기준)이다. 경기 다주택자는 56만 1000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매수 후 실거주 2년이 의무라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이다.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다.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팔기 어려운 상황이다. 팔기보다 버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현재 거론되는 ‘숨통’은 거래 마무리가 아닌 계약 시점. 또 다른 숨통이 필요할 수 있다. # 7월 세제개편안, 선거 없는 내년 적용 정부는 10·15 대책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한다고 했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 6·3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은 내년에 적용된다. 이미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선거가 없는 해라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23년 기준)다. 비교 가능한 회원국 30개국 중 20위다. 실효세율은 부동산 세수 총액을 민간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0.33%.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1.0%)은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소득이 기준이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보유세는 2005년부터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됐다. 재산세율은 0.1~0.4%(1세대 1주택은 0.05~0.35%), 종부세는 0.5~5.0%다. 재산세 세율과 과표 구간은 2009년 개정 이후 변화가 없다.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표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몇 년 단위로 바뀌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다.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개념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방 간 재정 격차를 보완하는 기능은 있으나 사용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쓰자는 주장이 종종 나오나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라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고 있다. # 세금 부담의 숨은 카드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은 법률로 정하지만 세금부담액은 시행령이나 정부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 우선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현실화율)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5년 90% 반영을 추진했다. 집값 자체가 벼락같이 오르면서 없던 일이 됐다. 올해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등으로 2023년 이후 변동이 없다. 현실화율은 그대로지만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오른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복지 수급자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시가격의 얼마를 과표로 정하는지도 변수다. 2009년 시장 동향을 반영하고 보유세 부담 조정 목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이 도입됐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도 과표는 공정비율에 따라 6억원이다. 법률에 정해진 종부세 공정비율은 60~100%, 재산세는 40~80%(1세대 1주택은 30~70%)다. 정부가 이 범위 안에서 공정비율을 정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공정비율을 95%까지 끌어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0%, 즉 공정비율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가격 조정 없는 취득세 집을 사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거래액 자체가 기준이다. 주택 관련 다른 세금보다 계산이 단순하다. 취득세율은 1주택자에 한해 1~3%다. 규제지역이고 다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2%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지난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본인 거주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붙여 2028년 말까지 연장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에 제한이 없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 세부 대책에 성공 여부 달렸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를 내놨다. 주택의 자가 또는 임차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평가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인상은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022년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취득세 비중이 높다. 취득세는 주택시장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재정이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려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를 높여도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그 부담을 상쇄할 정도면 집값은 오른다. 주택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주택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대책이 정권의 지향점이 아닌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목표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및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규제와 관련해 “서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단편적 해석과 일시적 처방이 아닌, 다각적인 진단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과열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지구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방법을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 등 특정 사업장에만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 부동산가격 상승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및 대출규제에 따른 매물잠김 효과, 2011년 이후 정비구역의 대규모 해제 영향으로 인한 신규 입주물량의 급격한 감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전월세 가격의 동반 폭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을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고 단정짓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며,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만인 3월에 재지정했는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이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7에서 99로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시 전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에서 113까지 상승하여, 토허제 해제 당시보다도 2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정 사업 구역만 대출규제 적용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주장과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특정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는 아예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자는 의미인가”라며 “이는 정부의 이주비 대출규제가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9·7 대책’ 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LTV를 모두 70→40%로 강화하고,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중도금과 함께 이주비 대출마저 LTV 규제에 포함토록 했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합원의 이주비 마련 어려움이 정비사업 동의율을 떨어뜨려 또다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특정 사업장만 회피토록 해달라는 ‘편법적 결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모든 실수요자에게 형평성 있는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출규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이 오히려 ‘대승적 결단’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나,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신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 주택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LTV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민을 향한 대출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모아타운 등 서울시내 사업시행 인가된 정비지구 내 조합원 이주비용 대출한도 관련해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현재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통해 동의율이 확보되어 지구지정 후 사업시행 인가가 확정된 사업장에서 약 2천3백여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과열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하며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이후 더 광범위한 토허제 재지정을 했으나 아직도 시장은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변하면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지구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방법을 한정적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곳 재정비지구는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를 포함해 중화동, 시흥동, 번동 등에서 주택공급 분양예정 세대수만 5000여세대에 이른다. 임 의원은 “이들 사업장만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개인의 주택담보 형식이 아닌 전체 조합의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용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주택공급 프로세스를 충분히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갭투자’ 안 돼 거래 쉽지 않아5월 10일 이후 매물 잠길 가능성도“나이 드신 다주택자들 급매 움직임”문재인 정부 때처럼 버티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을 예고하자 부동산 시장은 일단 긴장 속 관망에 들어간 분위기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나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매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에 종료키로 한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5월 이전에 최대한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매기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시세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중과세 회피를 위한 급매물 증가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5월 9일 전까지 반짝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서울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어 전세를 끼고 팔 수도 없고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가져가는 게 목표인데 거래 자체가 어렵고, 5월 10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다”고 전망했다. 이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등 규제 강화를 예상하고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도 적지 않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 증여 건수는 2024년 6549건에서 지난해 8491건으로 29.7% 늘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계약 허가부터 잔금까지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현실적인 여건도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급매’가 얼마나 될지도 관건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연배가 좀 있으신 다주택자들은 5월 전에 집을 팔려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급매가 늘거나 집값 하락 등 시장의 흐름과 대세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에도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대치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올랐던 선례도 있다. 이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로 매물이 잠기는 문제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여러 규제로 거래가 사실상 동결된 것처럼 위축된 상황이어서 과거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 ‘핀셋 규제’로 반발 최소화집값 안정되면 여당에 ‘호재’ 기대稅 부담 탓 거래 절벽 땐 선거 불똥‘토허제’ 서울·경기 12곳은 거래 난항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며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치권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등이 집값 안정세로 이어진다면 여당에 ‘호재’가 되는 반면, 매물 잠김 효과 등 부작용이 커지면 선거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은 기존 우리 당의 입장이라 새로울 게 없다”며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번이 끝이라고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만 콕 집어 ‘핀셋 규제’를 한 것은 시장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집값 안정을 노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당정은 그간 지방선거 전에 부동산 관련 세제는 건들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를 손질하다 역효과가 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책의 ‘실기’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답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에서 찾은 셈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 일몰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유예를 연장하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세제를 완화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맞서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선거까지 이를 만회할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더해 유예 조치가 끝나는 시점이 지방선거까지 한 달도 안 남은 5월 9일이란 점도 서울시장 등 격전지 광역단체장 탈환을 목표로 하는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가 쉬운 상황이 아닌 것도 ‘정책 효과’의 방해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면서도 “선거에는 안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투자 수요가 경매로 몰린 탓으로 보인다. 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평균 97.3%로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2023년에 평균 82.5%까지 떨어졌지만 2024년 92%로 오른 뒤 연이어 상승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경매 시장도 함께 달아오른 것이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갭투자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낙찰가율도 오름세다. 지난해 8월 96.2%, 9월 99.5%였던 낙찰가율은 10월 102.3%, 11월 101.4%, 12월 102.9%로 석 달 연속 100%를 넘겼다. 특히 12월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경매 시장에서도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 %를 넘은 곳은 9개로 성동구(110.5%), 강남구(104.8%), 광진구·송파구(각 102.9 %), 영등포구(101.9%), 동작구(101.6%) 등이었다. 지난해 11월 경매에 나온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60㎡는 40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8억 3500만원)의 160.2%인 13억 375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1일 입찰한 성동구 성수동2가 청구강변아파트 전용 60㎡도 감정가(18억 2900만원)보다 150.6% 높은 27억 55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했으나,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178건에서 475건으로 2배 이상,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구리시 1.73%, 화성시 1.82% 상승하며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5억원)를 29억원대의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봉구를 포함한 지역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정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해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거래가 ‘반토막’났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 1407건으로 전월 6만 9718건에서 11.9% 줄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수도권은 2만 7697건으로 전월 3만 9644건 대비 30.1%,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 1만 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 1만 1041건에서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3만 3710건 신고되며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여파로 비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통념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비춰봐도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에선 매매 건마다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당 매매 평균 가격은 177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16.8% 상승했다. 지금처럼 거래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치솟는 상황은 ‘공급 절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 물량은 0호다. 지난해 11월에는 5506호가 분양됐다. 올해 1~11월 누적 서울 분양 물량도 1만 22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6084호)보다 53.2% 줄어들었다. 또 ‘똘똘한 한 채 보유’라는 트렌드 속에 서울 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지난달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9.0% 늘어난 것이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6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올랐다. 한편 정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에 7만 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에 5만 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며 총 1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