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자산 규모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이런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시복지재단은 ‘데이터로 보는 서울복지’ 자료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재단은 2024년 1년간 1인 가구 조건을 충족한 서울시민 92만132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KCB·신한카드·SK텔레콤 가명정보가 활용됐다. 경제·금융 수준은 동일 연령 전체 평균을 100으로 환산한 지수로 제시된다. 100보다 크면 동일 연령 전체보다 높고, 작으면 낮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40∼44세인 1인 가구 중 무주택자의 자산 지수는 84.2, 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자는 214로 나타나 2.54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런 격차는 45∼49세 구간에서는 2.76배, 50∼54세는 3.08배, 55∼59세는 3.14배, 60∼64세는 3.4배로 늘어났다. 특히 65∼69세 구간은 3.6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1인 가구는 나이가 같아도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금융 이용 양상도 달랐다. 40~44세 1인 가구에서 무주택자의 대출 잔액 양수자 비율은 37.6%였지만 주택 보유·자가 거주자는 55.6%를 기록했다. 다만 소득 격차는 크지 않았다. 40∼44세 구간에서 무주택자의 소득 지수는 94.4, 자가 거주자는 126으로 약 1.33배의 격차를 보였다.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인 가구를 연령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면 같은 연령대 안의 다양한 경제·금융 특성을 놓칠 수 있다”며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연령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만큼,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주택 보유 현황 조사주택 보유 의원 42명 중 22명 다주택“이해충돌 방지, 관련 상임위 배제해야” 충남 천안·아산시의회 기초의원 중 주택 보유가 확인된 의원 절반 이상이 2채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이 아파트 17채를 보유하는 등 3채 이상 주택 보유자가 9명에 달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들의 관련 상임위원회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재산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제10대 천안시의회 29명과 아산시의회 17명 등 의원 46명의 본인·배우자 주택 보유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주택 보유가 확인된 의원 42명 중 22명(52.4%)이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무주택자는 4명(8.7%)이었으며, 20명은 1주택을 보유했다. 3명은 건물 재산 신고 내역이 없었다. 천안시의회에서는 29명 중 주택 보유가 확인된 26명 중 12명(46.2%)이 다주택자였다. 아산시의회에서는 17명 중 1명이 무주택자였으며, 주택 보유가 확인된 16명 중 10명(62.5%)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 천안·아산시의원들이 신고한 주택은 모두 94채였다. 아파트가 62채(약 66.0%)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과 복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천안시의회 7명, 아산시의회 2명 등 9명이다. 천안시의회에서는 A의원이 아파트 17채를 신고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했다. 신고가액은 40억 7960만원이다. 천안시의회 3채 이상 보유 의원 7명의 주택은 모두 40채이며, 신고가액 합계는 약 126억 7000만원으로 전체 천안시의원 신고 주택가액의 약 68%를 차지했다. 아산시의회에서는 B의원이 4채와 C의원이 3채를 각각 보유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이 지역개발·도시계획·재개발·재건축·도로 확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다주택 보유 의원을 주택정책 및 개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배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부동산 관련 의정활동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자료 공개 기준일은 9월 30일이며, 부모와 자녀 재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완벽한 집’을 만났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서도호 개인전에서다. 투명한 폴리에스터 천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길이 12.37m, 폭 5.75m, 높이 4.55m 규모의 집을 재현한 설치미술이다. 작품명은 ‘완벽한 집: 런던, 호셤, 뉴욕, 베를린, 프로비던스, 서울’(2024). 작가는 영국 런던 자택 내부를 실물 크기로 구현하고, 과거 살았던 집들의 문손잡이와 자물쇠,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을 천으로 제작해 구조물 곳곳에 꿰매 붙였다. 매일 손길이 닿았던 일상의 물건들을 통해 집을 ‘기억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작가의 예술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서울 집값이 뛰고, 전월세도 급등하면서 집의 의미를 새삼 곱씹게 되는 요즘이다. 무주택자에게 ‘내 집 한 채’는 평생의 숙제이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해도 영끌로 샀다면 남은 인생의 짐이 된다. 정부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실거주 정책을 강조하지만 둘의 경계가 무 자르듯 단순명쾌한 것만은 아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해서일까. 언제든 착착 접어서 어디에나 가져갈 수 있는 서 작가의 ‘완벽한 집’이 부럽기만 하다.

수도권 지자체와 다층 협의체민간 장기·보편 공공임대 확대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 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의 발목을 잡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 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면서 “이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시장 불안은 ‘민간 장기 임대’와 ‘공공 임대 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주거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더 많은 무주택자가 좋은 입지의 품질 좋은 집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적 공공 임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면서 “내 집 마련과 안정적 주거로 이어지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 홍 장관은 “지방 주요 거점 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며 “기업형 첨단 도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 발전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양가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간 예비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의 주거 지원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치솟는 전세 보증금과 금리 부담 속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줄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제도를 정리했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금융지원 메뉴에서 예비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및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은행 금리(COFIX 6개월+가산 1.45%)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포인트의 이자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단, 신혼부부 1쌍당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 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출 금리 혜택이 크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5000만원(수도권 외 1억 6000만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 금리는 연 1.9%~3.3% 수준이며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청년안심주택’ 공급 물량을 노려볼 수 있다.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구성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된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7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시세의 75% 수준 ▲민간임대 일반공급은 시세의 85% 수준이다. 다만 민간임대형은 민간 사업자가 시행·운영하므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책임이 민간 사업자에 있다는 점을 사전에 유의해야 한다. 상세 지원 요건 및 모집 공고는 서울주거포털과 청년안심주택 플랫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유 의원은 홍 장관이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치며 쌓아온 현장 행정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청년층이 겪는 주거 문제 해결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삶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식 임기를 시작한 홍 장관은 23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주택 공급의 핵심은 단순한 지표나 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여러 도심 주택 사업들이 지체 없이 실제 착공과 입주 단계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이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중심지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첫 의정활동 당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었던 홍 장관과 주택·도시정책 현안을 놓고 다양한 논의와 협업을 이어왔다. 유 의원은 “홍 장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임하며 주택과 도시 문제를 정책과 현장 양쪽에서 다뤄온 행정가”라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의 논의에서도 현장의 문제를 듣고, 제도와 예산의 언어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홍 장관은 도시주택실장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며 “지역 현안과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새 장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청년에게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취업과 결혼, 출산, 지역 정주, 미래 설계 전반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감당 가능한 임대료, 직주근접, 교통 접근성,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도 속도만큼이나 교통·학교·의료·돌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청년과 무주택자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 9호선 역사 신설 추진 등 남양주의 주요 현안은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 도시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풀어야 하는 과제”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하며 경기도정과 남양주시정, 지역 현장을 두루 경험한 홍지선 장관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홍지선 장관의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에 실용성과 현장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교통·도시정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50만 가구 이상 확보해 ‘공공임대 1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중산층까지 이용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복지망을 촘촘하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대책이 나온 것이다. 먼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체 공급 물량의 77%인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집중해 무주택자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가 가능한 공적주택은 15만 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0만가구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9만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한다”면서 “자산을 축적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취약계층에겐 두텁고 촘촘하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해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의 수요층도 넓힌다. 중산층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19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부터 신혼부부, 고령자까지 계층별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생 등 미혼청년에게 24만 3000가구, 신혼가구에 32만 8000가구, 고령자에게 5만 4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핵심 목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장기임대가 10% 이상 된다는 건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급 물량 중 67만가구가 이미 발표된 대책과 중복된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공공분양·장기 민간임대가 대책에 포함된 것은 정부 입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1기 신도시의 규모가 약 30만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 전월세 시장에 균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9월 둘째 주까지 7.79%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16%의 4.7배를 기록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10억 넘는 국민평형(84㎡) 전세가 성북·동대문·노원구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매매와 전세 상승률 모두 서울 1위인 성북구는 매매가 14.01%, 전세가 12.84% 올랐고, 동대문구와 노원구도 두 자릿수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축을 중심으로 전세 기준점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서는 추세다. 균열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2022년부터 착공이 부진해지면서 입주 물량이 쪼그라들기 시작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년 새 58% 급감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져 수도권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비중이 2012년 72%에서 지난해 38%까지 떨어졌다. 갱신 청구권으로 버티는 세입자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다 8·3 세제개편 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서 임대 공급은 더 쪼그라들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는 수치보다 더 거칠다. 갱신 청구권으로 버티던 세입자가 2+2년 만기를 맞으면 시세대로 재계약해야 한다. 그새 뛴 전세금 수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짐을 싸야 한다. 새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넣는 ‘노 룩 계약’이 나올 만큼 매물 경쟁이 치열하다. 부족한 보증금만큼을 월세에 얹어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 평균 130만원을 넘어선 서울 주택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 바깥으로 내몰린다. 경기도로 옮겨도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에 저축은커녕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진다. 당장 밀려나는 세입자들에게는 ‘닥치고 공급’ 구호도, 매입임대 확대나 용산공원 주택개발 계획도 공허하게만 들린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벼랑끝 전세난은 외면하면서 언발에 오줌 누기로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비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은 현재 계약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실거주를 위한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시장 매물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고 전월세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실거주 의무’의 족쇄를 조금 느슨하게 푸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이탁 1차관은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세 낀 매물 거래가 활발해져 매매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18일에 입법예고하고 새달 1일 시행한다. 시행일인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적용된다. 토지거래가 허가된 뒤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갱신계약 1회에 해당하는 2년을 더 미뤄 준다. 기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빼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 갱신계약 기간 2년을 더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시행일인 10월 1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3개월을 미뤄 주는 것이다. 실거주 유예 신청 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인 내년 12월 31일 전에 시작돼야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갭 투자 등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매수자 요건과 실거주 2년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 자격은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입주하지 않거나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5%, 임대를 주다 적발되면 7%, 공실로 두거나 방치하면 10%가 부과된다. 관할 지자체장은 토지거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화돼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거래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거짓 서류로 유예를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이번 추석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특례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해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투기성 수요와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으면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할 수 없어 사실상 거래가 어려웠다. 정부는 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당초 정부는 특례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이번 조치로 특례 기한이 1년 연장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매수 당시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계약이 끝난 뒤 한 차례 갱신한 계약의 기간까지 인정한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유예를 신청하고 갱신계약까지 인정받는 경우 최대 3년 3개월 동안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조치와 동일하게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면서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매매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임차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세제 개편을 앞두고 출회되는 매물들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돼 매매 매물이 부족한 현 시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임대사업자, 비거주주택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집중된다면 전월세 매물 역시 동반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현재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임대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거주 중심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임대시장의 매물 감소를 심화시킬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또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개 시·구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4개월 넘게 남은 집은 매매가 어렵다는 지적에 올 5월 무주택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며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아직 미정이다. 국회를 통과해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내년에 집을 처분하려는 유주택자의 퇴로가 막히고, 주택 소유자가 바뀌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막힐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내년에도 특례를 적용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실거주 유예도 연장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를 인정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다. 비거주가 되는 순간 ‘세금폭탄’이 우려되고 집을 사기도 어렵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장관 후보자들처럼 직장 발령, 자녀 교육, 자금 사정 등 비거주 사정은 매우 다양하다. 이 규제가 적용되면 부득이한 사유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당사자도, 투기가 개입됐는지 따져야 하는 공무원들도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부와 여당이 다양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실거주의 일방적 규제가 무리라는 점을 인정하는 일이다. 실거주 압박은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게 만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는 일이다. 비현실적 규제는 국민의 신뢰만 잃을 뿐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에서는 전월세난과 매물 부족이 서울·수도권과 40·50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월세난 심화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 미친다고 보고 있다”며 “당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전월세 문제를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진, “지분적립형 주택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에 앞장설 것”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10일 관계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관리기준 설명회를 열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초기에 일부 지분만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차등 매입하여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공공분양 모델이다. GH는 오는 10월 광교 A17블록에 시범사업 분양을 준비 중이다.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전국 도시개발공사와 지자체 공공주택 분양·운영관리 업무 담당자 등 외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GH는 사업 시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제정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관리기준’을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인 기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과 사업추진 노하우를 공유했다. GH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 보완,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무주택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출규제·실거주 의무·보유세 부담매수심리 급격히 위축… 관망세 커져한강변·서남권 4개구 감소율 높아다주택자 줄고 무주택자 매수 증가 지난달부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및 보유세 부담 강화에 따라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적었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1월(4019건)보다도 적은 수치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시점을 앞두고 매물이 많이 나왔던 지난 4월(8896건)에 가장 많았다. 이후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3012건으로 점점 줄었다. 8월 신청 건수를 4월과 비교하면 약 30% 낮아졌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모든 곳에서 줄어든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7개 구와 서남권 4개 구의 전월 대비 감소율이 각각 38.6%로 가장 컸다. 강북권 10개 구(31.4%)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강남 3구를 비롯해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은 거래가 줄면서 하락세인 반면 중하위 단지가 많은 강북·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 5월 8959건에서 6월 5294건, 7월 5831건, 8월 3046건으로 계속 줄었고, 이달 들어서는 서울 전역에서 이뤄진 거래가 449건에 불과했다. 강남구 4건, 서초구 12건, 송파구 9건, 용산구 5건 등으로 고가 단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매우 저조했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금리 인상과 계속되는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거래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의 대출·세제 강화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비중은 줄고 무주택자의 매수는 증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체 집합건물 보유자 가운데 1가구 이상을 보유한 비율을 나타내는 집합건물 소유지수는 지난달 28.46%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의 상승세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존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몰린 영향이다. 서울의 집합건물을 생애 최초로 매수한 사람들의 등기 건수도 지난달 9343건으로 6년여 만에 가장 많았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무주택자가 사들이는 흐름으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남 3구 등을 제외한 지역에선 상승세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양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부 지역은 대출·세금 규제로 거래가 쉽지 않아 매물이 쌓이면서도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는 ‘키맞추기’ 등 상승 흐름이라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서 등 견인… 누적 17.16% 올라시중 자금 늘고 전셋값 오른 영향“금융 지원 늘면 가격 계속 오를 것”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넘어섰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을 상승시킬 변수들이 이전보다 강해져 상승세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지난해 1월 셋째 주부터 지난 9월 첫째 주까지 86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 기간 누적 매매가격 상승률은 17.16%에 달한다. 앞선 최장 상승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였다.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0%로, 0.20%대 중후반을 기록한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했다. 올해 들어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했던 1월 넷째 주(1월 26일 기준)의 0.31%였고, 이후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쌓인 3월 셋째 주(3월 16일)의 상승률이 0.05%로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뒤에는 다시 0.20%대 후반에서 0.31%까지 상승률이 커졌다. 다만 정부의 다주택자 또는 고가·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키우는 정책으로 매물이 늘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며 강남 3구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상승 폭은 제한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당분간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최근에는 금리가 올랐지만 반도체 호황 등으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훨씬 많아졌다. 2020년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전세 매물 및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가격도 크게 오르자 임차인과 무주택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몰리는 것도 매매 상승세의 요인으로 꼽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매도호가 하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5억원 이하의 ‘가성비’ 아파트가 밀집한 강서·성북·동대문·서대문 등 서울 중위 지역의 높은 상승률이 탄탄한 흐름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 총량 3% 관리, 보금자리론 소득 자격 인정요건 기준 완화 등 2030 무주택자들에게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10억원 이하의 서울 외곽 및 경기 비규제 지역이 서울의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순환매’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7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 주택 등의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은혜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민간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9만호 정도를 공급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들어갈 임대 주택이 부족해서 전월세 매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활력도 함께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은혜 의원은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도 풀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도권 토론회에선 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공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9·27 대책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법안과 민간 공급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례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을 너끈히 달성하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살이 심하다”고 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 뒤 남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차 최고위원은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현재 국회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주거정책을 넘어 40~60대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2024년 서울의 주택소유율은 48.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인 56.9%와 비교하면 8.8%p 낮은 수준이다. 서울에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적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40~64세 중장년층 인구는 346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8.4%에 달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소유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가운데 중장년층 인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 주거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며, 중장년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년층은 퇴직과 소득 감소, 이혼·가족 해체 등 생애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주거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중장년 무주택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거비 부담뿐 아니라 생활 지원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와 복지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40~60대 중장년층이 주거정책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장년층은 서울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 온 세대인 만큼, 연령만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에서 비켜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중장년 무주택자의 규모와 주거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1인 가구 등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첫 만기가 다가오면서 입주민 퇴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이 계약 연장과 사실상 무기한 거주를 요구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양심적인 억지”라며 예외 없는 퇴거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도 서울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07년 오 시장 재임 당시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초기 입주 가구의 거주 기간이 차례로 끝난다. 논란은 일부 입주민이 20년 만기 이후에도 계속 살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강남의 한 장기전세주택에 보증금 3억원을 내고 10년 넘게 거주 중인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장은 최근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20년 후 정부가 무언가 조치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주택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장기전세 입주를 선택했다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은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됐지만 지금 아파트값은 다시 태어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민의 계약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신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처음부터 분양 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이 아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는 내용과 최장 거주 기간 20년이 명시돼 있다. 이에 계약 당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넘겨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9%가 20년 만기 입주자의 퇴거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낮은 주거비를 바탕으로 자산을 모으고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게 돕는 ‘주거 사다리’라는 입장이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3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7억 1178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3만 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 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8년 4개월이었다. 이 가운데 72%는 퇴거 후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한 가구는 이달 기준 1만 5529가구로,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다. 이 가운데 82.4%는 주택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스스로 퇴거한 경우였다. 서울시는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약 9300호를 반환받을 계획이다. 반환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다시 공급한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없이 재공급하되, 퇴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공급 물량이 20년 거주 만기를 채우고 퇴거를 시작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원칙적인 퇴거 방침은 고수하되 퇴거 대상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다각적인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2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업무보고에서 장기전세주택 만기와 관련해 기존 입주민이 갑작스럽게 주거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과 황상하 SH 사장에게 “20년 만기에 퇴거하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거주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권, 직장 등을 고려해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입주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기전세주택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 뒤 입주자가 자립해 다음 무주택자에게 주거 기회를 넘기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최초 입주 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울의 집값과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만기를 맞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이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다시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최초 입주민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며, 310가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총 94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 순차적으로 만기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당초 취지와 현재 입주민이 처한 현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면서 “20년 전에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시세의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 보증금만으로 기존 생활권에서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입주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 주택실장은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를 계약 갱신 과정에서 충분히 인상하지 못하면서 현재 시세와의 격차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일본은 공공주택에서 시작해 도시재생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 주거사다리를 관리한다”며, 일본의 공공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전세주택을 단순히 20년 거주 후 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 입주자의 주거 상황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퇴거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실장은 “만기 퇴거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퇴거 이후 새로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안내와 서울시가 가진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정 의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SH 업무보고에서도, 정 의원은 황 사장에 “만기 퇴거를 전제로 하더라도 일률적인 퇴거 통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생활권, 직장 등 실제 생활 여건까지 파악해 개별 상황에 맞는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고, 황 사장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기 퇴거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기존 입주민이 주거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서울시와 SH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무주택자 대상,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광주역 인근에 조성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31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광주시 역동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에 지하 3층~지상 24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 2개 동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입주하고, 나머지 2개 동은 지식산업센터인 ‘GH biz＆경기광주역’으로 들어선다. 이곳은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주거와 일자리를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는 취지로 조성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