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 개발 않겠단 이란 높이 평가”

美 승부수가 자충수됐나… 이란, 호르무즈 사전허가제 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겠다며 한국에 동참을 요구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전격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적인 합의가 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혀 난항에 빠진 종전 협상이 다시 추진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파키스탄과 여타 국가들의 요청, 이란을 상대로 우리가 거둔 압도적인 군사적 성공,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 도출을 향해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근거해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부터 작전을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멈춘 것이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이 지난 2월 말부터 이란을 상대로 전개한 ‘장대한 분노’의 목표가 달성됐다며 작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제부터 ‘방어적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 프리덤 단계로 넘어간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작전 참여를 요구받았던 우리 정부는 일단 관련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의 종료로 한국도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젝트 프리덤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배경으로는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협상이 물밑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다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 왔던 패턴을 다시 반복했다는 분석이다.

다음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 관리 성격도 엿보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란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작전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을 동원한 반격을 시도해 미군도 위험에 노출된 데다 작전 첫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도 3척에 그쳤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로젝트 프리덤은 미국이 전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란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서며 전쟁이 실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날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항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안내 사항과 통항 규정을 전달받게 된다.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통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이란이 지정한 항로만을 이용하라며 이를 어길 경우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겠다며 추진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루 만에 중단했다.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진전됐다는 이유다. 한국의 참여 검토도 멈췄고, 이란은 사전 통항 허가제를 도입해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 트럼프, 호르무즈 구출 작전 하루 만에 중단
• 이란과 최종 합의 진전, 한국 참여 검토 중단
• 이란, 호르무즈 해협 사전 통항 허가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