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강한 경고장을 던지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역시 중국을 통해 핵무력 강화 등 새 전략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정황은 그동안 계속 포착돼 왔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7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왕이 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中, 한미일 공조 경고장·두만강 유역 개발 관심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북중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선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미국을 겨냥한 대외적 경고 메시지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해 미국의 대중 견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경고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미일이 뭉칠수록 북중러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려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불만이 가장 많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위협감을 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교수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온 두만강 출해권과 나진·선봉 일대 항만 활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과 북극항로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만강과 북한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북중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北, 핵무력 강화 지지 확보·체제 위상 부각 의도북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중국의 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 등을 골자로 한 새 국가발전 노선을 확정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개정 헌법에 김 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9차 당대회 이후 군사력 강화, 민생개선 등 전략노선 강화에 있어 중국의 지지와 이해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물질 증산, 핵무기 확대 및 배치 등 핵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부각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 자체가 김 위원장의 국제적 입지와 외교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선전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가 나타났던 만큼 당장 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한반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 미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택했다. 북한과 중국은 5일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9일 북한을 국가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겉으로는 북중 친선 복원이지만 외교적 맥락은 더 복잡하다.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안보 협력을 급속히 키우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직접 평양행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는 이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전하며 시 주석의 방북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가 아닌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발표를 맡은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방문이 국가 간 정상외교를 넘어 북중 양당 간 전략적 교류 성격을 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는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기도 하다. 북중 정상의 대면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대동하고 베이징을 찾았다. 그는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3각 공조를 과시했다. 주요 외신도 이번 방북을 단순한 친선 행사로만 보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이 지역·국제 전략 변화 속에서 북중 관계를 강화하려는 행보라고 짚었다. AP통신은 중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와 NK프로는 공식 발표 전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 외국 정상 환영행사에 쓰이는 구조물로 보이는 설치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위성사진과 최근 방북 인사의 영상을 토대로 과거 푸틴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방문 때 쓰인 구조물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정은의 러시아 편중, 중국의 계산 이번 방북의 핵심 변수는 북러 밀착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무기 지원과 병력 파견 의혹이 이어졌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군사기술과 외교적 후견을 동시에 확보하려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구도다.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 완충지대이자 한반도 전략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중국은 대북 영향력의 일부를 모스크바에 내줄 수 있다. 시 주석의 평양행은 이런 흐름을 관리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지만, 북한의 무리한 군사 행보가 미중 대치와 동북아 긴장을 더 키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노골화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은 더 강해진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끌어안되,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번 방문이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일정이라는 점도 상징적이다. 중국은 평양을 향해 “북한 문제의 최종 조율자는 여전히 베이징”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동시에 워싱턴과 모스크바에는 한반도 외교판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이 최근 새 핵물질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핵무력 확대를 지시한 직후라는 점도 변수다. 로이터는 북한이 핵무기용 물질 생산 능력을 과시하며 핵무력 증강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러 밀착뿐 아니라 북핵 카드까지 커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 경제 카드로 붙잡는 북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 제재와 국경 봉쇄 후유증으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사실상 생명줄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여객열차와 항공 운항을 복원하며 교역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왔다. 접경지역 개발, 나선 경제특구 활용, 두만강 하류 수로 이용 문제도 회담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이 관심을 보여온 동해 진출 구상 역시 북중 경제 협력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접근법은 러시아와 다르다. 러시아가 군사·안보 협력으로 북한을 끌어당겼다면, 중국은 경제와 교역, 당 대 당 교류를 통해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다. 김 위원장에게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가 있고, 시 주석에게는 북한을 중국 궤도 안에 다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한반도 외교판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시 주석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잇따라 접촉한 뒤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 미중, 중러, 북중 정상외교가 짧은 기간에 이어지면서 북핵과 북미 대화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밝혀왔다.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에 소극적이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더라도 실제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평양행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한 사이 느슨해진 북중 관계를 다시 조이고, 북중러 구도 안에서 중국의 지분을 확인하려는 외교 행보다. 평양은 푸틴과 가까워졌지만, 베이징은 이번 방문으로 북한의 최종 후견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여주려 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방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에 사열대로 추정되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 중인 장면이 포착됐다.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 김일성 광장 앞쪽에 대형 구조물을 둘러싼 가림막과 그 옆에 이동식 크레인이 자리 잡은 모습이 확인된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평양은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계획이 잘 된 도시”라며 “8년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면서 평양의 경관과 시민들의 모습을 32초짜리 짧은 동영상으로 담아 게시했다. 그는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고립된 시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전을 이뤄 왔다”면서 “어디서나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해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미국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통해 가림막 설치 위치를 확인했다며 지난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당시 임시로 설치된 석조 사열대가 있던 곳과 같은 자리라고 전했다. 평양 국제공항 주변 위성 사진에는 대형 항공기 여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8~29일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8대가 공항 터미널 북쪽 주기장에서 활주로 건너편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신의주를 비롯한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무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이 중재안을 들고 올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최고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그 여파가 아래(무역)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언론은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만강 유역 개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러 공동성명에 “북한과 함께 두만강을 통한 해양 접근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북중러가 만나는 두만강 하구 개발계획이 진척되면 중국은 수십 년간의 숙원이었던 동해를 향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두만강 하류 지역에 다리를 건설 중인데 이 다리의 높이가 낮아 선박 통항이 어려운 점도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대만 연합보는 “중국이 두만강 진출권을 확보하면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제4함대 ‘북극함대’의 필요성이 대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방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에 사열대로 추정되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 중인 장면이 포착됐다.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북한을 방문해 촬영한 동영상에서 김일성 광장 앞쪽에 대형 구조물을 둘러싼 가림막과 그 옆에 이동식 크레인이 자리 잡은 모습이 확인된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평양은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계획이 잘 된 도시”라며 “8년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면서 평양의 경관과 시민들의 모습을 32초짜리 짧은 동영상으로 담아 게시했다. 그는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고립된 시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전을 이뤄 왔다”면서 “어디서나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해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미국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통해 가림막 설치 위치를 확인했다며 지난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당시 임시로 설치된 석조 사열대가 있던 곳과 같은 자리라고 전했다. 평양 국제공항 주변 위성 사진에는 대형 항공기 여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28~29일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8대가 공항 터미널 북쪽 주기장에서 활주로 건너편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신의주를 비롯한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무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이 중재안을 들고 올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최고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그 여파가 아래(무역)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언론은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만강 유역 개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중러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함께 두만강을 통한 해양 접근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북중러가 만나는 두만강 하구 개발계획이 진척되면 중국은 수십 년간의 숙원이었던 동해를 향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두만강 하류 지역에 다리를 건설 중인데 이 다리의 높이가 낮아 선박 통항이 어려운 점도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대만 연합보는 “중국이 두만강 진출권을 확보하면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제4함대인 ‘북극함대’의 필요성이 대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방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에 사열대로 추정되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 중인 장면이 포착됐다.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북한을 방문해 촬영한 동영상에서 김일성 광장 앞쪽에 대형 구조물을 둘러싼 가림막과 그 옆에 이동식 크레인이 자리 잡은 모습이 확인된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평양은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계획이 잘 된 도시”라며 “8년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면서 평양의 경관과 시민들의 모습을 32초짜리 짧은 동영상으로 담아 게시했다. 그는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고립된 시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전을 이뤄 왔다”면서 “어디서나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해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미국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통해 가림막 설치 위치를 확인했다며 지난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당시 임시로 설치된 석조 사열대가 있던 곳과 같은 자리라고 전했다. 평양 국제공항 주변 위성 사진에는 대형 항공기 여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28~29일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8대가 공항 터미널 북쪽 주기장에서 활주로 건너편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신의주를 비롯한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무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이 중재안을 들고 올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최고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그 여파가 아래(무역)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언론은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만강 유역 개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중러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함께 두만강을 통한 해양 접근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북중러가 만나는 두만강 하구 개발계획이 진척되면 중국은 수십 년간의 숙원이었던 동해를 향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두만강 하류 지역에 다리를 건설 중인데 이 다리의 높이가 낮아 선박 통항이 어려운 점도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대만 연합보는 “중국이 두만강 진출권을 확보하면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제4함대인 ‘북극함대’의 필요성이 대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책임 분담’ 사례로 공개 언급했다. 겉으로는 한국을 치켜세운 발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에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청구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에는 한층 누그러진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아시아 동맹국들에는 군사비 증액을 압박했다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침을 거론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유한 나라들의 안보를 미국이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보호령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온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국 잘한다” 뒤에 깔린 방위비 압박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권 2기 들어서도 동맹을 안보 공동체보다 비용 분담 구조로 바라보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부담을 늘렸다.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으로 1조 5192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요구한 GDP 3.5%는 각국의 전체 국방비 지출 목표에 가깝다. 한국의 부담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넘어 무기 구매, 미사일 방어, 해양 안보,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강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표현은 지난해보다 누그러졌다. WSJ는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공산 중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중국엔 유화, 동맹엔 청구서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중 관계가 “수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중 군 당국 간 소통을 늘려 충돌과 오판 위험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대표단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고 군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맹국을 향해서는 분명한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랫동안 역내 안보가 미국 군사력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약화하도록 방치했다며 “미국 납세자에게 나쁜 거래”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이 제시한 당근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스스로 방위력을 키우는 “모범 동맹”과 우선 협력하겠다며 신속한 무기 판매와 방산·정보 협력 확대를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구상이 더 많은 국방비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샹그릴라 대화를 주최하는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 접근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불확실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키웠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국방비와 역할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속도를 조절하면 “책임 분담이 부족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전통적으로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해상로 안보까지 연결한 대중국 견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한국이 북핵 대응과 대중국 관계 관리 사이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한국을 보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 있다. 한국처럼 더 쓰고, 더 준비하고, 더 큰 역할을 맡으라는 메시지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은 끝났지만, 트럼프식 방위비 압박은 국방비 전체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日 국방비 증액에 재군사화 규탄트럼프 “北 위협 커져 안보 부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재군사화를 강력히 비판하며 격앙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4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 7명을 인용해 시 주석이 회담 중 일본 문제를 언급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정면으로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시 주석이 당시 매우 격앙된 어조였으며, 이틀간의 회담을 통틀어 가장 크게 격분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 정부 관계자들은 사전 실무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가 갑작스럽게 거론돼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FT에 따르면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커진 만큼 일본 정부가 안보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고 답했다. FT는 일본의 가장 큰 안보 우려 대상은 북한이 아닌 중국이라고 짚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 점을 직접 언급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방위백서에서 북한보다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을 우선으로 언급해왔다. 2023년부터는 중국의 군사 활동과 대외적 태도를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으며, 2026년 방위백서 초안 역시 최근 중국의 군사적 공세와 러시아와 중국 간 심화하는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급격히 악화했다.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의 이중 용도 수출 제한 등의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대일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5년 정도 간격으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이견으로 지난 22일 합의문 채택에 실패한 채 끝났다. NPT 평가회의는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의문이 나온다. 우리 입장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합의문 수정 과정에서 ‘북핵’ 관련 문구가 러시아의 반대로 아예 빠졌다는 것이다. 초안에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등의 표현이 담겼지만, 4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사라졌다. 앞서 2010년과 2015년, 2022년 NPT 평가회의 최종 문서에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었다. NPT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북핵 문제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관심권 밖으로 밀리는 분위기여서 걱정스럽다. 이란 전쟁이 발등의 불인 미국이 이번에 북핵 문제엔 그다지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중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이틀 뒤에야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립서비스’ 같은 느낌마저 줬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11월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다. 지난 1월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설까지 실었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렇더라도 북핵의 최우선 피해자는 한국인 만큼 정부는 비핵화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된다.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전술핵 도입 등 획기적 안보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北축구단 방한 통해 정상국가 강조헌법 개정에서도 적대적 표현 제외 ‘다른 외국’처럼 평범한 관계로 대응 두 국가 통해 평화 더 빨리 올 수도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실용·스마트·매력 외교 정책 추진 트럼프 회담서 핵잠수함 등 성과각국 정상들과 인간적 관계도 구축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관리 잘 해와한미관계 전망정동영 구성 발언 문제? 이해 안돼 과도한 정치화… 실체 있는지 의심 미국도 한국 주도 재래식 방어 원해한미 대등한·건설적 동맹 향하는 중최근 남북 관계는 ‘바늘구멍’ 찾기도 힘들 정도로 꽉 막힌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손짓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면서 남한을 밀어내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마저 요동치면서 우리 외교는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다. 역대 모든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문정인(75)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국내·외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다. 외교가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가진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1년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며 한국 외교의 활로를 찾고 있다. 문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을 현실의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간의 일반적 관계로 담담하게 접촉을 늘려야 오히려 평화의 돌파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나. “싱크탱크 회의들이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 7월 초에 또 중국에서 회의가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 외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나면서도 핵추진잠수함 등을 얻어내며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은 ‘스마트 외교’다. 옆에서 지켜본 이 대통령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외교 사안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수사에서 군더더기나 실수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매력 외교’다. 정상 간의 관계를 정립할 때는 인간적 매력도 중요한데 이 대통령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런 점에서 1년은 엄혹한 국제정세에서도 외교가 잘 관리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는 우려도 있는데. “실용 외교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원칙을 저버릴 수도 있다. 실용주의와 기회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평화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나포한 우리 국민 2명을 곧바로 석방한 것도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성과라고 본다.”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뭔가.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정부는 중단·축소·폐기라는 장기적 관점의 핵 없는 한반도를 제시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노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고 핵무기 숫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관계 회복의 길은 보이지 않는데.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접촉은 피하지 않는 것은 희망적이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이 그 예다. 오히려 축구단을 보내지 않으면 비정상 국가가 되는 셈이다.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 표현을 뺀 것도 긍정적이다. 헌법에서 특정 국가를 적대국으로 표현하는 국가는 없다. 북한은 지극히 정상국가의 궤도로 가는 중이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하나. “다른 외국처럼 똑같이 대하면 된다. 오면 오는대로, 가면 가는대로.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평범하게 대응하는, 두 정상 국가 간의 그런 일반적인 관계다. 오히려 두 개의 국가로 갈라서는 게 남북의 평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는 역설성이 있다. 정상국가로서 접촉이 많아지고 이해와 소통의 공간이 더 넓어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가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가 논란인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3조는 1948년 제헌 헌법을 만들 때 우리의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북쪽에는 유엔 회원국인 주권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헌법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적 감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제법적인 준거에 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본인들이 독립 국가라고 얘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 놓은 것들이 많아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준비해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확실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라는 새 우군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절실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어떻게 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받아야 한다. 과거 미국은 비핵화가 끝나면 북한과 수교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을 만나주는 것만으로 북한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란 생각으로 접근하면 진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첫 단계에서부터 수교를 선물로 줄 필요가 있다. 북한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수교다. 거기에 더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풀어주고,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 나가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이다.”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불협화음이 있다는데.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남북 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하느냐, 남북보다 한미 관계를 더 중요시하느냐의 차이다. 행정 부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건설적이고 건강하다는 증표다.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조율을 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중단이 논란이 됐다. “한 편의 초현실주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언급은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북한 구성시의 원심 분리기 개수나 농축 우라늄 숫자 등을 언급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구성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고 미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 장관을 흔들기 위해 외부로 문제를 노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정치화된 부분이 있다. 정말 실체가 있는 사건인지 의심스럽다.” -올해 초 탄생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가 과거 ‘워킹그룹’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북 정책에서 한미는 보조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 “사안마다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관료 정치 때문에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려면 국무부, 재무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가 미국 행정 부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워킹그룹에 한데 모은 것이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따질 건 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의 주장에 안 붙들리면 되는 문제다. 협의 기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란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반도에서 전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다. 또 북한은 이란이 아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고 이란은 핵을 가지지 못했다. 이란은 국내 정치적 동요가 컸고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북한은 김정은 지도 체제가 확실하다. 다만 이란 사태를 학습한 북한은 군사력이나 방어력에 더 많은 대비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동맹의 양상이 변해가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은 기존 미국 공화당 주류의 동맹관과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식 접근은 철저한 거래주의에 가깝다. 이제는 동맹국들이 그만큼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정부가 먼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에서 주도적인 재래식 방어 체제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답을 전향적으로 먼저 제시해버린 셈이다. 그러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국제 사회에 한국을 배우라고 얘기한다. 한미 동맹은 대등한 동맹, 더 건설적 동맹으로 가는 중이다.” ■문정인 명예특임교수는 1951년생으로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돼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 깊숙히 관여했다. 현재는 외교 관련 영어 계간지 ‘글로벌 아시아’의 편집인으로 외교·안보 담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 본지 인터뷰 “기술 통제, 시장 접근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무역전쟁이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관세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은 2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는 여전히 약 47%이고, 중국의 미국산 제품 관세는 약 32%로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기 이전보다 10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합의했지만 이는 장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부산에서 맺은 무역협정은 올해 11월 만료된다”며 “양측이 협정을 연장한다면 상황은 안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중 무역갈등이 한창 심각했던 지난해 초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만났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라우 학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통해 보잉 항공기 200대 판매와 170억 달러 규모 농산물 수출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술 통제와 산업 정책, 진정한 시장 접근 등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은 쉬운 사안에 대해서는 이행하고 어려운 사안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의미는 향후 1년간의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라우 학장은 “한국은 주요 2개국(G2)의 협상 과정에서 자국 이익을 희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해 미국에서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희토류와 대만 문제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중·중러 정상회담을 잇따라 끝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지면서 북미 대화 재개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시 주석의 속내에 따라 북미 관계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 관련 첩보와 관련한 동향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실제 방북한다면 지난해 9월 김 위원장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4~15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을 김 위원장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시 주석이 방북하면 (북미 대화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외교 당국은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 전쟁 등으로 미국 외교력에 여력이 없는 탓에 북미 접촉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외교가에서는 관련 논의에 진척이 있다면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수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 선거에 활용하려고 할 테지만 북한은 굳이 빨리 나설 필요가 없다”며 “중간선거 결과 등을 지켜보고 대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러 3국 밀착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러 밀착이 심화한 상황에서 중국까지 북한과의 협력을 적극 강화할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북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등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러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1년 체결한 국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라 조선(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고 뜻을 모았다. 이는 북중러 3국간 협력의 형태로 중국이 관심을 가져온 두만강 항행·물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가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중러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향한 안보 비판을 전면에 세웠다. 두 정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의 재무장과 미사일 배치 문제까지 거론하며 미국 주도 안보 질서에 맞서는 공동전선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일 서명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린 우호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타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공격이 중동 지역 정세의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은 충돌 당사국들이 조속히 대화와 협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장기화와 외부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만난 뒤 푸틴과 ‘반미 공동전선’ 눈에 띄는 대목은 공동성명이 이란 핵무기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러 공동성명은 이 대목을 부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는 기존 반미 노선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중동 사태와 대중 견제, 러시아 압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전략적 이해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대목에서도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두 정상은 “개별 국가가 패권주의를 신봉하고 신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며 “침략적 정책이 국제 경쟁을 더 격렬하게 만들고 국제 사무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며 다극 세계 구축에 장애물을 설치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대중 기술 압박을 겨냥한 표현으로 읽힌다. 美 미사일·日 재무장도 겨냥 중러 정상은 핵 안보와 미사일 배치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겨냥했다. 공동성명은 “개별 핵무기 보유국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 취하는 모든 종류의 도발적 행동과 적대적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핵보유국이 절대적인 안보·군사 우위를 추구하면서 다른 핵보유국 주변에 공격형·방어형 무기와 군사 인프라를 배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층적 방어 구상인 ‘골든 돔’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양국은 이 체계가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향한 비판도 강했다. 공동성명은 일본이 “재군사화를 가속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민감한 핵물질을 장기간 대량 비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두 정상은 일본 내 우익 세력이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과의 핵 공유 가능성, 확장억제 공동 실현, 독자 핵보유 시도까지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양국은 러시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원을 없애고 공동 안보와 항구적 평화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추진을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중국 역시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키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이번 공동성명은 이란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 재무장, 미국 미사일 방어망 문제를 하나의 안보 구도로 묶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 접촉이 미중 긴장 완화의 신호처럼 보였지만, 시 주석은 곧바로 푸틴 대통령과 함께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세웠다. 중동과 유럽, 인도·태평양 갈등이 미중러 전략 경쟁 속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협의가 본격화된다. 미국이 조만간 범정부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멈춰 있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팩트시트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후커 정무차관은 수주 내 미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의 우선순위가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으로 옮겨가면서 논의가 멈췄다. 한국의 대미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던 중 최근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안보 협의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무협의체가 출범하면 핵잠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 분야별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핵잠 도입을 위한 내부 준비에도 착수했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 또 정부는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와 비확한 체제 준수 방안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지연되거나 쿠팡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 미측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와 달리 국무부 설명자료에는 “후커 차관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분쟁 종식을 촉구하며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을 과시했다. 시 주석은 이르면 다음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외교적 보폭을 넓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중동과 걸프 지역 상황이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전면적인 전쟁 중단은 한시도 미룰 수 없고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상을 견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전쟁이 조속히 진정되는 것은 에너지 공급과 국제 무역 질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이란 전쟁을 비판했다. 중국과 ‘시베리아의 힘2’ 사업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와 가스를 중단없이 공급할 준비돼 있다. 중동 위기 속에 러시아는 중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 ‘시베리아의 힘2’는 러시아 최북단 야말반도의 천연가스를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졌고, 중국 역시 중동전쟁 등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칭하며 기다림이 길고 간절함을 의미하는 ‘일일여삼추’를 인용해 친분을 과시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러시아를 방문했던 시 주석을 내년 국빈으로 초청했다. 중러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이나 합의문 발표가 없었던 미중 정상과 달리 ‘세계 다극화·새 국제관계 구축’ 공동성명 등을 채택하며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이어 무역 및 기술 협력, 철도 건설, 에너지 등 20개 문서에 두 정상이 함께 서명하는 행사도 열렸다. 이번 회담은 앞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지 닷새만에 열렸으며,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2000년 집권 후 25번째다. 한편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계획이 다음주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은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이 지난해 11~12월 자국 군사시설에서 러시아군 약 200명에게 드론(무인기) 운용과 전자전 등 현대전 핵심 기술을 비밀리에 훈련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직후 베이징을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내용이다. 유럽 정보기관들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후 크름(크림)반도와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드론 관련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중국이 내세워 온 우크라이나전 ‘중립’ 입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중러, 지난해 비공개 합의…러군 中 5개 도시서 훈련”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유럽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병력 약 200명이 지난해 11~12월 베이징과 난징, 스자좡, 정저우, 쓰촨성 이빈 등 중국 내 군사시설에서 드론·대드론·전자전·육군 항공·기갑 보병 훈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훈련 계획은 지난해 7월 2일 베이징에서 양국 군 고위 장교들이 서명한 중국어·러시아어 병기 합의문에 담겼다. 합의문에는 러시아 병력 200여명을 중국에서, 중국군 수백명을 러시아에서 훈련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양국 방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비공개 조항이 포함됐다. 박격포·전파교란·FPV 훈련…현대 드론전 핵심 망라입수된 러시아군 내부 보고서 4건에 따르면 스자좡에서는 러시아 군인 약 50명이 드론으로 표적을 식별한 뒤 82㎜ 박격포를 사격하는 협동 훈련을 받았다. 정저우에서는 전자기파로 드론 신호를 교란하는 휴대용 전파교란 장비와 그물 투척 장치를 활용한 대드론 훈련, 드론을 동원한 기지 방호 훈련이 함께 이뤄졌다. 쓰촨성 이빈에서는 드론 비행 시뮬레이터와 1인칭 시점(FPV) 드론 운용 훈련이 진행됐다. 한 유럽 정보기관은 중국에서 훈련받은 러시아군 일부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이후 크름반도와 자포리자 일대에서 드론 관련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훈련 대상자들의 계급은 하사에서 중령까지였고, 상당수는 다른 부대에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교관급이었다. 유럽의 한 정보 당국자는 로이터에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되는 러시아군을 작전·전술 차원에서 훈련했다는 것은 중국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유럽 대륙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드론 부품·완제품 공급 넘어 작전·전술 훈련까지”중국군의 러시아 시설 방문 훈련은 2024년부터 있었지만, 러시아 병력이 중국에서 훈련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정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중국군은 대규모 실전 경험이 제한적이지만 세계 최대급 드론 산업과 시뮬레이터 기반 군사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 운용 노하우의 한계를 절감한 러시아군이 중국 내 훈련을 활용한 배경이다. 러시아군은 개전 이후 중국산 상용 드론과 부품, 이중용도 전자부품을 전장에 활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미국은 2023년 이래 관련 중국 기업들을 잇따라 제재 대상에 올렸으나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부품·완제품 공급을 넘어 작전·전술 훈련 단계까지 러시아군을 지원한 셈이 된다. 푸틴 ‘주권 상호 지원’ 방중 직전 메시지로 파장 증폭 푸틴 대통령은 방중 직전인 18일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 통합과 주권 보호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안에서 서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가 해외 방문에 앞서 영상 메시지를 낸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러시아가 이번 방문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주권 수호 상호 지원’ 발언 다음 날 러시아군 중국 비밀 훈련 보도까지 공개되면서 양국 군사 협력의 실상을 둘러싼 의혹은 한층 짙어졌다. 중러 양국은 2022년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에 금지된 영역이 없고 우호에 한계가 없다’는 ‘한계 없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20일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협력 기조는 미중 관계 격동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엿새 만에 열린 것으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같은 달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베이징을 찾은 것 자체가 미중 관계 변화 속에서도 중러 전략 연대를 흔들지 않겠다는 신호다. 北 병력·中 기술, 북중러 ‘역할 분담’…한반도에도 변수 러시아군 병력의 중국 현지 드론훈련 관련 보도는 북한군 파병과 함께 우크라이나전의 대리전 성격도 드러낸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북한군 부대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해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에 투입해 왔으며,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 참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여기에 중국까지 작전·전술 훈련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북한이 병력과 탄약을 직접 공급하는 사이, 중국은 공식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드론·전자전 등 기술·훈련 영역에서 러시아군 전투 역량을 뒷받침해 왔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러시아군에 작전·전술 훈련을 제공한 패턴이 북한군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는 병력·탄약·군사기술·외교 공조를 아우르는 다층적 결속으로 굳어진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서방의 대(對)러시아 공동 대응 전선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한미 동맹과 북중러 연대의 비대칭 구도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 역시 가늠하기 쉽지 않은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닷새 만에 베이징에서 20일 만나 중동 분쟁 종식을 촉구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로 친구라고 부르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과 확대회담, 차담 등을 이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중동과 걸프 지역 상황이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전면적인 전쟁 중단은 한시도 미룰 수 없고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상을 견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전쟁이 조속히 진정되는 것은 에너지 공급과 국제 무역 질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또 “현재 국제 정세는 혼란과 변화가 뒤엉켜 있고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의 역류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는 정글의 법칙으로 퇴행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중러의 우정과 협력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칭하면서 “중동 위기 속에 러시아는 중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5월 러시아를 방문했던 시 주석을 내년 국빈으로 초청했다. 러시아의 대중국 석유 수출은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했지만,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증가세는 소폭에 그쳤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에 에너지 공급을 의존하는 것을 경계한 탓이다. 중러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이나 합의문 발표가 없었던 미중 정상과 달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문서 서명식을 개최해 오래된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이날 무역 및 기술 협력, 철도 건설, 에너지 등 20개 문서에 두 정상이 함께 서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중러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도중 미국과 관세 및 희토류 문제를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중 양국이 서로 상호 관세를 300억 달러(약 45조원) 이상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백악관이 지난 17일 발표한 팩트 시트에 없었던 내용이다. 중국은 미중 관세 전쟁이 진정되면서 양국 무역이 확대되고 세계 시장도 더욱 개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 전쟁에서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했던 희토류에 대해서도 “미국의 우려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백악관 발표보다 더 발전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도중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발표한 것은 미중러 삼각관계에서 중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러 전략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직후 같은 장소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미중 회담 이후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중러 공조가 부각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만나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소인수 회담과 확대회담을 잇달아 진행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열병식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불과 엿새 만에 열렸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같은 달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시진핑, 고전 시구까지 언급하며 중러 우호관계 역설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러 관계가 오늘날의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전략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기 때문”이라며 “각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호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 고전 표현도 잇달아 인용했다. 그는 ‘수많은 시련과 타격 속에서도 더욱 굳건해진다’는 뜻의 ‘천마만격환견경’(千磨萬擊還堅勁),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갱상일층루’(更上一層樓), ‘거센 먹구름이 몰아쳐도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뜻의 ‘난운비도잉종용’(亂雲飛渡仍從容)을 거론하며 중러 관계의 안정성과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현재 국제정세는 혼란과 변화가 뒤엉켜 있고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의 역류가 횡행하고 있다”며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은 여전히 민심의 방향이자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관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전면적 전략 협력을 통해 각국의 발전과 부흥을 도와야 한다”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양국관계 전례없는 절정기…다극질서 형성중” 푸틴 대통령도 중러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화답했다. 그는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은 현대 국제관계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여러 차례 시험대에 올랐지만 변함없이 안정적이었다”며 “양자 관계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에 대한 친근감도 중국 고사를 빌려 표현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는 ‘우리가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치 세 번의 가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있다”며 “당신을 만나 진정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하루가 세 해처럼 길게 느껴질 만큼 그립다는 뜻의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를 인용한 발언이다. 푸틴 대통령은 다극화 질서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참여국의 이익 균형을 바탕으로 한 다극적 세계를 형성하는 복잡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중국 친구들과 함께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하고 각국의 주권적 발전을 존중하며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에너지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푸틴 대통령은 “불리한 외부 요인 속에서도 양국의 협력과 경제 관계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긴장이 지속되는 현재 국제 상황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특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년간 양국 교역액은 30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수년간 꾸준히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경제 협력 성과도 부각했다. 같은달 미러 정상 방중은 처음…에너지 안정 강조이날 회담에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프로젝트를 비롯한 에너지 협력, 미중 정상회담 결과,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 뒤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 수립에 관한 선언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에너지·경제 협력 등을 포함한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내년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 또 중국이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오는 11월 선전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日 “한일 방위 협력 필요”… 中 변수 여전 “다행히 시차도 없으니 자주 전화하자.” 지난 19일 안동 한일 정상회담 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남긴 이 발언에는 일본의 조급함이 묻어 있다. 미국이 중동 대응에 무게를 두면서 ‘동아시 공백’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을 대중국 견제와 안보 협력 체제에 더 깊게 끌어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일 3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원유·석유제품 공급 부족 상황 발생 시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이 에너지 안보를 공동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관계 개선 차원을 넘어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 불안을 공유하며 공조 범위를 넓혀가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일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성격의 ‘먼로주의’를 내세우며 동아시아보다 중동 대응에 집중하는 흐름 속에서 일본과 한국 모두 미국의 ‘힘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도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에 배치됐던 미 강습상륙함 트리폴리가 중동으로 향했다. 일본에서는 “남서 방면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 뒤 “미중은 G2”라고 언급한 것도 일본을 자극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미국이 동아시아 동맹 관리보다 중국 관리와 중동 안정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복귀 이후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단순 경제·외교 차원을 넘어 안보 영역까지 확대하길 원하는 모습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사설에서 “한일이 방위 협력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아시아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동훈련 확대와 함께 탄약 등을 상호 지원하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도 검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중국의 해양 활동을 위협 요인으로 거론하며 미국이 주일·주한미군 일부 전력과 무기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일본이 기대하는 수준의 안보 협력 확대가 단기간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중 견제망에 더 깊게 끌어들이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만큼 한국이 일본처럼 전면적인 대중 견제 기조에 올라타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원하는 대중 안보 공조와 한국의 실용 외교 사이의 간극이 향후 한일 관계의 변수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관계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담·업무오찬을 한 지 나흘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았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선언과 다수 협력 문서 채택을 준비하며 중러 밀착을 부각했다. 두 회동은 겉으로는 잇따른 정상 외교 일정처럼 보이지만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각각 어떤 장면을 연출했고 어떤 성과를 남길지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베이징 의전이 미국과 러시아를 향한 중국의 다른 메시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높은 직함’, 푸틴은 ‘외교 핵심’ 2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로이터는 두 회동의 “장면과 성과”가 면밀히 비교될 것이라고 짚었다. 시 주석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 중난하이로 초청했다. 중난하이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 핵심부가 자리 잡은 권력의 심장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원을 함께 걷고 차를 마신 뒤 업무오찬을 했다. 중국은 미국 대통령에게도 높은 수준의 환영 의전을 제공했다. 다만 공항 영접 인사를 두고는 다른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는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공항에 나왔다. 형식상 의전 서열은 높았지만 한 부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의례적 외교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높은 직함의 인물을 내세워 명분을 주면서도 실권 핵심은 비켜 세운 다층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이 19일 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했다. 중국은 푸틴 대통령에게 댜오위타이 국빈관을 제공하고 20일 톈안먼 광장 환영 행사 뒤 시 주석과의 비공개 회담을 준비했다. 직급만 보면 트럼프 쪽이 높았지만 실질적 외교 무게감은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차 한 잔의 의전, 공동선언의 메시지 결과의 무게감도 다르게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미중 관계의 급격한 충돌을 막는 데 의미를 뒀지만 무역·대만·이란·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안정과 교착을 함께 안고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성과 과시’에 더 가까운 일정으로 짜였다. 크렘린은 방중에 앞서 양국이 약 40건의 협정을 체결하고 다극 세계와 새로운 국제관계 모델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이를 미국 중심 질서에 맞선 중러 밀착의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했다.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은 더 절실한 파트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서방 제재는 러시아의 대외 선택지를 좁혔다.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무역, 금융 결제 분야 협력을 확대해 왔다. AP통신은 이번 방중이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하는 일정이라고 전했고 가디언은 러시아의 대중 의존 심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의 계산…美와는 관리, 러와는 밀착 시 주석의 외교 계산은 복합적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 세계 경제 안정과 첨단기술, 금융시장, 무역 질서를 고려하면 미중 대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권력 핵심부 초청과 높은 직함의 영접 인사로 ‘관리 가능한 관계’를 연출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도 놓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로 맞고 공동선언 채택을 예고한 장면은 미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다. 미국과는 충돌을 관리하되 러시아와는 반미·다극 질서의 축을 다지겠다는 이중 전략이다. 이번 연쇄 회동은 베이징이 세계 외교판의 중심에 서려는 장면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갈등 관리를 위해, 푸틴 대통령은 서방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다. 두 정상 모두 시 주석과의 회동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외교적 주도권을 과시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난하이 초청은 중국 외교에서 상징성이 큰 의전이다. 그러나 정치적 장면은 비교를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에도 미중 간 난제를 대부분 남겼고 푸틴 대통령은 공동선언과 다수 협정이라는 형식적 성과를 앞세우려 한다. 결국 시 주석은 미국에는 ‘안정 관리’, 러시아에는 ‘전략 밀착’이라는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차 한 잔과 공동선언 사이, 베이징의 의전은 미중러 삼각 구도에서 중국이 노리는 위치를 보여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해 “매우 빨리,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피크닉 연설’에서 “우리는 그들(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14∼15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통해 얻어낸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미국산) 대두와 관련해 우리 농부들에게 엄청난 사업”이라며 “대두의 기록적 구매와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구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중국)은 매우 많은 보잉 항공기를 구매할 것이며, 다른 많은 것들도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지난 17일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25조 5000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과 미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집권 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5∼18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5%로 나타났다. 그의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47%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이란전 개시 이후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