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진술 등 근거… 물증 없어
檢 징계 착수에 박상용 “이의 제기”
특검 ‘디올백 의혹’ 대검 등 압색
이지훈 기자
박상용 검사가 지난달 14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당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수원지검의 ‘연어회·술파티’ 의혹을 감찰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당시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TF의 감찰 결론을 바탕으로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TF는 이 같은 결론을 내고 해당 내용을 대검 감찰부에 보고했다. 감찰 결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쌍방울 관계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교도관들의 진술 내용 등이 근거가 됐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11일 대검 감찰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박 검사의 징계 시효는 3년으로, 오는 16일까지다.
연어회·술파티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창고로 쓰이던 1313호실에서 연어회와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박 검사는 ‘외부 음식은 먹었지만, 음주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지목된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5월 17일날 정확히 술은 안 먹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검TF 감찰 결과와 관련해 술자리가 있었다는 증거가 이 전 부지사 주장뿐인데, 감찰 결과의 근거가 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증거가 진술이 유일하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감찰과 관련해) 해명할 기회를 전혀 안 주고 있다. (감찰위원회에) 의견서 같은 것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징계가 결정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검찰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2023년 11월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지만 검찰은 이듬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세줄 요약
- 서울고검 TF, 연어회·술파티 존재 결론
- 대검, 박상용 검사 징계 여부 검토 예정
- 법조계, 감찰 근거의 신빙성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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