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거라 보고, ‘공소취소 차단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현 정부를 겨냥해서도 ‘히틀러’, ‘동물농장’ 등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검사가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규정이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함에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돼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해지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을 말한다. 이 대통령을 향한 발언 수위도 점점 세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재명(이재명 대통령)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 항소 포기를 보고받았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경법 위반(배임)죄가 인정되면 이재명 피고인은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 중요 사안을 사후에 보고받았을 리 있나”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하며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의 관여 없이 이뤄질 수 없다. 진실을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2010년대 중후반 왕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뽑아 든 카드는 김원형(53) 전 SSG 랜더스 감독이었다. 초보 이승엽 전 감독의 실패 사례를 참고해 우승 사령탑을 선택한 것이다. 김 감독의 첫 각오는 ‘허슬두’의 재건이었다. 두산은 20일 제12대 사령탑으로 김 감독(현 국가대표팀 투수 코치)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2+1년 계약으로 최대 20억 원(계약금 5억원+연봉 5억원) 규모다. 지난 6월 이 전 감독과 결별한 두산은 조성환 감독대행 체제로 정규 86경기를 치렀고 9위(61승6무77패)로 시즌을 마쳤다. 2021시즌부터 3년간 SSG를 이끌었던 김 감독은 2022 정규시즌 개막부터 종료까지 1위를 유지하며 리그 최초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일궜다. 그해 시즌 도중 현역 최고 대우로 SSG와 3년 재계약했으나 2023 준플레이오프(5전3승제)에서 탈락한 뒤 전격 경질됐다. 두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대행의 성과도 인정받아 함께 면접했는데 김 감독의 우승 경험과 투수 육성 능력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두산은 역동성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팀이었다. ‘허슬두’ 문화를 재건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두산이 프로팀 감독을 경험한 지도자에게 1군 지휘봉을 맡긴 건 2003시즌을 끝으로 물러난 김인식 전 감독 이후 처음이다. 이어 김경문 현 한화 이글스 감독, 김진욱 전 감독, 송일수 전 감독, 김태형 현 롯데 자이언츠 감독 등은 두산에서 데뷔했다. 2023시즌엔 코치 경력조차 없었던 ‘국민타자’ 이 전 감독을 깜짝 선임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규 4위로 와일드카드결정전에 올라 역대 최초로 5위에 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1991년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한 김 감독은 SK 와이번스(현 SSG) 등을 거치며 통산 545경기 134승144패 26세이브 12홀드 평균자책점 3.92를 기록한 명투수 출신이다. 2010년 은퇴한 뒤 SK, 롯데에서 투수를 지도했고 2020시즌까지 2년간 두산의 투수 코치로도 활동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2010년대 중후반 왕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뽑아 든 카드는 김원형(53) 전 SSG 랜더스 감독이었다. 초보 이승엽 전 감독의 실패 사례를 참고해 우승 사령탑을 선택한 것이다. 김 감독의 첫 각오는 ‘허슬두’의 재건이었다. 두산은 20일 제12대 사령탑으로 김 감독(현 국가대표팀 투수 코치)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2+1년 계약으로 최대 20억 원(계약금 5억원+연봉 5억원) 규모다. 지난 6월 이 전 감독과 결별한 두산은 조성환 감독대행 체제로 정규 86경기를 치렀고 9위(61승6무77패)로 시즌을 마쳤다. 2021시즌부터 3년간 SSG를 이끌었던 김 감독은 2022 정규시즌 개막부터 종료까지 1위를 유지하며 리그 최초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일궜다. 그해 시즌 도중 현역 최고 대우로 SSG와 3년 재계약했으나 2023 준플레이오프(5전3승제)에서 탈락한 뒤 전격 경질됐다. 두산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대행의 성과도 인정받아 함께 면접했는데 김 감독의 우승 경험과 투수 육성 능력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두산은 역동성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팀이었다. ‘허슬두’ 문화를 재건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두산이 프로팀 감독을 경험한 지도자에게 1군 지휘봉을 맡긴 건 2003시즌을 끝으로 물러난 김인식 전 감독 이후 처음이다. 이어 김경문 현 한화 이글스 감독, 김진욱 전 감독, 송일수 전 감독, 김태형 현 롯데 자이언츠 감독 등은 두산에서 데뷔했다. 2023시즌엔 코치 경력조차 없었던 ‘국민타자’ 이 전 감독을 깜짝 선임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규 4위로 와일드카드결정전에 올라 역대 최초로 5위에 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1991년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한 김 감독은 SK 와이번스(현 SSG) 등을 거치며 통산 545경기 134승144패 26세이브 12홀드 평균자책점 3.92를 기록한 명투수 출신이다. 2010년 은퇴한 뒤 SK, 롯데에서 투수를 지도했고 2020시즌까지 2년간 두산의 투수 코치로도 활동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예정돼 있던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야당은 14일 김 실장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실을 통해 전체회의 순연을 공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BS 출연에서 “운영위를 열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받아 줄 수 없어 일방 통보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당시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 출석 논란으로 증인·참고인 논의를 15일로 미룬 바 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현 법무연수원 교수) 검사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설주완 변호사가) 김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서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에 적힌 김 전 의원과 김 실장의 친분을 근거로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 제기로 보인다”며 “‘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합리적 의심이 아닌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종북몰이라는 반응은 일단 사실은 인정한다는 것인가”라며 “이제 ‘존엄 현지’를 덮기 위해 특검이 한 건 할 때가 된 듯하다”고 썼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하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1일 ‘대장동 사건’ 수사에 검찰의 진술 조작·조작 기소가 있었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북송금 수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여당이 잇달아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3억원 수수 경위가 밝혀졌다”며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9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여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을 뒤집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과거 남 변호사는 이 돈에 대해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갈 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선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특위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종국에는 이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의 별건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을 노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정 전 실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당은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 기소를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다. 이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수원지검에서 연어에 소주를 마시며 진술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 바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이라며 “이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지시한 이른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초밥·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서울고등검찰청이 맡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의 ‘술 제공 정황이 있다’는 발표에 당시 수사 검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18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고검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이화영 전 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역시 TF에서 조사한다. 법무부는 전날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 조사실로 연어초밥과 소주 등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2024년 4월 수원지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쌍방울 관계자가 검찰청사 술과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 됐는지 등을 감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가 있었는지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술 반입 여부 등을 조사했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은폐 운운하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법무부의 발표에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의 음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7일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물었는데, “해당 변호인조차 일시를 불문하고 술을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공무상 비밀인 감찰 자료를 누설해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한 감찰도 요청했다.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실로 연어초밥과 소주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포착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7일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음식물 제공’ 관련 실태 조사를 지시했고, 실태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23년 6월 18일 일요일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교도관의 진술,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당시 이 전 부지사·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박상용 검사가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또 김 전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 등이 여러차례 반입됐다는 의혹, 공범들이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하는 등 관련 규정이 위반된 가능성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혹이 제기되자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만약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고인과 공범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술파티니 회유조작이니 하는 주장은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건”이라고 부인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실로 연어초밥과 소주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포착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7일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음식물 제공’ 관련 실태 조사를 지시했고, 실태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23년 6월 18일 일요일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교도관의 진술,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당시 이 전 부지사·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박상용 검사가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또 김 전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 등이 여러차례 반입됐다는 의혹, 공범들이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하는 등 관련 규정이 위반된 가능성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혹이 제기되자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만약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고인과 공범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술파티니 회유조작이니 하는 주장은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건”이라고 부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사가 공판에도 직무대리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무대리 검사의 파견을 금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에 따라 공판 참석이 불가해지자 반발한 것이다.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직무대리 관련 법무부 지시 사항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참여재판이야말로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됐다. 서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에 직무대리 요청을 허락받은 뒤 인수인계도 없이 떠났는데,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대리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도 법정 안팎에서 기소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달 19일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대검 예규에는 수사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수사검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내규에 반해서 이례적으로 직무대리가 불허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있는 사기꾼 범죄자를 국회로 불러 자신들의 입맛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하더니 그 거짓을 빌미로 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에 근거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의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와 야합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욕하고, 동료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저질 정치공작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무마를 위해 이 의원에게 로비했고, 그 과정에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골프장 관련 쟁송의 당사자인 KH 그룹과 KX 그룹도 저와는 일절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조경식이라는 자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바 없으며, 골프장 거래 및 운영에 개입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기반해 악의적 거짓 선동으로 조작 수사를 종용하고 있는 꼴이 어처구니없지만, 당당하기에 저야말로 조속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도 상관없다. 누구든 조속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이 급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서 “인민재판도 모자라 사기꾼 범죄자까지 동원해서, 동료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몰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인가”라고 질타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쯤 되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가 아니라 ‘야당탄압 정치조작기소특위’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저는 이미 조경식은 물론 조경식의 발언에 터 잡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허위사실로 부정한 정치 목적을 이루려는 자와 이에 부화뇌동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일부 언론 및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경식 前부회장 ‘진술 강요’ 증언에“사실이라면 희대의 조작기소 사건”野 “추미애, 특검법 단독 의결 처리”법사위원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조작기소 사례로 규정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별도의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위는 “조 전 부회장의 증언대로 거액의 돈과 야당(민주당) 정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대의 조작기소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특위는 특검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 특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기소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진술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옳고 문제가 있다면 상설특검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특위 회의에서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언급하며 “특위는 기존 3대 특검 외에도 이 부분에 관해 추가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당 논평을 통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조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별도의 독립적 특검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고, 형식적인 안건조정위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프로야구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용일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직무 대행이 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94세. KBO는 8일 별세 소식을 알리면서 “이용일 전 총재 직무 대행의 공로를 기려 KBO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동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온 이 전 대행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야구와 인연을 맺었고, 프로야구 출범 전 전북야구협회장과 대한야구협회 전무이사를 지냈다. 그는 프로야구 창립 과정에서 기획 실무를 맡은 뒤 1981년 12월 KBO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임돼 이듬해 프로야구 태동을 이끌었다. 고인은 1991년 2월까지 초창기 프로야구의 기반을 닦았고, 6개였던 구단이 8개까지 늘어나도록 힘을 쏟았다. 이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쌍방울 고문, 쌍방울 레이더스 구단주 대행을 맡아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했다. 2011년엔 KBO 총재 직무 대행을 맡았고, 전북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10일 오전 8시,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승규씨, 딸 금희·지현씨가 있다.

정보위, 국정원 특별감사 보고받아 “주가조작·北노동자 고용 등 첩보” 국가정보원 특별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여기에는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절차가 전면 중단됐지만 국정원의 선택적 자료 제출이 관련 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국정원은 북한 업무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만 한정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여타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는 검찰에 제출 안 됐다”면서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선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 시도 중이란 첩보 등의 문건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제출 요청 기간 이외에 보고서를 점검한 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9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 형사재판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해 조작 기소된 사건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주가조작 관련이 강조됐고 새롭게 발견된 8건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시에 재판부가 요구할 경우 법원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주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특히 이 대통령 사법과 재판 관련 대북송금 문제도 어느 정도 단정적인 것 같은 분위기로 결론 낸 부분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연루돼 (재판이) 연기돼 있다”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국정원에서 자료 검색하고 들여다본다는 사실 자체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 주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간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 정무직에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들어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 점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치적인 일탈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피습된 사건에 대해 “테러로 지정해도 실익이 없으니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8일 20대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과 소통에 나선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28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9월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과 차례로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을 살필 예정이다. 9월 둘째 주에는 빅테크,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도 계획돼 있다. 전임 이복현 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과 달리, 이찬진 원장은 개별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 관심은 첫 메시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에는 생산금융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형식은 상견례이지만, 기습적인 교육세율 인상 발표 등에 반발하고 있는 은행권에 공적인 역할을 압박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괴물이 왔나 하겠지만 과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자평에도 이 원장을 둘러싼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변호했고, 2019년에는 이 대통령에게 5억원이란 거금을 빌려준 이력이 있을 정도로 실세인 이 원장이 전임 원장 이상의 ‘군기반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 이력이 한 줄도 없다는 점에서 원칙론에만 치우칠 경우 시장 대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불안도 크다. 해외 투자자들 역시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K금융에 부담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과의 관계도 눈길을 끈다. 이 원장은 과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2021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지난달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금감원이 갑작스럽게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원장 지시로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참석자를 조정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에는 생산금융을, 보험업권에는 사회공헌을, 저축은행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증권사에는 모험자본 투자를 위한 자금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을 위한 ‘빌드업(Build-up)’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8·15사면은 약점 잡힌 이화영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면서 “이번 광복절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를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 줄 방법이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이라며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으로 괴상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시끌벅적하게 구치소로 면회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정권은 이화영 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이 잡혔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범 사안, 사면 못하게 하는 법 필요”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로부터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여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제3자 뇌물혐의로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지난달 “피고인이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서”라며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로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됐다.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을 ‘정치검찰 피해자’로 규정하고 규명 활동을 벌이는 걸 놓고 성탄절 사면을 염두에 둔 밑작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포석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TF는 입장문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한 언론 인터뷰 등을 인용하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도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조속한 석방과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도 나왔다. 이번 성명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8명이 참여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삶이 파괴된 이들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고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다”며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김 전 부원장”이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면서 “사건의 본질부터 허위와 조작으로 짜인 정치기획 사건이며 그 목표는 이재명 죽이기였고 그 수단은 검찰권 전횡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즉각 허가하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의원총회에서 “벌써 민주당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화영과 김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고 (한다)”라며 “사면을 빙자한 사법쿠데타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또한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욱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사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정찬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문종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 570만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신원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선거법’ 지휘 간부들 사퇴尹정부 때 인사 대거 물갈이 전망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사장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23일 검사장급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 앞서 고검장 및 지검장 등을 상대로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돌렸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 표명 등 거취를 정리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 신봉수(29기) 대구고검장, 정영학(29기) 부산지검장, 박기동(30기) 대구지검장, 정희도(31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이 사의를 밝혔다. 송 고검장은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등을 지휘했다. 신 고검장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에 관여했고, 수원지검장 시절 이 대통령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검사 임용과 전보, 승진 등을 심의하는 검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만간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장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특수통 및 기획통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그간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겠다”면서 “정치 검찰 만행을 발본색원해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직인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 조정 지시는 없었다, 그다음 공공기관 직원 증언이 나왔고, 급기야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조작을 수정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제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호 지시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로 발령돼 공소 유지 등에 관여한 사실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이란 단어 앞에 정치가 붙어선 안 되고 기소 앞에 조작이 떨어져 나가는 정의로운 세상이 바로 시작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확실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검장 출신 양부남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세상이 변했다”면서 “검찰도 스스로 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청장 출신으로 TF 대변인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정치 검사들이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사건 기소와 분리된 객관적인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하라”며 “법무부는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왜 증거기록을 1년간 제출 안 했는지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물증이 제출됐는데 (채택)되지 않았다”며 사법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해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을 검토한 결과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신알찬 변호사는 “유동규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기초한 남욱, 정민용 등의 진술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TF 회의에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위법 등 의심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TF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주로 다루겠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사건까지 다룰지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중대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을 다룰지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검찰 조작 기소란 사실이 드러났을 때 대응 방안에 관해선 “1차 책임이 있는 법무부, 검찰에 진상조사나 감찰을 요구하는 게 한 방법”이라며 “개인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 특검,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국가원수로서 국정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면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절차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형사재판이 사실상 멈췄다.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성남FC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 총 5건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선 전부터, 다른 사건들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오는 9월 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