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내란 세력과 전쟁 이제 시작”尹·김건희 등 주요 인물 58명 기소관저 이전 의혹 규명 등 대표 성과명품백 의혹 등은 국수본으로 넘겨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일부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데다,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도 “특검만으론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권 특검은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수많은 난관에도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남은 의혹을 체계적으로 수사할 상설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고,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주요 국가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올랐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추가 규명은 종합특검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46건의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으로 이첩하면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상당수가 미제로 남게 됐다. ‘노상원 수첩’ 관련 사건,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이 국수본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 노 전 사령관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독극물 활용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김봉규 대령에게 접근해 사격·폭파에 능한 특수요원(HID)을 물색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로 구체적인 혐의를 파헤치지 못하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사실상 착수 단계에서 멈춰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개입했으며,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회유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 기록을 입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국수본에 넘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및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 11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9번의 피의자 조사, 31번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권 특검과 조은석 내란특검은 다시 충돌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했지만, 내란특검은 이날 자료를 내고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권 특검은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지만, 조 특검은 “내란 세력이 저항 세력을 제압하거나 반대로 저항 세력에 굴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18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아닌 쌍방울 측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취지로 재수사도 촉구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남부지검은 고발장을 토대로 한국거래소에 10개 안팎의 주가조작 의심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가 부양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와 김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련자들의 개입 정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황 의원은 미래위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 수사’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전달 역시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0일 자신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관련해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3일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이날 오전에 통보받았는데,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만 시간을 늦춰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검사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근 감사위원들을 추가 임명해 정원을 모두 채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 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 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에 정식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다. 다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3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과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 징계 사유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근무 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작성한 것 등도 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이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배우 지안이 프로야구 선수 출신 엄정욱과 결혼을 발표했다. 지안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결혼은 생각해 본 적 없던 자유로운 영혼인 제가, 현역 시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졌던 엄정욱 선수와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엄정욱에 대해 “누구보다 빠른 공을 던지던 사람답게 제 마음도 참 빠르게 사로잡았다”며 “짧지만 깊었던 연애 끝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엄정욱 선수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인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편이 돼 웃음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엄정욱 역시 SNS에 “저는 무뚝뚝하고 잘 웃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까불게 만들어주고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며 “(지안은) 나 자신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느끼게 해준 사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저 하나를 믿고 따라준 예비 신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응원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며 “앞으로 나쁜 소식은 없을 예정이니 축하 많이 해주시라”라고 말했다. 지안은 제73회 전국춘향선발대회 출신으로 영화 ‘무서운 이야기3’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엄정욱은 2000년 프로야구단 쌍방울 레이더스에 투수로 입단했으며, 이후 SK와이번스로 이적해 2015년까지 활약했다. 그는 당시 국내에서 가장 빠른 시속 158㎞를 기록해 ‘광속구 투수’로 불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재판을 맡은 판사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좌표찍기’와 신상털이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판사 개인과 가족까지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조형우 부장판사를 겨냥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에는 “조형우는 좌판(좌파+판사)”, “대대손손 이완용처럼 고통받아라”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출생지가 어디냐”, “가족은 누구냐”며 개인정보를 캐묻는 내용도 담겼다. ‘판사 좌표찍기’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공격 대상이 됐다. 이른바 ‘내란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욕설과 조롱성 게시글은 물론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진까지 온라인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2024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맡은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특정 세력으로부터 탄핵 서명 압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공격은 법관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24년 11월 전국 법관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7.1%는 특정 재판 과정에서 외부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61.1%는 외부 압력으로 재판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외부 압박을 줄이는 방안으로 ‘법원의 공식 입장 표명 등 언론 대응 강화’(68.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법관 및 가족 개인정보 보호 강화’(17.3%)가 뒤를 이었다. 실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신변 보호 요청은 12건으로, 2023년(2건)과 2024년(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판사 개인과 가족을 겨냥한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이 재판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소송에 나설 경우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어 “법관 개인이나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50일간 주요한 사건 13건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은 남은 기간 수사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소할 사건을 가려내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종합특검은 이번 특검법 개정안 통과로 내달 23일까지 총 180일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고,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재판을 맡게 하는 규정,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3대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150일간 13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수사했지만, 기소 인원은 8명·구속 7명에 그치며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 혐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검찰의 내란 가담 및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여 의혹 등을 살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특검 출범 전부터 핵심 규명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의 범죄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를 이용해 국지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진척되지 않았다.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한 달 전부터는 추가 수사를 자제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기소할 사건과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분류하고, 기소 대상이 되는 사건은 증거자료를 정리해 공소유지팀에게 전달했다. 일부 수사가 미진한 경우엔 국가수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할 준비를 했고, 기소하지 않을 사건은 불기소장을 작성해 사건을 종결했다. 전직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팀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넘겨야 공소유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종합특검도 추가 수사 대신 공소유지 채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행위를 두고 잘못된(이중) 기소를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공소사실을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달라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대북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선 등에 ‘쪼개기’ 방식으로 큰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 직원을 동원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임직원 등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총 9800만 원 상당을 이 전 대표 후원회에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대선(경선 포함)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1000만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넘겨 기부할 수 없다.

재정 위기의 암초를 만난 전북 전주시가 야구와 배구 등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체육관, 스포츠가치센터, 국제수영장 등을 한데 모은 공공 체육시설 집적 단지다. 이를 토대로 전주시는 신축 체육관을 활용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전주시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유치)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해 여자배구 창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시는 앞서 2023년에도 전북은행과 함께 여자배구팀 창단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프로야구 11구단 창단을 공언했다. 이 당선인은 전북이 쌍방울 프로야구단 해체와 KCC 농구단 이적으로 대중 스포츠 공백을 겪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합 돔구장 조성을 통한 11구단 유치·창단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한 체육시설 건설이 불투명해지면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도전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시의 1조원대 재정 위기를 이유로 대형 사업 전면 재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아직 보류 또는 중단될 사업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별로 공기를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이 재심사에 포함될 경우 스포츠 구단 유치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 출장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났지만 출장계획서와 귀국보고서에는 접촉 기록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당초 출장계획서에 없던 인사 3명의 동행 사실도 드러났다. 오 지사는 북측 인사를 만난 데 대해 “통일부에 보고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제주도청 평화외교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귀국보고서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2월 26~27일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중국 플랫폼 기업 및 국제기구 연계 문화교류 활성화’였다. 공식 일정은 27일 오전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 방문 40분, 베이징 텐센트지사 텐센트 뮤직 사무실 방문 30분 등 70분이 전부였다. 보고서에는 “텐센트뮤직과 K-컬처 콘텐츠 홍보 협력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관광마케팅 협의,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와 ‘한라–백두 사진전’ 개최 협의는 한중 공동 문화유산 협력 가능성 모색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적혔다. 오 지사는 27일 오전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리호남 등 북측 인사들을 약 30분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내용은 공식 문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리호남은 이 자리에서 “북한 승인이 있기 전까지 물품 지원 사업 진행 과정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도는 신장 투석기와 소나무 재선충 약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 남포항으로 보냈다. 출장계획서에는 오 지사를 포함해 제주도청 관광교류국장, 도시외교팀장, 실무자 등 4명이 580만여원을 썼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귀국보고서에는 제주도 경제고문과 대북 관련 단체 관계자 등 3명이 추가로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청 예산으로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2월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 움직임이 본격화되던 시점”이라며 “그런 시기에 오 지사가 리호남을 만난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출장계획서와 귀국보고서를 보면 은폐의 흔적이 더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접촉 경위와 대화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사실 등이 통일부에 보고가 됐고, 다 알고 있다”면서 “대북송금 관련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도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직접적인 대북 교류사업은 중단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꾸준히 조성해왔다. 지난해에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주 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을 심의 의결했다.

재정 위기의 암초를 만난 전북 전주시가 야구와 배구 등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창단)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스포츠가치센터, 국제수영장 등을 한데 모은 공공체육시설 집적화 단지다. 야구장은 센터라인 121m에 좌우 98m, 8176석 규모로 지어진다. 야구장 건립 규모는 건립 구상 초기 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 단계에서 프로야구단이 없는 현실과 실제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향후 프로야구단 유치 등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관람석 증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뤄졌다. 체육관은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1만 4225㎡, 수용 인원 6000명 규모로 건립된다. 육상경기장은 육상연맹 공인 1급 시설로 각종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전주시는 신축 체육관을 활용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에 공을 들였다. 지난해 ‘전주시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유치)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해 여자배구 창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시는 앞서 지난 2023년에도 전북은행과 여자배구팀 창단에 관심을 보였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프로야구 11구단 창단을 공언했다. 이 당선인은 전북이 쌍방울 프로야구단 해체와 KCC 농구단 이적으로 대중 스포츠 공백을 겪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합 돔구장 조성을 통한 11구단 유치·창단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한 체육시설 건설이 불투명해지면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도전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전주시의 1조원대 재정위기를 이유로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아직 보류나 중단될 사업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별로 공기를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이 재심사에 포함될 경우 스포츠 구단 유치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조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사업별 현황 보고를 받고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쯤 대략적인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증언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권이 추진중인 ‘조작 기소 특검’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은 무죄”라며 특검법 강행을 시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에 대해 징역 4개월을 판결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진실 공방을 불러왔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는 2024년부터 관련 공판과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 전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유죄 의견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반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실무진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선 직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기소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조작기소 특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권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수사·기소했다”며 특검법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특검법 강행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박상용 검사 징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직 부장검사는 “징계 청구 내용에 술 파티 의혹이 빠졌지만 법원 판결이 정황 증거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이 ‘쪼개기 기소’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기소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검찰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거센 진실 공방을 불러왔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주장은 당시 야권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사실상 허위로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술 반입 여부를 두고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 배심원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 본인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위증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이미 확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은 이날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배심원 평의에 들어갔다. 평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선고는 자정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조사 대상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해당 사안들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7건 가운데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과 같고, 앞서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 사건과도 동일하다.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도 위촉했다.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이 선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작기소 특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과 조사 범위가 일치하는 만큼 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보안 업무와 관련한 의혹을 유튜브에 제기한 강신업 변호사에게 1000만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원중)는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비투엔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비투엔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비투엔과 선관위 보안 업무를 언급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소유한 부실기업인 비투엔이 선관위 보안을 관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강 변호사는 또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연이 있어 비투엔이 선관위 관련 업무를 수주했고, 비투엔이 선관위 서버를 방치해 해킹에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영상으로 비투엔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가 북한에 한라봉 묘목과 신장 투석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인 리호남과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2월 27일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리호남 등 북한 측 인사 2명과 면담했다. 당시 제주도 정책고문과 도청 국장 등이 배석했으며 회동은 약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은 이 자리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과 신장 투석기, 제주 특산품인 한라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선 과일인 한라봉은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부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지원 품목에서는 제외됐고, 대신 한라봉 묘목 50여그루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후 재선충 방제약과 신장 투석기 등을 마련해 지난 3월 말 제주항을 통해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다. 물품은 지난달 초 북한 화물선을 통해 남포항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건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신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물품 구입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도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약 70억원 규모다. 도는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직접적인 대북 교류사업은 중단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꾸준히 조성해왔다. 지난해에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주 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을 심의 의결한 바 있으며 제주 특산품 보내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감귤, 제주 흑돼지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 4만 8000t, 당근 1만 8000t 등 총 6만 6000t을 북한에 지원해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전국 지자체 남북협력사업의 효시로 평가받았다. 제주도와 북한 측의 공식 접촉은 2018년 이후 약 8년 만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교류에 나선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주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외가와의 상징성도 거론된다.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고경택과 생모인 고용희는 제주 출신으로 알려졌다. 고경택은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1999년 북한에서 사망했지만 헛묘(시신이 묻히지 않은 묘)는 제주 봉개동 공동묘지에 있었다. 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묘를 없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희는 1952년 일본 오사카에 태어나 시내 코리아타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1962년 재일교포 귀국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가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에 들어 그와의 사이에서 김정철·김정은·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오 지사가 만난 리호남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에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도 등장해 주목받았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