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음달 선고가 나오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선포 관련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재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선포 관련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그동안 업계 관행처럼 여겨졌던 차액가맹금 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치킨, 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업계로 파장이 불가피할

허윤정(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14일 여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2026년 제36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에서 허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수석부회장에는 이재숙(60·31기) 변호사, 감사에는 김경연(53·30기) 변호사와 김선영(52·33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조정식(44)씨가 교사 1명에게 최대 약 1억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현씨와 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

박순용 전 검찰총장이 11일 별세했다고 유족이 12일 전했다. 81세.경북 선산(현 구미) 출신인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7년 사법시험(8회)에 합격했다. 1973년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 대구고검장을 거쳐 29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한 5500억 원대 금융계좌의 잔고가 사실상 비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법원이 인용한 14건의 가압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액이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성남시에

박수현 “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정청래와 의견 공유도 거듭 강조 당대표 ‘비상징계’ 가능성 열어놔김병기 부인 법카 사적 유용 의혹검찰, 2024년 11월에 내사에 착수 “작년 7월 사건 송치… 아직 조사중”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

지역 소멸 극복 위해 2년 전 도입“연소득 8500만원 자격 기준 높아”“소득 기준 낮추면 정책 효과 반감”외국인 원격 근무자의 관광 및 장기 체류를 지원하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가 시범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워케이션의 성지’ 제주를 비롯해 5개 지역의 누적 신청 건수는 ‘0’에 그친 것으로 나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의 감사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의 심의·결재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수사의 시작점이었던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은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