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미진한 후속 조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공수처가 반발하면서 양 기관이 충돌하는 모양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소청이 공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화준 수원지검 부장검사, 손정숙(이상 사법연수원 35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박향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현주(이상 36기) 부산지검 검사, 이승주(41기)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민아(변호사시험 2회) 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고발인을 조사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을 찾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재판소원은 법원이 기본권을 고려해 판결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판사의 자의성, 법원의 절차적 관례 등으로 인해 헌법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독일 괴팅겐 대학의 마티아스 리폴트 헌법연구관은 1일 서울 종로

대법관 12명에 매월 평균 200만원법원행정처장도 월 최대 400만원행정처 “7월부터 실적별 차등 지급”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원의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준비 기간인 다음 달 7일까지 파견 검사 정원 20명을 채우겠다고 밝혔다.선관위 특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부부장검사 1명, 검사 1명이 추가돼 현재 파견검사 5명이 근무 중”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까지

밀폐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1년 동안

경미한 형사 사건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봉사활동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처벌은 자제하면서도 범죄 예방 및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

밀폐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1년 동안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준칙이 마련됐다.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소청이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업할 근거가 생겼고, 사건 암장 방지를 위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