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50일간 13건의 사건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은 남은 기간 수사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소할 사건을 가려내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훈)는 21일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 방화 예비, 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원장 사무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원장 사무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방해 의혹 상고심 결과에 대해 재판소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재판소원’ 신청이 폭증하면서 헌법재판소 출신 전관 변호사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사전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 헌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형 로펌은 시장 선점을 위해 헌재 전관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재판소원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하는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장관 취임 후 지난 1년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오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무부는 금융기관이 채무자도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