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 판단은 김 여사 및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

변호사가 대신 증거 수집담당자 계속 바뀌고 사건 불송치처리 건수로만 인사평가해 기피“폭행·강도 같은 형사 사건만 빨라”열악한 인력 구조계좌 추적·법리 검토 등 시간 필요압력받아 빨리 처리 땐 보완 요구베테랑 줄어 인력 양성은 제자리“폭행이나 강도 같은 형사 사건은 처리도 빠르고 수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기나 횡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종료 16일을 앞두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檢, 광산서·담당 수사팀 압수수색‘증거 누락’ 윗선 개입 여부도 확인경찰은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서장·형사과장 등 6명 대기발령도부친은 친족특례 별개 징계 시사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수사 관련 경찰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청 특별수사팀도 같은

전쟁 직후 첫 영업일부터 인상 의혹HD현대오일뱅크와 직원 2명 기소단톡방에선 “오늘 100원 더 올린다”전량구매강요 혐의 4사 모두 기소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14조원 규모의 유가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을 6일 기소했다. 이들은 담합으로 유가를 올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내란을 도왔다고 3일 밝혔다.김정민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참모들의 (계엄 반대)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파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 29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기간을 3월 3일과 4월 20일 두 차례 연장했고 지난달 30일 수정안까지 받았지만, 수행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3일 신천지 소속 교도관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과 긴급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2020년 이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특검이 이 전 지검장을 부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수사 무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