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뒤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전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무혐의 종결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전날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환부했다. 지난달 26일 경찰에서 김 여사 관련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직접
‘재계 저승사자’ 중앙지검 공조부빵플레이션 주범 제분 담합 적발 국가 기밀 유출부터 방산·금융 등지검별 각 분야 수사 노하우 구축“수사력 손실, 민생 경제 대응 약화 돈 있는 사람 처벌 더 어려워질 것”현대 범죄는 더 이상 지문과 혈흔만 남기지 않는다. 0과 1로 이뤄진 디지털 코드 속에 국가 핵심 기술을 숨
검찰 내 대표적인 마약·강력통으로 꼽히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전 수원지검장이 변호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지검장은 지난달 삼성역 인근에서 ‘박재억 법률사무소’를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경남 고성 출신인 박 전 지검장은 진주 대아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
검찰 공식 유튜브 채널 ‘검찰나우’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실버버튼’을 거머쥐었다. 대국민 소통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작 검찰 내부는 웃음기가 사라진 모양새다. 검찰개혁 국면 속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며 실버버튼을 손에 쥐고도 마음껏 자축하지 못하는 침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23일 기준 ‘검찰나
‘중수청 등에 임용’ 막판에 부칙 추가강제 전직·인사 불이익 우려 확산“불송치 사건에 재검토 방법 없어져”법조계 ‘공룡 경찰’ 통제 수단 강조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지난 20일과 21일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법안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 성학대 의혹을 받는 시설장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고, 시설장의 강간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정희선)는 19일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 A(62)씨를 성폭력
처벌과 피해 구제에 공백 없는지경찰 이어 검사가 한번 더 살펴야‘합창단 아동학대’ 15건 더 밝혀내“성폭력, 아동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증거 관계를 조사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지만, 보완수사가 없으면 사회적 약자들은 누가 대변해줄까요.”정희선(46·사법연수원 36기
지난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됐지만 수사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간 핑퐁 현상이 우려된다. 두 기관 모두 수사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일선 법원 부장판사, 공수처 지휘부와 3대 특검 관계자들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