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없어… 1인당 30만원 선 전망헌재, 선관위 행정부작위 등 심판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피해를 본 유권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정 투표 마감 시한(오후 6시)을 넘어서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가 마감되지 않은 상황

獨헌재, 부실 관리로 “전면 무효”국내선 대법서 규정 위반 검토일부 지역만 재투표 가능성도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야권에서 선거무효 소송 및 재선거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재선거가 치러졌던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내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3일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4일 이상민 전 장관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SNS에 “유능하고 좋은 일꾼을 선택하면 나의 생활도 나아지고 지역도 발전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정 장관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무능하고 나쁜 자가 일꾼이 되면 지역의 내일은 없어지고 내 기회조차 빼앗긴다”며 이렇게 밝혔다.정 장관은 “주권자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씨의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감염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형사소송법에 따르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체계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과정 혼선과 피해자 권리 구제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차 계엄 시도를 합동참모본부에서 막아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진술 신빙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중독자 32명에게 5년간 약 47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범행을 위해 중독자들의 가족과 지인, 외국인 명의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윤병준(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차장검사급)이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로 새출발 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차장검사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합류했다.공주사대부고와 명지대 법대를 졸업한 윤 차장검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청주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