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지도·감독 전담 인력을 내년 46명 늘린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현장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 지도·감독 인력은 280명으로, 직원 1명당 관리 대상자는 현재 20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21일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지도·감독 전담 인력을 내년 46명 늘린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현장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 인력은 567명으로, 직원 1명당 관리 대상자는 현재 20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21일 서울신문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기적으로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이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배석이 법에 따른 행정 감독이라고 반박했다

전자발찌(전자감독제도)와 스마트워치 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첨단 장치가 도입되어 운용 중이지만, 기습적인 범행을 막지 못하거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인력 충원과 함께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일 법조계에 따

공소청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대검찰청·법무부 등에 전달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사건에 대해 “(수사 관련) 유출 배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 관련 사건의 의사결정 과정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확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것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전환 후 첫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많은 기능 중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으로 수장 공백을 해소한 중수청이 범죄정보 수집에 나서며 본격적인 ‘1호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안착을 위해 자체적인 인지수사를 위한 체계 구축이 숙제로 주어진 가운데 과거 검찰의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8일 법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으로 수장 공백을 해소한 중수청이 범죄정보 수집에 나서며 본격적인 ‘1호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안착을 위해 자체적인 인지수사를 위한 체계 구축이 숙제로 주어진 가운데 과거 검찰의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8일 법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투자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상 이익 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중대범죄’ 통보 여부가 갈리는 탓에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과 경찰 간 ‘핑퐁’ 현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법은 사기·공갈·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