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곧 날 걸로 보여 굳이 본인이 총대를 메는 것에 주저하는 것 같다.”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잘 아는 인사와 만나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물었더니 이렇게

천대엽 “항고 기간 금요일까지”법조계 “항고해도 실효성 낮아”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항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마 합류땐 탄핵 정족수 유리하지만 이재명보다 尹선고 늦게 나올 수도 헌재, 盧 선고때 14일 넘어서 ‘장고’일각 “만장일치 안 나와 진통” 관측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게 낫다는 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됐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인물은 신병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 등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계산과 수사권 논란이 없었기 때문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간 이견이 커지고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만장일치 가능

‘기각’ 전제로 국민 통합 메시지“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솥 안의 개구리처럼 나라 벼랑 끝”尹, ‘헌재 결정 승복’ 언급은 없어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 복귀 시 개헌과 정치개혁, 국무총리에 대한 국내 권한 이양 등을 약속한 것은 고심 끝에 나온 ‘정치적 승부수’로 풀이

“대통령, 선관위 견제할 유일한 기관”“자유민주주의 확고한 신념 가진 분”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와 예산 삭감, 탄핵 남발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

국회 측 9명, 계엄 위헌·위법성 짚어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 인용 눈길“국민의 군대를 정치 사병으로 전락”정청래 “尹 파면 조건은 이미 성립”당일 영상 틀며 ‘계엄군 단전’ 부각국회 탄핵소추단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

국회 탄핵소추단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를 필두로 총 9명의 대리인이 차례로 나서 “부정선거 음모론 철퇴”, “국민의 군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병화” 등 파면 이유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와 예산 삭감, 탄핵 남발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