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동맹국 압박에 나섰다. 이란 전쟁 비협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며, 한국 등 다른 지역의 주둔 미군에도 여파가 번질지 주목된다.

•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 공식 시사
• 이란 전쟁 비협조 동맹국에 보복성 압박 해석
• 주한미군 영향 우려 속 정부, 긴밀 협의 강조

대이란 전쟁 비협조에 보복 가능성

정부 “미군 안정적 주둔 긴밀 협의”



이란과의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에 불만을 표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식 시사했다. 동맹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주둔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경우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에서 주독미군 규모를 언급하며 지원에 나서지 않는 독일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건 전쟁 개시 후 처음이다. 미국은 독일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3만 5000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게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을 때도 “우리 전쟁이 아니다”며 앞장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주독미군 감축을 단행할 경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 태세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는 1기 집권기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의 3분의1에 달하는 1만 2000명을 감축해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다른 지역 파병 국가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며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집권기 들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한미군 규모는 2만 8500여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만 5000명으로 부풀려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력중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길들이기’가 한국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독일에 대한 수사적 압박으로 보인다”면서도 “종전 이후 청구서를 내밀 텐데 한국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하며 실제로는 방위비 인상 등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