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어제 임명했다. 전임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고심이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 비서실장 임명이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항간에는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고사해 마땅한 인물을 찾기 힘들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임 신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22대 총선을 두달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이런 ‘초고속 영전’을 둘러싸고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인을 맡은 인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자리에 임명됐으니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새 비서실장에 앉힌 모양새가 됐다. 업무 추진력을 잃지 않고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 가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던질 카드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임기 초 60%대를 넘나들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30%대로 떨어졌다.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 논란과 여당 내분, 부동산 정책 실패, 한미동맹 이상기류 등의 난맥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존의 국정 기조를 전환해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라 안팎으로 꼬인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북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대북 정책 논란, 악화일로의 한미관계 등 국민적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 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런 다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권 중반기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자리다. 바닥 민심을 살뜰히 살펴서 이 대통령에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다시 얻어 이 대통령의 국정이 동력을 잃지 않는다. 임 실장의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야 하는 까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외교,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고도 강조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로 ‘동맹 균열론’이 번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주적 실용외교’ 노선을 천명한 셈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해도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이견을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미 전략투자에서도 구체적 대상이나 이익회수 조건 등에서 국익 훼손이 없도록 치열하게 협상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한미 간 대북 정보를 둘러싸고 빚어진 불협화음이 쉽사리 극복될 기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협력이 제일 어렵다”면서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올 3월 북한 평북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 이후 북핵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한 미국에 대해 “틀렸다”고 했다. 정보협력 이상기류가 미국 탓이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 없다”는 정 장관 쪽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들린다. ‘자주’와 ‘실용’이 강다짐을 한다고 실현된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현재의 미국발 위기 신호를 단순히 ‘상호 이해관계의 상충’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양국 간 마찰음이 장기화·고착화할 수 있다. 한국이 희망하는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도 양국 간 신뢰가 흔들리면 진전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양국 간 최고위급 소통과 외교안보라인 인적 쇄신을 감수하고라도 오해와 간극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 이유다. 한미 관계를 원점에서 돌아보는 냉철한 현실진단이야말로 ‘실용적 국익외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러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도 했다. 최근 한미동맹 균열론이 잇달아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다만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미 정보당국 불협화음 등을 근거로 한미동맹에 이상 신호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특히 이와 관련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정보 수장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짚으면서 경질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적국과도 외교하시죠?”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에 대비해 권혁기 의전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준비에 착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한미 정상회담 도중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이 대통령과의 골프 스케줄을 잡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11일 무사 귀환한 데 대해서는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북극항로 왕복 시범 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 귀항 환영식에 참석해 선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월드뷰 3줄 요약]●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성배 원장 등 4명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연구원은 북러 군사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전문가 정책교류로 해석할 수 있다.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미국 측 문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측 참석자는 미국의 반대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대러 소통 창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원장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평양과 서울의 외교 현장을 경험한 전직 외교관 등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13일 학술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으며,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미국 정부가 해당 방러를 실제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파악하고 한러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교류가 공식 외교채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익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원장 등 4명, 러 싱크탱크와 한반도 안보·한러관계 논의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는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RIAC 사무소에서 ‘러시아·한국 전략대화’라는 이름의 비공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RIAC는 양측이 국제질서의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RIAC는 2010년 러시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립된 외교정책 연구기관으로, 러시아 외교부 등이 설립에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 원장과 장세호 국제문제연구실장, 김원식 남북관계연구실장, 김규범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해외정보분석국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현 국정원장)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입장문에서 이번 러시아 방문이 학술교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양·서울 외교 현장 거친 러 인사들…대북제재 경험자도 참여러시아 측 참석자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연구원은 평양의 소련 무역대표부와 주한 러시아대사관 공사,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을 지냈다.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러시아 측 위원으로 활동했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실장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하고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2등서기관으로 근무했다. 한국외대·연세대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러시아와 남북한 각각의 정부 간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 한러·북러 정부 간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빅토리야 삼소노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장,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도 취재한 올레그 키리야노프 아시아리스크연구센터 소장, 군사경제 전문가 알렉산드라 주예바, 북핵 문제 연구자 일리야 댜치코프 등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 날 대화…1.5트랙 외교와 유사회의가 열린 지난 6월 10일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 관련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으며, EU는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했다.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한 날 국정원 유관 연구기관은 러시아 전문가들과 한반도 안보를 논의했다. 연구원 측 설명대로라면 공개적인 대러 비판과 전문가 교류를 통한 안보 우려 전달이 병행된 것이다.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기관과 전직 외교·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정부 간 공식 협의와 구분되는 전문가 정책대화로, 반관반민 성격의 이른바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양국 정부가 회의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별도 협상을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 기관의 교류는 지난해 김 원장 취임 직후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불확실성 속의 러시아·한국 대화’를 주제로 공동 회의를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박노벽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와 신범식 서울대 교수, 장세호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美 불신 우려 속 한러관계 복원론…러 전문가들 “교류 유지해야”하지만 최근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의구심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한러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전문가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6월 전략대화에 참석한 키리야노프 소장은 지난 8월 20일 RIAC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구분하고 전문가 교류와 일부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 측 참석자인 장세호 실장도 지난달 2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한국의 입장을 외교채널로 설명하고, 양국이 설정한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 인수가 인도적 보호 조치이며 한국의 우크라이나전 직접 개입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톨로라야 연구원은 지난 8일 러시아 매체 베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평가하며 정치·경제 관계 복원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를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현안에 집중하고 있어 한러관계 복원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서방의 이해관계보다 자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적국과도 외교”…러시아 관계 관리·제재 준수 병행북한군 포로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면 항로 운항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적국과도 외교하시죠?”라고 물은 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외교에서 국익을 우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11일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귀환했다.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를 안정적으로 운항하려면 러시아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도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관계를 관리하되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는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으로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인식을 파악하고 양국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확인된 군사기술 이전 우려 전달은 전문가 교류를 통해 한국의 안보 현안을 직접 제기한 사례다. 향후 대러 소통에서는 이 같은 정책교류의 활용 범위와 함께 한미 공조, 정보보호, 대러 제재 준수 여부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미 동맹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한미 동맹 위기설이 불거진 이후 이날 처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국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면서도 “다만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자체를 지적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며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등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협상 당사자들이 ‘매우 터프하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견들이 있으면 또는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루비오 ‘양국 정보협력 문제 있다’ 직접 언급” 강 대사 “백악관과 소통 한계...답답할 정도로 안 돼” 강경화 주미 대사가 한국과 미국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 미국 측 기대만큼 사안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의 불협화음 등 이상 기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당시 미국 측이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신뢰 문제를 거론했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정보협력에 대한 미국 측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당시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 동석했다. 강 대사는 ‘우리 측 대응이 이미 이뤄진 것이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국정원이 (한미 간 정보협력 중단과 관련해) 계속 대응하고 있고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의원은 “지난달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이 ‘한미 정보라인 간 신뢰가 손상이 됐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 때문에 미국 기업과 협력을 꺼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챙겨봐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 측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는지 묻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정 장관이) 그렇게 말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 상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지난 3월 외통위에서의 ‘구성 발언’을 정보 누설로 문제 삼자 해당 경위를 미국 당국자와 주미 한국대사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이 일으킨 파장 등으로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형성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현안이 어렵긴 하지만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는 유대와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그러나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우리를 대화 상대로 더 이상 삼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북미 간 대화가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요구에 지난 3일에 이어 연거푸 미사일 도발로 응답한 셈이다. 적반하장을 넘어 이쯤 되면 조롱이라고 봐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입장은 달라질 기미가 없다.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대북 면죄부’성 발언으로 비판을 초래하고 물의를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의 대남 비난에 이용되고 있다는 질문에 “동의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정동영도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고백했다”며 실명까지 언급한 마당이다. 어안이 벙벙해진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 위기론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다. 미국은 정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6개월 넘게 한국에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회의에 처음으로 국정원 참석을 배제했고, 여당 대표까지 지낸 현역 국회의원의 미국 입국을 거부했다. 심각한 위기 신호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정 장관 혼자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정 장관은 구성 핵시설 발언을 2025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했다고 강변하지만, 장관 취임 전과 후 발언의 무게는 다르다. “동맹 간 줄다리기는 다반사”라는 발언도 납득하기 어렵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처럼 견해차를 조율할 때는 줄다리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동맹 간 신뢰가 허물어졌다는 징후들이다.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안보수장들의 친북, 친중 성향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동맹 파열음을 감지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그가 되레 색깔론 프레임으로 가둬 버렸다. 한국갤럽의 지난 6~8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사유로 안보·대북 정책(15%)이 직전 조사치보다 12% 포인트나 급증했다. 북한 지뢰 도발에 놀란 국민은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저자세 대응을 더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이 대목에서 누구보다 책임이 큰 사람이 정 장관이다. 그런데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는 “저자세가 아니라 정자세”라고 맞받았다. 기존의 대북 유화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해법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동맹, 이해관계 상충할 때도 있어美, 틀린 판단으로 정보공유 제한”野 “鄭이 북한 편을 드는 게 색깔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최근 한미동맹에 이상신호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야권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안보·통상 관계에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도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줄다리기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같을 수도 있고 상충할 때도 있다”며 “전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한 뒤 “동맹 지도자끼리 그런 교감과 존중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동맹 파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 장관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말 국정원장을 만나려 했으나 불발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라며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누군가 지어낸 얘기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 3월 북한 구성 지역 핵시설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일부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정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같은 내용을 언급했던 만큼 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미국이라고 항상 100% 옳을 수는 없다”며 “2025년 7월 국회의원 신분에서 했던 발언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에도 (미국에) 설명하라고 했고,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도 전화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균열론이 제기되면서 야당에서는 정 장관과 이 원장에 대한 경질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이날 정 장관이 직접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경질론에는 “퇴출시켜야 할 것은 2026년의 색깔론”이라며 “경질시켜야 할 것은 그런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맞받았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근원적인 문제는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북한군이 각각 인식하는 군사분계선(MDL)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 대한 즉각 경질·사퇴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관리 책임자가 북한 편을 드는 게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편향된 동맹관, 거울부터 보라. 북한의 막말은 ‘디스카운트’, 미국의 판단은 ‘오류’, 국민의 걱정은 ‘색깔론’이라 한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최근 한미 동맹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야권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퇴출해야 할 것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안보·통상 관계에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도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줄다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같을 수도 있고 상충할 때도 있다”며 “전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국익과 자율성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동맹 위기론이 제기됐지만 실제 동맹이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깊고 진지했다”며 “역사에 남을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정상회담이었다”며 “동맹 지도자끼리 그런 교감과 존중이 있는데 동맹 파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미측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 3월 북한 구성 지역의 핵시설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일부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정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미국이라고 항상 100% 옳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2025년 7월 국회의원 신분에서 했던 발언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동맹이라고 오류가 없겠느냐. 잘못 인지하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차관보에게도 얘기하고 외교부에도 설명하라고 했고,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도 전화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경질론에는 “지금이 2026년인데 경질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색깔론”이라며 “경질시켜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맞받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부에서 외교안보 부처 간 갈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는 존재 이유가 다르다”며 “동류사고를 하면 발전이 없다. 각각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NSC의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근원적인 문제는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북한군이 각각 인식하는 군사분계선(MDL)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전에 미국에 갔다 왔을 텐데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에 반발한 데 대해서는 “감염병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은 임진강을 건너 남쪽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보건의료 협력 패키지를 만든 것이지 지원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을 둘러싼 ‘동맹 균열론’이 그치지 않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외교가에선 최근 상황은 진보 정부를 겨냥한 미 행정부의 ‘길들이기’ 성격을 띠고 있어 동맹 위기론 등 확대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1일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동맹 균열론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70여 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우리 정부에 ‘동맹 기준 준수’를 거론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9일(현지 시간) 한미 정보 공유 상황에 대한 국내 언론 질의에 “한국이 특히 정보·방첩에 관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지만 정보·방첩 분야에서 우리 측 대응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이 북한 미사일 분야에만 한정되고 있다’는 보도에 반박 입장을 냈다.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한미 간에는 현재 이미 정부가 확인해 드린 ‘정보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에 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에 항의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 외에 나머지 정보는 공유되고 있다는 취지다. 대북 정보 총량도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메시지는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한 시각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에 대한 미 행정부 차원의 불만이 복합된 결과라는 설명이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 정도의 마찰음은 어느 정부에서나 있어 왔다. 행정부 차원의 길들이기라고 볼 수도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여기에 진영 논리가 결합하며 파열음이 계속 커지는 모습이다. 한미 불협화음을 빌미로 보수 진영에선 정부 내 이른바 ‘자주파’ 인사들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다. 그 핵심에 정 장관과 이 원장이 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상황 관리를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인사의 방미를 추진 중이나 미측이 아직까진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급의 미국 방문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을 모두 주는 존재다. 한국의 무역대상국은 수출·수입 모두 1위 중국, 2위 미국이다. 두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대규모 투자와 시장개방을 압박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는 서해에서의 불법조업과 구조물 설치 논란이 있었으며 비공식적인 한한령(限韓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패권 다툼으로 여유가 없는 미·중은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타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려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굳건한 한미동맹과 우호적인 대중관계가 필수적이다. 진영논리를 떠나 일관된 원칙 아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선 미·중 이외의 경제 파트너가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다. CPTPP는 일본·영국·캐나다·호주·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신청은 했으나 높은 수준의 규범 충족과 회원국 동의가 필요해 가입 여부는 불확실하다. CPTPP 가입의 핵심은 우리와 FTA가 없는 일본·멕시코 특히 일본과의 경제관계 확대다. 한·일은 다른 다자간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동시 가입돼 있기는 하나 CPTPP는 RCEP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다. CPTPP 가입은 한일 양자 FTA에 비해 다자간 경제관계 확대, 국민 감정 등에서 나은 선택이다. 정부는 CPTPP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생산 파급효과가 6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방으로 창출된 국민경제적 이익을 피해 부문으로 환류시키는 계획이 가입 논의와 함께 시작돼야 한다.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역시 감성보다는 투명한 정보와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GDP 증가 외에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창출할 것이다. 나아가 CPTPP 가입은 미·중 패권시대에 우리의 협상력을 확대하는 국가전략이기도 하다. 올 6월 영국의 국제문제연구기관인 채텀하우스는 ‘제3의 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중 양강 구도에 휘둘리는 대신, 자유무역과 국제규범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경제세력을 형성하자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그 첫걸음으로 유럽연합(EU)와 CPTPP간 협력확대를 제시했다. 실제 양측은 2025년 첫 각료회의를 출범시킨 바 있다. 현재 EU와 CPTPP 회원국은 세계 GDP의 약 28%, 세계 무역의 약 31%를 대표하며 금융 및 자원, 시장과 규범 설정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CPTPP에 가입하면 회원국인 일본과 함께 제조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된다. 물론 ‘제3의 축’이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미·중과의 경제관계를 약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국제협력은 글로벌 현안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미국의 투자압박은 한·일·EU 간 협력의 전략적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서로 미국에 대한 양보를 경쟁하기보다 공동의 대응원칙을 마련한다면, 대미 협상에서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도 지금도 진행 중인 CPTPP와 EU의 다자주의 복원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언제까지 파편화되는 글로벌 경제질서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식 가입 추진을 선언했으며 현 정부 역시 의사는 있으나 농수산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듣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입이 무기한 미뤄지지 않기를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를 뚫고 한미 FTA를 성사시켰다. 당시 우리의 대외전략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 후대가 ‘이재명 대통령’ 하면 CPTPP를 떠올렸으면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의 기준, 특히 정보 및 방첩에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민감한 정보 공유는 확고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보내는 우회적 경고로 읽힌다. 미국은 올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북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이후 한국에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미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만 공유한다는 언론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북핵 관련 정보를 6개월째 제한한다는 사실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종석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워싱턴에 보내려던 일부 요원들의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실무협의에서도 국정원은 배제됐다. 일회적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위반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공개사과를 거듭 요구하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조치했다. 대사 소환은 18년 만이다. 대체 무슨 실익이 있다고 일을 이렇게 꼬아가는지 답답할 뿐이다. 북한군과 실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조율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무엇 하나라도 얻어내야 ‘실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한 이유다. 한국갤럽의 지난 6~8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사유로 안보·대북정책(15%)이 직전보다 12% 포인트 급증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그대로 인용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되레 역공을 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 인사도 유엔총회에서 “자국 영토 안에서 주권행사” 운운하며 대놓고 어깃장을 놨다. 정 장관이 북한의 손에 발뺌과 궤변의 무기를 쥐어준 셈이다. 미국이 여러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통상에서는 밀고 당기는 협상력이 절실하지만 안보 문제는 다르다. 정 장관과 이 원장이 북한과 중국을 중시한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안다. 싫건 좋건 한반도 안보의 열쇠를 쥔 미국이 두 사람을 불편해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이들 ‘자주파’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더 미뤄선 안 된다. 실용외교가 대북 대화론에 매몰돼 길을 잃을 수는 없다. 동맹과 안보 관리의 중심과 원칙을 다잡기 바란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경찰 개혁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한미동맹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국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분출할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경찰청 국감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과 권한 통제 문제를 점검한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등 부실 수사 사례를 들어 검찰개혁의 역효과를 부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찰 자체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감에서는 한미 외교·안보 채널의 소통 문제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균열론을 부각하고, 민주당은 국익을 저해하는 정치 공세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명권 침해와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같은 날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추미애 지사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주목된다. 김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 온 추 지사에 대해 당내 공개 견제도 이어지고 있어 ‘여여 공방’ 가능성이 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의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명색이 집권당인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4일 행안위에서 열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이력과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도 인선에 반대하고 있어 후보자의 소명이 여권 내 이견을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최근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등 한미동맹이 악화하고 있다며 주무부처 수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정원 직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등을 거론하며 “실제로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동영은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다”며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북한 편을 들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하며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원장을 향해선 “‘한중 안보협력’을 공공연히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사드 반대, 지소미아 반대 등 한미동맹을 부정해 왔다. 이종석의 국정원은 ‘쿠팡 사태’ 당시 ‘표적 탄압’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안보 붕괴는 경제와 민생의 붕괴로 직결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삶까지 흔들릴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행동해야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동영·이종석, 종북파”“주우크라대사 소환, 심각한 패착”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외교, 안보, 경제 영역에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자초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좋아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다”면서 “자유진영에서 이탈해 북·중·러 동맹과 결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과 이 원장을 겨냥해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면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아직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정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면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북한 도발이라고 명백히 발표하기 전에 조율했어야 했다”면서 “결국 자신의 종북성 평가를 가지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것을 이유로 정부가 주우크라이나대사를 귀국 조치한 것을 두고도 “무리수이자 심각한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사 소환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의 분기탱천을 환영할 국가는 오직 러시아와 북한뿐”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주적이 언제부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였느냐”고 따졌다. 이어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주적인 북한이 지뢰로 도발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철책을 세우는 데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 ‘대북 조공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면서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대북 확성기 설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독자제재와 같은 대응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우리가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동맹국도 우리를 믿는 법”이라고 목소리른 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평양에선 뺨 맞고 키이우엔 눈 흘기는 이재명 외교,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 노선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복잡한 속내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유고브와 함께 실시한 ‘미국인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인식 조사’ 결과는 강력한 방위 공약 지지와 독자 핵무장 견제라는 양면적 태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핵잠수함은 ‘OK’, 핵탄두는 ‘NO’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의 전력 강화 방식에 대한 미국 대중의 온도 차다. 응답자의 58%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지지층(64%)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56%)에서도 과반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로 질문이 바뀌자 기류는 냉각됐다. 응답자의 71%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보유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호주(66%), 일본(67%), 독일(69%) 등 미국의 다른 주요 우방국들에 대한 핵무장 반대 비율보다도 높다. “미군 투입 71%”… 공고한 방위 공약과 NPT 체제의 유지이 같은 결과는 미국인들이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유사시 방위 공약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은 71%에 달했다. 주한미군 유지·증원 의견 역시 56%로 주한미군 감축(12%)이나 철수(6%) 의견을 압도했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응답도 64%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미국 민심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속사정으로 국제 핵비확산조약(NPT) 체제 균열에 대한 우려를 꼽는다.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내 도미노 핵무장(일본, 대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핵 관리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속 과제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68%)와 대미 투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60%)가 높게 나타나며 경제·안보 양면에서 한미 파트너십이 공고함을 입증했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지지율 역시 지난해보다 상승한 38%를 기록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재래식 무기 체계 및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는 미 여론의 지지가 뒤따르지만, 독자 핵무장 카드는 미국과의 동맹 신뢰도 및 글로벌 비확산 원칙 사이에서 치밀한 외교적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계에 균열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미 정보협력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8일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초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허위·왜곡보도”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한미 정보당국 사이 잡음 및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는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 잇달아 제기됐다. 특히 야권에서 이 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른바 ‘동맹파’를 공격하는 소재로 적극 활용되는 양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은 이날 “동맹의 기밀은 누설하고 적의 도발은 은폐하는 맹목적 친북·친중 편향이 기어이 한미 동맹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국가안보와 동맹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외교가에선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한미간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정보 공유가)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부임 2개월이 넘도록 아직 정 장관을 만나지 않은 점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접촉 관련 정보를 한국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미측에서 정 장관을 파트너로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관계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소통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한미 정보당국 간 파열음 포착이 잦아진 것을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로 규정하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원은 오늘 3월 방미 불발설에 펄쩍 뛰지만, 미국 측의 침묵을 보면 국정원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지금 이 정도 논란에도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조차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니 오히려 면담 불발, 방미 불발설이 확실해 보인다”고 썼다.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원장이 지난 3월 NGA 방문을 위해 방미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의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 주미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나 의원은 “현 국정원장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방증”이라며 “그 정도 소통도 안 될 정도로 한미관계가 최악이고, 한미 정보기관 간 채널이 먹통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을 향해서는 “미국 정보 수장 및 일본 정보 수장과 얼마나 자주 긴밀히 소통하는가. 각종 정보는 공유하고 있는가. 핫라인은 가동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원장 자체가 안보 리스크로 보인다. 사퇴하라”라며 “정보 수장의 첫 번째 자격은 동맹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라며 “국정원은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 자체가 없었고 쿠팡 관련 요원들의 입국 제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한미 정보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보협력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의 대미 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얼마나 더 많은 경고음이 울려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동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도 막고 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곪아 터졌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전방위적인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동맹의 심장인 ‘정보 동맹’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밀 누설 우려로, 이것을 이유로 한미일 사이버 회의에서 우리 국정원이 배제되는 초유의 패싱이 벌어졌다”며 “통일부 장관의 설익은 발언 이후 대북 군사 정보 공유는 끊겼고,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과 직원 비자 보류까지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미 고위 당국자 입에서 초유의 악화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미 균열’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관련 상임위를 총가동해 통상 외교 패싱과 정보 단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한미동맹 복원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겠다”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는 ‘분노조절장애’, 북한에는 ‘분노조절잘해’”라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고강도 대응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냐”고 했다. 이어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인의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고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며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힌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2005년 변호사 시절 방북과 친형 고 이재선씨의 과거 통화 녹취를 거론하며 “20여 년 전 방북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조한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북한”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살펴야 할 것은 김정은 심기가 아니다”라며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내려오기 바란다”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도 겨냥했다. 장 대표는 “강경파들은 김지용을 ‘친윤’이라고 공격하고 이 대통령은 ‘친윤’이 아니라 ‘반윤’이라고 반박한다”며 “오로지 ‘우리 편이 맞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 검찰’이라면서 해체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들이 권력 비리 수사를 할 수나 있겠느냐”며 “정권 하명 수사, 정치 보복 수사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중수청·공수처 간 사건 관할과 공소청과의 사건 이관 절차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수사 뺑뺑이’, ‘재판 지연’, ‘사건 암장’으로 대한민국이 ‘치안 지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부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한미동맹주간’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평택시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이한 한미동맹주간은 역사와 문화, 청년, 경제협력 등 다채로운 분야를 아우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부터 현장 체험, 전문 강연까지 참여 방식을 다변화해 누구나 각자의 관심사에 맞춰 한미동맹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행사에 앞서 국내 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미동맹주간 숏폼 공모전’ 수상작 역시 오는 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참전 부대의 발자취부터 청년 토크콘서트까지행사 첫날인 9일 오후 2시, 평택역 2번 출구 서부광장에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기억의 길’ 행사가 포문을 연다. 6·25전쟁 당시 미군의 첫 참전부대였던 스미스 부대의 발자취를 다룬 포토월을 비롯해 한미 군 전투식량 체험 등 가족 단위 참관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이어 11일 오후 2시에는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2층 소공연장에서 청년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미군부대 채용 정보를 소개하는 한국지원단(KSC) 취업설명회가 열린다. 이어 역사학자 심용환과 조용근 전 미8군 부사령관(예비역 준장)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동맹’을 주제로 ‘한미 공감 토크콘서트’를 가진다. 심 작가는 뒤이어 ‘찾아가는 한미동맹 강좌’의 강연자로 나서 ‘한국 근현대사 200년, 국제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주제로 깊이 있는 강연을 전한다. 지역 경제 상생 모색과 ‘한미동맹로’ 기념 세리머니13일 오후 2시에는 평택대학교 대학원동에서 전문가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날 행사는 ‘주한미군과 평택 지역사회: 협력과 상생의 방향’ 토론회와 ‘군 조달시장 진출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의 실질적 협력 방안 및 지역 기업의 군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평택을 중심으로 한미 간 상생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주일간 이어진 한미동맹주간의 대미는 15일 오후 3시 팽성국제교류센터 문화예술동에서 열리는 ‘평택시–주한미군 우정의 날 기념식’이 장식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미동맹의 상징성을 담아 최근 캠프 험프리스 앞에 명예도로로 지정된 ‘한미동맹로’를 기념하는 세리머니도 함께 진행된다. 평택시와 주한미군이 이어온 교류와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은 한미동맹주간 공식 홈페이지(rokuswee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대중국 수출 현황 추이 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대중국 수출액은 윤석열 정부(110억 달러) 대비 36% 증가한 151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외교는 국익 즉 국가 발전, 민생 개선이 가장 큰 목표”라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수출은 국가 산업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상당 정도 체감되기 시작할 것이고 삶의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일자리,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곧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