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운용될 자산...미래 안보 대비”“우라늄 농축 확대, 기업 경쟁력 제고”“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잠재력’과는 무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남북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이 깨질 경우 국내 핵무장 여론이 커질 수 있다며 핵잠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12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 역시 우리 국력을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이 지난달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앞으로 수십년간 운용될 자산이라는 점에서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며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짚었다. 또한 조 장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통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상업적,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 알고있어”“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전작권 전환 목표는 “더 강해지는 것”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단순히 전작권 전환을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이전 합의)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는데 이러한 ‘조기 전환’에 브런슨 사령관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령관은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병력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상영역에 집중돼 있는데, 사이버전과 전자전, 우주전, 공중전, 해상전에 대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재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터질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얼음판 같은 상황”이라며 “결국 전작권 전환을 통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도 재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최저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며 “이에 따라 저희는 2만 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보다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보유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 권한을 우리 군이 환수하겠다는 논의다. 이 대통령은 임기와 맞물린 2030년 6월 30일 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어 지난달 1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임기 내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단 평가가 나왔다.

한 “재래식 방위 주도 역할 할 것”미 “모든 군사적 능력 활용해 확장억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지난 1월 10일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로버트 수퍼 미국 전쟁부(국방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도 NCG 대표단에 포함됐다.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핵억제심화교육, NCG 모의연습(TTS),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와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도 평가했다. 양측 대표는 지난달 14일 한미 국방장관 간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내년 상반기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등의 향후 NCG 임무계획 및 주요활동도 승인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한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 목표로 삼아 대만해협 억제와 ‘제1도련선’ 방어, 동맹의 분담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정작 수십년간 한반도 안보의 중심축이었던 북한 비핵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1기에 17차례 등장했던 북한 문제가 이번 문서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구조적 재편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국을 대중 견제의 전초기지로 편입하려는 움직임과 맥이 닿는다. 대만해협의 군사적 억제부터 희토류·공급망 경쟁, 중국 산업정책 견제까지 미국이 내세우는 핵심 어젠다 대부분이 한국의 전략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동맹의 축이 ‘북핵 억제’에서 ‘중국 포위’로 이동함으로써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안보 부담과 외교적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여전히 북한 핵미사일이다. 미국이 북핵을 우선순위에서 빼는 순간 한반도 억제 체계의 상당 부분이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딜레마 속에서 ‘전초기지화’ 압박은 한국의 안보 위기와 비용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돌린 이상 한국은 독자적 억제력 강화와 다층적 외교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틀은 유지하되 중국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완충장치와 외교적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핵공유 협의와 미사일 방어망 구축,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구체적 수단을 챙겨야 한다. 동맹의 나침반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수동적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과 현실에 기초한 능동적 전략을 스스로 구축할 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이미 실전 단계에 진입했다. 독자적 정보·정찰 역량과 사이버·전자전 대비 태세를 포함한 사전 억제 체계 구축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한국 전용 비자 창구가 5일 주한미국대사관에 공식 개설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초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본격화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논의 결과로, 이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단기 상용(B1) 비자를 대기업 협력사 인력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기업인들의 체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김진아 2차관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KIT 데스크·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를 찾아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비자 워킹그룹의 논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한미 워킹그룹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논의를 갖고 외교부와 주한미대사관, 국무부와 주미한국대사관 간 실무 소통을 지속해 대미 투자 기업 인력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KIT 데스크는 대미 투자기업 전담 비자 창구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되다가 이날 정식으로 출범했다.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한미대사관 안에 회의 공간을 마련하고 전담 인력을 배정해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등 대미 투자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도 전담 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B1 비자를 발급할 때 주석란에 미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자라는 체류 자격과 어느 기업 어떤 공장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 등의 정보도 명시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만 적용하는 특별조치로,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줄어들고 혹시 모를 이민 단속에서도 체류자격 증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협력사를 포함한 전체 출장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도 변화 KIT 데스크가 꾸려지면서 생긴 변화다. 기존에는 회사마다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했는데 대기업은 E2나 L비자를 따로 받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협력사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 거부나 입국 거부 등의 문제가 잦았다. 주한미대사관은 “KIT 데스크의 출범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장려하겠다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직원들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했다. 기존에 B1 비자를 받은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던 근로자는 즉시 B1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 근로자가 많이 입국하는 LA, 시카고, 애틀랜타 등에서 현지 세관과 협력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미국 내 한국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도 이날 KIT 데스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도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내 법 개정 문제는 행정부 관할을 넘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에도 워킹그룹을 지속 개최하기로 했고,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도 외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한미 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한 ‘공통의 도전’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한미동맹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동맹국이 안보 문제에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통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한 공동 평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한반도, 그리고 인태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연합된 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은 침략을 억제하고 대화를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다”며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우리 동맹이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미래는 한국에, 한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정말 역사적인 특별한 합의 ‘매우 특별하고 역사적인 문서’로 표현하며 “무역, 경제, 국방, 외교와 한미 공동의 미래 비전까지도 다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지역 비전까지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동맹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한국은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첨단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의 주둔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중국의 2027년 대만 점령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중국 군사 능력은 크게 증대되고 있고 대만은 중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내년 중 미국 답방을 초청했다. 지난달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두 정상이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양국 간 경제·안보 등 오랜 갈등을 어떻게 풀어 갈지 주목된다. 미중 관계 향방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한국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며 시 주석의 내년 4월 베이징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시 주석을 추켜세웠다.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방미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큰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미중 정상이 지난달 회담에서 중요 합의에 이르렀으니 후속 회담에서 경제·안보 등 ‘빅딜’을 도모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 최근 중일 갈등 속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지만 동맹인 일본 편을 들지 않았다. 거래와 이익을 중시하고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식 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아니라 양쪽을 중재하며 활동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했다. 미중 갈등과 화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익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한 이 대통령이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 미중·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정세를 살펴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 갈등에 대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크게 어떤 위협 요인이 생기거나 또는 갈등 요소가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수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며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상당히 갈등이 크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중일 갈등에 어느 쪽의 편을 들지 않고 거리두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23일 리창 중국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예고 없이 전격 약식 회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소통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총리하고 면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본 측에도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일본 측과 균형을 맞춰 간략하게 회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국가 간 관계와 개인 간, 사람 간의 관계가 다를 바가 없다”며 “결국은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껄끄러운 측면이 있으면 잘 관리하고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사람 관계를 잘 만들면 좋지 않나. 어떻게 사람이 완벽한 존재일 수가 있겠느냐. 국가 간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견제 분위기와 관련해 “제가 미국 측에도 이야기하고 중국 정부에도 명확하게 이야기했지만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군사·안보에서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회복 문제도, 핵추진잠수함을 건조를 하는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민간교류 확대는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된다”고 했다. 이어 “한미 간 동맹에 기초해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앞으로는 경제동맹, 첨단기술동맹으로까지 복합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싶어한다”면서도 “협력할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일도양단식으로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듯 세계무역기구(WTO)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다자주의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국가가 동의했다”며 “G20 논의 결과 성명을 전체 국가가 못하고 참여국 명의로 발표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존중받는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다자주의 체제로 최대한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난 게 인상 깊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과 만난 게) 상당히 의미 있었고 공감대도 넓혔다”며 “인도와 브라질도 빠른 시일 내에 가야겠다. 짧은 시간 이야기했지만 시너지낼 게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20일 카이로에서 정상회담했을 때 한국과 이집트 간 협력에 매우 구체적인 좋은 제안을 해줬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에 저하고 둘만 남았을 때는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인데 거기가 아마 3~4조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한국기업들이 좀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해부터 자신이 주도해 온 ‘서울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조례’ 개정과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노력과 정책 토론회 개최 성과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 시장께서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일각의 비판 여론 이후 ‘감사의 정원’ 조성으로 선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정원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백지화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두 사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미국 대사관의 성조기는 눈에 띄지만, 정작 건너편 세종문화회관 쪽에는 태극기가 없다”면서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인근(세종로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 태극기를 걸게 될 수 있게 된다면 맞은편 성조기와 자연스럽게 대비되어 시각적 균형을 이룰 수 있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뜻깊은 광경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세종로공원 재정비 시 미디어글라스를 통한 태극기 상시 표출 방안’에 대해서는“미디어글라스 방식은 인근을 지나가는 행인들만 볼 수 있어 상징성과 시인성이 부족하다”며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고전적 의미의 국기 게양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강남구 테헤란로의 사례를 들며,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상시 태극기가 휘날리는 ‘태극기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은 설계 공모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조형물로 선정된 것”이라며 “꼭 태극기만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 시내 곳곳(한남대교 남단, 가락시장 사거리 등)에도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 조성과 더불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며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잠을 통해 한미동맹의 역할을 더욱 넓히려는 미국과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중국 측 입장차가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핵잠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 갈지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명시된 핵잠 건조를 두고 미국 측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활용될 것이란 뜻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20일 한미의원연맹 주최 한미외교포럼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 한미동맹이 있다”며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는 것을 인식하고 (한미가) 함께 협력해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이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중국은 수산물 소비량이 늘어나 설치한 어업용 양식 시설이라고 설명하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14일 국내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대리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결국 대중국 견제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을 승인해준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20일 오후 주한 중국대사관이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며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중국대사도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 측이 각국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경계했습니다. 아직 미국이 핵잠 도입을 승인했을 뿐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부터 벌어진 이러한 신경전은 앞으로 미중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오랜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를 실현하기 위해선 미국의 승인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미국은 큰 틀에서 미국의 국방, 안보 영역에서 동맹의 역할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핵잠을 승인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대중국 억제 구조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표면적으로 드러내 중국을 자극해선 안 되니 중국에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해양 안보 영역에서 공공의 안전과 초국가적 위협 억제를 위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급적이면 한국과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수요”라며 “우리로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연료 공급을 요청할 때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북한과 함께 중국을 거론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측에서 중국 측을 자극하고 반발을 키울 만한 언행을 최소화하며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을 끌어당기려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로 인내하고 있지만 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며 상대방이 어느 선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판단을 하며 주변국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실용외교의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최근 발언한 ‘혐중시위’ 규정을 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이념적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편향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혐중시위가 특정 집단 차별을 조장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작 혐중시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실제 사례가 있는지 묻자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과 특정 진영이 만든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범죄 3만5천 건 중 절반이 중국인 범죄라는 객관적 통계가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걱정하는 우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라며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혐오’로 규정하고, ‘혐중’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교육감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근식 교육감이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규정하면서도, 민노총의 ‘한미동맹 끝장내자’와 같은 반미시위는 혐오가 아니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미국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왜 혐오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교육감은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국에 있는 중국인은 소수자, 미국인은 소수자가 아니라는 식의 기준은 진영논리에 따른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 시위에서 나오던 노골적 반미 구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중국 관련 표현만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 그 자체”라며 “교육감이 무소속으로 선출된 이유는 특정 진영을 대변하지 말라는 뜻인데,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정치 프레임에 앞장서고, 반중만 문제 삼는 이중 잣대를 보이는 것은 교육행정가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편향적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지속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익에 맞기 때문에 미군에게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주권 회복이라는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이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 문제는 철저히 실리와 국익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단순한 무기 도입이나 권한 이양을 넘어,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연합방위태세의 본질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1. 美 태도 변화의 핵심은 ‘중국 견제’와 ‘신뢰’ 전 전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는 핵심 요인으로 대중국 견제 필요성과 한국에 대한 높아진 신뢰를 꼽았다. 그는 “과거 미국은 한국이 도발적으로 행동해 상대를 자극할까 우려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대한 믿음이 올라갔다”며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의 능력이 증가할수록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덜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순한 대북 견제보다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한국이 잠재적 위협 국가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도 맞아떨어지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2. 핵추진 잠수함, 군사력 넘어 ‘AI·경제’ 핵심 동력 전 전 사령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관점에서도 주목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은 AI 시대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핵심 기술”이라며 “태양열이나 풍력만으로는 부족한 에너지를 원자력이 채워야 하는데, 이 연구가 잠수함 동력을 넘어 일상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이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2050년경 본격화될 북극 항로와 연계해, 핵추진 잠수함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 전 사령관은 “북극 항로가 열리면 아시아와 유럽 간 통행 기간이 10일에서 20일가량 줄어드는데, 이때 북극 항로의 지정학적 요충지 중 하나가 바로 대한해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얼음이 많은 북극해 환경에서는 수상함보다 잠수함의 활동이 훨씬 더 필요하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공급망과 무역 항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3. 전작권 전환, 주권 회복 아닌 ‘비용과 책임’의 문제 전 전 사령관은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권 회복’ 과제로 보는 시각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전작권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국익을 위해 미군에게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주권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전시가 된다고 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협의한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철저히 부여된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전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미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전 전 사령관은 “미국 군인들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전쟁 억제라는 임무에 충실하지만, 미국 정치인들의 시각은 다르다”며 전작권 전환이 자칫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만약 한국군 4성 장군이 미군 4성 장군을 지휘·통제하는 구조로 바뀌면, 미국 정치권 내에서 ‘우리가 왜 거기에 가 있어야 하느냐’는 회의론을 제기할 사람이 꽤 있다”고 우려했다. 전 전 사령관은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 현재의 견고한 연합 체계가 와해되고, 한미가 작전을 분리해서 수행하는 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진정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위성을 몇 개 더 띄우는 기술적 준비보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 인상과 복무 기간 연장, 나아가 여성 징병, 핵무기 개발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4. 50조 국방비, 전투기 그만 사고 ‘사람’에 투자해야 전 전 사령관은 최근 한미가 발표한 국방 협력 팩트시트의 대규모 무기 구매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30년까지 미국 무기 250억 달러(약 35조 원) 구매 등 엄청난 금액이 거론되는데, 전투기 같은 고가의 하드웨어는 이제 그만 사야 한다”며 “오히려 우리 군인들에게 시급한 응급처치 도구, 고성능 소총, 그리고 AI·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전 사령관은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장비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250억 달러의 예산에는 장교와 부사관들이 미국에서 선진 교육 훈련을 받고 유학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해, 소프트웨어와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는 여러모로 흥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지지율 반등이 보여 주듯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지점의 질문과 평가가 쏟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중심으로 각국 정상들을 주연으로 한 연속극이 경주를 무대로 펼쳐졌다. 우선 도무지 타결 기미가 안 보이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를 이루며 숨통을 틔웠다. 자동차 대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경쟁 상대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불확실성을 다소 줄였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이라이트는 정부의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 것이다. 회담 준비 과정에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버젓이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승부수가 놀라웠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전쟁이 잠시 숨을 고르게 된 가운데 이뤄진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깨알 재미가 더해졌다.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리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받아쳤다. 중국산 디지털 기기에 데이터 탈취, 원격 조작 등 사이버 공격용 ‘백도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을 두고 두 정상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다. 내내 굳은 표정을 짓던 시 주석이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반전처럼 다가왔다. 11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양국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견례였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후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관심을 모았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를 실제로 만나 보니 어땠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국가 경영을 총책임지는 입장에 섰을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요즘은 저에 대해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느냐”는 여유도 덧붙이며 한일 간 간극을 잘 풀어 가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주연들은 각자의 무대로 돌아갔고, 드라마는 이제 본격적인 전개를 풀어 갈 차례다. 흥미롭던 장면마다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다. 어렵게 얻어낸 핵잠 건조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방안 모두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 가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비 인상, 총 330억 달러(약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 미국산 장비 250억 달러(37조원) 구매 등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안보 청구서’는 천마총 금관만큼 무겁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중국의 경계도 관리해야 한다.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시 주석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면서도 핵잠 도입과 관련,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한미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도 보탰다. ‘극우 본색’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며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일 간 과거사 충돌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다자는 물론 양자 무대를 잘 이끌며 협력 공간을 넓혔다고 평가된다. 며칠간의 드라마가 ‘반짝’ 흥행에 그치지 않도록 과감한 승부수와 반전의 여유를 복잡하게 얽힌 청구서와 과제를 풀어 가는 세밀함과 인내로 이어 가야 한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대미 투자, 관세 인하, 한국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조선 협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관계자의 말이 엇갈렸던 반도체 관세에 대해 ‘한국에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새로 제기된 한국의 핵잠 건조도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직접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과 지난달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안보 협상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는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 번영 수호,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선 투자 1500억불 및 2000억불 추가 투자’ 명시자동차·의약품 관세 15%, 반도체는 ‘불리하지 않게’ 포함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항목에는 ‘한국의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가 담겼다. 대신 “미국은 상호 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를 15%로 인하한다는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을 못 박은 것이다. 또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에 반도체 관세 관련 내용이 명기되면서 한국 측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상호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도 철폐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안정 위한 ‘대미 투자 안전 장치’투자 연간 200억불, 시장 불안시 조정 요청외환시장 안정 항목은 ‘대미 투자 안전 장치’로 구성됐다. 양국은 “MOU 상 공약(한국의 2000억 달러 투자)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상한을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투자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상업적 유대 강화 항목에는 지난 8월 한국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재확인했다.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도 재언급했다. 미국 “방위공약,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한미동맹 현대화 항목에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것”이라며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기존 계획 이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항목에서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국,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한다’ 명기“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지지”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항목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명시됐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한미 조선 협력도 구체화됐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핵연료 조달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까지 협력 의지를 문서로 명문화했다. 양국은 14일 공동 팩트시트를 동시에 발표하며 핵잠 협력부터 확장억제 강화, 무역·산업 제도 조정까지 폭넓은 패키지 합의를 확정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미국은 연료 조달을 포함한 조선 사업 요건에서 한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이던 연료 확보 문제와 핵주기 절차가 공식 논의 범위에 들어오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정부, 원칙 명확히 해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핵잠 건조는 우리 기술과 조선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핵잠 건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했다”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일부 기술 협업은 가능하지만, 완성함 건조의 책임은 한국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핵잠 확보 시 한국 해군 수중전력, ‘질적 도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면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은 크게 확장된다. 핵잠은 장시간 잠항과 고속 장거리 기동이 가능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전략잠수함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적할 수 있다. 한국형 핵잠은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지만 은밀 감시와 원거리 정찰, 신속 대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한국 해군은 기존의 근해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국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환된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 ‘핵연료 생태계’ 구축 출발점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축·재처리 관련 문구는 향후 한국이 핵잠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기존 원자력 협정을 부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논의는 후속 협의에서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잠 추진이 군사용 동력 기술이며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보유한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핵잠과 관련한 장기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트럼프 승인 공개, 오늘 팩트시트로 정책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에서 먼저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을 언급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당시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한국의 핵잠 구상이 “사실상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이 미국의 핵잠 기술 협력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공식 문서 발표는 이러한 논의를 제도적 수준에서 확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안보 패키지 동시 반영…전략동맹의 폭 확대 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산업 분야 조정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조정되고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했다. 의약품과 일부 자원에 대한 상호관세 조정도 진행되며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치가 일괄 합의되면서 한미동맹이 경제·군사 전 분야로 확장되는 흐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확장억제·전작권·주한미군 지원까지 포괄 양국은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 기반 확장억제 제공을 다시 확인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 수준으로 높이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체계를 25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로 도입한다. 주한미군 지원도 330억 달러(약 48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기존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북한 비핵화 목표와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이행 의지도 함께 담겼다. 북한이 대량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양국 공조 기조도 유지된다. 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 대응”이라는 문구는 대중 전략 환경과도 직접 연관되는 대목으로, 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더 넓은 구조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잠 전력 확보가 가져올 전략적 변화 한국이 핵잠을 전력화하면 주변국의 전략잠수함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원해 수중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한국 해군이 단순 억제 역할을 넘어 직접적인 수중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으로 도약한다는 뜻이다. 핵잠 전력화는 한미 연합작전 구도에서도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고 동북아 해양전략 균형에도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핵연료 조달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까지 협력 의지를 문서로 명문화했다. 양국은 14일 공동 팩트시트를 동시에 발표하며 핵잠 협력부터 확장억제 강화, 무역·산업 제도 조정까지 폭넓은 패키지 합의를 확정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미국은 연료 조달을 포함한 조선 사업 요건에서 한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이던 연료 확보 문제와 핵주기 절차가 공식 논의 범위에 들어오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정부, 원칙 명확히 해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핵잠 건조는 우리 기술과 조선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핵잠 건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했다”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일부 기술 협업은 가능하지만, 완성함 건조의 책임은 한국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핵잠 확보 시 한국 해군 수중전력, ‘질적 도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면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은 크게 확장된다. 핵잠은 장시간 잠항과 고속 장거리 기동이 가능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전략잠수함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적할 수 있다. 한국형 핵잠은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지만 은밀 감시와 원거리 정찰, 신속 대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한국 해군은 기존의 근해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국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환된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 ‘핵연료 생태계’ 구축 출발점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축·재처리 관련 문구는 향후 한국이 핵잠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기존 원자력 협정을 부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논의는 후속 협의에서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잠 추진이 군사용 동력 기술이며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보유한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핵잠과 관련한 장기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트럼프 승인 공개, 오늘 팩트시트로 정책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에서 먼저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을 언급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당시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한국의 핵잠 구상이 “사실상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이 미국의 핵잠 기술 협력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공식 문서 발표는 이러한 논의를 제도적 수준에서 확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안보 패키지 동시 반영…전략동맹의 폭 확대 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산업 분야 조정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조정되고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했다. 의약품과 일부 자원에 대한 상호관세 조정도 진행되며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치가 일괄 합의되면서 한미동맹이 경제·군사 전 분야로 확장되는 흐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확장억제·전작권·주한미군 지원까지 포괄 양국은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 기반 확장억제 제공을 다시 확인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 수준으로 높이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체계를 25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로 도입한다. 주한미군 지원도 330억 달러(약 48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기존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북한 비핵화 목표와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이행 의지도 함께 담겼다. 북한이 대량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양국 공조 기조도 유지된다. 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 대응”이라는 문구는 대중 전략 환경과도 직접 연관되는 대목으로, 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더 넓은 구조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잠 전력 확보가 가져올 전략적 변화 한국이 핵잠을 전력화하면 주변국의 전략잠수함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원해 수중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한국 해군이 단순 억제 역할을 넘어 직접적인 수중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으로 도약한다는 뜻이다. 핵잠 전력화는 한미 연합작전 구도에서도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고 동북아 해양전략 균형에도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와 관련해 “사안을 신중히 다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반도·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측이 각국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이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미 입장을 밝혔고, 한중은 외교 경로를 통해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중국은 다음날 “핵 비확산 의무를 다하길 희망한다”,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고 그 반대로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이 대사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선 “한미 양측이 일치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했다”며 “중국도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우리도 존중한다”면서도 “한미동맹의 전략적 목적에 변화가 생긴다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중측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한미동맹이 이른바 대만 유사시 움직임을 취해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이 대사는 한중 수교 문서에도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명기됐다고 상기하며 “대만의 조국 귀속과 국가 통일 문제 해결은 중국 내정 문제이고,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도 결코 대만 문제에 있어 불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경고했다. 한미 간 조선 협력인 ‘마스가(MASGA)’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나 특히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유예하기로 한 조치 등에 대해선 “한미 간 조선업 협력 전개에 양측의 의지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양측이 어려움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이 조선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이 결국 중국의 조선업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은 우리의 안정, 발전, 이익 수호를 위해 관련 법과 규제에 따라 한화오션 등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며 단지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른 중국 조선업 조사 실시에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야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한국 측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이 사안은 한국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이익이 침해되는 어떤 행위도 중국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국 측이 중국, 미국과의 관계를 병행해 발전시킬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측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선 중국의 해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연어를 양식하기 위한 심해 장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어업협정 개정이나 한중 해양 경계 협상 가속화 등을 포함해 한중 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 대사는 대북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미 간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며 “역사적 경험을 보면 중국은 무엇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나름의 방식으로 건설적 역할을 해왔고 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한중 정상이 많은 ‘공감대’를 나눴다고 전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문화교류에 대해 넓은 공감을 이뤘다며 “양측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며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교류라면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국내 일부에서 이어지는 반중 시위를 두고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누리려는 것”이라며 “중한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국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우려를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최대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 타결” [속보] 李대통령 “국민·기업인·공직자에 대통령으로서 머리숙여 감사” [속보] 李대통령 “트럼프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용단에 감사·존경” [속보] 李대통령 “‘상업적 합리성’ 투자, 양국이 확인…일각 우려 불식” [속보] 李대통령 “한미,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 모았다” [속보] 李대통령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도 美 지지 확보” [속보] 李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열렸다…미래전략포괄동맹 발전”

국방부가 13일 중장(3성)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어수선해진 군심을 결집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보직된 20명 중 5명은 비육사 출신으로 집계됐다. 계염 연루 특전사령관에 박성제방첩사는 중장 인사서 제외특수전사령관에는 박성제 특전사령관 직무대리(소장·학사 17기),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합동참모본부(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소장·육사 49기)가 발탁됐다. 박 소장은 9공수여단장과 37사단장, 교육사 교육훈련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로 근무 중인 정책 및 특수작전 분야 전문가다. 학사 출신인 박 소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됐다. 국방부는 “탁월한 전투적 감각과 정책적 마인드를 보유했다”라며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특전사령관 직무대리 임무를 현재까지 이상 없이 수행한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수방사령관에 발탁된 어 소장은 육군본부 비서실장, 국방부 군사보좌관, 17사단장직을 두루 거친 정책 기획 및 통합방위작전 분야 전문가다. 현재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며 “작전 특기 위주의 기존 진급 선발에서 벗어나 군수, 인사, 전력 등 다양한 특기 분야의 우수 인원을 폭넓게 선발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육군 소장은 군단장에, 권혁동 육군 소장은 미사일전략사령관, 강관범 육군 소장은 교육사령관, 박춘식 육군 소장은 군수사령관, 최장식 육군 소장은 육군참모차장, 강현우 육군 소장은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 육군 소장은 지작사 참모장으로 진급한다. 곽광섭 해군 소장은 해군참모차장, 박규백 해군 소장은 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 해군 소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권영임 공군 소장은 교육사령관, 김준호 공군 소장을 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 공군 소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할 예정이다. 다만 계엄에 가장 깊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령관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추후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명 신임 중장 중 5명 비육사 출신인적 쇄신 통한 조직 재정비 의지 평가 이번 중장급 인사에서 이른바 ‘비(非)육사’ 출신은 전체 20명 중 5명(학군 4명 학사 1명)으로 그 비율이 대폭 확대됐다. 비상계엄에 앞장섰던 육사 출신 대신 비육사 출신을 등용하는 인적 쇄신으로 조직 재정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1군단장에 보직된 한기성 소장(학군 33기)과 박성제 신임특전사령관(학사 17기) 외에도 김종묵 지작사 참모장(학군32기), 이상렬(학군 31기) 신임 군단장, 최창식(학군 30기) 육참차장이 비육사 출신이다. 해·공군 중장 인사는 전부 사관학교 출신이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 중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근 10년 내 역대 최다”라며 “국민 주권 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준장 인사가 별도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아서 (소장, 준장과) 한꺼번에 할 경우 장군 인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남은 군 장성 인사도 연내 마무리해 군 장성 인사를 일단락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