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북중 관계를 규정해 온 사자성어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이었다. 중국에 북한은 주한미군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한 단계 걸러 주는 애물단지 같은 아우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주변부로 취급되던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승격되는 순간이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인터넷 방송에서 북중 관계를 ‘중학생 연애’에 비유했다. 잘생긴 남학생의 애정을 산 여학생이 갑자기 최고 인기녀가 되는 것처럼 중국 내 북한 위상이 단숨에 격상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에 북한이 인기 여학생이 된 것은 미국과의 핵 협상 때문이었다. 트럼프 2기에서 북핵 문제는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자 다시 중국은 북한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을 먼저 만났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모든 북미 대화에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을 등 뒤에서 조종하는 중국 때문에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북한의 협상 태도가 중국과의 회담 이후 강경해져 북미 회담은 사실상 북중미 회담이었다고 돌아봤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3~2009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6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당시에도 비핵화보다 현상 유지와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통일과 같은 급격한 상황 변화로 한국이나 미국의 영향권 아래 북한이 놓이는 시나리오를 더 두려워했다. 결국 중국은 회담 참가국들의 커피값이나 대주며 ‘6자 회담 개최국’이란 명예를 누렸다고 마스트로 교수는 폄하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은 대신 김 위원장은 중국의 최고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 성원한다고 밝혔다.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을 언급한 것은 시 주석이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대가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안 이사장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수복 작전을 성공시킨 북한군의 활약을 눈여겨본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대만 공격을 두고 교감을 나눴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시 주석이 4연임 정당화를 위해 ‘대만 통합’을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례적으로 중국 둥쥔 국방부장과 북한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해 군대 간 교류 사실을 공개했다. 북핵을 묵과하는 또 다른 대가로 두만강 지구 개발을 통한 동해 출해권 확보도 언급된다.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추진된 두만강 프로젝트는 남북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한 다국간 개발계획이었다. 중국은 동북 지역 활성화와 오랜 숙원인 부동항로 확보를 위해 두만강 개발 논의를 다시 하기로 러시아와 지난달 합의했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두만강 개발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한국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북한에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다자 프로젝트인 두만강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두만강 프로젝트는 전략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을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여 비핵화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뒷정리를 제대로 못한 채 손을 뗄 것 같다. 베트남을 떠나던 1973년의 미국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분쟁의 현장에서 발을 뺄 때마다 한반도 상황과 연계시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미군의 감축을 동맹국에 대한 카드로 특히 자주 사용한다. 최근에는 독일이 이란 전쟁을 비판하자 주독 미군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만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듯한 인상을 풍기자 한국도 유사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한다. 마침 뒤이어 시진핑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각각 만났다. 회담 결과를 보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허망한 기대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굴종적”이라며 자신감을 쏟아냈다. ‘세계 5위’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주국방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싶은 욕구의 표시일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큰소리가 미국의 ‘코리아 패싱’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한다. 다른 쪽에서는 미국에 위축되지 말라고 주문한다. 한국은 미국에 어떤 존재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 냉전 시기 미국은 군사·경제 원조로 한국의 시장경제와 번영을 도와 반공전선의 핵심 보루로 삼았다. 1990년대부터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핵우산을 통해 세계전략의 중추인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핵 욕구도 억제됐다. 위축되지 말자는 시각은 미국이 자체 필요에 따라 한국을 지원해 왔기에 과도한 부채의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논리를 동원한다. 첫째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삼 상기시킨 것처럼 한국이 중국을 향한 대검 같은 지정학적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강력한 재래군사력과 첨단기술 산업까지 보유한 한국이 미국에는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를 투입하고, 미국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구매한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를 중국의 코앞에 건설해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미 동맹이 붕괴되면, 태평양 관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가성비에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동맹을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결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동맹의 존립 자체를 두고 카드를 내놓게 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은 핵심 국가안보 이익의 ‘한 부분’을 거는 데 비해, 한국은 ‘전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안보우산을 걷겠다고 하면, 한국은 남북 핵균형 카드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국제제재 카드가 동원될 것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총체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군사비의 40% 가까이를 지출하는 미국마저도 동맹망 이완을 자초하면서 중동에서 고전 중이다. 하물며 국가의 안위 자체가 지속적으로 도전받는 한국의 국가 지도자에게는 동맹의 현명한 관리가 최대의 책무이다. 위축되지 않으면서 자만으로도 비치지 않는 ‘말과 몸짓’을 구사해야 한다. 군사작전 통제권 전환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20년 전부터 한국과 운전석·조수석 교대를 원했다. 사실 그사이에 한국군 자체의 역량도 그만큼 커졌다. 그렇다고 해서 ‘환수’나 ‘굴종’ 같은 언어를 동원하는 것은 동맹의 건강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환 시기를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추면 자칫 미국에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 내려놓고 싶은 짐도 상대가 시간에 쫓기며 매달리면 다른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맹의 틀을 단단히 지킨다는 대전제 위에서 협상 테이블의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대구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가 평화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주둔지로 쓰이다 광복 후에는 미군 기지로 활용됐던 땅이 100여 년 만에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 대명동에 있는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에 50억원을 들여 오는 8월 대구평화공원이 조성된다. 캠프워커 부지는 1921년 일본군 기지로 처음 사용됐다가 광복 이후에는 공군본부와 부대가 주둔했고 1959년부터는 미군이 주둔해왔다. 2만 8374㎡ 규모 평화공원에는 잔디광장과 산책로, 휴게쉼터,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또 미군 부대가 있었던 역사와 상징을 담은 ‘메모리얼 로드’도 조성된다. 이 밖에도 버스킹을 비롯한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커뮤니티 가든도 들어설 예정이다. 그간 남구에는 녹지 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75면 규모 공영주차장도 공원과 함께 조성되면서 지난해 인근에 문을 연 대구도서관의 주차난도 상당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평화공원은 대구도서관과 함께 주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가 평화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주둔지로 쓰이다 광복 후에는 미군 기지로 활용됐던 땅이 100여 년 만에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 대명동에 있는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에 50억원을 들여 오는 8월 대구평화공원이 조성된다. 캠프워커 부지는 1921년 일본군 기지로 처음 사용됐다가 광복 이후에는 공군본부와 부대가 주둔했고 1959년부터는 미군이 주둔해왔다. 2만 8374㎡ 규모 평화공원에는 잔디광장과 산책로, 휴게쉼터,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또 미군 부대가 있었던 역사와 상징을 담은 ‘메모리얼 로드’도 조성된다. 이 밖에도 버스킹을 비롯한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커뮤니티 가든도 들어설 예정이다. 그간 남구에는 녹지 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75면 규모 공영주차장도 공원과 함께 조성되면서 지난해 인근에 문을 연 대구도서관의 주차난도 상당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평화공원은 대구도서관과 함께 주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국난 때마다 전마(戰馬)를 바친 ‘헌마공신 김만일’부터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전쟁 영웅’으로 기록된 제주 출신 군마(軍馬) 레클리스(Reckless)까지, 나라를 구한 제주마(馬)의 역사가 한자리에서 다시 조명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제21회 제주포럼에서 제주마의 여정을 다루는 특별세션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제주 군마 레클리스가 전하는 글로벌 협력의 메시지’를 주제로 한 이번 세션은 2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80분간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션은 전쟁의 기억을 평화의 언어로 전환하고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레클리스가 지닌 희생과 헌신, 연대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평화와 국제협력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클리스는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 군마로 탄약과 보급품을 운반하고 부상병을 후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1953년 연천 일대 네바다 전초 전투에서는 하루 수십 차례 전장을 오가며 탄약을 실어 나른 공로로 세계적인 전쟁 영웅으로 기록됐다. 레클리스는 1997년 미국 시사주간지 ‘라이프’는 특별판 ‘우리의 영웅들을 기리며’를 통해 미국을 빛낸 100인의 영웅으로도 선정됐다. 레클리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적 공훈을 넘어 인간과 동물의 신뢰, 희생과 헌신,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가치를 상징하는 역사적 서사로 평가받는다. 도는 이러한 상징성이 제주포럼이 추구하는 평화와 인권, 국제협력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안보 중심의 전통적 외교 담론을 넘어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한미동맹의 정서적 기반을 확장하고 공공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레클리스를 세계에 알린 저자 로빈 허튼(Robin Hutton)을 비롯해 레클리스가 소속됐던 주한미군 미 해병대 관계자,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특별세션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한국영화인협회 양윤호 이사장은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 군마로 활약한‘레클리스(Sgt. Reckless)’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한다. 제주에서는 권무일 작가가 기조연설을 맡는다. 권 작가는 레클리스의 뿌리가 된 제주마의 역사를 짚기 위해, 조선시대 국가 위기마다 전마 수천 마리를 바쳐 국난 극복에 기여한 ‘헌마공신 김만일’의 이야기를 화두로 꺼낸다. 시대를 달리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두 존재의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 정신과 책임감, 인류 보편의 평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한다는 구상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세션이 끝난 뒤 한국마사회장 등 주요 패널과 면담을 갖는다. 면담에서는 ▲제주 군마 레클리스와 연계한 역사 가치 재조명 ▲레클리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도민 참여형 문화공간 개발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을 위한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오는 10월 열릴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특별세션을 발판으로 10월 레클리스 기념행사까지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레클리스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상징성을 지닌 존재”라며 “이번 세션이 한미동맹의 과거를 돌아보고 평화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는 개정법률안이 9일 자로 최종 공포된 것에 대해 66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 시는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핵심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사업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장선 시장은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육군의 최신 고고도 정찰기인 ‘아테나-R’이 한국 상공에 깜짝 등장했다. 3일 플라이트레이더24 등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테나-R 1대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이륙해 휴전선 이남 30∼50km 상공에서 한반도를 횡단하면서 장시간 비행했다. 아테나-R은 합성개구레이더(SAR), 이동표적 탐지 레이더, 고해상도 영상 장비, 통신 정보 수집 장비 등을 탑재한 강력한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아테나-R이 한반도에 배치된 것은 지난해 초이며, 휴전선 남쪽을 따라 장시간 비행하는 북한 감시 임무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비행 경로를 추적해 봤을 때 해당 정찰기는 이날 서울 등 수도권부터 강원도를 오가거나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아테나-R이 4만 피트(약 12km) 고도에서 최대 15시간 이상 비행하며 전천후로 지상과 공중 표적을 정밀 추적 감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높은 고도에서 장시간에 걸쳐 더 넓은 작전 구역을 촘촘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신예 정찰기 ‘아테나-R’ 투입의 의미는?주한미군의 최신예 정찰기 투입은 단순히 새 정찰기 추가 투입을 넘어 미국의 대북·대중 감시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존 정찰기들은 상대적으로 저고도·저속 플랫폼이 많았지만 아테나-R은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격 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 징후의 조기 탐지 능력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아테나-R은 고성능 레이더와 장거리 체공 능력, 각종 정보 수집 장비를 갖춘 덕분에 북한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본다는 개념에 가까운 작전을 수행한다. 더불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아테나-R의 공식 목적은 대북 감시이지만, 전략적으로 중국 역시 중요한 관찰 대상인 만큼 대중 견제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 아테나-R을 배치했으며, 이후 추가로 아테나 계열 기체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배경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처럼 미국의 감시·정찰 능력 확대를 자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해군의 신형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다국적 군사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기지에서 지난 1일 출항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통합 지휘를 맡으면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우리 군의 연합작전 지휘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림팩은 미 해군 3함대사령부 주관으로 미 하와이에서 격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한국 참가는 이번이 19번째다. 올해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1개국에서 함정 40여척, 항공기 140여대, 병력 2만 5000여명을 대거 투입한다. 2024년 말 취역한 정조대왕함의 림팩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조대왕함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8200톤급의 국내 네 번째 이지스구축함이다. 최신 이지스전투체계와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탄도탄요격유도탄 등을 탑재해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정조대왕함 외에 7일 제주기지 출항 예정인 천자봉함, 한국-캐나다 연합협력훈련에 참가 중인 도산안창호함 및 대전함 등도 합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P-8A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등과 해군·해병대 장병 700여명도 포함됐다. 이번 훈련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해군 장성이 다국적군 통합 지휘봉을 처음 잡게 됐다는 점이다. 김인호 소장은 31개국이 참여하는 해·육상 연합해군기동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이 아닌 국가가 이를 수행하는 건 역대 4번째,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앞서 지난 2024년 훈련에서 한국은 부사령관 임무를 맡은 바 있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으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연합사 지휘 능력을 입증하는 데 긍정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도안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 전시에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 지휘 능력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고, 이 같은 우려를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비춰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에 지휘관 임무를 맡긴 배경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과 분담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부사령관을 맡아왔던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핵심 지휘 축으로 끌어들이면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을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연합해양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한 차원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인호 소장은 “이번에 사령관 임무를 처음으로 맡게 된 것은 훈련참가국의 위치에서 지휘국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국민을 지키는 정예해군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려 전작권 전환 논의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군사적 실질과 안보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드라이브가 자칫 한반도의 핵심 억제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2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며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각오와 그에 따르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뜻을 물어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는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핵심 줄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주권 논란’에 대해 전 전 사령관은 용어의 개념 규정부터 명확히 바로잡았다. 군의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은 엄연히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전 사령관은 “지휘권은 의사결정 체계를 활용해 부대를 조정·통제하고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권한을 뜻하지만, 전작권은 그 지휘의 일부분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있고, 전시가 되더라도 국군 전체가 아닌 3분의 2 정도만 연합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며 “나토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전작권이 없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전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란 조직이 가진 ‘전략적 자산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 약속이라면, 연합사는 실제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휘 구조”라며 “연합사는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놓는 조직이자, 미군 사령관에게 한반도 전쟁 억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결정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보다 정보, 화력, 병참, 우방국 증원 전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며 “전작권 위임은 통합의 효율을 위한 선택이지, 우리가 부족하거나 하기 싫어서 맡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5위 군사력의 착시… 훈련 없는 군대는 무의미 훈련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판이 나왔다. 안보 체력의 핵심인 ‘훈련’이 정치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 전 사령관의 진단이다. 전 전 사령관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보통신, 전략정찰, 통합 C4I 체계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를 가지고 직접 해보는 ‘훈련’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군사력과 전쟁은 임기가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정치 일정이나 평화 추구라는 명목에 밀려 군사 연습이나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고, 북한은 경제력이 우리의 50분의 1밖에 안 되니 상대가 안 된다는 식의 이른바 ‘안보 착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전 전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력은 결코 뒤처지지 않으며, 이를 가볍게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려면 국방비 증액뿐만 아니라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이나 36개월로 늘리거나 여성도 복무해야 하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개인의 자유나 희생을 감수할 마음도 없이 그저 자존심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안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속으로 박수… “위험성 알리고 국민투표 해야” 전 전 사령관은 미국의 ‘독자 안보 요구’ 기조와 맞물려 국내에서 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 대해 역설적인 이면을 짚어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속이 다 시원하다(A breath of fresh air)”란 표현을 한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너희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한국이 이에 발맞춰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주한미군 출신들이 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그 가치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2일 미 육군대학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시아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심이 적은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환기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전 전 사령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몰고 올 실질적인 안보 공백을 경고하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전작권이 당장 전환되면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한국군의 변화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력 도발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누가 전작권을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데 누가 더 유리하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팩트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득과 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따져 국민투표를 통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강력한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디지털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35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미국의 핵심 동맹·우방국은 F-35를 도입했지만, 일부 국가는 구매 의사를 밝혔어도 미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 항공 전문 매체 심플 플라잉은 1일(현지시간) F-35가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형 5세대 전투기이지만, 판매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짚었다. 이 전투기에는 스텔스 형상, 첨단 센서,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등 미국과 동맹국의 핵심 군사 기술이 집약돼 있다. 미국 정부가 구매국의 안보 환경과 대외 관계를 까다롭게 따지는 이유다. F-35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전장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공중 지휘소’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국은 기체 가격이나 구매 수량보다 운용국의 보안 체계, 정비 능력, 동맹 신뢰도를 더 중시한다. 러시아 무기체계에 막힌 튀르키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튀르키예다. 튀르키예는 애초 F-35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F-35A 100대를 도입하려 했다. 일부 부품 생산에도 관여했지만, 러시아제 S-400 방공 미사일 체계를 들여오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미국은 S-400이 F-35의 스텔스 특성과 운용 데이터를 러시아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9년 튀르키예를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했다. 미 국방부는 당시 “러시아제 S-400과 5세대 전투기 F-35를 함께 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 무기 체계 도입이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했다.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핵심 기술 보호 원칙을 흔들면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이후 튀르키예는 F-16 개량과 자체 5세대 전투기 ‘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국도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태국 공군은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F-35 구매를 원했으나, 미국은 훈련·기술·정비 요건 등을 이유로 판매를 거절했다. 태국은 이후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 추가 도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 변수·이스라엘 우위에 막힌 중동 중동 산유국들도 F-35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아랍에미리트(UAE)는 한때 F-35 50대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 판매가 추진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 검토를 길게 이어가면서 계약은 사실상 멈췄다. 미국 내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의 경제·기술 협력 관계를 문제 삼았다. 통신망과 항만, 인공지능,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가까운 국가에 F-35를 넘기면 민감한 군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 보장 문제도 걸림돌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이집트도 F-35 도입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중동에서 F-35를 운용하는 국가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미국은 중동 무기 수출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주변국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해왔다. 걸프 산유국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갖췄더라도 F-35 도입이 정치·외교적 장벽에 막히기 쉬운 이유다. F-35 판매 제한은 단순한 무기 수출 통제를 넘어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구매국이 중국·러시아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거나, 민감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면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판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F-35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핵심 동맹국이고, 주한미군과 연합 작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한국 공군은 F-35A를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의 핵심으로 운용한다.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지휘부와 핵심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과 호주도 비슷한 맥락에서 F-35를 들여왔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 활동이 겹치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이유로 F-35를 대량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망을 구성하는 핵심 파트너다. 싱가포르도 미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을 유지하며 제한적인 F-35 도입 승인을 받았다. 결국 F-35는 전투기 한 대를 사고파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를 어느 정도까지 믿고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략적 신호에 가깝다. 한국은 그 문턱을 넘었지만, 튀르키예와 태국, 일부 중동 국가는 여전히 미국의 ‘선별 판매’ 원칙 앞에 막혀 있다.

경기관광공사가 비행기 대신 가벼운 발걸음만으로 세계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6곳을 추천했다. 이곳에서는 본토 식재료와 전통 조리법에 현지인 셰프의 손맛이 어우러진 메뉴들이 완벽하게 해외 여행지의 느낌을 재현한다. [스페인의 태양을 머금은 만찬, 과천 엘 올리보]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인근에 자리한 엘 올리보는 스페인어로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 정통 스페인 요리 전문점이다. 3층 규모의 매장은 외관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까지 스페인 현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재현해 이국적인 매력을 물씬 자아낸다. 1층의 와인 셀러를 지나 2~3층 다이닝 공간으로 올라가면 마치 스페인의 고풍스러운 저택에 초대받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신록이 우거지는 6월에는 운치 있는 테라스 좌석이 단연 인기를 끈다. 대표 메뉴는 넓은 팬에 오징어 먹물을 입힌 생쌀과 각종 해산물을 풍성하게 담아낸 스페인 전통 쌀 요리 ‘먹물 빠에야’, 쫄깃한 문어와 부드러운 감자를 유기농 올리브오일과 피멘톤(스페인 훈제 파프리카 가루)으로 버무려 깊은 풍미를 낸 ‘뽈뽀 콘 파타타’다. 하루 다섯 끼를 먹는 스페인의 식문화답게 핀초스, 감바스 알 아히요, 깔라마리스 등 와인에 곁들이기 좋은 훌륭한 타파스(Tapas) 메뉴들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시그니처인 빠에야는 생쌀을 직접 조리하는 정통 방식을 고수해 완성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 기다림조차 즐거운 미식의 일부가 된다. 음료 잔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빵을 덮어두던 것에서 유래한 가벼운 ‘타파스’를 안주 삼아 먼저 즐기다 보면, 여유롭고 풍요로운 스페인 현지의 식문화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다. [합리적 가격으로 즐기는 쿠스쿠스, 수원 벨라튀니지] 수원 율전동 성균관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벨라튀니지는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미식을 아우르는 마그레브 지역 정통 요리 전문점이다. 매장으로 이어지는 지하 1층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이국적인 북아프리카 음악이 흐르며, 마치 튀니지 현지 식당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국적인 매력에 내국인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대표 메뉴는 유럽과 아랍권의 조리 방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쿠스쿠스와 타진 등 튀니지 전통 요리다. 듀럼밀을 잘게 빻아 만들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쿠스쿠스’, 은근한 불에 장시간 뭉근하게 조리해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고 양고기 특유의 향은 말끔히 잡아낸 스튜 요리 ‘양고기 타진’이 특히 인기를 끈다. 2016년부터 튀니지 출신 셰프가 직접 문을 열어 주방을 책임지는 이곳은, 대학가 상권에 맞춰 대부분의 메뉴를 1만 원 이하로 책정하는 넉넉한 배려를 보여준다. 덕분에 손님들은 부담 없이 여러 가지 요리를 한 번에 주문해, 북아프리카 미식의 다채롭고 이국적인 매력을 십분 경험할 수 있다. [동편마을에서 만나는 프랑스 가정식, 안양 르디쉬] 안양 동편마을 카페거리에 있는 르디쉬는 프랑스 가정식을 기반으로 한 레스토랑으로, 르크루제 냄비를 사랑하는 주인의 취향이 듬뿍 담겨 있다. 매장은 아늑한 조명과 함께 주인이 직접 촬영한 프랑스 몽마르트르 언덕과 베르사유 궁전의 풍경 사진이 대형 액자로 걸려 있다. 마치 프랑스 현지 가정식 레스토랑을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 덕분에 데이트 코스와 브런치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대표 메뉴로는 계절 식재료로 깊은 풍미를 끌어내는 라따뚜이 등 프랑스 전통 가정식이 꼽힌다. 가지, 토마토, 파프리카 등 다채로운 채소를 뭉근하게 끓여낸 채소 스튜 ‘라따뚜이’, 엔다이브(치커리류의 일종)를 구워 채소 본연의 단맛을 살린 ‘엔다이브 잠봉 그라탕’이 특히 인기를 끈다. 르디쉬는 전통의 맛에 얽매이지 않고, 손님들의 입맛을 세심히 반영해, 프랑스 가정식의 소박하면서도 정교한 매력을 십분 발휘한다. [캠프 험프리스 앞 ‘짙은 미국 감성’, 평택 크레이지윙스앤버거] 평택시 팽성읍 안중리 로데오 거리 초입에 위치한 크레이지윙스앤버거는 수제버거와 핫윙을 중심으로 미국식 패스트푸드 감성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맛집이다. 매장 내부는 각종 포스터와 네온사인과 미국 팝 음악이 더해져 현지 캐주얼 식당에 온 듯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든다. 바로 인근에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안중리 로데오거리는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과 그만큼 다양한 각국의 음식점이 모여 독특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양상추, 토마토, 피클, 양파 등 신선한 재료가 가득 들어간 버거에 패티 위로 녹아내린 치즈가 풍미를 더한다. 또 일부 식재료를 미국에서 직접 공수하거나 현지 식료품을 활용해 본토의 맛을 충실히 재현했다. 덕분에 이곳에서의 식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국적인 여행 경험이 될 것이다. [실크로드의 향수를 이곳에서, 안산 후르셰다사마르칸트] 후르셰다사마르칸트는 안산 다문화음식거리에서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맛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음식점이다.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돼지고기는 사용하지 않고 양고기·소고기·닭고기 등을 주재료로 활용한 할랄푸드로 묵직하고 깊은 맛을 끌어낸다. 대표 메뉴로는 우즈베키스탄식 소고기 볶음밥 ‘오쉬’가 있다. 사마르칸트 지역의 오쉬는 밥과 고기를 섞지 않고 층층이 쌓아 올려 담아내는 것이 특징으로, 기름에 볶아낸 쌀과 고기의 풍미가 조화를 이룬다. 샤슬릭은 여러 향신료와 양념에 숙성한 고기를 꼬치에 끼워 숯불에 구워낸 요리로, 또띠아에 싸 먹으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닭고기 삼사는 한입 베어 무는 순간 고소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깊은 풍미를 전한다. 이곳에서는 주문할 때 밑반찬처럼 준비된 음식들을 직접 테이블로 가져와 보여주는 러시아·중앙아시아의 독특한 방식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채 썬 당근을 절여 만든 고려인식 당근 김치 ‘마르코프차’를 곁들이는 것을 추천한다. 아삭하고 새콤한 맛이 입안의 기름기를 씻어내, 마지막 한 입까지 물리지 않는 조화로움을 선사할 것이다. [단국대에서 16년째 지켜온 네팔의 맛과 인심, 용인 퍼스트네팔히말라야] 퍼스트네팔히말라야는 용인 단국대학교 대학가에 위치한 네팔·인도 요리 전문점으로, 네팔 포카라 출신 셰프가 16년째 운영하고 있다. 약 20년 전 한국에 정착한 그는 한국어에 능숙해, 손님들에 메뉴 설명은 물론 추천 메뉴 안내까지 막힘이 없다. 식재료를 네팔에서 직접 공수하고 현지 셰프가 요리를 담당한다. 매장 내부 또한 네팔 전통 소품으로 꾸며져 있어 현지 식당에 온 듯한 분위기다. 인도 향신료인 마살라를 활용한 이곳의 커리는 9가지 이상의 재료를 넣어 5시간 이상 끓여 그 깊이가 남다르다. 버터와 크림이 어우러진 버터 치킨 마크니 커리는,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며 주문 즉시 전통 화덕에서 구워내 쫄깃한 식감을 살린 난과 함께 먹으면 더욱 조화롭다. 또한 대학가에 위치한 이곳은 주머니 사정 가벼운 학생들을 위해 무제한 밥 리필이 가능하고, 바나나 라씨를 기본으로 제공해 높은 가성비 식당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책임 분담’ 사례로 공개 언급했다. 겉으로는 한국을 치켜세운 발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에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청구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에는 한층 누그러진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아시아 동맹국들에는 군사비 증액을 압박했다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침을 거론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유한 나라들의 안보를 미국이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보호령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온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국 잘한다” 뒤에 깔린 방위비 압박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권 2기 들어서도 동맹을 안보 공동체보다 비용 분담 구조로 바라보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부담을 늘렸다.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으로 1조 5192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요구한 GDP 3.5%는 각국의 전체 국방비 지출 목표에 가깝다. 한국의 부담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넘어 무기 구매, 미사일 방어, 해양 안보,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강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표현은 지난해보다 누그러졌다. WSJ는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공산 중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중국엔 유화, 동맹엔 청구서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중 관계가 “수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중 군 당국 간 소통을 늘려 충돌과 오판 위험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대표단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고 군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맹국을 향해서는 분명한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랫동안 역내 안보가 미국 군사력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약화하도록 방치했다며 “미국 납세자에게 나쁜 거래”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이 제시한 당근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스스로 방위력을 키우는 “모범 동맹”과 우선 협력하겠다며 신속한 무기 판매와 방산·정보 협력 확대를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구상이 더 많은 국방비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샹그릴라 대화를 주최하는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 접근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불확실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키웠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국방비와 역할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속도를 조절하면 “책임 분담이 부족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전통적으로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해상로 안보까지 연결한 대중국 견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한국이 북핵 대응과 대중국 관계 관리 사이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한국을 보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 있다. 한국처럼 더 쓰고, 더 준비하고, 더 큰 역할을 맡으라는 메시지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은 끝났지만, 트럼프식 방위비 압박은 국방비 전체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뼈 있는 말을 했다.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청중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역량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대안의 관점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외교적 언어로 에둘러 표현하긴 했으나 두 사람의 논지는 분명하다. 전작권 전환은 쫓기듯 서두를 일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결함이 없도록 완벽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이르면 내년이 목표인 반면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언급했다. 이렇게 양측의 시간표가 다를 때는 서두르지 않는 쪽이 현명하다.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안보 문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세계 5위권 군사강국이긴 하지만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는 데다 남침 역사도 엄연하다. 내로라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전작권을 상당 부분 미군 사령관에게 부여한 이유도 안보에 한 치의 불안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계산에서다. 독일도 분단 시대에는 서독 병력의 90%가 나토 사령관의 전작권 지휘 대상이었다. 한미는 이번 주 서울에서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 전작권 전환만큼은 정치적 논리를 일절 배제하고 오로지 군사적 역량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韓전투력 구축”… 동맹 분담 강조한미 연합작전 체계 혼선은 경계안규백 “美 의회에 한국 능력 설명”한일 장관, 군수지원협정 신중 논의브런슨 “타국 안보 이해 위한 비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질의응답 세션에서 한국의 전작권 관련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동맹의 분담 확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와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 맞닿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부담 공유’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여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국방에 투자해 왔다. 한국은 최전선에 위치해 있기에 실질적인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연합작전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샹그릴라 대화 계기 미 상·하원 대표단을 만난 뒤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중국에 대한 ‘단검’(dagger)이라고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지역 안보 환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날 청중석에 앉아있던 브런슨 사령관은 ‘단검 발언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중국 교수의 질문에 “제가 전쟁대학 학생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처한 위치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라며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각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대외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5분간 환담을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인 것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문제도 논의됐다. 안 장관은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중국 입장에서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에 비유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작전 환경과 지정학적 관점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대표단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발언은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질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공개연설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 대표단의 왕둥 베이징대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미 국방부의 승인 또는 묵인 아래 나온 것인지 물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객석에 있던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답변하도록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학생들에게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관점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남북을 뒤집어 ‘동쪽이 위’가 되도록 한 지도를 언급하며 “관점을 바꿔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한말 일본에서 널리 인용됐던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이라는 이론도 거론했다. 이는 일본 군사고문으로 활동한 프로이센 육군 장교 야코프 메켈이 제시한 지정학적 논리로, 이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됐다. 논란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같은 한국이 보이고, 그 너머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는 방패 역할의 일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측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현장에서도 해당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에 대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던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대화와 교류가 가능한 ‘녹색 공간’이 존재한다”며 “그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고 군사적 사고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靑 “한미 현안 소통”…브런슨 ‘단검’ 발언에 사실상 유감 표명정부, 각급 채널서 美에 입장 전달…與도 “주권침해·긴장조성” 우리 정부도 파장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외교부는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정부와 브런슨 사령관 측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 채널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임의로 규정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외교적 긴장을 조성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중국 측 대응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을 상대로 미국을 비판한 방식은 외교적 절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에도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중국 견제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낳았다.

호주가 새 국방전략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미국의 군사력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전력을 만들어 운용할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19포티파이브는 27일(현지시간) 호주의 ‘2026 국가방위전략’과 ‘2026 통합투자계획’을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호주는 이번 전략에서 인도태평양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도 집단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시선은 중국을 향한다. 2026 국방전략은 중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남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주는 핵잠수함과 호위함, 장거리 타격 능력으로 대중 억지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제일 위험하다”…호주의 전략 전환 호주는 2024년에 이어 2026년에도 국가방위전략과 통합투자계획을 함께 내놨다. 장기 국방전략과 실제 예산을 따로 보지 않고 맞물려 설계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보다 더 큰 국방비 증액 구상이 담겼다. 호주는 2033~203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동맹 부담 분담 요구를 동시에 의식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핵심 단어는 ‘자립’이다. 다만 호주가 말하는 자립은 미국이나 동맹국의 기술, 산업, 군사 지원을 끊겠다는 뜻이 아니다. 핵심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작전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투자에 가깝다. 즉 미국과 함께 가되 위기 상황에서는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충돌 가능성이 커질수록 호주는 자국 북부 기지와 해상 교통로, 남태평양 네트워크를 직접 지킬 능력을 키우려 한다. 핵잠·日 호위함까지…바다부터 막는다 호주의 전력 증강은 바다에 집중된다. 인도태평양의 군사 경쟁이 사실상 해양 패권 경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업은 핵추진잠수함이다. 호주는 오커스(AUKUS) 안보 협력 틀 안에서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핵잠은 장기간 잠항하며 먼 거리에서 작전할 수 있어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호위함 전력도 키운다. 호주는 기존 헌터급 호위함 6척 도입 계획에 더해 일본 모가미급 설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목적 호위함 11척도 구매하기로 했다. 일본이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방위산업 기반 투자를 늘린 점도 호주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육군과 공군도 해양 전략에 맞춰 움직인다. 육군은 연안 작전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키우고 공군은 F-35와 F/A-18, P-8 해상초계기를 활용해 먼 거리의 해상 표적을 탐지·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북부 호주 기지도 분산·복원력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에도 의미가 크다. 과거 무기 수출에 제약이 컸던 일본이 이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해군력 증강에 직접 참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호주가 함께 해군력을 키우면 중국 견제망을 더 넓힐 수 있다. 북핵에 해상로까지…한국도 ‘자력 억지’ 시험대 호주의 전략은 무기 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안보조약을 맺었고 파푸아뉴기니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피지와도 조약 수준의 안보 협정을 발표했다.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과 함께 지역 방어망을 촘촘히 짜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호주가 중국의 해양 팽창을 직접적인 전략 위협으로 본다면 한국의 1차 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이다. 그러나 미국 동맹에 기대면서도 스스로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질문은 한국에도 그대로 남는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은 확장억제와 주한미군에 의존하면서도 한국형 3축 체계, 미사일 방어, 정찰·감시 능력을 함께 키워야 하는 처지다. 한국도 이미 자력 억지 강화 논의에 들어섰다. 정부는 최근 ‘장보고 N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핵잠 기본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면 상세설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핵잠은 북한 SLBM 위협을 감시·추적하고 한반도 밖 원해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거론된다.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핵잠과 호위함을 앞세운다면 한국은 북핵 대응과 해상로 안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자체 장거리 해양 억지력을 고민하는 셈이다. 해상로 문제도 겹친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입과 수출입 물류에 크게 의존한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인도양 해상로가 흔들리면 한국 기업과 소비자도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호주가 핵잠과 호위함으로 바다부터 막겠다고 나선 이유가 한국에도 낯설지 않은 이유다. 방산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호주가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 설계를 선택한 것은 인도태평양 동맹국 사이 방산 협력이 더 촘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잠수함, 함정, 미사일, 자주포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단순 수출을 넘어 동맹 작전망과 산업 협력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부담 분담 요구 속에서 호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함께하되 스스로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북핵 대응, 해상로 안보, 동맹 부담 분담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미국 동맹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스스로 더 많은 억지력을 갖춰야 하는가. 호주의 선택은 한국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선 후기 이중환은 ‘택리지’에 “옛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향해 고개 숙여 읍하는 노인의 모양이라고 일컬었다”라고 썼다.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당시 지도의 정확도가 떨어졌던 데다 중국을 사대하던 시대여서 그런 비유가 나왔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3년 일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는 한반도가 토끼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족이 토끼처럼 겁이 많고 유약한 존재라며 폄훼하고 싶어서였을까. 이에 반발해 최남선은 ‘소년’ 창간호에 한반도를 호랑이 모양으로 그린 지도를 실었다. 호랑이가 중국 대륙을 움켜쥐고 포효하는 그림이다. 1885년 일본 육군고문으로 부임한 프로이센 육군의 야코프 매켈 소령은 일본 장교들에게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눈 비수(匕首)”라고 가르쳤다. 한반도의 모양이 일본을 찌르는 짧은 칼, 즉 단검과 같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한반도를 침탈할 명분으로 이용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 동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dagger) 같은 한국, 그리고 일본”이라며 “일본은 방패이자 최후의 방어선 같은 존재”라고 했다. 평소 한미동맹의 중국 견제 역할을 강조해 온 그가 이번엔 한 손에 일본이라는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엔 한국이라는 단검을 움켜쥔 채 중국에 맞서는 식으로 논리를 발전시킨 셈이다. 결국 141년 전 프로이센 군인은 한반도를 일본을 겨눈 비수로, 오늘날 미국 군인은 한반도를 중국을 찌르는 비수로 본 것이다. 군인들이라 지도를 보더라도 군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일까. 하지만 한민족은 역사상 다른 나라를 한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거의 유일한 민족이다. 한반도가 칼 모양을 닮았다면, 그것은 살상용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칼일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유엔사령관 겸임)이 중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비수’(dagger·단검)처럼 보일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제를 넘어 대중국 견제 축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육군 전쟁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2일 이 학교가 주관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같은 한국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너머로 야망을 확장하려 할 때 방패이자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또 필리핀 과 관련해서는 “필리핀에 배치된 타이푼 미사일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은 사실상 봉쇄된 셈”이라며 “중국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일본·필리핀을 하나의 대중국 견제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을 ‘단검’에 비유한 것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효용을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자국 안보를 겨냥한 ‘비수’라고 반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자체를 ‘단검’에 비유한 것은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또 미국이 한국·일본·필리핀과 각각 체결한 방위조약 체계를 두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조약 5항과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토 조약 5항은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확대 움직임도 공개했다. 그는 “약 6개월 전 미 육군장관의 방한 당시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한국과 드론 분야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며 “한국 내 생산시설 유치와 건설 문제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삼성과 훌륭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통신이 차단되거나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이 계속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사시 중국이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전자전, 통신 교란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군 통신망 생존성 강화 차원의 협력으로 풀이된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일 이 대학 강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X)에 공유된 바에 따르면 그는 한반도 동쪽이 위를 향하게 뒤집어놓은 지도를 다시 꺼낸 뒤, 관점이 바뀌면 지리적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지도를 돌려보면 태평양은 텅 빈 바다가 아니라, 동맹국들이 연결된 거대한 방어선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힘을 고정하는 영구적인 지상 플랫폼이라고 정의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올리고 한국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당시 “한국에 배치된 전력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억제력이며 동북아 안정의 핵심 기반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캠프 험프리스는 평양에서 약 158마일, 베이징에서 612마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0마일 거리에 있어 잠재적 위협과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베이징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분명해진다”며 “예컨대 베이징 입장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는 원거리 위협이 아니라 가까운 위협”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에서 한국·일본·필리핀 3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도 읽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도가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3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존재”라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3국을 각각 삼각형의 꼭짓점으로 보면 집단적 잠재력은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뒤집힌 지도에서 보면 한국·일본·필리핀은 분리된 양자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는 북한·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필리핀을 잇는 4자 협력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미 육군 행사에서는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러시아·중국 지도자들의 셈법을 바꾸고 미국 지도부에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조되는 ‘동맹 현대화’ 기조와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대중국 견제 체계 속에서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미국산 SM-6 장거리함대공유도탄 도입을 확정했다. 천궁-II와 패트리엇으로 구성된 지상 방공망에 이지스 구축함 기반 해상 요격망을 더해 한반도 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군사전문매체도 이번 결정을 해상 미사일 방어망 강화 흐름으로 전했다. 제인스는 25일(현지시간) 방위사업청 발표를 인용해 한국이 KDX-Ⅲ 이지스 구축함용 SM-6를 선정했다며 이는 서울이 SM-6의 한국 해군 운용을 처음 공식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SM-6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대함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높이고 함대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기종결정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Ⅱ)에 탑재할 SM-6를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2023년 3월 제150회 방추위에서 ‘SM-6급’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과 1차 구매계획안을 의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미 국무부가 최대 38기의 SM-6 블록 I 잠정 판매를 승인했다. 이번 방추위 의결은 SM-6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바다의 패트리엇’ SM-6…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 SM-6는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린다. 최대 사정거리는 40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체계를 채택해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미사일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에 대응하는 장거리 함대공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요격도 맡을 수 있다. 요격고도는 36㎞ 이하로 분류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을 섞어 쓰는 상황에서 해상 기반 방어층을 하나 더 만드는 효과가 있다. 방사청도 이번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의 적 대함탄도탄, 항공기, 순항유도탄 대응 능력과 탄도탄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인스 역시 SM-6가 일반 대공방어와 탄도미사일 방어를 함께 지원하는 ‘이중 역할’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SM-6는 2024년 12월 취역한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올해 말 전력화될 다산정약용함, 건조 중인 대호김종서함 등에 탑재될 예정이다. 세 함정은 모두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다. 정조대왕급은 항공기·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위협을 한 전투체계 안에서 다루는 베이스라인 9 기반 이지스 체계를 갖췄다. 사업비와 일정은 조정됐다. 2023년 방추위 의결 당시에는 2차 구매분까지 포함해 총사업비가 약 7700억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약 53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애초 SM-6 100여기를 들여오려던 계획을 조정하면서 전체 사업비도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화 시점도 기존 2031년에서 2034년까지로 늦춰졌다. 정조대왕함이 이미 지난해 말 취역한 뒤에야 기종을 확정하면서 일정 지연 논란도 나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직발사장치(VLS)가 이미 설치돼 있어 탑재 준비는 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궁·패트리엇만으론 왜 부족한가 SM-6 도입은 “천궁-II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기보다 방공망의 역할 분담을 넓히는 조치에 가깝다. 천궁-II는 지상에서 운용하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이다. 패트리엇 역시 주요 거점과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지상 기반 요격체계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 방향, 한 종류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를 잇달아 공개해 왔다. 저고도·고속·변칙 궤적을 섞으면 방어 측은 탐지와 요격 모두에서 부담을 떠안는다. 지상 방공망은 강력하지만 위치가 고정돼 있다. 상대가 배치 지역과 방어 범위를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이지스함은 바다 위를 이동하며 탐지와 요격 임무를 수행한다. 해상에서 미사일 위협을 먼저 포착하고 대응하면 방어선은 육상 기지 밖으로 넓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군은 천궁-II와 패트리엇,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을 겹겹이 쌓는 방식으로 방공망을 재편하고 있다. 하나의 무기가 모든 표적을 막는 구조가 아니라 고도와 거리, 위협 종류에 따라 여러 체계가 나눠 대응하는 방식이다. 지상 넘어 바다까지…韓 방공망 확장 SM-6 도입은 미국 방어자산 운용 부담이 커지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도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주한미군 패트리엇 방공 체계를 이란전 지원을 위해 중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무기가 일부 재배치되더라도 한국의 대북 억제력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방어자산이 다른 전장으로 빠질 경우 역내 방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SM-6 도입은 단순한 함정 무장 보강을 넘어 자체 방어층을 넓히는 선택으로 읽힌다. 미국산 체계를 들여오더라도 운용 주체는 한국 해군이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SM-6가 실리면 한국은 육상 방공망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요격 기회를 확보한다. 해상 기반 방어망은 작전 유연성도 키운다. 이지스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이동하며 탐지와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거나 여러 축선에서 공격을 시도할 경우, 해상 요격망은 방어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다. 결국 SM-6 도입은 한국 방공망이 지상 중심에서 해상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궁-II와 패트리엇이 육상 거점 방어를 맡고 SM-6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바다에서 장거리 방어축을 형성하는 구조다. 북한이 더 빠르고 다양한 미사일을 내놓을수록 한국도 더 넓은 방어 범위와 여러 번의 요격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천궁-II와 패트리엇이 만든 지상 방패 위에 SM-6라는 해상 방패가 더해지는 이유다.

청와대는 최근 중국 지도 서비스에서 한국의 주요 보안 시설 위치가 노출됐다는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국내 제휴사를 통해 국내 보안시설의 명칭 삭제 등 보안 처리를 즉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A 사이트 등 일부 중국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 국방부 등 보안 시설의 세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는 우리 정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가 아닌 전 세계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든 ‘오픈스트리트 맵’(OSM) 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향후 지도 서비스 보안시설 노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지도 서비스 플랫폼들에 국내 주요 기밀 시설이 무더기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고덕지도’에서 청와대 내부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관과 정원, 여민관, 헬기장 등 주요 시설의 명칭과 위치뿐 아니라 내부 도로와 건물 배치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3D 기능을 통해 경내 지형과 건물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다. 고덕지도는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최대 지도 플랫폼으로, 하루 이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 대부분이 이 지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도 명칭으로 검색하면 건물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또한 진입로와 건물 위치가 공개돼 있다. 국방부의 경우 본부와 조사본부 등 건물 위치와 내부 도로가 표시돼 있고, 제주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해병 연평부대 등 주요 군 기지 역시 노출된 상태다.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전 구역이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