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쪽에서 한국의 안보 지형을 흔들 만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확대하는 새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어제는 이란전쟁에 따른 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 감소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어 체계 공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 미국은 장거리 고위력 전략핵무기에 의존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단거리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을 확대한다. 북한도 장거리 핵 미사일뿐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문제는 한국에 미군 전술핵을 재반입할지 여부다. 미국은 1958년 한국에 비치했던 전술핵을 1991년 조지 H 부시 행정부의 전술핵 감축 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시켰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한반도에서 핵 대결 긴장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날로 핵무력을 고도화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상을 굳히는 마당이다. 우리만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꿈도 꾸지 말라는 완강한 태도로 일관한다. 현재 미군 전술핵이 배치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영국 등이다. 이들 나라에 전술핵이 있다고 해서 전쟁 위험이 더 커졌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특히 영국은 핵 보유국이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군 전술핵을 재도입했다. 일본도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열어 놓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전구급 핵위협에 맞서 지역전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리고,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동맹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NCG와 CNI를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실제 작전계획과 훈련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는데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은 80%까지 오른 만큼, 미국은 동맹에는 확장억제의 신뢰를 주면서도 적국에는 핵사용 의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오판과 핵확전은 막아야 하는 삼중 과제를 안게 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서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수단을 늘리는 새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전략 초안은 기존 전략핵 전력에 더해 지역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저위력 핵옵션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핵전력에 제한적·지역맞춤형 대응수단을 추가해 대통령의 핵 선택지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많아질수록 억지력도 강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공식 일정에는 콜비 차관이 같은 날 억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방위전략(NDS)과 핵전략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그는 지난 3월 정식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전략 자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BC가 전한 검토 대상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 제출 자료에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도 전구급 핵전력을 확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에도 이에 맞설 “다양하고 지속적인 다영역 전구핵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이어진다. 서울 지키려 LA까지 걸 수 있나…확장억제의 ‘디커플링’확장억제는 한국 같은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가 미국의 보복 능력뿐 아니라 실제 보복 의지까지 믿어야 억지가 작동한다. 문제는 상대가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을 공격했을 때 워싱턴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보복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냉전기부터 미국의 동맹 핵안보를 따라다닌 ‘디커플링’ 문제다. 북한의 ICBM 고도화로 같은 질문이 한반도에서도 현실이 됐다. 2026 NDS는 북한 핵전력이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전구핵전력 확대…대통령에게 더 많은 핵 선택지NBC는 새 전략을 단거리 전술핵 강화로 전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전구핵전력(theater nuclear forces·TNF)이다. 전구핵전력과 저위력핵, 전술핵은 같은 말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실전 배치된 W76-2는 저위력 탄두이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된다. 저위력 핵탄두라고 곧바로 전술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다. 미 전략사령부가 전구핵전력의 주요 전력으로 꼽는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은 저위력·비탄도 방식의 핵옵션이다. 전략사령부는 이를 대통령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분쟁 전 과정에서 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으로 설명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탄두 증강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해도 미국이 이에 상응해 대응할 핵옵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쓸 수 있어야 억제’…핵사용 문턱도 낮아지나전구핵 옵션 확대론자들은 역설적으로 ‘쓸 수 있는 핵’이 많을수록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제한적 핵사용으로 미국을 압박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처음부터 핵사용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핵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실제 핵사용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전략 운반체계가 고위력과 저위력 탄두를 모두 운반하면 상대는 발사 초기 어떤 탄두가 날아오는지 알기 어렵다. 제한 핵공격인지 대규모 핵공격의 시작인지 판단할 시간도 짧다.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이 확대되면 지휘통제와 표적 선정, 핵사용 이후 보복 수준을 조절하는 ‘확전관리’도 복잡해진다. 억지력을 높이려고 늘린 핵옵션이 실제 전쟁에서는 핵확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美 핵전력과 한국군 연계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핵옵션 확대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책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 방한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 위한 노력을 한미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에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몫을 맡기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연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에서 양국은 핵위기 협의절차, CNI, 연습·훈련, 전략 메시지와 위험감소 분야를 점검하고 CNI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 NCG와 CNI 확대에 맞춰 J10 합동국을 신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아 J10과 전략사령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을 실제 작전능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CNI를 합동·연합 재래식·핵전력의 ‘끊김 없는 기획과 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전구핵 옵션이 늘어나는 만큼 NCG의 핵·전략기획과 CNI에서도 새 운용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의 전 세계 전술핵 감축 조치에 따라 철수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후 체결됐다. 한미가 현재 실제로 추진하는 변화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 고도화에 가깝다. 핵우산 신뢰 올랐는데…독자 핵무장 찬성은 80%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에서는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지난해 48.9%에서 올해 59.1%로 10.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자신이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에서 49.5%로 상승했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 찬성도 지난해 76.2%에서 역대 최고인 80%로 올라갔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찬성은 60.4%였다.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독자 핵무장 요구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자체 핵억제력 확보 요구가 동시에 강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새 핵전략은 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필요하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국에는 실제 위기에서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핵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오판과 핵사용, 통제되지 않는 확전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미국은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억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미국 본토를 지키면서 한국에는 핵우산을 믿게 하고 북한에는 핵을 써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을 심어주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핵’을 다시 꺼내 든 이유이자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핵억지 문제다.

HD건설기계가 최근 인천 사업장에서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총 12.4MWp 규모의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인천공장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은 기존 19%에서 2027년 1월 43.9%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HD건설기계는 국내 주요 사업장에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을 높이고 있다. 같은 시기에 울산은 42%, 군산은 53.1%에 이르게 된다. HD건설기계 국내 사업장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은 현재 22%에서 40.3%까지 높아진다. 이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2만 2155t으로 30년생 소나무 약 336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HD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업계 최초로 2023년 ‘RE100’에 가입하고 2040년까지 RE100 달성을 선언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RE100 기준에 따라 공시된 국내 기업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평균 12% 수준이다. HD건설기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지속 가능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외부 재생에너지 조달과 자가발전을 지속 확대해 2040 RE100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8일까지 고색동 일원에서 ‘이동형 스마트 자원순환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이동형 스마트 자원순환센터는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수거 차량이 단독·저층 주택 지역을 찾아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다. 28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고색동 주거지 인근에서 운영한다. 수거 품목은 투명 페트병, 캔(알루미늄·철), 종이팩, 폐건전지다. 투명 페트병과 캔은 합쳐서 10개 이상, 종이팩은 1kg(약 35개), 폐건전지는 0.5kg(약 20개) 이상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10L) 1매로 교환할 수 있다. 1인당 1회 최대 3매까지 지급한다. 수원시는 이번 시범 운영으로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탄소 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 자원순환센터 운영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형원전 4기·SMR 2기 추가 필요호남에 최소 원전 2기는 건설해야반도체 공장 가동 위해 LNG 활용재생에너지만으론 전력 공급 부족에너지 정책 쉽게 못 바꾸게 해야원전 40~50%·‘재생’ 30%가 적당한일 해상풍력 공동 개발 고민을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시급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결국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모호한 상황이다. 탈(脫)원전인지, 감(減)원전인지, 아니면 탈탈원전인지 불투명하다. 서울신문은 5일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경쟁의 급물살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견해를 들었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의원에 선출됐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천착했다. -현대 산업은 에너지가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기후 위기가 도래한 이후 이왕이면 깨끗한 에너지,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를 추구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데, 이 둘을 놓고 이념적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AI 시대를 맞아 특정 에너지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탈원전으로부터 방향이 바뀌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다행이다. 물론 여전히 원전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만큼 목소리가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원전 반대론자들도 인식이 바뀐 것일까. “여전히 주장은 계속하지만,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예전만큼 많이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의 목소리를 신경은 쓰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AI 시대에는 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해야 하며, 이념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수 쪽 의견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말 수립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대형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즉 ‘4+2기’ 설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총 24.7기가와트(GW)다. 그것을 위해서는 4+2기가 최소한 필요하다. 원자력학회 전문가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전에 이미 4+2를 주장했을 정도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원전 추가 건설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 물론 계속적인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원전 현황은 어떤가. “중국은 매년 10기씩 원전을 짓고 있고 2030년쯤엔 세계 1위 원전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동부 해안 지역, 즉 우리 기준으로 서해 쪽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짓고 있다. 그 지역에 2030년까지 총 100GW 이상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이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보다 지금 중국이 서해 쪽에 짓는 원전이 더한 상황이다. 중국은 또 석탄 발전소를 1200곳 이상 돌리고 있다. 국토가 넓으니 석탄, 원전, LNG, 재생에너지 등을 모두 활용한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현재 원전 1위 국가다. 기후 대응을 얘기하려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기후 문제를 국내 환경 문제로 보면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모든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추가적인 원전은 어디에 지어야 하나. 호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위해 호남에 지으면 되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추진한다면 원전 역시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호남에 짓겠다는 반도체 팹(Fab)이 4개니까 최소한 원전 2개는 호남에, 나머지 2개는 얼마 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서 주민 수용성이 이미 확인된 경남 등 다른 지역에 지어도 좋다. 그런데 추가 원전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2040년에야 완공된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호남 반도체 공장을 2030년에 가동하려면 일단은 LNG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성이 떨어져 안정적 전원 공급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다만 LNG는 환경단체가 반대할 것이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LNG를 쓰자고 하면 반기후론자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팹을 돌리는 것은 역부족이다. AI 시대에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기 전까지 10~15년은 LNG를 통한 전력 공급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전력 공급, 즉 원전 건설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못 돌린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현 정부의 오랜 지지층이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지켜보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관련 업계가 토로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 “국내 원전 제조 기업 근로자가 탈원전 여파로 5000명에서 500명 수준까지 줄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용접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숙련 인력도 대거 현장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때 원전 정책이 회복돼 숙련 인력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지금은 간신히 80~90% 수준으로 채워졌다.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다시 복구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불확실성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호남 반도체도 그렇지만 반영되는 계획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발주가 들어가고 부품을 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장기 계약 기자재를 건설 허가 이전부터 조기 발주해 인허가와 제작을 병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先)발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인허가 전까지 미리 제조가 사실상 불가하다 보니 일감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원전 협력업체들은 토로한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장기 계약 기자재에 대해서는 선발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일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루아침에 탈원전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해서 큰 생태계가 망가졌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쉽게 못 바꾸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3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 태양광이 국토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해상 풍력 발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 지금은 비싸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해상 풍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일 간 넓은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얻은 전기를 양국이 나눠 쓰는 것이다. 사실 유럽은 전력이 연결돼 있다. 독일도 프랑스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쓴다. 반면 우리는 에너지로 치면 독립된 섬이다. 대만도 지진 때문에 원전은 못 하는 대신 2030년 목표 전력에서 LNG 비중이 50%에 달하고 해상 풍력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성 때문에 해상 풍력이 속도가 안 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원전, LNG, 화력, 재생에너지 등 종류별로 비율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원전 40~50%, 재생에너지 30%, 나머지는 LNG와 수소, 이런 비중이 적당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30~35% 비중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50~60%다. 독일은 탈원전이라고 해놓고 전기를 프랑스 원전에서 수입해서 쓴다. 자기네 땅에만 원전이 없다고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결국 석탄을 태웠다. 전형적인 반기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독일을 모범적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환경 문제는 보통 진보 정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다. 보수 정당에서 환경 전문 국회의원은 처음 보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지 말자는 보수주의자는 한 명도 없다. 다만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케이블카다. 스위스처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그래도 환경단체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기후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좌파적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는 호흡이 긴 문제인 만큼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정책을 바꾸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환경 감성팔이도 경계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로 북극곰들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민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즉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을 때 비판하셨고, 결국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종이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친환경에 차이가 없다. 보통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마시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특히 종이 빨대에 불편해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문제를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개선 방안’ 회의에서, 과천여고 문제를 단순한 학교 지원이나 교육과정 개선만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및 학생 배정의 즉각적인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주재로 광명과 과천 등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실태를 살피고,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학교별 교육력과 선호도 격차를 주요 현안으로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으로 ▲학교 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원 책정 ▲학교 교육력 제고 ▲맞춤형 장학 지원 ▲배정인원과 정원 간 격차 최소화 등을 내놓았다. 김 부위원장은 “과천여고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현실을 정원과 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더 많은 학생을 배정해 현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과정 개선, 컨설팅, 진학 지원,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추진됐지만, 과천여고를 둘러싼 학생·학부모의 우려와 학교 선호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지원책을 다시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는 학교 지원대책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정원과 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과천여고의 정원과 배정인원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학교 선호도와 실제 진학 수요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과천 지역 고교체제 개편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은 그대로 둔 채 학생을 채워 넣는 배정 방식은 학교를 위한 행정일 수는 있어도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은 아니다”라며 “학교 유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에 두고 과천 지역 고교체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원과 배정인원 감축은 과천여고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구조 개편을 시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필요하다면 1교 2캠퍼스를 비롯한 학교 통합·전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민석 교육감이 지역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탁회의가 기존 지원대책을 반복하거나 결론을 미루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토대로 정원과 배정인원을 언제,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 것인지와 향후 학교체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과천여고 문제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지원 약속이나 장기 검토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결단과 실행”이라며 “이번 원탁회의를 계기로 정원·배정 조정과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AI 기반 탄소회계 플랫폼 기업 리빗이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에 참가해 건설 현장에 특화된 AI 탄소관리 솔루션을 선보인다. 리빗은 이번 전시에서 단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공급망(Scope 3) 관리를 넘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장비·에너지·협력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축실적을 관리하는 실행형 탄소관리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나향 탄소 배출권 수익화 및 녹색금융 연계까지 확장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리빗의 주요 제품인 ‘탄솔루션(TANSOLUTION)’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공급망 관리, 제품 단위 전과정평가(LCA), ESG 데이터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AI 기반 탄소회계 플랫폼이다. 영수증, 고지서, 엑셀, ERP, 원부자재 정보 등 분산된 현장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분류·검증해 보고서 작성 업무를 대폭 효율화한다. 모듈형 서비스로 현장 맞춤형 적용… 배출권·녹색금융 연계 확장최근 리빗은 기존 탄솔루션을 고도화해 AI 기반 증빙자료 검수, 공급망 데이터 자동 매핑, 협력사 감축실적 관리, MACC(한계감축비용곡선) 시뮬레이션 등 핵심 기능을 모듈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본사 차원의 배출량 관리뿐만 아니라 현장별 탄소 데이터 수집, 협력사 데이터 취합, 감축 과제 발굴 및 검증까지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다. 건설업은 자재, 장비, 에너지, 협력사 데이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탄소관리 난도가 높다. 반면 장비 효율화, 에너지 절감, 저탄소 자재 적용 등 감축성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영역도 많다. 탄솔루션은 이러한 현장 데이터를 검증 가능한 감축실적 데이터로 전환해 탄소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리빗은 이번 참가를 계기로 건설사, 협력사, 자재·장비 기업과의 공동 실증 및 사업화 파트너십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 현장의 탄소 데이터 수집 자동화, 저탄소 자재 적용 효과 분석, 감축실적 기반 인센티브 모델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리빗이 참가하는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이 후원하며, ‘코리아빌드위크’ 및 ‘넥스트콘(NextCon)’과 함께 통합 개최된다. 행사 기간 호반 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 Hi Demo Day, 혁신기술 세미나 등이 진행되며 건설사와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와 상생 협력을 지원한다. 행사는 오는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AI 기반 탄소회계 플랫폼 기업 리빗이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에 참가해 건설 현장에 특화된 AI 탄소관리 솔루션을 선보인다. 리빗은 이번 전시에서 단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공급망(Scope 3) 관리를 넘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장비·에너지·협력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축실적을 관리하는 실행형 탄소관리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나향 탄소 배출권 수익화 및 녹색금융 연계까지 확장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리빗의 주요 제품인 ‘탄솔루션(TANSOLUTION)’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공급망 관리, 제품 단위 전과정평가(LCA), ESG 데이터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AI 기반 탄소회계 플랫폼이다. 영수증, 고지서, 엑셀, ERP, 원부자재 정보 등 분산된 현장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분류·검증해 보고서 작성 업무를 대폭 효율화한다. 모듈형 서비스로 현장 맞춤형 적용… 배출권·녹색금융 연계 확장최근 리빗은 기존 탄솔루션을 고도화해 AI 기반 증빙자료 검수, 공급망 데이터 자동 매핑, 협력사 감축실적 관리, MACC(한계감축비용곡선) 시뮬레이션 등 핵심 기능을 모듈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본사 차원의 배출량 관리뿐만 아니라 현장별 탄소 데이터 수집, 협력사 데이터 취합, 감축 과제 발굴 및 검증까지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다. 건설업은 자재, 장비, 에너지, 협력사 데이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탄소관리 난도가 높다. 반면 장비 효율화, 에너지 절감, 저탄소 자재 적용 등 감축성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영역도 많다. 탄솔루션은 이러한 현장 데이터를 검증 가능한 감축실적 데이터로 전환해 탄소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리빗은 이번 참가를 계기로 건설사, 협력사, 자재·장비 기업과의 공동 실증 및 사업화 파트너십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 현장의 탄소 데이터 수집 자동화, 저탄소 자재 적용 효과 분석, 감축실적 기반 인센티브 모델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리빗이 참가하는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이 후원하며, ‘코리아빌드위크’ 및 ‘넥스트콘(NextCon)’과 함께 통합 개최된다. 행사 기간 호반 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 Hi Demo Day, 혁신기술 세미나 등이 진행되며 건설사와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와 상생 협력을 지원한다. 행사는 오는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아름다운 나라’란 뜻의 미국을 한국에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천조국이다. 원래 천조국은 중국을 높여 부르던 말이었지만 국방예산이 천조원을 넘는다는 뜻에서 미국의 별칭이 됐다.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027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1500억 달러(약 1700조원)에 이른다. 미 의회는 매년 국방예산을 정한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는데 올해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뚜렷한 시각 차이가 읽힌다. 우선 주한미군을 2만 8500명으로 못박고 이 숫자를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하지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막고 있다. 종종 전환이란 중립적 표현 대신 ‘환수’란 정치적 표현이 사용되는 전작권 전환에도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의회의 시각은 지난 6월 발행된 보고서에 훨씬 명확하게 담겨 있다. ‘인 포커스’란 제목의 보고서는 많은 한국인이 2006년 이후 그동안 두 차례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주권의 핵심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2030년 6월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제시한 2029년 3월쯤이 거의 맞닿아 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을 맞바꾸는 것”이란 조기 전환 주장과 “우리가 세계 최강 미군을 지휘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반대 입장이 서로 갈린다. 박범진 경희대 안보전략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의 업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 드론 전술을 익힌 북한군과 맞닥뜨릴 군사적 자신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 보고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대중 용도’를 강조했다.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 11월 방한해 핵잠은 중국과 맞서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는 “당연한 기대”라고 한 발언을 부각했다. 또 국방수권법은 올해 처음으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의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평가해 내년 5월 1일까지 의회 군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가 한국 영토 내 특정 국가의 활동을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는 중국의 영향력이 주한미군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한미 간 안보 및 방산 협력에 필수적인 이중 용도의 상업용 물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자력 등 한국 내 기술 자산이 중국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한국의 주권적 과제 사이에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긴장과 조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고 확인했다.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인정했지만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 의회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전략적 유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해 주한 미군의 역할 확대를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한국을 동맹이자 대중 전략의 전초기지로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다. 한미의 시각차는 때로 갈등을 낳지만, 동맹의 진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어느 때보다 양국이 손을 굳게 맞잡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비수도권은 공제액 최대 1.5배평가 강화해 ‘주가 누르기’ 차단 수소·소형모듈원자로 지원 확대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수출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는 결국 제외됐다. 재경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대상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머물거나,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이다. R＆D(세액공제율 30~50%)나 투자세액(15~30%)에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으로도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선 사업 재편 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등 지역별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한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수출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는 결국 제외됐다. 재경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대상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머물거나,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이다. R＆D(세액공제율 30~50%)나 투자세액(15~30%)에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으로도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선 사업 재편 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등 지역별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한다.

국내외 반도체 주가가 크게 흔들리자 지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은 ‘밈(meme)’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빚을 내 투자한 자금이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급락이 촉발됐지만 강제 매도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추가 급락 위험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태인데요.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이전처럼 강력한 상승세를 다시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한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모인 가상의 단체 대화방 이미지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급락장에 지친 한 투자자가 “형님들, 지금 그냥 조정인가요?”라고 묻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아무런 답변 없이 차례로 방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주가 폭락으로 답답해하는 주주들의 심정과 함께 시장 경색 상황에서 말을 아끼는 기업 총수들의 현실을 풍자했다는 평가입니다. 반토막 난 반도체 대장주…“강제 청산 여파”실제로 국내 반도체 대장주의 주가는 극심한 널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주가가 반등하며 삼성전자는 26만 2500원, SK하이닉스는 171만 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으나 3일 기준 두 종목 모두 다시 전 거래일보다 8%가량 하락한 시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와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35% 이상, SK하이닉스는 47% 넘게 떨어지며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7월 국내 증시의 기습적인 폭락을 한·미 양국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에 따른 강제 청산 여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7월 조정은 한·미 동시 레버리지 청산에 가깝다”며 “현재는 강제 매도자가 소멸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코스피가 약 30조원에서 25조 5000억원으로, 코스닥은 11조원대에서 6조 6000억원으로 급감했는데요. 지난달 31일 외국인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며 주가가 크게 반등한 것 역시 강제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조 연구원은 “저평가 종목을 노린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기보다는 강제 매도자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원래 자리를 찾아간 성격이 강하다”며 “미국의 강제 매도 물량 역시 대부분 소화됐지만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빚을 낸 투자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증시만의 상황 아냐…전 세계가 ‘반도체 쇼크’반도체주 폭락과 극심한 변동성은 한국 증시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올해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힘을 잃으면서 인공지능(AI) 투자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7월 한 달 동안 21% 급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0월 이후 최악의 월간 성적표입니다. 지난달에는 전체 거래일 중 절반 가까이 4% 이상의 급등락을 반복했고 22거래일 내내 장중 주가가 2% 이상 흔들렸습니다. 2020년 이후 가장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 셈입니다. 안갯속 증시 …“롤러코스터 변동성 감당해야”전문가들은 극심한 장세 변화에 유의하라고 당부합니다. 투자 자문사 페이브 파이낸스의 스티븐 에반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변동성을 보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상승세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장기 투자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디즈니랜드의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지만 시장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됩니다. 찰스 레모니데스 밸류웍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번 매도세 이후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반등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도체가 다음 강세장을 이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성기는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저 민둥산들을 어쩌나.’ 오늘날 보일러 기업으로 익숙한 ‘경동나비엔’의 창업주 고 손도익 명예회장이 창업에 나서게 된 건, 다름 아닌 황폐해져 가는 산 때문이었습니다. 손 회장은 1950년 발발한 6·25전쟁과 땔감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의 무분별한 벌채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손 회장은 도처에 앙상해진 산이 다시 무성해지길 바랐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나무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직접 전환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손 회장의 시선은 연탄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취사용으로만 쓰이던 연탄도 난방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었죠. 집 부엌 아궁이에서 연탄과 씨름하던 손 회장은 숱한 실험 끝에 연탄아궁이 개발에 성공했고, 이는 1951년 경동나비엔의 모태인 ‘무산(茂山)연탄’ 설립의 발판이 됐습니다. 손 회장은 ‘산이 무성하다’는 의미의 무산(茂山)을 그대로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내화탄통’ 개발로 연탄 안전성 보장1921년 12월 25일 경북 월성군(현 경주시) 강동면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손 회장은 원래부터 사업에 뜻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북 영일군 공립 기계보통학교를 졸업했던 손 회장은 20세에 신학문에 뜻을 두고 일본 오사카로 넘어가 서성공업고등학교에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대신 손 회장은 일본 전역을 누비며 견문을 넓히기로 마음먹습니다. 손 회장의 일대기를 기록한 동암기념관 사료에 따르면, 당시 손 회장은 “집안 형편을 돌아보면, 학문을 닦는 것보다 기업을 일궈 선조들 은혜에 보답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 맞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 회장의 경영철학인 “기업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고 우리의 발전이 국가에 봉사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발언입니다. 손 회장은 공존공영, 도전·개척, 사회적 책임경영 등을 늘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신념으로 1959년 연탄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윤전식 제탄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67년 왕표연탄 설립 당시에는 해당 설비를 4대로 확충한 데 이어 자동화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당시 손 회장은 빈번히 발생하는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일산화탄소를 재연소할 수 있는 내화탄통 개발로 연탄 사용의 안전성까지 보장했습니다. 아시아 최초 콘덴싱 보일러 개발… 배출가스 등 감축1970년대 접어들면서 손 회장은 에너지 소비 변화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머지않아 연탄이 아닌 액체나 기체 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난방이 보편화될 거라 내다봤습니다. 오늘날의 보일러를 예견한 셈입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은 난방을 위해 신발을 신고 나가 연탄이나 아궁이에 불을 때야 했습니다. 기름이나 가스로 집 안을 데우는 일은 생경한 풍경이었습니다. 손 회장은 1978년 보일러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동나비엔의 전신인 경동기계를 설립했습니다. 1988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 개발로 친환경·고효율 난방 시대를 여는 등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콘덴싱은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열을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일반 보일러 대비 에너지 사용량과 배출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1998년에는 세계 최초 스테인리스 스틸 일체형 열교환기 상용화와 국내 최초 원격제어 보일러 출시 등의 성과도 냈습니다. 2020년 정부는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에는 경동나비엔의 기술력이 밑바탕이 된 셈입니다. 해외 매출 1조원 돌파… 신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앞장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손 회장의 경영철학은 2000년대 접어들어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2006년 사명부터 바뀌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의 길잡이’라는 정체성을 담아 지금의 ‘경동나비엔’이 출범했습니다. 생활환경과 도시환경, 더 나아가 지구환경까지 더욱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동나비엔은 생활 속 ‘쾌적함’의 근간인 공기 질 관리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2006년 환기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2019년 환기와 공기 청정을 동시에 구현하는 환기청정기를 출시했는데, 업계에선 공기 질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제습 기능을 결합한 제습 환기청정기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습 환기청정기는 에너지 절감 성능 등을 인정받아 2025년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에너지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련의 기술력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경동나비엔은 북미, 중앙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47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해외 매출 1조 438억원을 기록하며 해외 매출 1조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전체 매출로 따지면 69.5% 수준입니다. 경동나비엔은 난방(Heating), 환기(Ventilation), 공기조화(Air Conditioning)를 아우르는 글로벌 냉난방공조(HVAC)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대해 생활환경솔루션 기업으로의 진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래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기술인 히트펌프 사업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활용해 공기 중의 열에너지를 끌어와 난방과 온수를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히트펌프와 히트펌프 온수기 등 제품으로 유럽과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주도에 개소한 ‘난방 전기화 센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체계를 전기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51년 무산연탄에서 출발한 경동나비엔이 나무에서 연탄으로, 연탄에서 가스보일러로, 다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며 에너지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이 곧 사람… 사업 자체가 사회공헌 일환” 손 회장은 “기업이 곧 사람”이라며 회사 내 사원 복지 정책 강화는 물론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저금리 회사 대출과 학자금 지원책 등으로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무주택 사원들에게는 주택도 보급했습니다. 손 회장이 환갑을 맞이하던 1981년 환갑잔치 대신 마을 노인들을 위해 후락정을 건립한 일화는 손 회장의 나눔 경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983년 탄광 작업 중 매몰 사고로 생을 마감한 광부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삼척시 도계읍에 사찰 도덕정사도 설립한 바 있습니다. 1978년 시작한 손 회장의 개인 장학사업은 1995년 재단법인 동암장학회 설립으로 이어져 매년 대학 신입생들 중심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경영진이 사회공헌 등 선의의 일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꺼린다”며 “자사가 영위하는 사업들 자체를 사회 공헌 활동으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지난 7월 31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도민 참여율이 높았던 정책의 추진 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자 2024년 7월 첫선을 보인 사업이다. 걷기나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 감축 활동에 동참한 도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리워드를 지급해 왔으며, 올해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해 7월 기준 약 202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으로 사업 여건이 변함에 따라 7월 활동분까지만 리워드를 지급하고 8월부터 현행 보상 제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단순 금전적 보상을 넘어 도민의 자발적 기후행동 참여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장정희 의원은 사업 운영 방식 재정비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만한 대안이나 구체적 전환 방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리워드 지급부터 종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장 의원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꿀 때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 갈 것인지 먼저 준비해야 한다”며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이용해 온 정책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대안 없이 혜택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느낀다면 도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시작하는 것만큼 변경하고 종료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행정이 만든 정책을 믿고 참여한 도민에게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별 사업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200만 명이 넘는 도민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한 것은 앞으로 경기도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동안 형성된 참여가 정책 변화로 끊기지 않도록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 이용자인 도민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참여자들에게 정책 변화의 이유와 향후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의 신뢰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2)이 도내 시·군의 마을공동체 예산 감축 및 중간지원조직 폐지 등 현장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5층 의장실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마을정책 추진단,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마을정책 추진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31개 시·군 마을 네트워크 대표와 현장 활동가들로 구성된 추진단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는 남종섭 의장과 오현정 의원을 비롯해 이혜옥 여주 노루목 향기 대표, 여미경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대표, 금미선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 하정미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동체지원활동가, 황정주 문화숨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신남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추진단은 최근 시·군별 마을공동체 예산 감축과 중간지원조직 폐지로 인해 현장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도내 22개 시·군에서 약 56억 2,000만 원의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6개 시·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폐지되는 등 기반 약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주민 주도의 참여 자치 선순환을 위해 ▲‘경기마을공동체활성화기금(가)’ 신설 ▲「경기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 개정 ▲주민·재단·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호혜적 재원 확보 방안 등 10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오현정 의원은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복잡해지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는 취약계층 돌봄과 마을순환경제를 실천하는 최전선의 안전망”이라며, “시·군별 예산 감축으로 인한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을 지키는 주민 자치 활동을 보호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의회의 역할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및 조례 제·개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관계자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은 마을의 문제는 행정의 시선이 아닌 현장에 있는 주민과 활동가의 시선으로 풀어 가야 한다”며 “추진단은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그려 갈 파트너로서, 민관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과 정책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전복 가격이 사상 최대로 폭락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완도군에 따르면 전복 산지 가격은 2022년 1kg당 20마리 기준, 2만 6000원에서 7월 기준 1만 3000원으로 절반 가격으로 폭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전복 산지 가격은 2022년 2만 664원에서 2023년 1만 8023원, 2024년 1만 6653원, 2025년 1만 3851원으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 지역의 한 양식업자는 “전복 생산량이 급증한데다 여름철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홍수 출하가 이어지면서 전복 가격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출하를 해도 생산원가조차 나오지 않아 양식장 운영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국 전복 생산량은 2005년 8578톤에서 2024년 2만 3317톤, 2025년 2만 7177톤, 올해는 3만 톤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전복 생산량이 급증하는 이유는 2013년 66만 5673칸이었던 전복 양식장 시설량이 2025년 108만 3049칸으로 크게 늘어난 데다 양식 기술의 발달로 전복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완도군의회는 28일 국가 지원 촉구 건의문을 내고 “전복 가격이 폭락하면서 어업인 경영난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복산업의 가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완도군도 지난 23일 해양수산부와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국비를 반영해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을 확대하고 전복 수매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홍재희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5)이 지난 28일 열린 제12대 전반기 첫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대기 질 개선, 폐기물 관리 및 에너지를 아우르는 기후환경 분야를 비롯해 도시공원과 녹지 조성, 여가 공간 관리, 한강공원의 생태계 보전과 친수공간 활용,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이르는 상수도 행정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5선거구 출신의 홍재희 부위원장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지내며 탄탄한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다져왔다. 홍 부위원장은 선임 소감을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 환수위가 최고의 상임위가 되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명단(총 13명) - 위원장 : 이민석(국민의힘, 마포1) - 부위원장 : 홍재희(더불어민주당, 강서5), 유만희(국민의힘, 강남4) - 위원 : 김정환(더불어민주당, 동작1), 노연수(더불어민주당, 노원4), 목소영(더불어민주당, 성북 2), 양평호(더불어민주당, 강동4), 이의안(더불어민주당, 동대문3), 채우진(더불어민주당, 마포 3), 최두호(더불어민주당, 광진2), 허광행(더불어민주당, 강북4), 김영옥(국민의힘, 광진3), 위성찬 (국민의힘, 비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① 수출 위주 반도체·배터리는 ‘곤란’② 전기차 배제설에 업계 우려 커져③ 세액 공제, WTO 원칙 위반 소지④ 보조금 지급은 美와 마찰 가능성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촉진세제’(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는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국판 IRA’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지원 방식과 대상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표정이 엇갈리면서 제도가 공개되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내 생산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과 대상이다. 그간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야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국내 생산 비중은 높지만 해외 수출이 대부분인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기에 업계는 국내 생산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적용을 주장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품목이 될 전망이다. 구매보조금 제도,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중복 지원,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IRA를 통해 전기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정부는 적자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 줘 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단계에는 주려면 보조금을 주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생산·판매 제품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건 수입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입품과 국내산을 차별하지 말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특히 직접 보조금 방식을 채택하면 미국이 앞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의 세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자국 내 생산 장려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되면, 교역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방식과 지원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복 생산량 증가와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산업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사)한국전복생산자협회가 지난 23일 머리를 맞댔다. 전국 전복 생산량은 2024년 2만 3317톤, 2025년 2만 7177톤, 올해는 3만 톤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량이 늘고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전복 산지 가격은 지난 2022년 2만 6000원(1kg, 20마리 기준)에서 7월 현재 1만 3000원까지 폭락했다. 이에 완도군 등 관계 기관들은 참여한 ‘전복 산업 관련 예산 사업 협의회’를 열고 전복 산업 안정화 방안 마련과 기관별 2027년 예산 반영 현황 점검,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전복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해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연간 5천 칸씩 감축하던 사업을 내년부터 국비를 반영해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연간 5만 칸 감축을 추진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했으며 예산 반영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 과잉 생산분 5천여 톤에 대한 소비 촉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유통사 접촉 및 판촉 차액 보전을 검토하고 전남광주특별시와 완도군,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는 판촉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특별시 차원의 전복 수매 추진과 해양수산부에 전복 자조금을 연간 10억 원에서 30억 원 규모로 확대해 판촉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완도군도 생물(활 전복)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산지 가공시설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가공품을 통한 판로 확대 및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신 군수는 전복 양식장에 신규 가두리가 늘지 않도록 보조사업 지원 제한 등의 조치와 신규 가두리 설치 시 신고제 도입 검토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