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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그린란드엔 관세 압박·시위엔 내란법…안보 명분 초강수

    트럼프, 그린란드엔 관세 압박·시위엔 내란법…안보 명분 초강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이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간선거를 겨냥한 국내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촌 의료 서비스 현대화를 위해 500억 달러(약 73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히며, 해당 예산이 농촌 병원의 역량 강화와 인력 보강, 시설·기술 현대화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농촌 지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농촌 표심을 직접 겨냥했다. 국제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예정됐던 800건 이상의 교수형을 중단한 데 대해 “깊이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또 캐나다와 중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인물”이라며 추가 대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민 단속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미네소타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내란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당장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안보·외교 압박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李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다시 국민의 군대로”

    李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다시 국민의 군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군 3성 장군인 중장 진급자 20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군사 방위 능력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삼정검은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이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며 중장, 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이 대통령은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최장식 육군참모차장,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 이상렬 제3군단장, 최성진 제7군단장, 박춘식 육군군수사령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 권혁동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등에 붉은색 수치를 차례로 수여하고 악수했다. 수여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제1차장, 곽태신 국방비서관이 배석했다.
  • 李대통령, 국힘 불참 속 여야지도부 오찬…“나는 민주당 아닌 전 국민 대표”

    李대통령, 국힘 불참 속 여야지도부 오찬…“나는 민주당 아닌 전 국민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선 야당도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 정당만 대표를 해선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비춰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어찌 됐든 (통합이)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했다. 외교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보니 대한민국 위상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국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위상과 맞물려있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익에 대한 입장이 지금보다 단호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며 ”야당 여러분께도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야기되는 문제가 많다. 산업 배치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최근엔 전기요금 문제가 현실적 제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며 “광역도시가 탄생하면 국제 경쟁에서도 유리해지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정, 권한, 산업 배치, 공공기관 등에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사전조율 없이 현장서 질의응답

    이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사전조율 없이 현장서 질의응답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다. 청와대로 집무실을 이전한 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된다. 이 수석은 “2026년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견은 사전에 조율된 질문이나 각본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직접 질문자를 지목해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영상을 통해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회견의 핵심 시각물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만들어낼 대전환의 빛을 형상화했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 靑 “이혜훈, 野서 5번 공천에 3번 의원…우리가 쓴다니 비판”

    靑 “이혜훈, 野서 5번 공천에 3번 의원…우리가 쓴다니 비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영수 회담 요구에 대해선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잠정안이나 확정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될 수 없다”며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으로, 앞으로도 이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입장 차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엔 “안보실과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속도는 다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고,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 제안이 온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엔 “특정 기업을 차별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한미 간에 최선을 다해 이 사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쿠팡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캐롤 밀러 공화당 하원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쿠팡 측이) 한 일이 없어야 마녀사냥이 되는 것”이라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나 수사 상황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 방성환 경기도의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도 타운홀 미팅 참석

    방성환 경기도의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도 타운홀 미팅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도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농어업ㆍ농어촌 정책 대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 함께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 방향을 공유하고, 농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어업인과 관계기관, 단체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차담회와 개회식에 이어 국정과제 설명, 경기도 농정 방향 발표,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이날 농어업 현장이 직면한 기후위기, 인력 부족, 소득 불안정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농어업 정책이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농어민 의견이 제도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책임 있는 연결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 타운홀 미팅은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되는 공식 일정의 일환으로, 향후 축산 분야를 포함한 추가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방 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농정 전환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국민의힘은 불참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국민의힘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청와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이나 광주·전남 통합 이슈의 경우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 트럼프의 일탈? 고도의 계산이었다

    트럼프의 일탈? 고도의 계산이었다

    대전략 측면에서 각국 정책 분석‘최종 해결자’ 역할서 이탈하는 美경쟁자 중국은 ‘입지 강화’에 집중韓, 대전략 없이는 유럽처럼 쇠락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냉전 체제가 끝났을 때만 해도 전 세계는 민주주의 기치 아래 ‘세계는 하나’ 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을 기대했다. 그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세계는 혼란 그 자체다. ‘최종 해결자’,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앞세우면서 기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문법을 깨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책은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유럽 5개 지역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을 종합해 각국의 ‘대전략’을 분석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경철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 등 각 지역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대전략 측면에서 각국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민족주의적 열정이나 지도자의 일탈로만 생각됐던 일들이 실제로는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미국은 이전과 달리 패권 전략을 비용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보기에는 다른 국가들의 공식적인 공헌, 기부, 세금 없이 자국의 힘만으로 세계 질서 유지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패권’은 고비용 저소득 기획일 뿐이다. 미국의 문제는 부담은 줄이지만, 패권을 통해서 얻는 이득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최강국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자국의 경쟁력이 높아졌음을 인식하지만, 미국과의 국력 차이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지역 내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본이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패권 질서의 혜택을 받아왔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우스 대표 국가인 인도는 항상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로 꼽히지만, 중국이 미국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는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고 국가 대전략도 분명치 않다는 문제를 떠안고 있다. 유럽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한물간 사람 신세다. 그동안 자유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문화적 역량을 자랑하면서 주요 행위자의 위상을 지녔지만, 낮은 경쟁력, 안보 불안정, 인구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누적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유럽의 딜레마는 문제의 원인은 알고 있지만 해결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주경철 교수는 서문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성장했지만, 미국 상황은 이전 같지 않은 데다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한국 내 사회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작정 공포에 떠는 것보다 미국의 불안정성과 중국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대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저자들 역시 한국이 세계정세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분명한 대전략 없이 현재에 만족하다가는 유럽처럼 경쟁력을 잃고 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 베네수엘라와 통화한 트럼프 “석유 등 놀라운 협력”

    베네수엘라와 통화한 트럼프 “석유 등 놀라운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지 11일 만인 14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협력은 놀라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석유, 광물, 무역, 국가 안보를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안정을 찾고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취임 후 두 사람의 전화통화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반체제 인사 406명을 석방한 것에 대해 “평화 추구 신호”라고 화답했다. 그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파트너십은 모두를 위한 대단한 관계가 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는 곧 다시 위대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더 잘나갈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계승하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마두로 지지층을 달래면서 미국과의 원유 수출 등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이중 전략’ 때문으로 분석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에 42억 달러(약 6조원)어치의 원유 5000만 배럴을 수출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억 달러분이 판매돼 미국 정부 계좌에 수익을 보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 축출을 주장한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이자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도 만난다.
  • “지지율 높을 때 장기집권 초석”… 다카이치 日 조기 총선 공식화

    “지지율 높을 때 장기집권 초석”… 다카이치 日 조기 총선 공식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 해산에 나선다. 지지율이 정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총선을 치러 선거 부담을 제거하고 국정 운영의 장기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15일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직후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간부들과 만나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유지되는 현시점을 활용해 정치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재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손잡아도 과반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대형 국정 선거가 2028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로 그전까지 중·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신문은 “이번 총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다카이치 내각 앞에는 비교적 명확한 정치 일정의 ‘공백 구간’이 열린다”며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할 경우 장기 집권의 제도적 조건이 갖춰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현대 정치에서 장기 집권은 예외에 가까웠다. 아베 신조 전 총리(약 8년)를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대부분 내각은 1~3년 안팎에 그쳤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내각 평균 수명은 1년 내외였다. 정치적 안정 구도가 형성되면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안보 3문서 개정과 외국인 관리 문제 등 주요 정책에도 추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향후 약 3년간은 한일 관계 역시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기조를 전제로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확실한 과반’ 확보 여부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의미 있게 늘리지 못할 경우 연정 불안이 재연되고, 정책 협상 지연과 함께 ‘강한 총리’ 이미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총선이 유력시되며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은 중도를 기치로 내건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자민당에 대항해 중도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과반 목표를 막을 수 있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초반 해산은 약 60년 만의 사례다. 특히 1월 정기국회 소집이 일반화된 1992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현 중의원 의원들의 재임 기간은 23일 기준 454일로, 법정 임기 4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 네이버, 국가대표 AI 충격 탈락… “독자성 부족”

    네이버, 국가대표 AI 충격 탈락… “독자성 부족”

    해외 오픈소스 무임승차 논란정부, 4개 팀 중 2곳 선발 계획 우리나라 인공지능(AI)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내 대표 AI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와 NC가 탈락하고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팀이 2단계 무대에 올랐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네이버클라우드는 ‘기술 주권’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충격적인 탈락을 당했다. NC AI는 종합점수가 기준에 미달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벤치마크(성능 평가 시험지) 평가를 통해 종합 평가한 결과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가 2단계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벤치마크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에서 LG AI연구원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본래 4개 팀을 2단계에 올리려던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종합점수로는 상위 4개 팀에 속했음에도 탈락시켰다. 류 차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모델은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전문가 평가위원들도 독자성 한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10일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과기정통부는 공석이 된 네 번째 자리를 메우기 위해 탈락 팀과 예비 컨소시엄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선발’을 진행한다. 이어 정부는 이들 4개 팀 중에 국가대표 AI로 2개 팀을 최종 선발한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이번 선발전에서 고배를 마신 결정적 사유는 ‘가중치’다. 가중치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며 터득한 정보 간의 상관관계로, 인간으로 치면 학습을 통해 형성된 ‘뇌세포 사이의 연결 고리’와 같다. 네이버는 모델 개발 과정에서 해외 오픈소스 모델이 이미 완성해둔 이 ‘지능의 연결 고리’를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프로젝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적 무임승차’ 사례로 규정했다. 네이버 측은 이번 결정에 앞서 소명서를 통해 “외부 인코더 활용 비중이 낮고 핵심 엔진은 자체 기술”이라며 효율성을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의 판단은 냉정했다. 밑바닥부터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프롬 스크래치’ 방식의 독자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모델은 국방·외교 등 국가 안보 인프라에 활용될 ‘국가대표 AI’로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다. 합격점을 받은 3개 팀은 ‘기술 자립도’와 ‘실무 적용성’에서 강점을 보였다. 1위를 차지한 LG AI연구원은 모델 설계부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풍부한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특화 모델의 실용성을 인정받았고, 업스테이지는 거대언어모델(LLM)의 효율적 튜닝과 한국어 처리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은 외산 모델 차용 없이도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며 ‘기술 주권’ 확보라는 정부 정책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끌어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날 “과기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추가 선발에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자립도라는)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잣대로 기술력을 부정당한 상황에서 굳이 정부 사업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니겠느냐”며 “정부 예산 지원 없이도 민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자존심 섞인 결단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이번 결과는 네이버 내부에 뼈아픈 자성론을 불러일으켰다. 막강한 리소스를 보유한 본체가 ‘독자성 부적합’ 판정으로 체면을 구긴 사이, 관문을 통과한 외부 팀의 주역들이 대거 ‘네이버 클로바’ 출신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대표는 과거 네이버 클로바 AI 총괄을, SK텔레콤의 정석근 CIC장은 클로바 대표를 지내며 국내 AI 생태계의 기틀을 닦았던 인물들이다. 이날 장중 보합세를 유지하던 네이버 주가는 정부 발표 직후인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수직 낙하하며 전일 대비 1만 500원(-4.05%) 급락한 24만 9000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공석이 된 한 자리를 두고 추진하는 ‘추가 선발’ 계획은 사실상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위한 마지막 ‘패자부활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8월 예비 심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던 카카오는 “재도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 푸틴 “한러 관계 안타까워, 회복 기대”…“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푸틴 “한러 관계 안타까워, 회복 기대”…“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 알렉산더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연설하면서 “과거 양국은 실용적인 접근을 유지하며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거뒀다”며 “한국과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와 한국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지난해 10월 부임한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도 참석했다. 신임장 제정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북러 혈맹 심화…복잡해진 한러 관계푸틴, 한러 관계 회복 의지 거듭 피력한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도 한국에 대해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하며 밀착을 강화, 한러 관계 회복 전망은 더욱 복잡해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로 서방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비우호국인 한국과 관계 회복 의지를 내비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12월 이도훈 당시 대사가 참석한 신임장 제정식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 한국은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발전시켰고 한반도 상황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일했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2024년 6월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인터뷰하면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며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푸틴 “우크라 위기, 나토가 약속 어긴 탓”“유럽과 필요한 수준으로 관계 회복 준비”우호국·비우호국을 포함해 총 34개국 신임 외국 대사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다만 유럽 국가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됐다고 그는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블록이 약속과 달리 대러시아 안보 위협 상황을 조성하려는 의도적 노선에 따라 러시아 국경 쪽으로 확장·진출하며 우리의 정당한 이익을 수년간 무시해온 결과”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관계는 공식 채널뿐 아니라 경제·사회 각계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최소 수준으로 축소·동결됐다고 그는 짚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국익 존중과 정당한 안보 우려를 고려하는 원칙에 기반해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을 회복할 것으로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그런 접근법을 유지하고 지켜왔으며 필요한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이날 제정식에 참석한 대사의 국가를 언급하며 “러시아와 여러 유럽 국가의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러, 다극화된 세계의 이상 진심으로 지지”“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러 속담 언급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다극화된 세계라는 이상을 진심으로 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항상 국익과 세계 발전의 객관적인 흐름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 잡히고 건설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진 모든 파트너와 진정으로 개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치·경제·인도주의 분야에서의 연계를 심화하고, 첨예한 도전과 공동의 위협에 함께 맞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은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평화는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것도 매일 만들어진다’는 러시아 속담을 거론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특히 국제 정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지금, 이 말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라며 개방적이고 정직한 파트너십이야말로 공통적인 문제, 심지어 가장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 “차라리 돼지를 키우지”…중국군 女장교, ‘마두로 참수’ 이후 잠수 탄 사연 [핫이슈]

    “차라리 돼지를 키우지”…중국군 女장교, ‘마두로 참수’ 이후 잠수 탄 사연 [핫이슈]

    중국 국방대학교 교수이자 관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온 대령이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 SNS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중국·중동 전문가 투비아 게링은 최근 자신의 엑스에 “중국 국방대학교 교수인 리리 대령이 갑작스럽게 1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SNS 계정에서 모든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앞서 리 대령은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남미 최강의 방공망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미국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보란 듯 러시아제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채 3시간도 걸리지 않은 짧은 시간에 마두로를 생포하는 ‘참수 작전’에 성공했다. 리 대령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비난을 피하기 위해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국 웨이보에는 리 대령의 ‘섣부른 주장’을 비난하는 그들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용기가 생긴다. 리 교수가 은거하여 반성하고 발전하길 바란다”면서 “리 교수는 즉시 은둔(잠수)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복귀할 때는 더 이상 ‘엉덩이로 머리를 지배하지(不要再屁股决定脑袋)’ 말고 하루 종일 헛소리를 지껄이는 짓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리 대령이 (잘못된 예측과 언행을) 계속한다면 국민은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할 것이며, (국방전문) 교수를 키우느니 차라리 돼지를 키우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엉덩이로 머리를 지배한다’는 표현은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앉은 자리)에 따라 사고가 굳어져, 사실보다 이념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다. 해당 SNS 게시글은 약 1000개에 달하는 ‘좋아요’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러시아제 방공망은 왜 무용지물이 됐나지난 3일 미군 헬리콥터들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출현하고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강하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후 미국으로 압송하는 동안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은 제대로 된 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다. 심지어 방공시스템이 레이다와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군부의 무능과 부패, 미국의 제재에 따른 부품 수급의 어려움, 베네수엘라 현지 기술자들의 노하우 부족, 무기를 판매한 러시아 측의 사후 지원 부재 등이 작동 불능 상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전직 미국 정부 공무원 2명은 러시아 측이 미국 측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베네수엘라가 도입한 방공시스템에 대한 사후 지원을 게을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駐)카라카스 미국 대사관에서 공관 부책임자를 맡았던 브라이언 나란호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의 위신이 상당히 깎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베네수엘라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나지 않았다. 종이호랑이라는 게 들통났다”고 평가했다. 방공망 제공한 러시아, ‘무용지물’ 상황에는 침묵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내고 “미국의 국제법 위반, 주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규탄 성명을 냈으나 자국이 제공한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직접적인 논평은 없었다. 다만 일부 러시아 언론과 전문가는 러시아제 방공체계가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전투 대기 상태가 아니었으며 베네수엘라 측 지휘부의 명령 문제 또는 작전 준비 상태의 문제로 인해 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 中, 일본 총리의 이 대통령에 대한 ‘90도 인사’는 “아첨”

    中, 일본 총리의 이 대통령에 대한 ‘90도 인사’는 “아첨”

    중국 언론은 13~14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폴더 인사’에 주목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한 드럼 연주와 이 대통령이 호류지를 산책하며 신은 운동화 등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친밀한 유대감을 드러냈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일관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한일 회담 기간이 짧은데다 상징적 만남을 제외하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뤼 교수는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군사·안보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것은 한일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한일 관계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거의 90도로 고개 숙여 절하고 오랜 시간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외교 수장으로서 부적절했으며, 반면 이 대통령의 반응은 침착하고 절제됐다고 봤다. 뤼 교수는 “공개 석상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아첨하는 모습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지만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따뜻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만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에 의한 것으로 앞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항일투쟁에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 점을 부각했다. 희토류 수출규제, 한일령 등 중국 정부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6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실시한 1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1.0%로 지난달 조사(59.9%)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대만 유사’ 발언의 철회 필요성을 두고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통신 조사에서 문제가 된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4.4%로 “평가하지 않는다”(21.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13일 한일 정상이 함께한 ‘드럼 합주’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하루만에 50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환담 자리에서 푸른색 점퍼를 맞춰 입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
  • 노벨상 앙금?…트럼프는 왜 ‘친마두로’ 부통령을 택했나

    노벨상 앙금?…트럼프는 왜 ‘친마두로’ 부통령을 택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지 11일 만인 14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협력은 놀라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석유, 광물, 무역, 국가 안보를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안정을 찾고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반체제 인사 406명을 석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평화 추구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당시 부통령과 석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수감자 석방에 대해서도 “마두로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계승하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마두로 지지층을 달래면서 미국과의 원유 수출 등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그의 ‘이중 전략’ 때문으로 분석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에 42억 달러(약 6조원)어치의 원유 5000만 배럴을 수출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억 달러분이 판매돼 미국 정부 계좌에 수익을 보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 축출을 주장한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이자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도 만난다. CNN은 “로드리게스는 2017년 외무부 장관이던 당시 트럼프 취임위원회에 50만 달러를 기부했다”면서 “반면 마차도는 노벨위원회가 양도를 금지한 노벨상 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렬하게 원했던 노벨평화상을 받은 직후부터 적임자는 자신이 아니라며 상을 양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으나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수상 결정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에 대해 “매우 좋은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정권을 이끌 적임자가 아니란 의견을 보였다.
  • 日다카이치 장기집권 레일 오를까…지지율 정점 조기 총선 승부수

    日다카이치 장기집권 레일 오를까…지지율 정점 조기 총선 승부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 해산에 나선다. 지지율이 정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총선을 치러 선거 부담을 제거하고 국정 운영의 장기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15일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직후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간부들과 만나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유지되는 현시점을 활용해 정치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재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손잡아도 과반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대형 국정 선거가 2028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로 그전까지 중·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신문은 “이번 총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다카이치 내각 앞에는 비교적 명확한 정치 일정의 ‘공백 구간’이 열린다”며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할 경우 장기 집권의 제도적 조건이 갖춰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현대 정치에서 장기 집권은 예외에 가까웠다. 아베 신조 전 총리(약 8년)를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대부분 내각은 1~3년 안팎에 그쳤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내각 평균 수명은 1년 내외였다. 정치적 안정 구도가 형성되면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안보 3문서 개정과 외국인 관리 문제 등 주요 정책에도 추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향후 약 3년간은 한일 관계 역시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기조를 전제로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확실한 과반’ 확보 여부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의미 있게 늘리지 못할 경우 연정 불안이 재연되고, 정책 협상 지연과 함께 ‘강한 총리’ 이미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환경도 녹록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긴장 국면에 놓여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역시 변수로 꼽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초반 해산은 약 60년 만의 사례다. 특히 1월 정기국회 소집이 일반화된 1992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현 중의원 의원들의 재임 기간은 23일 기준 454일로, 법정 임기 4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 “이 정도면 OK?”…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가’ 추산액 공개됐다 [핫이슈]

    “이 정도면 OK?”…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가’ 추산액 공개됐다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확보 의지를 꺾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과 관련한 잠정 매입가가 공개됐다. NBC 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학자와 전직 관리 3명이 잠정적인 매입가를 추산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최대 7000억 달러(약 1030조원)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최저치인 5000억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는 미국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 약 9000억 달러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NBC 뉴스는 추정 매입가를 최대 7000억 달러로 추산한 정확한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추산은 단순히 인구수나 GDP에 기반한 것은 아니고, 역사적·전략적 가치와 자원·미래 경제적 잠재력, 기존 추정 사례와 비교한 수치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북극 전략, 군사 방어 및 미국-러시아·중국 경쟁의 핵심 위치라는 점에서 미국 안보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더불어 그린란드의 현재 GDP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석유나 가스, 희토류 등 천연자원과 기후 변화로 인한 북극해 접근성 향상 등 경제적 잠재력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과거 미국의 영토 구매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거나 그린란드의 지하자원 등을 시장 가치로 환산해봤을 때 7000억 달러라는 비용이 추산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향후 몇 주 안에 그린란드 매입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높은 우선순위’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다”며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에 강한 반발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나토의 종말”트럼프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그린란드 병합에 나선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나토 회원국이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갖기 위해 침공하는 일이 나토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극권의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그들(덴마크·그린란드)과 거래하고 싶다”며 “그게 더 쉽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전날 메테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일부가 되느니 덴마크에 남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다시 이란 타격하나…미국의 ‘선택지’는 무엇 [밀리터리+]

    트럼프, 다시 이란 타격하나…미국의 ‘선택지’는 무엇 [밀리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재차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실제로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CNN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경우 지난해 핵시설 공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군사 옵션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한 당시 작전을 대표적인 군사적 성과로 내세운 바 있다.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초대형 관통 폭탄을 투하했고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수십 대의 지원 전력이 동원됐지만 미군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CNN은 이번 상황이 당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핵시설처럼 외곽에 있는 고정 표적이 아니라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 민병대, 경찰 조직의 지휘·통제 체계가 잠재적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거점 상당수가 도심과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 자칫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시위대를 지원한다는 명분의 공격이 오히려 민간인 희생을 낳을 경우 미국은 해방자가 아니라 또 다른 외세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CNN은 이런 조건 때문에 이번 군사 옵션의 핵심 키워드가 ‘정밀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치느냐’ CNN이 인용한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방식보다는 상징성과 압박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간접 타격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봤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사례를 통해 이란 지도부 역시 주요 인물과 시설을 분산·은폐하는 데 상당한 대비를 해왔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다만 지도부의 거주지나 집무 공간을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은 군사적 효용보다 ‘메시지 전달’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CNN은 이를 “시위대를 향해 미국이 행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정치적 연출”로 해석했다. 보다 현실적인 표적으로는 IRGC가 운영·통제하는 경제적 기반 시설들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이 IRGC 관련 기업과 재단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의 자금줄을 정밀하게 차단하는 것이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목표는 정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IRGC 내부에 심는 데 있다. ◆ 미국이 꺼낼 수 있는 무기들 CNN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무기 체계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우선 거론했다. 토마호크는 잠수함과 수상함에서 발사할 수 있어 이란 영해 밖에서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발사 플랫폼이 노출될 위험이 낮다는 점에서 미군 피해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다른 유력한 선택지는 재즘(JASSM·합동공대지 원거리 미사일)이다. 최대 약 1000㎞의 사거리를 갖춘 이 미사일은 관통형 탄두를 탑재해 지하시설 타격에도 적합하며 F-15·F-16·F-35 전투기뿐 아니라 B-1·B-2·B-52 폭격기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인기(드론) 역시 제한적 타격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인 항공기보다 위험 부담이 적고 특정 시설이나 차량을 정밀하게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자유낙하 폭탄이나 단거리 무장 투하는 방공 위협과 민간 피해 가능성이 커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행동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작전 자체가 상당히 ‘극적인 연출’을 띨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고강도 타격, 대외적으로 즉각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목표가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 인근 석유 관련 시설이 가장 쉽고 상징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적 타격과 함께 시각적 효과가 크고, 언론 보도에도 즉각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다만 CNN은 이번 분석을 통해 “즉각적인 대규모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밀 타격을 위한 준비 신호는 비교적 명확하게 포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급유기 이동, B-1 폭격기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전개 여부 등이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CNN은 한 가지 분명한 점으로, 만약 행동에 나선다면 그 방식은 “짧고 강렬하며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 “美, 24시간 내 이란 군사 개입”…카타르 병력 철수·이란 영공 폐쇄

    “美, 24시간 내 이란 군사 개입”…카타르 병력 철수·이란 영공 폐쇄

    미국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기지 병력 철수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외신은 14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수백 명의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 소식통은 “미국의 행동이 이란의 보복을 촉발할 경우에 대비해 병력을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역시 알우데이드 기지에서 공군 병력 일부를 철수시켰다. 해당 보도에 앞서 카타르 정부는 자국 내 미국 기지에 주둔 중인 일부 인원에게 철수령을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카타르 정부는 “현재의 지역적 긴장 상황에 대응해 철수 명령을 내렸다”며 “카타르는 핵심 기반 시설 및 군사 시설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해 우리 국민과 거주자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이란이 영공을 폐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란이 서방 측 발표에 따라 영공을 폐쇄했다”면서 “미국의 공격 임박 신호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14일 늦은 밤 노탐(NOTAM, 항공고시보)을 통해 모든 항공편에 대한 자국 영토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서방 군사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미국 행정부가 모두를 긴장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이는 행동 방식이기도 하다”면서 “예측 불가능성은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이란서 시위대 살해 중단”미국이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을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정부의 반(反)정부 시위대 무차별 살해와 관련해 “우리는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면서 “처형 계획도,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처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모두가 분노했을 테지만, (이란 당국의) 살해와 처형이 중단됐다는 정보를 방금 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옵션은 배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지켜보겠다”면서 “이란의 (살해·처형 중단)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시위대에 대한 형 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란에서 살해와 처형이 중단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 사법부는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방송은 14일 “사법부 수장인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가 시위 가담자들이 갇힌 교도소를 찾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참수하고 불태웠다면 우리는 임무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수감자 상당수가 적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극형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현재 이란 검찰은 이번 시위를 이슬람을 부정하는 죄인 ‘모하레베’(알라의 적)로 규정했으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IHR은 시위 18일째인 이날까지 시위 참가자 최소 342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IHR이 전날 집계한 734명에서 약 5배로 뛴 숫자다. 앞서 미국 CBS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가 1만2000명에서 2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 시위대에 기관총 난사·수천명 사망… 트럼프 “이란서 살해 중단됐다 들어”

    시위대에 기관총 난사·수천명 사망… 트럼프 “이란서 살해 중단됐다 들어”

    1만~2만명대 사망 가능성 보도도 나와트럼프 “처형 중단” 언급… 유가 급락 리얄화 가치 폭락에 따른 고물가와 경제난 항의 시위가 최악의 유혈사태로 번진 이란에서 최소 3000명 넘는 시민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리는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 행사에서 “우리는 상당히 강력하게 통보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의미가 뭔지를 알아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형 계획도,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처형도 없다”고 하면서 이 소식의 출처로는 “신뢰할만한 소식통”(good authority)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모두가 분노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살해가 중단됐으며 처형이 중단됐다는 정보를 방금 접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며칠간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처형은 없을 것이다. 오늘이 처형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옵션은 배제되는 것이냐’는 질의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며 “하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소식을,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는 사람들으로부터 받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외신 등을 통해 전해진 이란 정부의 시위대 유혈진압 소식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8일째인 이날까지 시위 참가자 최소 342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날 집계한 734명에서 약 5배 늘어난 수치다. 미국 CBS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가 1만 2000명에서 2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AFP·AP통신 등은 이란 사법부 수장인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가 시위 가담자들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참수하고 불태웠다면 우리는 임무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발언은 수감자 상당수가 적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이란 북서부 라슈트에서는 시위에 나섰다가 거리에서 불길에 갇힌 청년들이 손을 들어올리며 투항했지만, 군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IHR은 전했다. 또 군경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부상자들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가 하면, 테헤란 인근 카라즈에서는 ‘두쉬카’(DShK) 중기관총을 사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 사태를 언급하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직후 국제유가는 고점 대비 3% 넘게 급락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한국시간 오전 5시 40분) 현재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1.80% 급락한 배럴당 60.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 선물도 1.63% 하락한 배럴당 64.4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미군이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를 내렸다는 소식에 이날 WTI 선물 가격은 장중 전장 대비 2.0% 오른 배럴당 62.36달러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경제난 항의 시위의 배후로 숙적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도부를 지목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모하마드 파크푸르 IRGC 총사령관은 성명에서 “강력한 IRGC는 적과 그들의 다에시(이슬람국가·IS) 같은 내부 용병의 오판에 결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리켜 “이란 청년들과 국가 안보 수호자들 살해범”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 사태를 계기로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13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시위를 촉구하는 한편 “(여러분을) 살해하고 학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남겨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이란 지도부에 경고를 날렸다. 이 발언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낳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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