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에 최종 명시

병력 감축·전작권 전환에 예산 못 써
북, 李정부 출범 후 첫 미사일 도발
APEC 정상회의 겨냥 존재감 과시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2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국방수권법은 미 전쟁부(옛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 의회는 현재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다.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쳐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의 견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방수권법은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지만 의회의 권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미 전쟁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지난 9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사는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이후 처음이다.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함경북도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쏜 것은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존재감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