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주에서 F-16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FP 통신 등 외신은 17일(현지시간)“이날 텍사스주 방위군 제149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정기 훈련 임무 중 추락했다”면서 “조종사는 무사히 항공기에서 탈출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미시간주 그랜드 트래버스 카운티 재난 관리국도 SNS를 통해 “비행기 추락 사고로 대피령이 발령됐다”고 밝혔다. 미 공군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고 전투기가 새떼와 충돌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에 따르면 당시 함께 훈련을 진행한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관제탑에 “내 편대원(사고 전투기 조종사)이 새와 충돌한 것 같다. 비상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워존은 “훈련에 참여한 다른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의 긴장된 음성이 이어졌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고 원인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미사일뿐 아니라 전투기도 역대 최저, 중국에 대응 못 해”이번 사고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보유한 전투기 규모가 중국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 뒤 발생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셰리 빅스 하원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공군력에 달려 있지만 현재 미 공군 전투기 전력은 창설 78년 역사상 가장 노후화하고 규모가 작은 상태”라고 전했다. 빅스 의원에 따르면 공군이 운용 중인 구형 전투기는 신형 전투기 도입 대비 약 2대 1의 비율로 퇴역했다. 이는 노후 전투기 퇴역 속도가 신규 기체 도입 속도보다 약 2배 빠르다는 의미다. 현재 공군의 임무 전투기 보유 대수는 미 의회가 법으로 명시한 최소 하한선인 1145대 아래로 떨어졌다. 2028 회계연도에는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군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전투기 62대(F-35A 38대, F-15EX 24대) 구매를 목표로 명시했다. 그러나 전력 안정화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빅스 의원은 “F-35A와 F-15EX의 다년 계약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하원을 통과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소 보유 요건 강화 조항을 담았다”면서 “전투기 조달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실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대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후 전투기의 유지비가 많이 들고 첨단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만큼 신형 전투기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대체 전투기가 제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킨다면 전력 규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투기 공급 부족, 태평양 지역서 가장 시급한 문제빅스 의원은 미국의 전투기 부족 문제가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빠르게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24년 중반까지 600개 이상의 실전 배치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전력, 해군력, 사이버 역량과 함께 공군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빅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량 증강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이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 공군의 전투기 전력이 축소되면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여지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전투기 조달 지연의 배경에는 현재 미국 방산업계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생산 병목 현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 공군은 전투기뿐 아니라 차세대 공중우세기(F-47), 협업전투기(CCA), B-21 스텔스 폭격기, KC-46 공중급유기, 차세대 핵전력 현대화 등 여러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여러 사업이 경쟁하다 보니 기존 전투기 구매 물량을 대폭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란에서 손실 규모 계속 커지는 F-15미국은 생산 병목 현상이 이어지는 중동에서 손실되는 F-15 전투기 규모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0일 미 CBS 뉴스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요르단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무와파크 살티 공군 기지를 공습하면서 F-15 전투기 대략 8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다시 작전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지난 16일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북동부 마리브주 상공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F-15 전투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후티 측 매체인 알 마시라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우디 전투기가 예멘 정부군을 도우려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우리가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의 이번 주장과 관련해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후티가 격추한 항공기는 사우디 왕립 공군이 운용하는 F-15 이글의 최신형인 F-15SA로 추정된다”며 “이번 격추 소식은 후티 반군의 방공망이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척을 해외에서 먼저 만든 뒤 후속 물량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로 떠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에 서명했다. 각서에 따르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현지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는 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다.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선박은 수상전투함과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의 앞선 조선 능력을 활용해 미 해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생산 기술과 인력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업체 가운데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한화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이후 한화는 조선소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추가 투자에도 나섰다. 필리조선소 품은 한화…거제서 초도 물량 만들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 조달로 이어지면 한화는 국내 조선소에서 초도 함정을 건조하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후속 물량을 생산하는 사업 구조를 짤 수 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은 구축함과 잠수함 등 다양한 함정을 건조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한화는 미국 내 생산 기반도 추가로 넓히려 하고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최근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 오스탈USA를 최대 12억 달러(약 1조 7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스탈USA는 앨라배마주 모빌에 조선소를 두고 미 해군에 연안전투함(LCS) 19척과 신속기동수송함(EPF) 15척을 인도했다.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이어 남부 앨라배마에도 미 해군 함정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에서 초도 물량을 만들고 미국에서 후속 생산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다만 해외에서 계속 미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서는 해외 건조 물량을 첫 2척으로 제한하고 이후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외국 업체는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훈련하고 본국에서 사용하는 조선 기술과 생산 방식도 미국에 이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난해 미국이 핀란드와 추진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에 빗댔다. 초기 물량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빠르게 확보한 뒤 후속 물량은 미국에서 생산해 자국 조선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1500억 달러(약 212조원) 규모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사들에 전투함과 급유함 관련 정보요청(RFI)을 보내 설계·건조 역량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관계자들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잇달아 방문했다. ‘2척’ 바로 계약은 아냐…의회·예산이 변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곧바로 한화의 수주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는 각서 발효 후 90일 안에 구체적인 선박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계약까지는 예산 확보와 의회 절차도 넘어야 한다. 미 의회에서는 군함의 해외 건조를 둘러싼 경계론이 여전하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은 한국과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전투함 해외 건조 금지 원칙을 유지했다. 반면 상원 군사위원회안에는 일부 지원 선박의 해외 조달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향후 조율 과정이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외 건조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화의 미 해군 함정 시장 진입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 첫 2척의 한국 건조와 후속 물량의 미국 생산이 현실화하면 한미 조선 협력도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신조 함정 건조로 확대될 수 있다.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11일 오스탈 측에 미국 사업부 인수를 위한 예비적·비구속적 제안을 전달했다. 사업 법인과 운영자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기업가치는 10억 5000만~12억 달러(약 1조 5000억~1조7000억원) 수준이다. 오스탈USA는 앨라배마주 모빌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로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용 함정을 전문적으로 건조해 왔다. 수주 잔고는 100억 달러(약 14조 1000억원) 규모이며, 미 해군에 연안전투함(LCS) 19척, 신속기동수송함(EPF) 15척 등 34척을 인도한 핵심 공급사로 꼽힌다. 특히 오스탈USA는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에 잠수함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된 모듈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과 컬럼비아급 전략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사용된다. 따라서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미 해군 핵잠수함 공급망의 진입 장벽을 뛰어넘을 ‘무기’를 갖게 된다. 실제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화가 오스탈USA 조선소를 통해 미국의 가장 민감한 해군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국방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리조선소 이어 오스탈USA 인수하면 벌어질 일한화는 2024년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필리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남부 앨라배마 거점까지 확보해 미국 내 복수 생산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현지 건조 실적 한계를 일시에 해소할 기회로 해석된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 전투 지원함 각각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행정부 정책입장서’(SAP)를 의회에 전달했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반대하는 의회가 백악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화가 오스탈USA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 문제를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해외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을 건조할 경우 적용되는 법적 제한을 피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직접 함정을 건조하고 미 해군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 이는 한화가 단순히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미국 내 복수의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한화의 필리조선소는 지난 1년간 미국 정부가 발주한 미사일 추적함 건조 사업을 수주했으며, 해군 작전 과정에서 연료와 장비를 공급하는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도 따낸 상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함의 해외 건조 구상과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규제 승인 절차 등 숙제 남아한화의 오스탈USA 인수 거래는 약 4주간의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국방방첩안보국(DCSA) 등 현지 당국의 규제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한다. 한화디펜스USA의 제임스 휴잇 대변인은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미국 내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해병대 소속 F-35B 전투기가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 항공기지 인근에서 추락한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해병대는 이날 샌디에이고 미라마 항공기지 인근에서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3해병비행단 소속 조종사는 추락 전 비상 탈출했으며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다. 미국 폭스5 방송이 촬영한 헬리콥터 영상을 보면 추락한 전투기가 두 동강이 난 채 불에 탄 모습을 볼 수 있다. 잔해는 검게 그을린 상태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 미국 군사 매체 더워존은 “샌디에이고 항공기지는 해병대의 주요 전술 전투기 기지로 해병대 소속 헬리콥터와 KC-130J 공중급유기도 주둔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추락 당시 전투기와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교신에는 관제사들은 전투기가 착륙 중 활주로에 미치지 못한 채 추락했으며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570억원 넘는 전투기의 추락이번에 추락해 전소한 F-35B 전투기는 레이더 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능을 갖췄으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핵심 전략 자산이다. 해당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1억 900만 달러, 한화로 1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해당 사고를 사망자·영구 장애 발생 또는 총 250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뜻하는 ‘클래스 A’로 분류했다. F-35 전투기 추락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영국 왕립공군 소속의 F-35B 전투기가 퀸엘리자베스호에서 이륙하던 중 지중해로 추락했고, 이듬해에는 텍사스주 포트워스 기지에서 F-35B 전투기가 수직으로 이륙하던 도중 갑자기 추락했다. 2023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비행 도중 조종사가 비상 탈출한 뒤 F-35B가 실종되는 일도 빚어졌다. 이 전투기는 조종사 탈출 후 약 60마일(약 100㎞)을 홀로 날다가 이틀 만에 추락한 채로 발견됐다. 가장 최근에는 중동 미 공군기지에서 대(對)이란 전투 중 피격당해 비상 착륙하기도 했다. 미라마 항공기지에 주둔하는 제3해병항공단에서의 추락 사고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당시 F/A-18D 호넷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고, 2024년에는 CH-53E 슈퍼 스탤리온 헬기가 샌디에이고 외곽 산악 지역에 추락해 조종사와 탑승 대원 5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미 해병대 항공기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체 노후화와 정비 체계, 운용 환경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추락 사고로 인해 항공기 안전 관리와 정비 인력 확보, 조종사 훈련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군은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해당 사고들은 단순한 개별 사고를 넘어 미군 항공 전력의 운용 안정성과 신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투기 보유량 역대 최저 수준”한편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은 요격미사일뿐 아니라 전투기 부족 현상도 겪고 있어 이번 사고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셰리 빅스 하원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공군력에 달려 있지만 현재 미 공군 전투기 전력은 창설 78년 역사상 가장 노후화하고 규모가 작은 상태”라고 전했다. 빅스 의원에 따르면 공군이 운용 중인 구형 전투기는 신형 전투기 도입 대비 약 2대 1의 비율로 퇴역했다. 이는 노후 전투기 퇴역 속도가 신규 기체 도입 속도보다 약 2배 빠르다는 의미다. 현재 공군의 임무 전투기 보유 대수는 미 의회가 법으로 명시한 최소 하한선인 1145대 아래로 떨어졌다. 2028 회계연도에는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군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전투기 62대(F-35A 38대, F-15EX 24대) 구매를 목표로 명시했다. 그러나 전력 안정화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빅스 의원은 “F-35A와 F-15EX의 다년 계약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하원을 통과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소 보유 요건 강화 조항을 담았다”면서 “전투기 조달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실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대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후 전투기의 유지비가 많이 들고 첨단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만큼 신형 전투기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대체 전투기가 제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킨다면 전력 규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요격 미사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이 방공망뿐 아니라 전투기 보유량도 공군 창설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현지 하원의원을 인용해 “미국의 전투기 전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셰리 빅스 하원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해당 매체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공군력에 달려 있지만 현재 미 공군 전투기 전력은 창설 78년 역사상 가장 노후화하고 규모가 작은 상태”라고 전했다. 빅스 의원에 따르면 공군이 운용 중인 구형 전투기는 신형 전투기 도입 대비 약 2대 1의 비율로 퇴역했다. 이는 노후 전투기 퇴역 속도가 신규 기체 도입 속도보다 약 2배 빠르다는 의미다. 현재 공군의 임무 전투기 보유 대수는 미 의회가 법으로 명시한 최소 하한선인 1145대 아래로 떨어졌다. 2028 회계연도에는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군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전투기 62대(F-35A 38대, F-15EX 24대) 구매를 목표로 명시했다. 그러나 전력 안정화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빅스 의원은 “F-35A와 F-15EX의 다년 계약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하원을 통과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소 보유 요건 강화 조항을 담았다”면서 “전투기 조달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실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대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후 전투기의 유지비가 많이 들고 첨단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만큼 신형 전투기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대체 전투기가 제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킨다면 전력 규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투기 공급 부족, 태평양 지역서 가장 시급한 문제빅스 의원은 미국의 전투기 부족 문제가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빠르게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24년 중반까지 600개 이상의 실전 배치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전력, 해군력, 사이버 역량과 함께 공군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빅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량 증강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이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 공군의 전투기 전력이 축소되면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여지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투기 조달 지연 배경은?빅스 의원이 지적한 미국 전투기 조달 지연의 배경에는 현재 미국 방산업계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생산 병목 현상이 있다. F-35 전투기는 미국뿐 아니라 여러 동맹국이 동시에 구매하는 전투기인 만큼 생산라인이 이미 상당 기간 주문으로 채워져 있다. 엔진과 반도체, 항공 전자장비, 희토류 등 핵심 부품 공급망도 코로나19 팬데믹과 잇따른 전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숙련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생산 속도를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미 공군은 전투기뿐 아니라 차세대 공중우세기(F-47), 협업전투기(CCA), B-21 스텔스 폭격기, KC-46 공중급유기, 차세대 핵전력 현대화 등 여러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여러 사업이 경쟁하다 보니 기존 전투기 구매 물량을 대폭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첨단 센서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최신 전투기는 과거보다 가격과 유지비가 크게 높아지면서 같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체 수도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다. 한국 KF-21 등 수혜 입을까미국의 전투기 조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방산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의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산 F-35나 F-15EX는 생산 일정이 수년씩 밀려 있는 데다 가격도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KF-21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투기 시장에서도 수혜 가능성이 제기된다. KAI의 FA-50은 초음속 경공격기이자 경전투기로 필리핀과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에 수출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전투기 부족이 곧바로 한국산 전투기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KF-21 역시 아직 실전 운용 실적과 대규모 수출 사례가 없는 만큼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국의 전투기 수요를 자국산으로 충당하려는 기조도 여전한 상황이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된 가운데, 미 백악관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 자료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 “미국 조선업 더 후퇴할 수 있어”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직접 저지에 나섰다.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해군·해양안보 전문 매체인 USNI 뉴스는 지난 2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행정부 입장서를 통해 NDAA의 해외 조선소 전투함과 지원함을 건조·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회의 이 같은 제한이 미국 조선 산업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OMB는 성명에서 “하원 법안의 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핵심 조선 정책을 무력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해외 조선소를 국가 안보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도 제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해외 조선소에 군함 초기 물량을 맡기되, 이를 계기로 해외 조선사의 미국 내 직접 투자(FDI)와 기술 이전을 유도해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030억원)의 연구 개발(R&D)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미 해군 군함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실제 건조할 계획이냐”라고 묻자 해군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백악관의 이번 반박과 관련해 USNI 뉴스는 “이번 OMB 성명은 미 국방부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려는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 해군은 해외 군함 건조 후보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검토해 왔다”면서 “다만 미국 조선업계는 첨단 군함에 기밀 기술과 민감한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만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DAA,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 인정현재 미 의회는 미국의 조선 산업이 낙후돼 있으며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경우 적대 세력에 유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미국 조선업계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력의 범위는 기술 이전과 투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두고 실제 전투함 건조는 미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00조원 걸린 미 군함 사업, 걸림돌은?지난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 동안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한화 약 45조원)로 추산된다”며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정 MRO 시장 규모도 연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 전력 증강과 새 군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이미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MRO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했다는 점을 들어 양국 협력 범위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성패를 ‘미국에서 실제 건조한 선박 수’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본·기술을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활용하는 대신,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 확충을 협력의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한국은 미국 시장 진출과 함께 국내 설계·기자재·기술료·후속 MRO 물량까지 확보해야 마스가를 국내 산업의 장기적 실익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성패를 판단할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투자 발표나 양해각서(MOU) 체결 건수가 아니라 미국에 새로 들어선 생산시설과 공급망, 양성한 인력, 실제 선박 생산 실적으로 협력 성과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양행동계획(MAP)을 통해 조선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내걸고,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안(NDAA)에 한국과의 조선협력 필요성을 담은 데 이어 한미조선협력센터가 출범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정책 흐름을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 전환하라는 주문이다. 현지 생산 확대가 트럼프 정부 목표러트닉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센터 개소식에서 “센터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선박이 건조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MOU를 몇 건 체결했는지, 칵테일파티를 몇 번 열었는지로 센터를 평가하지 않겠다”며 평가항목으로 ▲투입 자본 ▲현대화한 시설 ▲훈련한 근로자 ▲새로 구축한 공급망 ▲한미가 미국에서 함께 생산한 선박 수를 제시했다. 이어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Talking is not a thing)”며 “미국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2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약 224조원)를 조선협력에 배정한 데 대해서도 “미국 조선업 부흥에 참여할 기회”라고 규정했다. 한국 기업 규제 풀고 현지 건조 확대그는 한국 측에 미국 내 생산 성과를 요구하면서 지원책도 내놨다. 러트닉 장관은 “사업을 확장하다 규제상 장애물에 부딪히면 상무부에 연락해 달라”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투자와 생산을 앞당길 사업에는 미 정부가 직접 규제 조정에 나서겠다는 신호다. 한국 정부도 미국 내 생산 확대 방침에 호응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은 미국 조선업 비전을 실현할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며 “우리는 행동과 속도, 결과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군함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한미조선협력센터는 양국의 합의를 투자와 생산사업으로 잇는 창구를 맡는다. 올해는 조선 전문 인력 양성과 미국 조선소 컨설팅, 공동 연구개발(R＆D)을 우선 추진하며 현지 투자와 기술협력,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美 공급망 진입 뒤 국내 물량 확보가 관건 러트닉 장관이 내놓은 성과지표(KPI)는 트럼프 행정부 조선정책의 목표를 선명히 드러낸다. 한국 자본과 생산기술을 끌어들이되, 이를 미국의 조선소 현대화와 숙련 인력 양성, 현지 공급망 복원, 선박 생산 증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행동계획과 관련 행정명령, 하원 NDAA도 미국 내 조선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들도 같은 병목을 지적해 왔다. 랜드연구소(RAND)는 잦은 설계 변경을 줄이고 생산성과 숙련인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일본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모듈식 공동생산을 현실적인 협력 방식으로 제시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동맹국의 투자와 생산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입법·조달 방안을 검토해 왔다. 미 해군이 추진하는 동맹 협력도 완성함 수입보다 미국 현지 공동생산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주계약자가 설계와 최종 체계통합을 맡고 한국 기업은 조선소 투자와 생산관리, 선체 모듈·기자재 공급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한국 조선사로서는 현지 조선소와 인력 훈련 체계, 기자재 조달망을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가 미국 사업의 주요 변수가 됐다. 제3국 조선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은 미 해군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주계약사의 공급자로 납품·운용 실적을 쌓으면 호주와 캐나다, 영국 등 동맹국 함정사업에서도 검증된 공급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함정용 전자·통신·추진체계와 기자재, MRO 분야 국내 업체에는 제3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현지사업의 성과가 국내 조선산업의 수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법인의 매출이 늘어도 국내 조선소가 생산설계와 모듈 제작을 맡지 못하고 한국산 기자재와 후속 정비 물량까지 배제되면 국내 파급효과는 제한된다. 설계와 디지털 엔지니어링, 공정관리, 체계통합 기술이 미국 현지에 집중되면 국내 협력업체에 쌓일 기술과 수익도 줄어든다. 국내 설계·기자재·후속 MRO 확보 과제한국 정부와 기업은 규제 완화와 투자 승인 외에 국내 산업에 돌아올 몫을 계약에 담아야 한다. 국내 설계·제작 물량과 한국산 기자재 채택률, 국내 협력업체 참여 비율, 지식재산권 사용료, 후속 MRO·성능개량 사업권이 주요 협상 과제다. 미국법인과 국내 조선소가 어떤 공정을 얼마 동안 나눠 맡을지도 사업별로 구체화해야 한다. 러트닉 장관이 공개한 것은 미국 조선업의 성과표다. 미국은 자국 조선소에 투입된 자본과 현대화한 시설, 새로 양성한 근로자와 공급망, 미국 내 선박 생산 실적을 따진다. 한국은 다른 기준으로 마스가의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국내에 남은 설계·제작 물량과 한국산 기자재 공급, 기술료, 후속사업 수익이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같은 사업을 놓고 미국은 자국 생산기반의 복원을, 한국은 국내 산업으로 돌아오는 장기 물량과 기술 축적을 따져야 한다.

트럼프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제동한국과의 조선협력 필요성도 강조국방예산은 1조 1500억 달러 규모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고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법안에 따른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은 1조 1500억 달러(약 1700조 2700억원) 규모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했다. 감축 목적의 예산 사용을 제한해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대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동맹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주독미군 5000명 감축에 착수하며 그 불똥이 주한미군으로 옮겨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NDAA 가결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는데 따른 정치적·법적 부담을 높였다. 나아가 이번 NDAA에는 국방 예산뿐 아니라 다른 법안에 근거해 배정된 모든 예산을 미군 감축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히는 문구가 추가됐다. 다면 역대 NDAA가 공화·민주의 초당적 합의로 처리됐던 것과 달리 이날 표결에서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점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당은 예산 규모와 중동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상원에서도 별도의 NDAA 심의 절차가 진행중으로,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와 상·하원 단일안 조정,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에서 드물게 남아 있던 국방 분야의 초당적 협력 체제가 붕괴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번 NDAA에 처음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내 기류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NDAA에는 외국 조선소에서 전투함 건조를 막는 조항도 들어갔다. 해당 조항은 예산 사용 금지 대상으로 ‘전투함’을 명시했는데, 지원함 등 보조함의 해외 건조는 막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리 조선업계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한국계인 영 김 위원장 주재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조선업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적 역량과 결합해야만 중국의 조선업 독점을 타파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조선산업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 의회는 22일(현지시간) 2027년 국방 예산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처음으로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명시하고,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도 열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된 NDAA는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미 해군의 유조선 등 비전투 함정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처음 담겼다. 기존 연방법은 해외에서 자국 군함을 만들 수 없도록 했지만, 미 조선업의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법을 우회하는 예외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투자 연계 조건이 붙어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과의 조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한국계인 영 김 위원장 주재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조선업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중국의 세계 상선 시장 점유율은 53.8%로, 한국(27.3%)과 일본(13.1%)을 크게 앞서고 있다. 2000년대 초 중국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은 7% 정도에 불과했으나 저렴한 원자재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2008년 일본, 그리고 2010년 한국을 차례대로 제쳤다. 중국의 2025년까지 상선 수주량은 4055척으로 한국의 731척, 일본의 631척보다 훨씬 많다. 미국의 같은 해 수주량은 12척에 그쳤다. 김 위원장은 “중국 조선업의 세계 시장 지배력은 미국의 안보 취약점”이라며 “중국 상선에 관세나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거나 중국선박그룹(CSSC)과 같은 국영 조선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노동자를 임시 비이민 E4 비자로 데려와 미국의 조선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한국도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어 한국 근로자를 미국에 묶어둘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문회장에서는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가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 결과 유예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미일 조선 협력을 두고 중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지난해 한국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협력했다며 제재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

미국 군함의 75~80%를 한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자는 구상이 나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역량을 활용해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이는 미국 정부가 확정한 사업 방식이 아니라 미 의원이 제시한 아이디어다.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법과 노조 반발, 현지 공급망 부족도 넘어야 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에서 아미 베라 미 하원의원은 선체를 비롯한 군함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라 의원은 “선박의 75~80%를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이 이를 구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감한 군사기술이 들어가는 장비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 만든 선체와 부품을 미국으로 가져가 최종 조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의 부족한 생산능력은 한국 조선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계를 직접 거론하며 외부에서 건조한 선박을 구매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서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밖’이 미국 영토 밖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미 해사청용 국가안보 다목적선이 건조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지만, 이를 한국에서 만든 미 해군 전투함을 곧바로 구매하겠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는지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노후 함정을 빠르게 교체하려면 동맹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80% 건조’는 아직 미 해군이나 국방부가 채택한 공식 방침이 아니다. 미국이 실제 계약을 추진하려면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최종 조립만 미국서 한다고 해결될까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과 선체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미 의회가 논의 중인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일부 비전투함에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전투함까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완성에 가까운 선체를 만든 뒤 미국에서 전투체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도 현행 규정을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해외에서 제작한 선체와 대형 블록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별도로 정해야 한다.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조합의 반발도 변수다. 대규모 물량을 한국 조선소에 맡길 경우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군함 건조가 지역 경제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만큼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쉽지 않다. 미 해군의 발주 관행도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브리트니 클레이턴 랜드대학원 교수는 미 해군이 건조 과정에서도 설계를 계속 변경한다며 복잡한 획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조선소가 공정을 맡더라도 설계가 자주 바뀌면 비용과 납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분산형 건조가 반드시 더 싸고 빠른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대형 선체 블록을 미국까지 운송하고 현지 조선소에서 정밀하게 결합하려면 별도의 물류·생산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 내 숙련 인력과 기자재 공급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한국의 빠른 건조 능력을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다. 한화는 현지화, HD현대는 단계적 협력 국내 조선업계도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는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생산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F-35 부품을 여러 나라와 기업이 나눠 생산하듯 군함도 국가별로 공정을 분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미국 사업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 확보한 설계·건조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미국 내 생산기반과 연결해 미 정부의 공급망 단절 우려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HD현대는 미국 조선 생태계와의 관계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환 HD현대 미국법인장은 조선소만 확보한다고 선박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현지 계약업체와 협력업체, 엔지니어링 기업 등과 단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한국 조선사의 역량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미 해군은 최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전투함과 급유함의 설계·건조 능력을 묻는 정보요청서를 보냈다. 당장 한국 조선소에 군함을 발주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미국이 기존 건조 방식만으로 함정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신호로 볼 수 있다. 청와대도 한미 양국이 조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23일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를 열고 공동 건조와 공급망, 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는 급유함과 수송함 등 비전투함, 선체 블록 제작, 설계 지원, 유지·보수·정비 분야부터 협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미국이 법을 개정하고 현지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전투함 공동 건조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한국에서 군함의 80%를 만들자는 구상은 미국의 함정 부족과 한국의 건조 능력을 연결한 매력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의원의 제안이 실제 발주로 바뀌려면 미국의 법과 정치, 노조, 공급망이라는 장벽부터 넘어야 한다.

미국 연방 상원이 2027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이 조기 전환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으로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 하에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 의회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설명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NDAA는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2018년 마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에 따른 한미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런 내용이 내년도 NDAA에 최종적으로 담긴다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이 주기적으로 의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가을 마치고 연말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한 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전작권 전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 과정에 돌입하는데 이 기간에 미 의회에 대한 ‘90일 보고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을 논의 중인 법안에 반영했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상원 군사위 내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성급한 전환은 좋은 전환이 아니고 안보를 강화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지침이나 정치적으로 강요된 일정이 아닌 군인들에 의한 전문적 전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두고 미국 안보 전문매체에서 회의론이 제기된 가운데,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 협력 자체에는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고문 차원의 반대론과 달리, 의회 차원에서는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용과 핵확산 위험을 따져보겠다는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한국 핵잠 논의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찬반 논쟁을 넘어, 미국이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가의 단계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한미 협력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군사위는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미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력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제출 시한은 2027년 2월 1일이다. 앞서 미국 안보 전문매체 워온더록스는 지난 15일 한국 핵잠 사업에 대한 회의론을 담은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인정하면서도 핵추진잠수함은 상선, 재래식 잠수함, 수상함과 다른 산업 생태계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핵추진 체계와 원자로 설계, 핵연료 관리, 규제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또 핵잠수함은 수출이 사실상 어려운 전략자산에 가까워 한국 방산의 강점인 빠른 납기와 수출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협력은 지지”…승인은 아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나온 신호는 달랐다. 상원 군사위는 한미 잠수함 제조 협력 자체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한국 핵잠 사업을 무조건 차단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지지는 곧 승인이나 백지수표를 뜻하지 않는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부와 국무부가 함께 한국 핵잠 개발에 대한 양국 협력 범위를 정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이 핵잠을 획득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평가하라고 했다. 보고서에는 비용 문제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는 한국이 핵잠 함대를 배치하는 데 들어갈 비용과, 이 비용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라고 지시했다. 한국의 핵잠 획득과 관련한 핵확산 위험 평가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연료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지 않더라도 원자로와 핵연료를 사용한다.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군사 목적 핵잠 연료로 쓰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또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의회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핵잠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신형 잠수함 개발에 대응할 수단이라고 본다.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을 할 수 있어 적 잠수함을 더 오래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다. 북한 잠수함 전력이 고도화할수록 한국 해군의 수중 감시 능력도 커져야 한다는 논리다. 中 견제까지 얽힌 한미동맹 변수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항목도 특별관심사항으로 포함됐다. 한국 핵잠 협력과 직접 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미 의회가 한반도 안보 현안을 중국 견제와 동맹 역할 조정의 틀에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핵잠은 단순한 무기 사업이 아니다.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 해군력 확대, 인도·태평양 수중 전력 균형, 한미동맹 역할 분담과도 맞물린다. 그래서 상원 군사위는 협력 자체에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도 비용, 전작권, 핵확산 위험을 동시에 따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방산업계도 핵잠 사업을 단순한 수출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핵잠은 해외 판매보다 국가 전략자산 확보와 첨단기술 축적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때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기반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한국 핵잠 사업의 관건은 “만들 수 있느냐”보다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협력하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미 상원은 협력에 문을 열어뒀지만, 동시에 엄격한 검증표도 내밀었다. 한국 핵잠은 이제 반대론과 기대론을 넘어 미국 의회의 조건부 심사대에 오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2266조 원) 국방 예산 확보를 위해 공화당 설득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주 최소 두 차례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군사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화당 의원들에게 세 번째 예산 조정안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30조 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국방 기본 예산 1조 1500억 달러(약 1741조 원)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한 추가 3500억 달러를 더해 총 1조 50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다. NDAA 가결, 한국 방산에 득일까 실일까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이번 NDAA의 핵심은 미국 방산기업의 자금을 ‘주주환원’에서 ‘자본지출(CAPEX) 재투자’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 과거에는 미국 방산기업이 큰 이익을 내면 상당 부분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란 전쟁 등을 통해 미사일과 포탄, 드론 등의 물량 부족과 생산 라인 확보를 우려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DAA를 통해 방산기업의 이익을 생산 라인 증설과 인력 확충, 공급망 확보에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지급의 조건부 제한 조치를 내걸었다. 실제로 상원 군사위는 방산기업들이 이익금을 주주에게 넘기는 대신 연구개발(R&D)과 시설 확충에 우선 재투자하도록 압박했다. 더불어 핵심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및 전략수송선 등 일부 보조선에 한해 외국 조선소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700조 원이 훌쩍 넘는 미 국방 예산의 일부가 대미 수출과 특수선 수주를 노리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공급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해외 조선소 개방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특수선 부문 실적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NDAA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경우, 최근 수출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온 한국 방산업계는 향후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최근 신속한 납기와 생산능력을 강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해 온 국내 방산기업들은 미 국방 예산 확대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조국’ 노리는 트럼프, 탐탁지 않은 공화당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원을 통과한 1조 1500억 달러에 3500억 달러를 추가해 미국 군수산업 기반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특별 투자를 원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SM 계열의 함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생산라인 증설과 공장 확대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조선업이 수주를 노리는 조선 및 함정 건조 능력 확충에도 쓰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국방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 한화로 2000조 원이 넘어서며 ‘이천조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의회 분위기가 예상보다 더 냉랭하다는 점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은 세 번째 예산 조정안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수전 콜린스 의원 역시 국방 재원을 추가 조정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3500억 달러의 특별 투자는 매년 통과되는 정규 예산이 아니다. 추가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국방 예산을 특별 예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이미 기존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된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NDAA도 아직 위원회 단계만 통과했을 뿐 상원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최종 의결 등이 남아 있다.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연방정부 부채까지 고려했을 때, 추가 3500억 달러의 편성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예산 조정안을 즉시 추진하고 통과시키라”라고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서 탈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7년도 국방예산이 50% 증액된 1조 5000억 달러(약 2170조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에 국가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000억 달러로 책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당연히 누려야 했을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구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든 간에 우리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다면 (국방예산을) 1조 달러로 유지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관세로 인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조 5000억 달러라는 수치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창출하고, 부채를 상환하며, 우리 국가 내 중간 소득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권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르면 2026년 국방예산은 총 9010억 달러(약 1300조원)로 책정됐다. 군 급여 3.8% 인상,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등 중국·러시아에 대한 군사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2027년 국방예산 1조 5000억 달러는 2026년 예산과 비교하면 66%나 증액된 규모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유엔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기구에서 탈퇴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백악관은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에 대한 탈퇴도 결정한 바 있다. 백악관은 “미국 납세자들은 이들 기구에 수십억달러를 냈다. 그들은 종종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우리의 가치와 상반되는 의제를 추진하거나,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면서도 실질적 결과를 내지 못해 납세자의 돈을 낭비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기구들에서 탈퇴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그 자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다시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하원 4인, 민주당 건보 보조금 찬성 트럼프, 지지율 하락 속 대국민 연설“고물가 바이든 탓… 최대 세금 환급”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민주당에 동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지율 하락 속에 공화당까지 ‘반기’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하고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에서 상원은 국방부에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이 불거진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격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을 25% 삭감하는 강제 조항을 넣었다.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유럽 안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2차 공격 논란과 관련해선 헤그세스 장관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두둔했고, 유럽 안보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상원(100석)은 공화당(53석)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민주당(47석)과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NDAA 통과(찬성 77표)를 지지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예산도 담지 않았다. 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등 4명의 의원이 올해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주도 법안에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청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을 초래할 정도로 핵심 정쟁 사안인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표결을 추진하는 민주당 편에 선 것이다. 특히 이들 4명이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정족수(218석)를 확보하게 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온화한 성품의 피츠패트릭 의원이 오바마케어 이슈에 대한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의 대처 방식에 반발하며 공화당 내 반란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자신이 주도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해 내년 봄 최대 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또 군 장병 145만명에게 특별 지급금인 ‘전사 배당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성탄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연설은 미국에선 황금시간대인 오후 9시에 생중계로 진행됐다.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내년도 NDAA를 가결했다.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내년도 법안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왔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 측에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법안에 포함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를 통과한 NDAA는 주한미군 병력 유지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었지만,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내용은 빠졌다.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민주당에 동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지율 하락 속에 공화당까지 ‘반기’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하고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에서 상원은 국방부에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이 불거진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격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을 25% 삭감하는 강제 조항을 넣었다.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유럽 안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2차 공격 논란과 관련해선 헤그세스 장관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두둔했고, 유럽 안보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상원(100석)은 공화당(53석)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민주당(47석)과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NDAA 통과(찬성 77표)를 지지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예산도 담지 않았다. NDAA에는 미 행정부가 2만 8500만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등 4명의 의원이 올해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주도 법안에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청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을 초래할 정도로 핵심 정쟁 사안인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표결을 추진하는 민주당 편에 선 것이다. 특히 이들 4명이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정족수(218석)를 확보하게 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온화한 성품의 피츠패트릭 의원이 오바마케어 이슈에 대한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의 대처 방식에 반발하며 공화당 내 반란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자신이 주도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해 내년 봄 최대 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또 군 장병 145만명에게 특별 지급금인 ‘전사 배당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성탄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 알고있어”“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전작권 전환 목표는 “더 강해지는 것”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단순히 전작권 전환을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이전 합의)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는데 이러한 ‘조기 전환’에 브런슨 사령관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령관은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병력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상영역에 집중돼 있는데, 사이버전과 전자전, 우주전, 공중전, 해상전에 대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재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터질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얼음판 같은 상황”이라며 “결국 전작권 전환을 통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도 재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최저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며 “이에 따라 저희는 2만 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보다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보유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 권한을 우리 군이 환수하겠다는 논의다. 이 대통령은 임기와 맞물린 2030년 6월 30일 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어 지난달 1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임기 내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단 평가가 나왔다.

반도체 업체가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을 수출하기 전 미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하도록 하는 이른바 ‘게인(GAIN) AI 법안’이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이 법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5일 공개될 예정인 연례 국방수권법안의 일부로 ‘게인 AI 법안’에 대해 블룸버그는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대규모 로비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인 AI 법안이 통과되면 AI칩 수출 제한을 법규화한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계와 AI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엔비디아는 이런 수출 제한법이 대중국 강경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의 AI 기술 자립을 촉진하고 미국의 AI 산업 주도권만 약화하는 부작용을 촉발한다며 이를 저지하는 로비에 전사적 역량을 쏟아왔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미 상원 공화당 주요 의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했다. 황 CEO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집무실 밖에서 기자들에게 AI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발표됐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AI 확산 프레임워크)을 거론하면서 게인 AI 법은 이전 수출 통제 정책보다 “미국에 더 해롭다”고 주장했다. CNBC는 “황 CEO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첨단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병력 감축·전작권 전환에 예산 못 써북, 李정부 출범 후 첫 미사일 도발 APEC 정상회의 겨냥 존재감 과시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2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국방수권법은 미 전쟁부(옛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 의회는 현재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다.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쳐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의 견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방수권법은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지만 의회의 권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미 전쟁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지난 9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사는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이후 처음이다.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함경북도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쏜 것은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존재감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