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군 내부에서 군법 교육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여파로 군의 여러 기능이 마비되면서 장병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4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육군에서 실시한 군법 교육은 1229건이었다. 아직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페이스북에 담화문을 올리고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 당시 군의 활동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안 장관은 먼저 “대한민국 헌정이 벼랑 끝에 섰던 12월 3일,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딱 1년을 앞두고 있다”면서 “12월 3일은 제아무리 총칼을 동원하더라도

2일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훈련장에서 30㎜ 대공포탄이 폭발해 간부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육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대공사격훈련 중 원인 미상으로 송탄기에 걸린 30㎜ 대공포탄 한 발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해당 대공포탄은 실탄이었으며 이 폭발로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다쳤다.부상자들은 군 헬

오는 3일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는 가운데 군이 위법한 명령을 수행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법 명령 거부권은 상명하복이라는 군 조직 체계의 기본 원칙을 깨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과 비상계엄 같은 명백히 위법한 사태에 대응할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선다.이런

‘이 명령은 적법한 것인가.’오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군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 인적 쇄신과 각종 개혁 작업을 단행하고 있지만 계엄의 상처는 여전한 모습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선 계엄 이후 ‘정당한 명령’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겪으며 군 지휘체계가 ‘자기 검열

12·3 비상계엄으로 항명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변화하긴 했지만 실제 군에서 항명죄가 무죄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극히 이례적인 사안일 뿐 그 외에는 ‘부당한 명령’을 인정한 판례가 없었다.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

국가정보원이 한국인 대학생 사망 배후 인물인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을 전격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도 함께 체포됐다.국정원은 전날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리광하오 등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1991년생의 중국 조선족인 리광하오는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국가정보원이 한국인 대학생 사망 배후 인물인 중국인 4명을 전격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인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도 함께 체포됐다.국정원은 전날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대학생 사망 배후인 리모씨 등 9명을 검거했다. 리씨는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군의 가족에게 금

국방부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10일’에서 ‘강등’으로 처분 내용을 바꾸는 중징계를 28일 내렸다. 김 총리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의 일로 향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실장에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최근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재차 속도전을 강조했다.김 대행은 지난 27일 내부망에 올린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쇄신 TF 등 감사원 개혁 방안 마련과 실행은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면서 “권한대행 임기가 1주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