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분야 일부 문구 미국과 마지막 협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관세협상 MOU(양해각서), 관세 협상과 투자와 통상에 관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 당국 간에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관세 협상 팩트시트 완료 시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만간”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조인트 팩트시트란 양국이 합의해서 내놓는 공통의 설명 자료를 말하며 정상회담이나 협약 체결 이후 주요 합의 사항을 알리는 문건이다.

김 실장은 “안보 분야도 팩트시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안보 분야는 일부 문구를 가지고 한미 간에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왕이면 같이 발표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우리도 안보와 투자, 통상 전 분야를 한꺼번에 담아서 조인트 팩트시트가 완성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안보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관세 협상 분야 MOU 조인트 팩트시트는 사실상 마무리돼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는 한미 합의안이 실제로 팩트시트에 담기느냐는 질문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합의안에) 없다. 믿어달라”고 말하며 추가 시장 개방이 없음을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