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제공항 접자는 경기도의회

[씨줄날줄] 국제공항 접자는 경기도의회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5-06-10 00:57
수정 2025-06-1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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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대학생환경연대 소속 대학생들이 전북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요구했다. 불과 1.3㎞, 걸어서 15분 거리에 매년 30억원의 적자를 내는 군산공항이 있는데 공항을 또 짓는 건 경제성도 없고 환경만 파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는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별칭으로 따온 공항이 적지 않다. 한화갑 (무안)공항, 김영삼 (양양)공항, 김중권 (울진)공항, 유학성 (예천)공항 등. 예천공항은 항공사 취항 중단으로 2004년 민간 공항을 폐쇄하고 공군비행장으로 전환됐다. 울진공항은 비행훈련원 비행장이 됐다. 내륙 공항들은 KTX와의 경쟁에서 밀려 개점휴업 상태인 곳이 많아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불린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국제공항은 김동연 지사가 선거 때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역점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등 3곳을 공항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경기도에 이미 글로벌 3위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데다 물류 등은 인접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며 건설 반대에 나섰다. 조례 폐지안에 참여한 도의원 10명 중 8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경기도 측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항공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항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도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지난달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며 공사 불참을 선언한 것. 정치권과 부산시 등에서 내세운 ‘20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안전성과 경제성 검증 없이 밀어붙인 ‘공항 포퓰리즘’이 걷힐 때가 된 것일까.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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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논설위원
2025-06-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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