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제공항 접자는 경기도의회

[씨줄날줄] 국제공항 접자는 경기도의회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5-06-10 00:57
수정 2025-06-1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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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대학생환경연대 소속 대학생들이 전북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요구했다. 불과 1.3㎞, 걸어서 15분 거리에 매년 30억원의 적자를 내는 군산공항이 있는데 공항을 또 짓는 건 경제성도 없고 환경만 파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는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별칭으로 따온 공항이 적지 않다. 한화갑 (무안)공항, 김영삼 (양양)공항, 김중권 (울진)공항, 유학성 (예천)공항 등. 예천공항은 항공사 취항 중단으로 2004년 민간 공항을 폐쇄하고 공군비행장으로 전환됐다. 울진공항은 비행훈련원 비행장이 됐다. 내륙 공항들은 KTX와의 경쟁에서 밀려 개점휴업 상태인 곳이 많아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불린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국제공항은 김동연 지사가 선거 때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역점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등 3곳을 공항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경기도에 이미 글로벌 3위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데다 물류 등은 인접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며 건설 반대에 나섰다. 조례 폐지안에 참여한 도의원 10명 중 8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경기도 측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항공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항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도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지난달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며 공사 불참을 선언한 것. 정치권과 부산시 등에서 내세운 ‘20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안전성과 경제성 검증 없이 밀어붙인 ‘공항 포퓰리즘’이 걷힐 때가 된 것일까.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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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논설위원
2025-06-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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