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제공항 접자는 경기도의회

[씨줄날줄] 국제공항 접자는 경기도의회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5-06-10 00:57
수정 2025-06-1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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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대학생환경연대 소속 대학생들이 전북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요구했다. 불과 1.3㎞, 걸어서 15분 거리에 매년 30억원의 적자를 내는 군산공항이 있는데 공항을 또 짓는 건 경제성도 없고 환경만 파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는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별칭으로 따온 공항이 적지 않다. 한화갑 (무안)공항, 김영삼 (양양)공항, 김중권 (울진)공항, 유학성 (예천)공항 등. 예천공항은 항공사 취항 중단으로 2004년 민간 공항을 폐쇄하고 공군비행장으로 전환됐다. 울진공항은 비행훈련원 비행장이 됐다. 내륙 공항들은 KTX와의 경쟁에서 밀려 개점휴업 상태인 곳이 많아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불린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국제공항은 김동연 지사가 선거 때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역점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등 3곳을 공항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경기도에 이미 글로벌 3위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데다 물류 등은 인접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며 건설 반대에 나섰다. 조례 폐지안에 참여한 도의원 10명 중 8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경기도 측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항공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항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도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지난달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며 공사 불참을 선언한 것. 정치권과 부산시 등에서 내세운 ‘20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안전성과 경제성 검증 없이 밀어붙인 ‘공항 포퓰리즘’이 걷힐 때가 된 것일까.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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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논설위원
2025-06-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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