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제공항 접자는 경기도의회

[씨줄날줄] 국제공항 접자는 경기도의회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5-06-10 00:57
수정 2025-06-1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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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대학생환경연대 소속 대학생들이 전북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요구했다. 불과 1.3㎞, 걸어서 15분 거리에 매년 30억원의 적자를 내는 군산공항이 있는데 공항을 또 짓는 건 경제성도 없고 환경만 파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는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별칭으로 따온 공항이 적지 않다. 한화갑 (무안)공항, 김영삼 (양양)공항, 김중권 (울진)공항, 유학성 (예천)공항 등. 예천공항은 항공사 취항 중단으로 2004년 민간 공항을 폐쇄하고 공군비행장으로 전환됐다. 울진공항은 비행훈련원 비행장이 됐다. 내륙 공항들은 KTX와의 경쟁에서 밀려 개점휴업 상태인 곳이 많아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불린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국제공항은 김동연 지사가 선거 때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역점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등 3곳을 공항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경기도에 이미 글로벌 3위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데다 물류 등은 인접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며 건설 반대에 나섰다. 조례 폐지안에 참여한 도의원 10명 중 8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경기도 측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항공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항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도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지난달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며 공사 불참을 선언한 것. 정치권과 부산시 등에서 내세운 ‘20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안전성과 경제성 검증 없이 밀어붙인 ‘공항 포퓰리즘’이 걷힐 때가 된 것일까.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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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논설위원
2025-06-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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