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액수를 재산 규모와 연계해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액수는 개인의 경제 수준과는 관계없이 교통법규 위반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도 “생계형 픽업 차량과 벤츠의
“지금도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나.”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면서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다그쳤다. 정 장관은 “(검사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가 매일
어릴 적 살았던 시골마을 저수지에는 겨울 한철 장이 서곤 했다. 거창한 건 아니다. 제법 넓은 저수지가 꽝꽝 얼어붙어 스케이팅과 겨울 낚시를 즐기러 몰려온 인파로 조용한 마을이 북적댔던 것이다. 추위를 녹이려는 10대, 20대들과 낚시꾼들을 상대로 어묵, 떡볶이 장사와 스케이트 수선꾼들이 진을 쳤다. 모 대학 아
“설렁탕 2인분 주세요.” “누가 한 분 더 오시나요?”“아뇨, 1인분 주문은 안 받는 데가 많다 해서요.”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찾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며칠 전 서울 도심의 한 설렁탕집에서 있었던 주인장과의 대화다. 혼밥족을 거부하는 식당이 늘고 있다는 최근 뉴스가 떠올라 무안을 당하지 않으려고 2
헌법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 나침반포용의 길로 가야 이재명 정부 성공내란 실체적 진실 철저히 조사해야한계선 넘으면 ‘보복’ 의심받게 돼통합 역행 ‘헌법존중 TF’ 빨리 끝내야선출 권력 만능 아냐, 헌법 훼손 안 돼이념 아닌 과학 관점 ‘정책 탕평’ 필요외교·경제 실용주의 모든 면 확대를이재명 정부가 12·3 계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직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의 리더십을 통해 전직 대통령들의 흑역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이 대통령에게 조언하고픈 말이 있다면.“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휘둘리지 말아 달라는
지난 주말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에 걸쳐 있는 명성산을 다녀왔다. 동네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도 울긋불긋 단풍이야 볼 수 있지만, 학창 시절을 보낸 벗들과 모처럼 얘기꽃을 피우며 함께 한 가을산행은 역시 맛이 달랐다. 산등성이에서 보이는 푸른 빛깔의 산정호수도 눈이 시리게 아름다웠지만, 은빛 억새들이 물결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 달라고 나선 건 시작에 불과하다.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챙긴 돈으로 사 놓은 금싸라기 부동산들이 속속 현금화돼 영구 증발될 참이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의무를 저버린 검찰에 1차
지난 주말 들렀던 광화문 교보문고의 경제·경영 서적 코너. 미국 주식투자부터 상장지수펀드(ETF), 비트코인 등 요즘 핫한 투자와 재테크 관련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책을 들여다보는 고객들 중에는 중장년층이 많았지만 간혹 20·30대 젊은층도 눈에 띄었다. 11월 첫주 예스24의 종합 베스트셀러 1위와 3위
지난 주말 경기 김포시 대명항 수산시장을 찾았다. 인천 강화도 초입에 있는 이곳은 가을에 꽃게, 왕새우, 우럭 등 맛깔나는 수산물이 많이 들어와 종종 발걸음을 하는 곳이다. 올해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북한 핵폐수 방류로 서해가 오염됐다’는 소문이 퍼져 한때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