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투자자간 자율적 배상 사례 계속 늘었으면 좋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8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처리하기 위한 펀드 이관 전담회사인 소위 ‘배드뱅크’를 다음달 중 설립하고 6월에는 제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과 가급적 자율적 배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 서면 간담회에서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 “펀드 이관 전담회사를 만드는데 몇 개 회사들이 약간 이견이 있는 거 같은데 5월 중으로는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운영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게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1조 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판매사가 출자 규모나 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해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윤 원장은 “5월 중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6월 가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제재 절차를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6월 중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 중간검사 결과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사기 등 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밝혀진 만큼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쪽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돼 이번주 중 마무리되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다”며 “일부 계약 취소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판매사와 투자자가 문제 해결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별건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하고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고 안되면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순서를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신영증권(라임자산운용 펀드), KB증권(호주 부동산펀드)도 자율 배상을 했는데 금감원이 나서서 촉구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계속 퍼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4개 모(母)펀드 중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사기 혐의가 제기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분쟁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기 판매가 입증된 경우에는 계약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대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처음에는 펀드런을 걱정했고 실사가 이뤄져야 손실금액 확정도 가능했는데 실사가 생각보다 늦어졌다”며 “펀드 이관으로 정리가 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좀더 빠를 수 있었는데 지연이 되긴 했다”고 인정했다.특히 윤 원장은 라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전 팀장에 대해 “징계는 검찰 수사를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김 전 팀장만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은 했지만, 다른 직원들까지 깊이 (감찰)하진 않았다. 검찰에서 뭐가 나오면 당연히 김 전 팀장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고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팀장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할 당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의 배후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원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금감원이) 비판을 받았는데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금감원의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가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