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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증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3년 논의 끝 STO 제도화

    토큰증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3년 논의 끝 STO 제도화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2월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 방안을 처음 제시한 지 약 3년 만으로,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15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토큰증권은 새로운 증권 유형이 아니라 기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형식’으로 규정된다.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증권 전반에 토큰증권 방식이 적용되며,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현행 자본시장 규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이 법에 명시되고, 이를 증권 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법상 요건을 충족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인가 중개 영업은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그동안 유통이 제한됐던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가 허용됐다. 공동사업에 투자해 손익을 배분받는 투자계약증권은 비정형적 특성 등을 이유로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 왔지만, 개정안 통과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제도화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 업권의 오랜 과제가 해소됐다”며 “민간은 이미 기술·제도적 준비를 마친 만큼 시행과 동시에 발행과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법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생태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금투·핀테크 업권 등이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다음 달 중 킥오프 회의를 열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와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1억원 순금으로 바꿨어요” 골드바 들고 지구대 찾은 여성…무슨 일?

    “1억원 순금으로 바꿨어요” 골드바 들고 지구대 찾은 여성…무슨 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1억원 상당의 순금을 들고 접선 장소로 향하던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지구대를 찾아 사기 피해를 면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1억원 상당의 금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2월 24일 오후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에 60대 여성 A씨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카드 배송 기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 ‘당신의 신상정보가 누출됐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보라’고 하더라. 아니면 ‘재산 중 1억원을 금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검수 받으면 해결된다’고 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이에 1억원 상당의 순금을 챙겨 약속 장소로 가던 A씨는 지시 내용에서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지구대를 방문했다. 경찰은 사건 정황과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형사팀에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접선 약속을 잡았고 경찰관들은 약속 장소에 잠복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38·여)가 약속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 A씨를 만났다. A씨가 순금이 든 종이 가방을 전달하려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급습해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전남 영광에서 70대 할머니가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순금 130돈을 챙겨 택시를 타고 광주 북구 신안동으로 이동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할머니의 통화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을 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뒤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먼저 가족이나 경찰과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설] “성장률, 혁신”… 해법 알면서 기업 호주머니나 뒤져서야

    [사설] “성장률, 혁신”… 해법 알면서 기업 호주머니나 뒤져서야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백방으로 손을 써 봤지만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80원에 육박하고 있다. 어제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483.6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1429.8원까지 내려갔지만 약발은 잠시뿐이었다. 올 들어 환율은 날마다 올랐다. 관세청은 그제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한 무역 대금의 차이가 큰 기업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주식 투자 및 외화 금융상품 관련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시했다. 이뿐인가. 외환위기를 겪은 뒤 트라우마가 있는 ‘달러 곳간’을 환율 방어에 썼다. 통상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기 마련인 지난해 12월에는 4280억 5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6억 달러나 줄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와 전략적 환헤지 탄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제 기초체력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면 원화의 가치는 저절로 높아진다. 지나친 변동성과 급격한 쏠림 완화도 필요하지만 근본 대책 없이 외환보유액을 환율 방어에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기업의 달러 호주머니까지 뒤진다고 한미 관세협상으로 늘어날 대미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고환율 원인으로 “현재 성장률, 미래 혁신 가능성, 금리 등 세 가지 요인에서 미국이 월등히 높으니 중력이 작용하듯 자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빼고 보탤 것 없이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해법을 훤히 알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만 치중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서학개미들은 정부가 끌어내려준 환율을 투자 기회로 삼아 미국 주식을 사서 환율을 또 밀어올렸다. 이들이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 포괄임금 규제, 생산성 증대 없는 주 4.5일제, 정년 연장, 1년 내내 노사협상으로 날을 지새게 할 ‘노란봉투법’은 국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뚝뚝 떨어뜨린다. 당장 완전자율주행,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등 뜨거운 시장을 놓고 다른 나라들은 피 튀기는 경쟁을 하건만 한국은 규제를 걷어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에 비상한 결기를 보여야 한다. 나눠 주기식 기업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라. 한국 기업을 군침 도는 투자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환율 대책이다.
  • 금감원,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달아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은 가운데, 감독당국이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현황 점검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하면서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사외이사의 감시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언론과 감독당국이 앞서 지적한 사안들이 실제로 개선·이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 12월 함영주 회장의 첫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이른바 ‘70세 룰’로 불리는 이사 재임 연령 관련 내부 규범을 함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함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올해 만 70세가 되며, 기존 규정대로라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퇴임해야 했지만 규정 변경으로 만 70세를 넘겨도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끼고 차기 회장 후보군 서류 접수를 진행해, 접수 기간 15일 중 실제 ‘영업일’이 5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연임 추천을 받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선임 확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를 할 때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하고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 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고 지적한 이후 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달아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은 가운데, 감독당국이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현황 점검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하면서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사외이사의 감시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언론과 감독당국이 앞서 지적한 사안들이 실제로 개선·이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 12월 함영주 회장의 첫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이른바 ‘70세 룰’로 불리는 이사 재임 연령 관련 내부 규범을 함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함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올해 만 70세가 되며, 기존 규정대로라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퇴임해야 했지만 규정 변경으로 만 70세를 넘겨도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끼고 차기 회장 후보군 서류 접수를 진행해, 접수 기간 15일 중 실제 ‘영업일’이 5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연임 추천을 받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선임 확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를 할 때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하고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 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고 지적한 이후 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캄보디아서 여성 성착취 조직원 26명 검거

    캄보디아서 여성 성착취 조직원 26명 검거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붙잡았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범죄 사건을 직접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국가 범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한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65명, 피해액은 267억원이다. 조직원 다수는 한국인으로, 외국 국적의 조직원도 포함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은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전 갈취를 넘어 숙박업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셀프 감금’을 유도하고,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범죄조직 거점을 파악한 뒤 지난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한 범죄자 국내 송환을 통해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와 초국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13일 영장심사…부실 인지·사전 보고 입증할까[로:맨스]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13일 영장심사…부실 인지·사전 보고 입증할까[로:맨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구속 심사의 관건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 재무구조의 부실과 더불어 부도를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김 회장이 채권 발행을 보고 받았는지가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고,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후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의 정점에 김 회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권 발행과 관련한 보고도 받았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금융투자 사기’ 성격을 띄고 있고, 채권 투자자뿐 아니라 홈플러스 회생으로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해외에 오래 체류한 점 등도 구속 수사 필요성을 높이는 지점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도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 한 달만에 국내주식 ‘사자’ 돌아선 외국인…12월 1.5조원 순매수

    한 달만에 국내주식 ‘사자’ 돌아선 외국인…12월 1.5조원 순매수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 1조 500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한 달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상장채권 순투자세도 유지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을 1조 5240억원 순매수, 상장채권을 7조 8870억원 순투자했다. 판 규모보다 사들인 규모가 컸다는 의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6730억원 순매수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147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에 12월말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조 8000억원, 상장채권 328조 5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시가총액의 30.8%, 상장잔액의 11.9%를 차지했다. 주식은 지역별로 유럽(1조 6000억원), 미주(4000억원), 아시아(3000억원) 등 순으로 많이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1조원)와 영국(8000억원)에서 순매수했고, 싱가포르(9000억원), 케이맨제도(6000억원) 등에선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주식이 54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유럽(417조원), 아시아(182조 4000억원), 중동(22조 9000억원) 등 순이었다. 채권은 유럽 2조 5000억원, 미주 1조 7000억원, 아시아 1조 1000억원 등 순투자했고, 보유규모는 아시아(135조 9000억원), 유럽(120조 6000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종류별로 국채(3조 7000억원), 통안채(1조 9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국채 297조 1000억원, 특수채 31조 4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잔존만기별로는 5년 이상(3조 7000억원), 1~5년 미만(8조 1000억원) 채권에 순투자하고, 1년 미만(-3조 8000억원) 채권은 순회수했다.
  • 檢 ‘홈플 사태’ 김병주 MBK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홈플 사태’ 김병주 MBK회장 구속영장 청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다”며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청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다”며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 직격… “차세대 후보까지 골동품 돼”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 직격… “차세대 후보까지 골동품 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을 두고 “차세대 후보군까지 에이징돼(나이가 들어) 골동품이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잇단 연임이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키우고, 차세대 리더십 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쿠팡의 ‘고금리 대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폭리이자 갑질에 가까운 구조”라고 일갈했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와 관련해 “지주사들은 차세대 리더십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회장들이 너무 오래 연임하다 보면 그 후보자들 역시 6년씩 기다리다 나이가 들어버린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달 중 가동될 금융지주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이사 선임 과정,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와 CEO의 임기 등 3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연 18.9% 금리인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과 관련해서는 한층 날 선 표현을 썼다. 이 원장은 “정밀하게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하고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는 “금감원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예산·조직·재정에 관한 자주성도 없다.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옥상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을 못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를 보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교훈을 찾겠다고 하면 국민이 기회를 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 금감원, 쿠팡 ‘연 18.9% 고금리 대출’ 검사 전환 검토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최고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고금리 논란을 넘어 불완전판매(위험·불이익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판매) 가능성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 요소가 판매자에게 적절히 설명됐는지 등을 놓고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검사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출은 판매자가 약정한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쿠팡과 쿠팡페이를 통해 받을 정산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대출 상환에 먼저 쓰이도록 설계돼 있다. 판매자가 쿠팡을 통해 벌어들인 판매대금이 사실상 담보로 설정된 셈이다. 상환 방식은 평상시에는 매출 연동 구조다. 판매자가 쿠팡에서 물건을 팔아 번 돈의 최대 20%가 정산 과정에서 대출 상환에 쓰일 수 있다. 다만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대출 원금의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최소 상환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쿠팡파이낸셜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매출이 줄면 판매자가 실제로 손에 쥘 현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임에도 설명이 부족해 판매자가 신용대출 상품으로 오인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고 연 18.9%에 달하는 금리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상 상한인 연 20% 이내이긴 하지만,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쿠팡은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중·저신용 판매자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 못 갚으면 판매대금부터 회수한 쿠팡…금감원, ‘고금리 대출’ 검사 전환 검토

    못 갚으면 판매대금부터 회수한 쿠팡…금감원, ‘고금리 대출’ 검사 전환 검토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최고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고금리 논란을 넘어 불완전판매(위험·불이익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판매) 가능성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 요소가 판매자에게 적절히 설명됐는지 등을 놓고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검사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출은 판매자가 약정한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쿠팡과 쿠팡페이를 통해 받을 정산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대출 상환에 먼저 쓰이도록 설계돼 있다. 판매자가 쿠팡을 통해 벌어들인 판매대금이 사실상 담보로 설정된 셈이다. 상환 방식은 평상시에는 매출 연동 구조다. 판매자가 쿠팡에서 물건을 팔아 번 돈의 최대 20%가 정산 과정에서 대출 상환에 쓰일 수 있다. 다만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대출 원금의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최소 상환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쿠팡파이낸셜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매출이 줄면 판매자가 실제로 손에 쥘 현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임에도 설명이 부족해 판매자가 신용대출 상품으로 오인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고 연 18.9%에 달하는 금리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상 상한인 연 20% 이내이긴 하지만,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쿠팡은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중·저신용 판매자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 금융권 ‘순혈주의’ 옛말… 부행장·은행장까지 외부서 수혈

    금융권 ‘순혈주의’ 옛말… 부행장·은행장까지 외부서 수혈

    전북은행장 ‘비정통 은행원’ 출신회계·컨설팅·저축銀 거친 박춘원우리銀 부행장엔 ‘삼성맨’ 정의철KB금융 핵심 보직 외부 발탁 많아 ‘순혈주의’가 강한 국내 금융권에서 외부 영입 인사가 주요 보직을 맡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내부 승진이 당연시되던 은행장·부행장 자리까지 외부 출신 인사가 잇따라 발탁되는 흐름이다. 디지털 전환과 수익 구조 다변화 압박 속에서, 금융지주들이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사 원칙부터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선임된 박춘원 전북은행장은 회계·컨설팅·저축은행을 두루 거친 비정통 은행원 출신이다. 1990년 삼일회계법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이사, 아주저축은행 대표를 거쳤고 2021년 JB우리캐피탈 대표로 취임했다. 재임 3년간 당기순이익을 처음으로 2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전북은행 수장에 올랐다. 4대 금융지주에서도 외부 영입 인사가 핵심 보직을 맡는 흐름이 뚜렷하다. KB금융지주는 외부 영입 임원 비중이 가장 높다. 대표적으로 최근까지 은행의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다 연말 인사에서 지주 전략 총괄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영서 부사장은 관료 출신으로 맥킨지·베인앤컴퍼니 등에서 금융사 디지털 컨설팅을 도맡았다. 2017년 신한금융을 거쳐 2021년 KB금융에 합류했다. 인공지능(AI)과 디자인 부문에도 외부 인사들이 입원급에 포진해 있다. 국민은행의 금융AI센터를 총괄하는 이경종 상무는 NC소프트에서 10년 넘게 AI 업무를 맡았고, 고객경험디자인센터는 삼성SDS 출신 이현정 센터장이 책임지고 있다. 우리금융 역시 외부 인재 영입에 적극적이다. 특히 1일자로 우리은행 디지털영업그룹 부행장에 선임된 정의철 부행장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친 제조·빅테크 기반 소프트웨어 전문가다. 금융권 경력이 없는 인물을 디지털 영업 수장으로 앉힌 것이다. 정 부행장은 WON뱅킹을 포함한 우리은행의 디지털 마케팅 전반을 책임진다. 또 지주 디지털 전략을 담당하는 옥일진 부사장은 EY컨설팅과 AT커니코리아 등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거쳐 2022년 우리금융지주에 합류했다. 신한금융은 삼성전자와 SK C&C를 거친 김준환 상무를 그룹 디지털파트(CDO)에 배치해 디지털·데이터 전략을 맡기고 있다. 하나금융은 2021년 이베이코리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임원을 지낸 김소정 전 디지털그룹 부행장을 영입한 사례가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부 승진만으로는 플랫폼 경쟁에서 한계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사들처럼 외부 인재를 수혈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예보 사장 김성식,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은경 내정

    예보 사장 김성식,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은경 내정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에 김성식(왼쪽·60)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는 김은경(오른쪽·60)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김성식 변호사와 김은경 교수를 각각 예보 사장, 서금원·신복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 사장과 서금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김성식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1997년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했을 당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다. 김은경 내정자는 한국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2020년~2023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23년 6월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정부 출범 당시 정책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 꽃길과 책임 사이… 은행 ‘소비자 보호’ 임원은 독이 든 성배?[경제 블로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소비자 보호’입니다. 금융을 성장의 도구로 쓰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메시지이지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챙깁니다.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금융사 책임을 선명히 하고 있습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나란히 연말 인사에서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교체했고, 일부는 직급을 높였습니다. 신임 CCO인 국민은행 박선현 부행장은 강북영업본부를 맡은 지 1년 만에 이동했고, 하나은행 박영미 부행장과 농협은행 박장순 부행장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며 부행장이 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임원급 과제’로 격상시킨 것이죠. 신한은행은 ‘대부’ 박현주 부행장을 유임시켰습니다. 2022년 1월부터 CCO를 맡아온 박 부행장은 은행권에서 가장 오래 이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순환보직이 일상인 은행 조직에서 이례적이지만, 소비자보호 플랫폼 고도화와 사고 예방 성과가 뒷받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CCO 자리가 새삼 주목받습니다. 은행의 ‘꽃’인 부행장인 데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통해 ‘2년 임기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 1년 임기가 일반적인 다른 임원보다 안정적인 보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사고에 대비해 책임자를 명확히 정해놓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책임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2년이 보장돼 좋은 자리이긴 한데, 요즘같이 사고가 잦으면 제일 먼저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칫 ‘독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실무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리스크를 임원급에서 한 번, 두 번 더 걸러내라는 주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받은 성과급도 환수하는 ‘클로백 조항’까지 더해지면 임원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직급까지 올리며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게 은행의 ‘착한 얼굴’일 수도 있지만, 회장이나 은행장 대신 책임질 사람을 내세운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구조가 실제 금융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지금 은행에서 소비자 보호는 가장 앞에 서 있으면서, 가장 무거운 부담을 떠안은 자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 임종룡 회장, 우리금융 3년 더 이끈다

    임종룡 회장, 우리금융 3년 더 이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고 발언한 이후 나온 첫 금융지주 회장 연임 사례다. 29일 이강행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결과 임 회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 전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날 결정은 7명 전원일치 찬성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회장 선임 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 내부통제 구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번 선임 절차가 이른바 ‘이너서클 지배’와는 구조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금융 회추위는 사외이사 가운데 4명이 과점주주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특정 주주나 단일 인물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과점주주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푸본그룹, 유진프라이빗에쿼티 등 금융회사와 전략적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에도 금감원이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임 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배경으로는 재임 기간 성과가 꼽혔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은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다른 그룹보다 열위였던 보통주 자본비율 격차를 줄여 재무 안정성을 개선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연임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임기 초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이 불거지며 책임론에 휘말렸고,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 등 권한 축소를 약속하기도 했다. 종합금융그룹 체제에서도 은행의 순이익 비중이 90%를 웃도는 구조는 향후 임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임 회장은 최종 후보 선정 직후 “어깨가 무겁다”며 “증권·보험업 진출로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로, 주총 의결을 거치면 3년 연장된다.
  • 꽃길이냐 희생이냐…소비자보호 임원은 독 든 성배?[경제블로그]

    꽃길이냐 희생이냐…소비자보호 임원은 독 든 성배?[경제블로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소비자 보호’입니다. 금융을 성장의 도구로 쓰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메시지이지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챙깁니다.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금융사 책임을 선명히 하고 있습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나란히 연말 인사에서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교체했고, 일부는 직급을 높였습니다. 신임 CCO인 국민은행 박선현 부행장은 강북영업본부를 맡은 지 1년 만에 이동했고, 하나은행 박영미 부행장과 농협은행 박장순 부행장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며 부행장이 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임원급 과제’로 격상시킨 것이죠. 신한은행은 ‘대부’ 박현주 부행장을 유임시켰습니다. 2022년 1월부터 CCO를 맡아온 박 부행장은 은행권에서 가장 오래 이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순환보직이 일상인 은행 조직에서 이는 이례적이지만, 소비자보호 플랫폼 고도화와 사고 예방 성과가 뒷받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CCO 자리가 새삼 주목받습니다. 은행의 ‘꽃’인 부행장인 데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통해 ‘2년 임기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 1년 임기가 일반적인 다른 임원보다 안정적인 보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사고에 대비해 책임자를 명확히 정해놓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책임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2년이 보장돼 좋은 자리이긴 한데, 요즘같이 사고가 잦으면 제일 먼저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칫 ‘독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실무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리스크를 임원급에서 한 번, 두 번 더 걸러내라는 주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받은 성과급도 환수하는 ‘클로백 조항’까지 더해지면 임원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직급까지 올리며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게 은행의 ‘착한 얼굴’일 수도 있지만, 회장이나 은행장 대신 책임질 사람을 내세운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금융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지금 은행에서 소비자 보호는 가장 앞에 서 있으면서, 가장 무거운 부담을 떠안은 자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사실상 연임…“부패한 이너서클” 논란 속 첫 연임 사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사실상 연임…“부패한 이너서클” 논란 속 첫 연임 사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고 발언한 이후 나온 첫 금융지주 회장 연임 사례다. 29일 이강행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결과 임 회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 전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날 결정은 7명 전원일치 찬성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회장 선임 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 내부통제 구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번 선임 절차가 이른바 ‘이너서클 지배’와는 구조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금융 회추위는 사외이사 가운데 4명이 과점주주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특정 주주나 단일 인물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과점주주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푸본그룹, 유진프라이빗에쿼티 등 금융회사와 전략적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에도 금감원이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임 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배경으로는 재임 기간 성과가 꼽혔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은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다른 그룹보다 열위였던 보통주 자본비율 격차를 줄여 재무 안정성을 개선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연임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임기 초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이 불거지며 책임론에 휘말렸고,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 등 권한 축소를 약속하기도 했다. 종합금융그룹 체제에서도 은행의 순이익 비중이 90%를 웃도는 구조는 향후 임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임 회장은 최종 후보 선정 직후 “어깨가 무겁다”며 “증권·보험업 진출로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로, 주총 의결을 거치면 3년 연장된다.
  • 불투명한 ‘회장님 왕국’의 시작… 숏리스트 비공개 관행 없애나 [경제 블로그]

    불투명한 ‘회장님 왕국’의 시작… 숏리스트 비공개 관행 없애나 [경제 블로그]

    “금융지주는 그야말로 ‘회장님 왕국’이죠. 이사회는 회장과 오랜 관계의 ‘참모’ 역할에 가깝고요.” 28일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현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 저격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CEO 선임 절차 검증,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당국·업계·학계 모두 “손볼 게 많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가장 뜨거운 쟁점은 투명성입니다. 최근 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 중 외부 인사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관행이 번지고 있는데요. 후보가 원치 않는다거나, 다른 금융사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가 뒤따르지만, 과거 KT CEO 선임 때처럼 ‘깜깜이 절차’ 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직 회장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들러리’가 되기 싫은 후보들이 추천을 고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일 텐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현직 회장에게 유리한 판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외부 후보 비공개는 불공정 게임이 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지주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절차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리의 무게상 공개 검증을 감수해야 한단 뜻입니다. 우리금융은 이르면 2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회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우리금융에서 임추위원장 브리핑은 처음입니다. 최근의 삼엄한 시선을 의식한 행보로 읽힙니다. 금감원은 ‘1호 타깃’으로 BNK금융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지배구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감독 당국도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임기 차등화, 국민연금의 주주 추천권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외이사가 알음알음 선임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의사도 개입이 될 수 있다”며 “성과에 따라 이사 임기를 다르게 주는 것도 독립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회장님 왕국’이라는 말이 과거형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인사 시즌이 첫 시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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