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재발 방지 요구하지만 ‘인재’데도 소방당국 등 소극적 강경 대응”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발화 지점에서 작업을 해 화재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물 관리인 김모(51)씨의 구속영장이 하루전날 “김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각된데다, 구속된 이모(53)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후 이씨가 입을 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적극 회피하고 있다”며 “추가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보완해 김씨의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탈출한 2층 여탕 카운터 직원과 여탕 세신사에 대한 조사여부도 검토중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 포함된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 법률 자문을 맡기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법무·조사·정보·총무·언론 등 분과로 짜인 유족대책본부를 구성해 참사 책임 규명 활동에 돌입했다.

유족대책본부는 이날 “처벌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입장이었지만 명확한 ‘인재(人災)’임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소방당국 등이 소극적 대처와 은폐를 일삼아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오는 30일부터 특위 변호사를 선임해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협 생명존중특위는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국가재난사고 대응 전문 위원회다.

윤창희(54) 유족대표는 “출동 당시의 소방 무전 교신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소방 당국은 ‘무전 교신 내용은 녹음이 안된다’는 말만 한다”며 “교신 내용은 자동 녹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충북도는 유족들에게는 사회재난 구호금과 주민 성금, 보험금 등이 지원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제정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사망자의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41만8000원(1인 가구 기준)∼158만5000원(6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도 전달한다. 부상자에게는 입원비 등을 지급 보증한다. 만일 건물주나 보험회사가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도의 예산으로 우선 낸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장례비 역시 입원비와 비슷한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적십자사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말까지 제천 화재 피해 돕기 모금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날 현재까지 모금액은 6100여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조사과정을 거쳐 지원까지는 한달 이상의 시간이 에상된다”며 “희생자들의 합동위령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상 한도는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대물 피해 5억원이다.

제천 이천열·남인우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