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정무직 인사청문회의 한계를 보완할 역량 검증 지표 체계를 내놨다. 7대 역량과 28개 질문을 바탕으로 S~C 등급을 매겨 임명 권고 수준을 판단하고, 청문회를 표준화·객관화하자는 구상이다.

•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 도입 제안
• 7대 역량·28개 질문으로 청문회 표준화
• S~C 등급화로 임명 권고 수준 도출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은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 도입’을 제시하는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연구원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정당학회와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정책포럼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공개혁센터(센터장 서원석)가 주관한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난 정책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인사청문회 검증을 ‘표준화’, ‘객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제를 맡은 황성원 국립군산대 교수는 공직 후보자의 식견, 전문성, 협업 능력은 물론 정직함, 양심, 도덕성을 비롯한 태도, 가치, 국가관 등을 수치화해 검증하는 모델을 소개했다. 이는 전문가 및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검증 문화를 정착시켜 우수 인재가 적합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정무직은 물론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검증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7대 역량 관련 28개 검증 질문을 제시하고, 각 질문에 대해 4개 수준(S, A, B, C)으로 평가하여, 이 수준들을 종합해 임명 권고 등급을 도출한다. 여기에서 역량은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이며, 임명 권고 종합 등급은 탁월(S), 적합(A), 조건부(B), 부적격(C)으로 정리된다. 청문회 과정의 질문들은 ‘행동사건면접, 상황판단검사, 지식·전문성 검증, 가치관 질문’이라는 4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경찬 이사장은 “인류는 전례 없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했다”면서 “지도층의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도와 국가 경영 역량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질의는 단 3%에 불과한 청문회가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며 “청문회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