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하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를 최근 매도해 20년만에 3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는 해당 아파트 외에도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주택에 대해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속 내놓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3월 기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용 151㎡(27억 3981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전용 54㎡(20억 7463만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전용 225㎡(15억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 전용 187㎡(6억 3000만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논란이 제기되자 이중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는 지난달 6일 잠실동 아파트를 52억원에 매도하고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지난달 9일)을 사흘 앞두고 성사된 거래다. 한 후보자가 보유했던 매물은 3층으로, 시세 대비 4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2006년 해당 아파트를 22억 5000만원에 매입해 20년 만에 29억 5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맹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다”며 “사실상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기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선 안 되는 자격 미달 후보”라며 “공직 사회의 말단 직원에게까지 투기 의혹의 잣대를 들이대며 도덕적 결벽증에 가까운 기준을 요구했던 정권이 왜 총리 후보자 앞에서는 침묵하는 건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특권의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연수원 내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의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소상공인 육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의 대전환기에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챙겨 온 한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찾아온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취임하면 세심한 현장행정으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는 실무형 총리의 전격적인 발탁을 놓고는 우려도 없지 않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의 고삐를 쥐는 ‘청와대 정부’의 성격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임기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 총리의 소임은 막중하다. 6·3 지방선거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해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념보다는 성과를, 진영보다는 국민 체감을 중심에 놓는 실용주의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1기 내각이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내세운 ‘속도전’에 방점을 뒀다면, 2기 내각은 갈등을 완화하고 포용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K자형 경제양극화,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권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도 2기 내각 앞에 산적해 있다. 후속 장관 인선에서 균형감각과 실행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중용돼야 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등 협소한 인재풀에서 벗어나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을 두루 기용해 국정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지난 5일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각종 민생경제 입법 등 국회 현안이 쌓여 있다. 특정 정파가 아닌 국회의 수장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대화·타협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국민 지지 속에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성숙(5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며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라며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의정부에서 태어나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민간 기업인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에 발탁됐다. 또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한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된 데는 성과를 중요시하는 이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민간 기업인 경험을 살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출범시켰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글을 공유하며 “한 장관님 큰 성과 감사하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말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과 질문과 답변을 ‘티키타카’하듯 주고받아 높은 업무 이해도를 보였고 이러한 점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 주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이러한 경험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 후보자 외에도 강 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3배수로 총리 후보자를 압축했고 고심 끝에 한 후보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과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만큼 한 후보자 발탁이 예상외라는 평가도 있다. 한 후보자 지명으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시작되면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교체 규모와 시점은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고 이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청문 절차를 마치면 이달 말 또는 새달 초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8일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후보 지명 소감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다주택자라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그는 현재 국무위원 중 재산 1위로 223억원을 신고했는데 서울 잠실 아파트와 삼청동 단독주택 등 주택 4채를 보유했고 이 가운데 3채의 처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청문 과정에서 자세한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가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국민 사과 그리고 무너진 선거 행정 시스템의 신뢰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與 필버 종결·패스트트랙 지정 ‘유효’친명 포진… 송영길 당내 최다 6선법사·정무위원장 놓고 여야 입장 차野 “새 원내지도부가 새 전략 짤 것”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은 1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기존 민주당 의석은 4석이 줄고, 국민의힘 의석은 3석이 늘어난 가운데 여대야소(161 대 110) 구도는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4일 재보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수도권 4곳과 호남 3곳, 충청과 제주 각각 1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후보는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돼 당내 최다선인 6선이 됐고, 이광재 후보도 경기 하남갑에서 신승을 거두며 4선 당내 중진으로 복귀했다. 재보궐에 출마한 청와대 출신 중에선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를 제외하곤 김남국(경기 안산갑)·김남준(인천 계양을)·전은수(충남 아산을) 후보 모두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대구 달성), 김태규(울산 남구갑), 윤용근(충남 공주·부여·청양), 유의동(경기 평택을) 후보 등이 당선됐다. 여권은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 정당에 더해 여권 성향 무소속을 포함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의석수(180석)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대로 이달 내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정국과 8월 전당대회 국면에 대비하려면 속도감 있는 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 후반기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당장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작 기소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정을 두고는 여야 간 팽팽한 입장 차도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 올해 안에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내세운 만큼 여야 협치 국면을 통한 국민의힘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당은 금융규제 등 핵심 법안을 다룰 정무위원장과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할 재정경제위원장 반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국민의힘에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셨다”면서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에서 전략을 짜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투력이 세다는 평가를 받는 이진숙·김태규 당선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과방위가 국회 상임위 중 최대 ‘전장’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3명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르면 5일 차기 총리 후보를 발표하는 등 빠르게 내각 재정비에 돌입해 국정 2년 차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세 후보 모두 정부 출범 초기 성과를 보여준 게 있다”며 총리 후보군 물망에 올랐다고 전했다. 5선 현역 의원인 정 장관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최측근이자 사석에서 ‘형, 동생’ 할 수 있는 사이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최전선에서 현안을 조율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여러 차례 총리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엑스(X)에 정 장관의 엑스 계정 개설을 공유하며 “대대적 팔로잉으로 정성호랑이(정 장관)님이 X세계 오심을 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민간 기업인 경험을 살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출범시켰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엑스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글을 공유하며 “한 장관님 큰 성과 감사하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3선 의원 출신인 강 실장은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50대 초반의 젊은 비서실장으로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직을 맡아 중동전쟁 상황에서 대규모 원유 확보에도 성공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그는 60조원 잠수함 수주를 위해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 이날 귀국했다. 총리 인선이 본격화하며 김 총리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총리는 이달 말까지 정해진 일정을 소화한 뒤 당으로 돌아가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여러 차례 교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집권 2년 차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일부 부처 장관직 교체도 거론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을 주문하며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 8년처럼 일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동전쟁으로 경제 불안,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이 많아 대폭 개각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권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찾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소폭 개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AI미래기획수석, 디지털소통비서관 등의 인선이 진행 중이다. 대변인 추가 인선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도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 일부 수석과 비서관의 교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사 검증이 까다로워지면서 인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보강과 함께 조직 개편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은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 도입’을 제시하는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연구원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정당학회와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정책포럼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공개혁센터(센터장 서원석)가 주관한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난 정책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인사청문회 검증을 ‘표준화’, ‘객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제를 맡은 황성원 국립군산대 교수는 공직 후보자의 식견, 전문성, 협업 능력은 물론 정직함, 양심, 도덕성을 비롯한 태도, 가치, 국가관 등을 수치화해 검증하는 모델을 소개했다. 이는 전문가 및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검증 문화를 정착시켜 우수 인재가 적합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정무직은 물론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검증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7대 역량 관련 28개 검증 질문을 제시하고, 각 질문에 대해 4개 수준(S, A, B, C)으로 평가하여, 이 수준들을 종합해 임명 권고 등급을 도출한다. 여기에서 역량은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이며, 임명 권고 종합 등급은 탁월(S), 적합(A), 조건부(B), 부적격(C)으로 정리된다. 청문회 과정의 질문들은 ‘행동사건면접, 상황판단검사, 지식·전문성 검증, 가치관 질문’이라는 4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경찬 이사장은 “인류는 전례 없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했다”면서 “지도층의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도와 국가 경영 역량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질의는 단 3%에 불과한 청문회가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며 “청문회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임으로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후보로 추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고 졸업 후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친 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버지니아대 조교수, 조지타운대 비상임교수 등을 거쳐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학, 통화정책 등이다. 김 후보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선임경제학자 등을 역임한 거시경제·통화정책 전문가다. 과거 한은 조사국과 경제연구원 자문교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한은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김 후보자는 별도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임기는 2030년 5월 12일까지다.

정부가 분양 ‘부정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로또 청약’ 열풍 속에서 ‘청약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라고 속인 사람을 낱낱이 솎아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를 포함한 총 43개 단지, 약 2만 5000가구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이다. 특히 정부는 청약 가점제 만점자나 고득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가점을 높이려고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늘리는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장남의 혼인신고를 늦춰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돼 낙마한 바 있다. 정부는 부모가 이용한 의료시설이 기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직장이 적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부양가족의 전월세 체결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만 30세 이상 자녀의 실거주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꼼수’도 차단한다. 부정 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 환수 및 계약 취소(계약금 10%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불확실성 커져 금리 동결에 무게물가 상승 땐 연내 인상 가능성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제 시선은 이달 28일 열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첫 금융통화위원회로 쏠린다. 연준이 중동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신 총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했다. 지난해 9·10·12월 3연속 인하 이후 올해 1·3·4월은 금리를 동결했다. 한미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25% 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날 연준 결정에는 4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4명이 동시에 소수의견을 낸 것은 1992년 10월 이후 약 34년 만이다. 연준 내부의견이 엇갈리는 등 금리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한은은 지난해 5월 이후 7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왔다. 이번 5월 28일 금통위에선 중동 전쟁 전개 방향과 성장률, 물가 충격을 예단하기 어려워 일단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신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의 물가 인식이 관전 포인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을 거치며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 석학으로 손꼽히는 신 총재는 ‘실용적 매파’로 분류돼 왔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중시해 금리를 쉽게 내리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선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누는 이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연성을 강조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물가 인상 압력이 강화됐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 안정 대책이 이를 상쇄해 현재로선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 그러나 하반기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면서 신 총재의 인식이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점, 세계 최고 수준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도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된다. 또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 ‘깜짝 성장’한 것도 금리 인상 흐름에 무게를 싣는다. 다만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될 수 있고 취약 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신 총재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위기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우리 금융사들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제 시선은 다음달 28일 열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첫 금융통화위원회로 쏠린다. 연준이 중동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신 총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했다. 지난해 9·10·12월 3연속 인하 이후 올해 1·3·4월은 금리를 동결했다. 한미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25% 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날 연준 결정에는 4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4명이 동시에 소수의견을 낸 것은 1992년 10월 이후 약 34년 만이다. 연준 내부의견이 엇갈리는 등 금리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한은은 지난해 5월 이후 7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왔다. 이번 5월 28일 금통위에선 중동 전쟁 전개 방향과 성장률, 물가 충격을 예단하기 어려워 일단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신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의 물가 인식이 관전 포인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을 거치며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 석학으로 손꼽히는 신 총재는 ‘실용적 매파’로 분류돼 왔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중시해 금리를 쉽게 내리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선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누는 이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연성을 강조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물가 인상 압력이 강화됐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 안정 대책이 이를 상쇄해 현재로선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 그러나 하반기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면서 신 총재의 인식이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점, 세계 최고 수준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도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된다. 또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 ‘깜짝 성장’한 것도 금리 인상 흐름에 무게를 싣는다. 다만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될 수 있고 취약 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신 총재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위기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우리 금융사들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서 전날보다 4.3원 오른 1483.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씁쓸했다. 통화정책에 관한 비전이나 소신을 묻기보다는 재산 문제나 가족의 국적 등 흠결을 찾는 데 시간을 쏟았다. 66년 전 4·19 혁명 직후의 혼란기를 연상케 했다. 당시 김진형 한은 총재가 3·15 부정선거 지원을 이유로 구속되었다. 참신한 인물을 찾던 허정 대통령 직무대행은 배의환 호놀룰루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후임자로 임명했다. 배의환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은행을 거쳐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한, 보기 드문 국제통 금융전문가였다. 해방 직후 금융연합회(현재의 농협중앙회) 회장을 지냈으나 이승만 정부와 인연이 없어서 1948년 한국을 다시 떠났다.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때 배의환은 한국 여권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 여권으로 입국했다. 거기서 꼬투리를 잡혔다. “한은 총재는 미국인”이라는 시비 끝에 석 달 만에 사임했다. 역사상 최단임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신현송 총재는 그럴 일이 없다. 이제는 공직자로서 애국심과 실력을 보여 줄 때다. 그의 넓은 인맥과 설득력, 그리고 명성을 활용하면 큰일을 할 수 있다. 햘마르 샤흐트 라이히스방크 총재가 좋은 예다. 샤흐트는, 신 총재가 근무했던 국제결제은행(BIS)의 최초 설계자다. 또한 1조%에 이르렀던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끝낸 독일의 영웅이다. 샤흐트는 총재로 내정되자마자 몬터규 노먼 영란은행 총재부터 찾아갔다. 금을 빌리기 위해서다. 당시 국제 금본위제도를 이끌던 노먼 총재는 오래전부터 샤흐트와 교류했고, 샤흐트의 유창한 귀족 영어를 좋아했다. 그래서 라이히스방크에 선뜻 금을 빌려줬다. 오늘날로 치자면, 영독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다. 그랬더니 독일 렌텐마르크화 가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샤흐트의 개인기가 독일을 살렸다. 신 총재의 실력과 개인기가 금융위기에만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국제금융 어젠다를 이끌면서 한국을 빛낼 수도 있다. 새로운 지급 인프라 구축이 그중 하나다. 현재 진행 중인 지급 혁명은 한마디로 블록체인기술로 SWIFT 등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려는 시도다. 그런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응은 거의 낙제점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라는 요란한 단어까지 작명했지만, 그것을 구현한 것은 중국밖에 없다.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CBDC를 통한 국제 송금을 연구하지만, 국제금융 변방국들이라서 영향력이 없다. 미국은 한국 등과 함께 별도의 실험을 진행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력을 잃었다. 이런 우왕좌왕을 끝내려면 SWIFT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월하고 정치적으로 더 중립적이며 포용적인, 국제기구 성격의 국제 지급망을 신설하는 것이다. BIS 직원에서 주주로 격상된 신 총재가 그 어젠다를 이끌 최적임자다. 미국은 SWIFT의 소멸이 당장은 싫겠지만, 그 후속작을 한국이 이끄는 것을 마다할 리 없다. 만일 한국에라도 설치되면, 세계 금융안정은 물론 한반도 전쟁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 신 총재가 한국은행 안에서 추구해야 할 숙제도 있다. 한국은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 구축 면에서 브라질이나 인도보다도 뒤져 있다. 2001년에는 한국은행이 세계 최초로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때와는 딴판이다. 각성과 분발이 필요하다. 물론 신 총재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이다. 샤흐트가 이끌던 라이히스방크는 물가를 잡았지만, 대출을 줄이지는 않았다. 물가안정과 중앙은행 자산 규모는 별개라는 말이다. 한국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은행의 자산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면서도 물가 관리에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지금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자산이 한국은행보다 훨씬 많다. 독립성을 가진 외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 때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앞세워 돈 대신 말과 글만 푼 것이다. 신 총재에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한미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나친 정략”이라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정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논란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달 초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며 “그게 국익인데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초유의 사태가 됐다”며 “이렇게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것이 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며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밀이냐”고 언급했다. 이어 “왜 지명을 감춰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본질은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제재, 압박, 봉쇄로 안 되니 빨리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경질 요구에 대해선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와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구성을 언급할 때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지나친 정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 장관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저렴한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지도 사이트 ‘거지맵’이 인기다. 위치 정보를 허용하면 주변 식당과 가격 정보가 뜬다. 이용자들이 직접 식당을 등록하고 후기를 남긴다. 지난달 20일 처음 소개됐는데 누적 사용자가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집단 지성을 활용해 외식비를 최대한 줄여 보려는 노력이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계수’라고 한다. 독일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이 1857년 저소득 가계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엥겔의 법칙’을 발표한 이후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돼 왔다. 최근에는 식료품비에 외식비를 더해 계산한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엥겔계수가 높고 선진국일수록 낮다. 선진국이 된다고 계속 낮아지지는 않는다. 고령화가 되면 가구·자동차 등 다른 소비는 줄여도 식비 지출은 줄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엥겔계수가 서서히 오르더니 지난해 30.4%를 기록했다. 식료품비는 물론 외식 물가가 함께 올라서다. 밥을 사 먹거나 배달시키면 식재료 말고도 식당 인건비와 배달비 등도 식비에 포함된다. 먹거리에 미치는 물가의 영향력이 전보다 커졌다. 먹고사는 데 쓰는 돈이 늘어나면 다른 지출을 늘리기 어렵다. 내수 회복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은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고 불린다.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신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 간 정책 목표가 충돌하면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인플레이션부터 진정시켜야 한다. 한번 오른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다. 장기간에 걸친 유통 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손에 잡히는 먹거리 물가 대책도 내놓아야 할 때다. 식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누그러져야 소비도, 미래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정보 유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가 정 장관의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주한 미 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가정보원에 항의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성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정 장관을 옹호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언급을 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미국이 알려 준 기밀의 누설’로 받아들여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시를 언급했다고 항변했으나, 미국 측은 정부에 공식 임명된 뒤로는 발언의 무게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는 정 장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2000㎏ 보유를 언급하며 정보기관의 추정치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전문가 의견이라고 정정한 적이 있다.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면 한미의 정보 역량이 북한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를 뚫어 보려는 정 장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는 안보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 안 그래도 북한은 축구장 18개 면적을 파괴할 수 있는 집속탄이 장착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 역량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수다.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당장 아쉬운 쪽은 북한의 도발에 노출된 한국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된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임명을 공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후보 추천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한 이유일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종료 즉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감찰 활동은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임명된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해 여권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고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거나 검토했지만, 실제 추천 절차는 없이 10년간 감찰관직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제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뺄 것도 보탤 것도 없이 정확히 맞는 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의 국회 추천을 핑계 삼지 않고 적극 추천을 요청해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 등 각종 리스크의 조기 해소에 나섰다면 비상계엄 선포라는 비극도 없었을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양동작전 쇼의 재탕” 운운하기에 앞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신속히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후 15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여야는 이제라도 특별감찰관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인사를 신속히 추천하고 청와대는 최적의 인사를 임명해 당청 간 ‘약속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인사를 임명해 감찰관제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청와대는 야당 추천 인사까지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권력에 대한 제도적 감시라는 본래 취지를 잘 살려 주기 바란다. 추천과 임명에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지목한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데 대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 “이미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공개 자료를 사용해서 정책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에도 구성을 언급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아홉 달이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나온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모든 것을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며 “중동 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 몰이를 하는 주체가 미국인지 정부 또는 여권 일각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내 ‘동맹파’와 ‘자주파’ 간 갈등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에 정 장관의 반박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구성을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대북 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외교적 대형 사고’라며 정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거듭된 요청에도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다시 한번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고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에도 임명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역할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9년가량 공석 상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화답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환율, 파생상품 꼬리가 몸통 흔들어”딸 국적상실 미신고·불법 전입 사과총재 보고서 당일 채택 불발은 처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신상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중동 리스크의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신 후보자의 주택 3채 보유, 가족 전원의 외국 국적, 외화 자산 집중 보유, 장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논란이 됐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수)해 11년 만에 22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점, 모친에 전세 보증금 없이 무상 거주를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신 후보자는 외화자산 보유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절반 이상은 처분한 상태”라면서 “단기간 내 100%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모친 아파트 매수와 관련해선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12월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후회된다.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 영향과 관련해 “중동 리스크가 계속 진행돼서 근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전이되고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최근 고환율과 관련해 “장부 외 파생상품을 통한 거래가 많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이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동성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과거엔 부정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열린 관점으로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청문회를 종료했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한은 총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재선 출신인준 마치면 한국계 두 번째 대사트럼프 “공산주의 탈출한 애국자”靑 “한미 양국 우호 증진 등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기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실향민 2세인 스틸 지명자는 미국 이주 후 평범한 주부에서 공화당의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이색 이력을 갖고 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상원에 제출한 주요 공직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스틸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요청했다. 그가 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후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대사 공백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출범 후 주한대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국무부의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케빈 김 전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를 맡았다. 스틸 지명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부터 유력한 주한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전 의장 등 공화당 하원 전·현직 지도부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스틸 지명자가 정식 임명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두 번째로 한국계 미국인이 주한대사에 부임한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일본을 거쳐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의 부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실향민 출신이다. 평범한 주부였던 스틸 지명자는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남편 숀 스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됐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선거에선 6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3선에 실패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6차례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보수 성향이 짙은 스틸 지명자는 북한과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초선 의원 시절이던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을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반대하기도 했다. 한국어에 능통하며 재미 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스틸 지명자의 지역 선거를 앞두고 “그의 가족이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며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스틸 지명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측근으로 분류되는 스틸 내정자가 부임하면 한미 간 고위급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