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지적·자폐성 발달장애
보호자가 발품 팔아 복지기관 전전
국가 차원 ‘특수교육’ 통합 연계 필요

저출산 심화로 지난 10년간 국내 아동 인구가 227만명 줄어드는 사이 장애아동은 2만명 가까이 늘었다. 특히 학령기 장애 청소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지적·자폐성 장애 비중이 커졌다. 그러나 장애를 발견한 뒤 의료·재활·교육·복지서비스로 이어주는 공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모들은 직접 발품을 팔며 ‘각개전투’를 벌여야 하는 처지다.

1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펴낸 ‘통계로 보는 장애아동’을 보면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 7409명에서 지난해 662만 5299명으로 227만 2110명(25.5%) 급감했다. 반면 장애아동은 같은 기간 7만 2583명에서 9만 2094명으로 1만 9511명(26.9%) 늘었다.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도 0.82%에서 1.39%로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장애아동 10명 중 8명은 발달장애인이었다. 지난해 기준 지적장애가 42.6%, 자폐성 장애가 34.0%로 둘을 합치면 76.6%에 이른다. 발달검사가 확대되고 진단 문턱이 낮아지면서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발달장애가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진단과 발견이 늘어난 것과 달리 정작 그 이후의 공적 지원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다. 선별검사부터 정밀 평가, 치료·재활, 교육·복지서비스까지 한 번에 이어주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전전하며 어떤 서비스부터 받아야 할지까지 홀로 판단해야 한다.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들은 정작 아이를 키우는 일보다 평가·치료·교육·복지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이 더 고되다고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부모의 고단함은 교육 현장에서도 반복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아동의 27.5%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어려움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진도를 따라가는 것(32.6%)이었고 특수교사 부족(11.6%)과 특수교육 지원 인력 미배치(10.0%)가 뒤를 이었다.



해법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합 연계망이 제시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발달지연아동 조기 개입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호주 사례가 소개됐다. 프랭크 오버클레이드 호주 머독아동연구소 수석책임연구원은 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지역 서비스를 한데 묶은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보건·교육·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저출산으로 아동 인구가 10년간 227만명 줄었지만 장애아동은 2만명 가까이 늘었다. 특히 발달장애 비중이 커졌고, 진단과 발견은 늘었으나 치료·교육·복지로 이어지는 공적 체계가 부족해 부모가 직접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 아동 인구 급감 속 장애아동 증가 추세
• 발달장애 비중 확대와 진단 증가 배경
• 공적 연계 부족으로 부모 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