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저출산
    2025-04-27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6,636
  • ‘휴전국가’ 한국, 이러다 진짜 모병제?…한반도 안보 미래는 [FM리포트]

    ‘휴전국가’ 한국, 이러다 진짜 모병제?…한반도 안보 미래는 [FM리포트]

    대선 앞두고 달아오르는 모병제 공약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모병제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핵무기까지 갖춘 북한의 위협이 거센 상황에서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후보가 모병제 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안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모병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경수 후보는 ‘징·모병 혼합제’를 제안했다. 병력을 35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병력은 모병으로 충원하자는 내용이다.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온전히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이 없어 ‘군대를 제대로 아느냐’는 비판이 따른다.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병역 면제, 김동연 후보는 보충역(방위)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충역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지난 9일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대위 출신의 안철수 후보는 사병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절반까지 늘리는 내용의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군이 모병제를 통해 장교·부사관으로만 복무가 가능한 것을 사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김문수 후보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공군 대위 출신의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역시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틀림없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반대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모병제에 난색을 보인 김문수 후보는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군 면제자인 그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제도 전환, 사회적 파급력 큰 문제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군대에 복무하는 현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혁명 직후 수립된 제1공화국으로 거슬러간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혁명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워 처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혁명의 기운이 번져오는 것을 경계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의용군으로 버텼던 프랑스 혁명정부는 18~25세 남성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군인들이 100만명 넘게 모였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의 지휘하에 프랑스군이 유럽을 호령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무 기간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북한(남성 기준 8년)과 이스라엘(2년 8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나라보다 길다.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과거 유승준의 사례나 최근 BTS 멤버들 사례처럼 군 복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처지고, BTS 멤버들은 당당히 현역 복무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었다. 부유층이나 고위층 자제의 복무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부유층·고위층 자제가 면제를 받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처럼 민감한 소재인 병역이 일부 후보의 공약대로 모병제로 바뀌면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지금과는 현격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제도의 변화는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포함해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군대를 둘러싼 젠더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는데 징병제를 유지하며 드는 인건비를 직업 군인의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쓸 수도 있다. 전문 군인들 위주로 군대가 구성되면 구타나 가혹 행위 같은 부조리도 줄어들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에서 보듯 과거와 같은 육탄전보다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무기 운용이 더 중요해진 만큼 유·무인 복합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 사람 위주의 무거운 조직으로 두지 말고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가 군대 가겠나” 비판도…포퓰리즘 자제해야 그러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인구절벽 시대에 안 그래도 급감하는 병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안보는 외주가 불가능한 영역인데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다시 징병제로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25일 이뤄진 홍준표 후보와의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에는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도 제국주의 팽창기와 냉전 시대를 지나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2010년대 들어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이 재도입하는 등 징병제가 부활하는 추세다. 독일, 영국, 루마니아, 체코 등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 2018년부터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가 2024년부터 다시 1년으로 늘렸다. 국내 상황을 보면 모병제 전환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북한군이 120만명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약 50만명 규모로 병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있는 자원들도 군대를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증가했다. 휴직 신청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임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감소했다. 직업군인 모집과 유지도 어려운 마당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모병제 선택하라면 누가 10개월 병사 두고 36개월 부사관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도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선택적 모병제가) 성공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우리도 공약이 정해진 건 아니라 두고 봐야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는 군대 관련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면서 “국민들도 우리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당장 표를 위해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모병제 논의가 평소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선거 때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표가 되는 소재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군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는 비극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단순히 표만 노리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단독] ‘양궁 여제’ 기보배, 둘째 득녀…‘우리 아기’서 생생 출산기 전한다

    [단독] ‘양궁 여제’ 기보배, 둘째 득녀…‘우리 아기’서 생생 출산기 전한다

    ‘양궁 여제’이자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기보배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신규 예능 프로그램인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에 출연할 예정이다. 26일 기 교수 측근은 서울신문에 “지난 17일 둘째 딸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첫째 딸을 낳은 지 7년 만이다. 그간 대표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육아를 놓치지 않던 기 교수는 “이번 출산은 남달랐다. 아직 아이를 낳은 게 실감이 안 된다”면서 “아이가 더 밝은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 교수는 다음달 첫 방송 예정인 TV CHOSUN 예능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에 출연해 출산 과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는 저출산으로 아기가 귀해진 요즘, 출산을 앞둔 이를 향한 응원과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고귀한 여정을 함께하며 오직 출산 당일에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감동의 순간을 중계하는 국내 최초 출산 중계 버라이어티다. MC에는 늦깎이 아빠인 방송인 박수홍과 특유의 돌직구 입담으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맨 양세형이 발탁됐다. 한편 2012런던올림픽과 2016리우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기 교수는 2017년 언론사에 재직 중인 성민수씨와 결혼했다. 2023년 마지막 국가대표팀 발탁을 끝으로 지난해 은퇴식을 가졌으며, 현재 모교인 광주여자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 이애형 경기도의원, 포천 송우초등학교 현장 찾아...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간 활용 필요해

    이애형 경기도의원, 포천 송우초등학교 현장 찾아...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간 활용 필요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수) 포천 송우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내 유휴공간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송우 거점형 늘봄센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포천교육지원청 소성숙 교육장 및 송우초등학교 이택상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학교 유휴공간 현장을 확인한 이애형 위원장은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도 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도의원은 “송우초등학교의 발자취와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활용해야한다”며 “포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학교와 계속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는 등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병립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해 포천시 아이들이 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및 포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불평등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역할”이라며 “도내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우 거점형 늘봄센터’는 지역 내 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거점학교인 송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 공간이며, 지난 1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 만들기 도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 만들기 도전!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24일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 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을 지목했다. 현재 중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양육지원금을 비롯해 산후조리 경비 바우처, 가사돌봄서비스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출산 가정과 2세 미만 영유아 양육 가정에 ‘배려 스티커’를 배부해 출산 친화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구의 출생아 수는 2023년 550명에서 지난해 612명으로 늘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전남도의회 김정희(더불어민주당, 순천3) 교육위원장이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형식의 공공 캠페인이다.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참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정희 위원장은 “전남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큰 지역 중 하나로 교육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도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희진 전남학부모회연합회장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 위원장은 다음 주자로 한춘옥(더불어민주당, 순천2)의원과 서대현(더불어민주당, 여수2)의원을 지목했다.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다짐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다짐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24일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 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이병선 속초시장을 지목했다. 현재 중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 양육 지원금을 비롯해 산후조리 경비 바우처, 가사 돌봄 서비스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출산 가정과 2세 미만 영유아 양육 가정에 ‘배려 스티커’를 배부해 출산 친화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구의 출생아 수는 2023년 550명에서 지난해 612명으로 늘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 ‘출산 천국’ 롯데百에 저출산위 감사패

    ‘출산 천국’ 롯데百에 저출산위 감사패

    롯데백화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에게 우수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롯데백화점이 일찍이 저출산 문제를 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부단히 노력해 온 그간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롯데백화점은 임직원의 생애주기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힘써 왔다. 입사기, 임신기, 육아기, 교육기, 장년기 등 5단계로 생애주기를 나누고 시기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육아 부담이 큰 임신기 및 육아기에 집중해 지원 제도를 세분화하면서 근무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지난 3월 대기업 최초로 도입한 3개월 남성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해 예비부모 산전검사 지원, 임산부 단축근무, 예비 아빠 초음파 유급휴가, 난임 휴직 및 비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난티, 곤지암리조트 등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교 여행의 경우 해당 임직원 98%가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 2월 출생 11년 만에 늘었다… 합계출산율 아직 0명대

    2월 출생 11년 만에 늘었다… 합계출산율 아직 0명대

    2월 출생아가 11년 만에 증가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8개월째 커졌다. 결혼도 11개월 연속으로 늘어 당분간 출산율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 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같은 달 기준 출생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출생아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결혼도 증가세다. 지난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22건(14.3%) 증가한 1만 9370건이었다. 모든 시도에서 혼인이 늘어났고, 같은 달 기준으론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다. 혼인은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째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아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다소 줄었지만, 올해 2월 일수(28일)가 지난해(29일)보다 하루가 적은 조건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구 절벽’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를 뜻한다. 출생아와 결혼의 증가 흐름이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한 국가가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이고 다른 국가와 격차도 매우 크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인구전략기획부나 이민청의 필요성은 여전한 만큼 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유한별 변호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유한별 변호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유한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내곁애 대표)가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리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유 변호사는 23일, 캠페인의 이전 참여자인 해양에너지 정회 대표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참여 소감을 밝히며 그는 “저출산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캠페인 슬로건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어간다. 유 변호사는 다음 주자로 ‘커피볶는집’ 이정민 대표를 지목했다. 그는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부족부터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지역 교육 기반의 약화까지 다양한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결국 지역사회의 존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뿐 아니라 시민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극복은 행정의 몫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한별 변호사는 현재 법률사무소 ‘내곁애’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차장,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광주시 소청심사위원, 광산구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법조인의 역할을 넘어 공공성과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의 행보는 지역 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 男배우 이어 男아이돌도…3년 대기하다 ‘군면제’ 받은 이유는?

    男배우 이어 男아이돌도…3년 대기하다 ‘군면제’ 받은 이유는?

    앞서 배우 나인우에 이어 그룹 틴탑 멤버 니엘(31) 또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끝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예계에 따르면 니엘은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개인적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소집 대기 중 지난해 장기 대기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이 같은 사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배우 나인우도 동일한 사유로 군 면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아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병역법상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입대한다.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이에 나인우는 “많은 분이 저를 좋아해주시는 이유 중 하나가 저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다 한들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차마 없었다. 병명은 개인 사유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점차 감소하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 고아 및 탈북 주민 군 의무 복무 검토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지연으로 인한 병역 면제 처분은 행정 미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가능한 곳이 없으면 소집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배치 가능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대기시킬 수는 없다. 연예인이라고 다른 기준으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선닷컴에 전했다. 또한 “향후 정밀한 검사를 통해 복무가 제한적인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실제 복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 대기 처분 인원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춘성 조선대 총장, 인구 캠페인 동참 “인구감소, 대학 미래 위협”

    김춘성 조선대 총장, 인구 캠페인 동참 “인구감소, 대학 미래 위협”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총장은 21일 캠페인에 동참하며 “인구감소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노동·복지 등 전 사회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기”라며 “대학의 존립과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전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조선대 임채효 총학생회장도 함께해 세대 간 연대와 대학 구성원의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 조선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에이지테크와 치매 극복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웰에이징’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을 중심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총장은 이근배 전남대 총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임기철 총장을 지목했다.
  • 연임 방성빈 부산은행장 “지역 살아야 은행도 발전…기업 안정화 전방위 지원”

    연임 방성빈 부산은행장 “지역 살아야 은행도 발전…기업 안정화 전방위 지원”

    “부산의 발전이 곧 부산은행의 발전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기업의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년간 부산은행을 이끌다 최근 연임에 성공해 1년 더 임기를 연장하게 된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구 감소와 장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과의 상생’을 돌파구로 설정한 것이다. 방 행장은 “지역과 은행이 함께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숙제라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 행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소감은. “취임 이후 은행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전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부산시 금고 재유치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주거래 은행 선정 등의 성과를 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공동 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점포를 포함한 153개 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변화, 소통 문화 정착에 힘썼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과의 호흡에도 어느 때보다 힘을 쏟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금리 감면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혼인 및 출산을 하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너만 솔로 적금’, ‘아기 천사 적금’ 등 혼인율 제고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금융 상품도 출시했다. 부산은행 지역봉사단을 재정비해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했다. 지난 2년 동안 안정과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과 실천의 시간이다. 수익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채널과 인적 자원을 재정비해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겠다. 지역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초심을 지켜 나가면서 수도권,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영업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부산은행의 상황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건설업 침체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는 지역 건설업체의 부도와 연체율 증가가 은행권의 주요 화두인데,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부산은행의 주요 거래처인 삼정기업, 금양 등 지역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향이 없지 않지만 현재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부산은행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올해는 지역 거래업체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부산은행의 경영 목표 달성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우선으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지역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 -지역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했으며 시민 긴급생계자금과 고금리 대환 대출, 시민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을 실시했다. 올해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주거래 기업 유동성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외 부산시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상생 금융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 지역이라는 기반 없이 지방은행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결국 우리에게 튼튼한 기반이 돼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부산은행이 호황을 맞이하느냐는 결국 부산이 성장하느냐와 연결돼 있다. 현재 부산이 겪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는 은행에도 큰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금융 기회발전특구 구축 등 지역 핵심 현안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부산을 위해 부산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 부산은행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올해 주요 사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부산은행은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선박금융팀을 두고 있다. 이를 활용해 다른 은행과 차별화된 틈새 시장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선박금융 대표 은행으로 도약하겠다. 조만간 수협 등과 민간 해양금융 활성화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기술(IT) 미래 발전 방향 및 실행 전략 수립’에 착수했으며,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신청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도 참여했다.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올해 들어서는 비대면고객부, 고객분석센터, 영업추진부 등 고객 중심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고객 관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디지털 기기 도입을 통한 영업점 운영 효율화, 내부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 비록 자산 규모와 인프라 등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열위에 있지만,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외로 외연을 확장하고 초일류 글로컬 은행을 만들어 가겠다.”
  • 다둥이·신혼부부 ‘주택 0순위’ 공급…연 1%로 2억 대출 ‘K헝가리’ 정책

    대학가 반값월세존·천원주택 확대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200만원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 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대학가 반값월세존, 연1% 2억 대출 ‘K-헝가리 정책’까지…국민의힘 8인 8색 저출산 해법

    대학가 반값월세존, 연1% 2억 대출 ‘K-헝가리 정책’까지…국민의힘 8인 8색 저출산 해법

    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 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男 축구선수들이 “자연분만해라”…뿔난 ‘이 나라’ 여성들, 무슨 일

    男 축구선수들이 “자연분만해라”…뿔난 ‘이 나라’ 여성들, 무슨 일

    제왕절개 수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튀르키예가 의료적 이유 없이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제왕절개 수술을 금지해 의료계와 야권, 여성·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치가 발표된 후 남성 축구 선수들이 ‘자연분만이 자연스럽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경기장에 입장해 “언제부터 남성 축구 선수들이 출산 전문가가 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보건부는 관보를 통해 “계획된 제왕절개 수술은 의료기관에서 수행될 수 없다”는 규정을 게재했다. 이날 조치가 발표된 이후 페네르바체와 시바스스포르의 축구 경기에서는 시바스스포르 선수들이 보건부 조치를 지지하는 문구인 ‘자연분만이 자연스럽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경기장에 입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공화인민당의 고케 고켄 부의장은 “남성 축구 선수들이 여성에게 어떻게 아이를 낳을지 가르친다”며 “무지함으로 여성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여성의 몸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특히 튀르키예 라디오·텔레비전 최고위원회(RTUK)에 따르면 축구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스포츠로, 전체 TV 스포츠 시청률의 81.3%를 차지한다. 그러나 시청자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현수막에는 누구에 대한 모욕도, 비판도, 존중 부족도 없었다. 여성들을 모욕할 만한 것도 없었다”며 “왜 우리 부처가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당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튀르키예의 인구 감소에 대해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여성들의 자연 분만을 장려해 왔다. 그는 앞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2025년을 ‘가족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으며 여성 1명당 최소 3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튀르키예 출산율은 2023년 역사상 최저치인 1.51을 기록한 바 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제왕절개 분만율이 가장 높다. 세계 인구 리뷰에 따르면 이 해에 튀르키예에서는 1000명당 584건의 제왕절개 수술이 이루어졌다. 해당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어떤 의사들은 자연분만이 더 건강하다고 주장하고, 어떤 의사들은 제왕절개가 더 건강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분만은 산모가 질을 통해 완전히 정상적으로 분만하기 때문에 특정 질병의 위험을 없앤다고 알려져 있지만, 질 이완과 색소 침착을 유발해 산모의 향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산후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불탄 나무가 봄비에 싹 틔우듯… 한국도 다시 새롭게 부활하길” [월요인터뷰]

    “불탄 나무가 봄비에 싹 틔우듯… 한국도 다시 새롭게 부활하길” [월요인터뷰]

    정교분리가 민주주의 원칙… 안 따르면 혼란소망이고 희망인 부활처럼 정치도 새로워져야사심 없이 국민만 생각하는 새 대통령 기도해美 종교·정치계 인연, 도움 필요하면 내 역할을사명대로 성직자로 끝맺은 사람으로 기억되길“불에 탔던 나무가 봄비를 통해 다시 싹을 틔우는 것처럼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 새롭게 부활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 원로인 김장환(91) 목사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6·25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허드렛일을 하다가 맺은 인연을 통해 미국 유학을 떠나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세계적인 목회자로 우뚝 섰다. 1973년 닷새간 연인원 320만명이 모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서울 여의도 전도대회 때 설교 통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40년 가까이 담임 목사를 맡아 신도를 12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키운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2004년 은퇴할 때는 세습을 하지 않아 큰 울림을 줬다. 이후 극동방송에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며 해외 50개국에 지사를 둘 정도로 방송국을 성장시켰다. 아시아인 최초로 침례교세계연맹 총회장을 지낸 김 목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의견을 구하는 조언자였고, 정부 요청이 있을 때면 미국 종교·정치계 인맥을 활용해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민간 외교관이기도 했다. 10대 초반 해방을 맞는 등 우리 현대사를 모두 거쳐 온 노(老)목사에게 지난겨울은 어땠을까.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극동방송을 찾아갔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김 목사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진행됐다. 그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미국의 큰 교회 여러 곳에서 설교 및 예배 일정이 잡혀 있었다. 생전 처음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비롯해 뉴욕 3곳, 댈러스 5곳 등 일정이 촘촘했다.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통령 파면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오래 살아온 개신교 목사로서 보면 결과적으로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소수의견을 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똑같다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부가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과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봐주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개신교가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해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그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물론 자기의 뜻을 갖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직화해 정치를 하고 반대파와 대항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죠. 뒤에서 조용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지켜보며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갈라졌던 것을 빨리 화합해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상적인 경제, 정상적인 외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때에 국민이 힘을 합치고 종교가 힘을 합치고 나라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저출산이 이대로 가면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라가 부강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는데 결혼 위기에 놓인 우리 청년들이 좋은 상대를 만나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50년 후에는 인구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 우리 개인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요즘 깊게 묵상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면. “많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호소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미신이나 우상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이뤄지는 결과가 많을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은 소망이고 희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북도를 휩쓴 산불에 탔던 나무들이 봄비를 통해 다시 새싹이 나고 새로운 산 모양을 보여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죠. 정치가 어렵죠. 이런 게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새로워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갈라졌던 게 합쳐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던 거를 우리가 힘을 합쳐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교회에서 걷은 부활절 헌금은 대부분 산불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도 멘트 한번 냈는데 6억 8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생필품 제공과 임시 거처, 임시 예배소 마련, 차량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줘야죠.” -한국 사회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늘 그래 왔듯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회 전반의 위기를 슬기 있게 헤쳐 나가려면 종교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 모두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타도하고 진리는 진리대로 사수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져야죠. 빈부 차이는 빨리 해소돼야 합니다. 중산층이 많아야 나라가 건전한 거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대부분 친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 심경을 들은 적이 있는지요. “저는 그 양반이 외교를 잘했다고 믿고 있고 또 남자다운 성격이 있다고 봤어요. 검찰 출신이라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이 있었겠죠. 이제 잊고 용서하고 그러고 끝이면 좋겠는데 또 구속된다, 또 뭐 한다고 하면은 그 추종 세력이 있어 어떤 면에선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감옥(구치소)에서 나온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받으시더라고. 어제는 하루 종일 멍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나 같으면 멍한 게 아니라 병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음성이 밝더라고. 뭐 목사니까 기도해 드리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 생각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할 텐데 건강 유의하시라, 또 조사도 더 받을 텐데 힘내셔라 그 정도 이야기를 했지요.” -두 달 뒤 대선입니다. 새 대통령은 어떤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할까요. “사리사욕이 없어야죠. 당리당략이나 개인을 위한 사람보다는 나 하나 던져 나라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나와야 할 사람들은 나오질 않고 안 나와도 될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심을 버리고 오직 나라, 오직 백성만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돕고 양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역대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새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요. “고언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사명이 성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드리고 이대로만 정치하면 성공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성경책에 그 양반이 가야 할 길이 다 있거든요. 양심을 지키고 사리사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만 생각하고 간다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합니다. 과거 직접 만나 본 트럼프는 어땠는지요. “너무 독선적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참모가 있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하고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강성끼리 만났으니까요. 이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데모를 시작했는데 견디기 힘들 거예요, 트럼프가. 저는 그래도 미국이 잘됐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대한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제대로 된 외교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도움 요청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트럼프를 만나러 갈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저더러 트럼프하고 가장 가까운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프랭클린)이 트럼프에 대해 세밀하게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결해 준 적이 있어요. 오래전 지미 카터 방한 때 1차 회담에 실패하고 2차 회담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카터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도해 달라고 하기도 했지요.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하겠죠.” -일부에서는 목사님이 보수적이라거나 정치권에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하지만 저는 제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냅니다. 어려서 정치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성직이 사명으로 주어지면서 미련을 다 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직자로서 누구를 만나도 전도만 했지 어떠한 덕을 본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골프장 캐디를 만나도, 택시 기사를 만나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제 목적은 단 하나 믿음과 신앙,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직자로 끝을 맺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김장환 목사는 ▲1934년 수원 출생▲미국 밥존스신학대학 학사·석사(1958) ▲미국 단테제일침례교회 목사 안수(1959)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1965~2004)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통역(1973) ▲극동방송 사장(1977~2008) ▲명지학원 이사장(1988~1992) ▲침례교세계연맹 총회장(2000~2005)▲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2004~현재) ▲극동방송 이사장(2008~현재) ▲백석대 석좌교수(2017~현재)
  • 필수의료 엑소더스 가속…소아과 폐업의사 3명 중 1명 非소아과로

    필수의료 엑소더스 가속…소아과 폐업의사 3명 중 1명 非소아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중 1명 이상이 소아청소년과를 떠나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필수의료의 한 축이던 소아청소년과에서 ‘전문의 엑소더스(집단이탈)’가 가속화되고 있다. 20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따르면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와 구준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임연구원은 심평원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아청소년과 폐업 현황과 이후 경로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0~2022년 펜데믹 기간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379곳이 문을 닫았고, 같은 기간 새롭게 개원한 의원은 285곳에 그쳤다. 개원보다 폐업이 많아지면서 소아과 진료 기반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폐업 이후 벌어졌다. 연구진이 폐업한 소아과 전문의 364명의 2022년 말 기준 진로를 추적한 결과 129명(35.4%)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진료과목 미지정 의원 등 비(非)소아과 진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탈한 전문의 3분의 1 이상이 더는 소아과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에 잔류한 전문의는 127명(34.9%)에 그쳤으며, 108명(29.7%)은 의료 활동을 중단했거나 은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소아과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소아청소년과는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정부는 소아과의 불가피한 붕괴와 그에 따른 전문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의사)공급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이탈을 막을 수 없다. 팬데믹이 방아쇠 역할을 했지만 저출산과 진료기피, 수가 문제, 진료환경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라며 “소아과 전문의들이 전공 분야에 오래 남게 하려면 근무 환경 개선과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과 의료 인력 재배치 등 보완책을 추진 중이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생 추세와 맞물려 이미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빅4 향한 첫 정책 대결…洪 “원팀 반명 빅텐트”·韓 “괴물정권 막는 전쟁”·羅 “보수 가치로 이겨야”

    빅4 향한 첫 정책 대결…洪 “원팀 반명 빅텐트”·韓 “괴물정권 막는 전쟁”·羅 “보수 가치로 이겨야”

    국민의힘 6·3 대통령 경선 후보 8인이 18일 국민비전대회에서 ‘윤보명퇴(윤석열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트럼프-김정은 경주 빅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등 자신의 집권 구상을 내놓고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전대회에서 8인의 후보는 30초 영상 발표와 함께 9분씩 주요 공약과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본선 대결 시 자신의 인물 경쟁력은 물론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와 민생, 외교안보 공약 등을 공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보명퇴’와 국회·수도 이전 개헌, 해체 수준의 교육부 개편 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더 붙들어서는 안 된다, 보내드리고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윤보명퇴’ 정신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대선은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라며 “홍준표는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선진 대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나는 정권연장이나 정권 교체 프레임 없다. 홍준표의 나라냐 또는 이재명의 나라인가 양자를 대비시켜 국민이 과연 어느 나라를 택할지 묻고자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물론 민주당 이탈파까지 합치는 ‘빅텐트’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 당의 출마한 후보님들 그리고 당 밖의 ‘반(反)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다른 당 출신, 우리 당 있다가 나간 분들 모두 모아 원팀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나라’ 만들지 않게 빅텐트 만들어 ‘홍준표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국정을 함께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참담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김문수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친북·반미·반기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방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개혁,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김문수는 서민과 약자 편에서 싸워왔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며 “부패한 정책이 나라를 망친다. 저는 돈 문제로 재판받지 않겠다. 저 김문수가 이재명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범죄 혐의자로 12개 혐의에 5개 재판받는 사람이 판결 나오기 전에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며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무책임한 퍼주기 남발해 나라 살림 거덜 내고 과도한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피비릿내 나는 정치보복이 판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을 제압할 후보는 안철수 뿐”이라며 “이번 선거는 결국 수도권, 중도층, 무당층 지지 받는 후보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미 핵공유 협정과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와 펜실베이니아 동문인 제가 앞장서서 팔 걷고 해내겠다”고 했다. 양향자 전 의원은 자신을 ‘양도체(양향자+반도체)’라며 “첨단산업 대통령이 될 양향자”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해 복당한 후 경선에 출마한 양 전 의원은 “다른 후보들 훌륭하지만 7명 후보가 하는 건 정권 연장”이라며 “제가 하면 신(新)정권 창출이자 정권 교체”라고 했다. 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올림피아드 수상 병역 면제 등을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일당독재,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나쁜 건 제왕적 의회독재다. 대통령에게도 국회 해산권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의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인가”라며 “저 나경원 5선의 압도적 정치력으로 싸울 건 싸우고 받을 것 받겠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우리 가치로 싸워서 이기자”며 “중도 시도, 좌파 시도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1호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안정금 지원을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을 이민자 나라 만들 것이냐도 달려 있다”며 “K-헝가리 저출산 대책,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제를 하겠다”고 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징벌적 상속세 폐지, 트럼프와 관세전쟁 담판 등도 공약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라며 애국가를 부르는 준비 영상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 지사는 “이재명에게 이기냐 지느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철우라는 비상장 우량주를 내놓으면 대박 난다”고 했다. 또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이 지켜보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 나섰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25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경주 빅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진보 대 보수 이념 갈등 비용이 1981조원”이라며 “이런 갈등 구조 깨야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국회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전국에 서울을 5개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조선과 반도체, 원전 등 우리 카드로 성과를 얻어내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이 나오면 호주, 대만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가장 위험한 괴물 정권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기는 선택이 한동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전대회를 마친 후보들은 19일 A조(김문수·안철수·유정복·양향자), 20일 B조(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토론회에 나선다. 이후 21~22일 100% 국민여론조사로 4인 경선 진출자를 압축한다.
  • 이재명표 국방 “선택적 모병제가 맞다”

    이재명표 국방 “선택적 모병제가 맞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며 지난 20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다. 병력 자원 급감, 무기체계 첨단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R&D)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사실 전쟁의 양상이 완전 바뀌었다”면서 “과거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나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체계로 결판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입영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표는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또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은 전문가 등 국민 의견 수렴 후 점진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징병제와 모병제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이 전 대표도 선택적 모병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의 경우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 오다 2018년 모병제로 갈아탔다. 하지만 지난해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늘려 징병제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에서도 저출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군 인력 문제 해결과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자율징병제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 특위 관계자도 “한번에 모병제로 가기 어려우니까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검토 과정에선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문을 열어 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한다.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여성도 일반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싶다”면서 “그 이후 군 가산점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내 또 다른 관계자는 “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병장 이상에 대해선 일과 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자율징병제를 시범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하자는 아이디어 등도 거론됐다. 이 전 대표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는 이른바 ‘K방산’ 정책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싹 속았수다, 저출산 해결책 드라마?”…아이유가 내놓은 답변은

    “폭싹 속았수다, 저출산 해결책 드라마?”…아이유가 내놓은 답변은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아이유는 ‘폭싹 속았수다’에서 청년 애순과 금명을 연기해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B 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 출연한 아이유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동진은 ‘폭싹 속았수다’에 대해 “이 작품은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너무 판타지 같다”라고 평했다. 아이유는 “특히 박보검이 연기한 관식이가 정말 아름다운 인물이다. 저도 애순과 관식의 사랑에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감했다. 이동진은 “이 드라마야말로 결혼 예찬가 아닌가? ‘폭싹 속았수다’를 다 보고 나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이유는 “제가 시청자로서 느끼기에는 ‘결혼하고 싶다’와 ‘저런 사랑이 아니라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 반반으로 나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동진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라며 웃었다. 이동진은 “남성 시청자의 입장에서 관식 같은 사람 보면 조금 짜증 난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균을 너무 높이니까 웬만큼 잘해서는 대접받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관식이가 멋진 남자의 새로운 지표가 된 것 같아서 신선했다”라고 전했다. 이동진이 “관식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 캐릭터”라고 하자 아이유는 “멋진 남자라고 하면 보통 부자인 경우가 많은데 관식은 부자 캐릭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지다”라며 동의했다. 이날 영상에서 아이유는 배우 박보검과 호흡을 맞춘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아이유는 “긴장하면서 현장에 갔는데 박보검을 보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치 애순이가 관식이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박보검의 눈을 보면 편안해졌다. 박보검이 상대 배우라 행운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공개된 ‘폭싹 속았수다’는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비영어 시리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특히 박보검이 연기한 관식은 애순만 바라보는 사랑꾼으로 ‘관식이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