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 칭하곤 한다.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는 말도 따라붙는다. 칭찬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결례의 표현에 가깝다. 출산과 육아를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여기는 건 자녀를 그저 인구 지표를 채우고 미래 노동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될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여서다.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하지 않은 사람을 ‘비애국자’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눈총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언컨대 애국자가 되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선은 저출산 정책에서도 짙게 묻어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 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추락을 근거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하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고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 저출산 극복이 대한민국 미래를 밝힌다는 것 역시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육아 비용과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고 한다. 저출산 정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주고, KTX 비용과 자동차 취득세, 전기요금도 더 많이 깎아 준다.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혜택까지 주어진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결국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출산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혜택을 받고 싶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 집이 생겼다고 출산을 결심할까.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낳겠다는 한자녀 부모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만 보고 출산을 결심하는 건 자동차의 옵션이 좋아 자동차 구매를 결심하는 것과 같다. 일시적인 육아 지원금은 대부분 다른 소비로 지출돼 육아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잘 치환되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육아의 장점’을 적은 SNS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성장하는 자녀와 함께 내 삶의 궤적을 다시 밟으며 후회로 물든 과거를 바로잡아 가는 ‘인생 2회차 정주행’이 바로 육아라는 내용이었다. 자녀가 커 가는 모습에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내 어린 시절을 마주하고, 자녀의 눈으로 가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건 인생 최고의 짜릿한 롤플레잉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처음 두 발로 걷고, 옹알이를 하고, 기저귀를 떼고, 세상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모습에선 잊고 살았던 나의 순수함과 삶을 향한 열정을 거울 보듯 마주하게 된다. 청년들이 기회비용 계산에 몰두하며 출산을 주저할 때 인생의 고수들은 육아라는 여정에 몸을 싣고 삶의 기록을 재구성해 나간다. 이처럼 자녀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멀티버스’의 경이로움을 누리는 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도 대체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경험이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는 청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 극복의 열쇠도 결국 개인의 ‘행복’에 있다. 출산했을 때 행복의 크기가 안 했을 때보다 커야만 출산할 이유가 생긴다. 저출산 정책도 실효성을 갖추려면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돈 줄 테니 더 낳으라”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육아가 ‘부러운 일’로 인식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2회차 인생을 어떻게 선물할지 서사를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예체능 분야를 배울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육아의 행복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주말에 자녀와 함께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정부가 귀담아듣길 바란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공군이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기지의 출입 통제와 경계 임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은 최근 ‘공군 기지 경계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군사경찰이 담당하는 공군기지의 경계 임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보겠다는 취지다. 공군 관계자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 관제나 출입증 확인 등 업무는 민간 활용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로 정부는 최근 민간 위탁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다. 현재 우리 군 상비병력은 약 45만명 수준인데, 저출산에 따라 2040년에 3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외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방부는 현재 ‘민군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조에 맞춰 각 군도 비전투 분야의 민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육군에서도 전투근무지원과 교육훈련, 경호 등 일부 업무는 민간에 맡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도 부대 출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민간 경계 임무 수행자에게 총기를 지급할지 여부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은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생산연령 감소·인구구조도 변화양질의 청년 일자리 20만개 계획신산업 등 전문인력 20만명 양성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맞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에서 3%로 1% 포인트 높아졌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오히려 1만명 줄었다. 취업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업종의 호황에 노동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확산이 겹치면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예고된 것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에 전망했던 16만명에서 1만명 하향 조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17만명)과 한국은행(18만명) 전망치보다 더 낮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 19만명에 4만명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성장률이 1.1%였던 지난해보다 3.0%로 전망된 올해의 취업자 수가 오히려 더 적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한 배경으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중동전쟁 여파로 4~5월 고용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은 오르는데 고용은 둔화하는 배경에 첨단 산업의 제한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3.6이었다. 생산액 10억원당 3.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의미다. 서비스업 10.0, 건설업 9.2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고용시장으로 잘 전파되지 않는 이유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비롯됐는데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흐름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고용 한파에 대응해 2030년까지 20만개가 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10만개는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민간 영역에서, 나머지 10만개는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부문에서도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런 내용의 저출산 완화·결혼 장려 대책을 담았다. 먼저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했던 것을 시도협의회를 거쳐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만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원 설치도 허용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1인 가구로 살 땐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혼인신고 이후엔 대출받기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소득을 합산해 8500만원을 넘으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혼인 7년 초과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해지고,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서울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 배려석’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서울교통공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5·6세 아이를 키운다는 민원인 김모씨는 최근 “어린 영유아들을 위해 임산부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석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김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사람이 많을 때는 손잡이 잡기도 어렵고 안전상 위험해서 임산부석으로 가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아이가 다리가 아파하니 앉았으면 한다’고 해도 ‘여기는 임산부석’이라며 임산부만 앉을 수 있다며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며 “뱃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난 아이나 똑같은 미래의 주인공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제안에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는 명칭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임산부 배려석 운영 유관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 중인 공식 명칭으로 공사 단독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는 교통 약자 배려석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사는 “전동차 1량당 교통 약자 보호석(구 노약자석) 12석(신조차 8석) 및 임산부 배려석 포함 교통 약자 배려석 7석(신조차 6석) 등 교통 약자석을 지정해 운영 중”이라며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교통 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교통 약자석에는 모든 교통 약자가 착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산부 배려석은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09년 서울시 시내버스에 도입됐고, 이후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된 뒤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은 2022년 7334건, 2023년 7086건으로 한해 7000건을 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접수된 민원은 2421건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0여년간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 실적이 널뛰기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에 올린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세입 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쏠림형 포트폴리오’”라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반도체 경기가 둔화했을 때는 기업 실적 약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면서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법인세가 증가하고 주식 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고,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 산업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런 들쑥날쑥한 세수 실적 데이터를 근거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2025년은 높은 성장률의 해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으로 AI(인공지능)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고 정책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면서 경제 성장 추세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며 “두 힘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2025년의 연간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조업과 자본시장 성장 등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가 달라질 수 있게 했으며 현재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제도 개편,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그렇게 늘어난 생산의 성과가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 가치와 국민 자산을 거쳐 다시 미래 산업 투자로 순환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러한 경제 성장 변화가 초입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원화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하고 AI와 반도체 의존도 역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분석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일본식 저성장의 길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AI 생산 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생산능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9일 김희수 의장, 이춘우·박순범 부의장, 최병근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64명 전원이 도민 행복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13대 경북도의회의 새로운 비전과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다변화된 도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의원들이 전문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을 선도할 정책 개발과 입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조직 개편과 전문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이 의회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형 정책 홍보를 확대하여, 의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도의회는 최근 세계 정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힘쓰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은 저출산과 인구 소멸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 도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다. 이에 의회는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는 생산적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여 도정과 의정의 시너지를 높이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이로써 제13대 경북도의회는 균형 있는 견제와 생산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깊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희수 의장은 “경북도의회 의원 64명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260만 도민의 희망과 행복을 실현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도민 곁을 든든히 지키며 도민이 웃음을 잃지 않는 경북을 만드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속전속결로 실·국·과장 인사를 단행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8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32억원) 늘어난 총 7조 431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535억원과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미리 사용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69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원, 온통대전 2.0 출범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15억원(사전 사용) 등을 반영했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20억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사업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필수 복지사업으로 기초 생계급여 231억원·국가 예방접종 35억원·암 검진 사업 19억원을, 저출산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212억원, 영유아보육료 159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7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대전교도소 등 공공기관 이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정주 여건을 갖춘 만큼 국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도는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책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에서는 ▲이전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분석 ▲경북도 인구구조 및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한 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5개년 전략 및 추진 과제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기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등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경북의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군과 연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등 15곳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경주와 김천 2곳이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특정 분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인 만큼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인구정책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활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전속결’로 실·국·과장 인사를 단행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32억원) 늘어난 총 7조 431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535억원과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미리 사용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69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원, 온통 대전 2.0 출범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15억원(사전 사용) 등을 반영했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20억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사업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필수 복지사업으로 기초 생계급여 231억원·국가 예방접종 35억원·암 검진 사업 19억원을, 저출산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212억원, 영유아보육료 159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7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시는 신속한 집행 계획을 밝혔다. 허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등 여야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대전교도소 이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에 트램 건설 현장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정주 여건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여야를 넘어 국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때는 그래도 졸업을 조금 미루고 노력하면 그해 취업이 됐다. 졸업하고 몇 달 만에 만난 친구들은 저마다의 직장에서 고군분투 중이었다. 눈물겨운 적응기를 나누다 마침 그해 첫 회차를 쏘아올린 로또가 입에 올랐다. 당첨되면 뭘 할 것인지 즐거운 상상이 구두회사에 다니던 친구 차례에서 뚝 끊겼다. “우리 팀이 잘못 산 보라색 천, 몽땅 사서 태워버리겠어.” 누가 보라색 구두를 신겠느냐고, 왜 그런 색의 천을 대량 구매했냐는 추궁이 매일 이어진다고 했다. 그날 이후 매대에서 보라색을 볼 때마다 나도 덩달아 한숨이 나왔다. 그때의 기억이 새삼스럽게 다시 떠오른 것은 버스에서 쨍한 분홍색의 임산부 배려석을 보면서였다. 마을버스에 2석, 시내버스에 2~4석. 취지야 좋지만 저출산 국가에서 버스 좌석의 8~16%를 분홍색으로 채울 필요가 있을까 갸우뚱하게 된다. 좌석의 3.7%를 임산부 배려석으로 둔 지하철을 탔을 때는 들지 않던 심란함이 버스만 타면 고개를 든다. 현실을 모르는 선의는 앉는 사람이 없는 빈 의자로 남았다. 저 분홍색 천은 대체 누가 저만큼이나 구매할 생각을 한 건지. 홍희경 논설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맞짱 토론’을 펼친다. 내국세의 20.79% 연동 체계를 고칠지가 최대 쟁점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개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부 부처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정책을 놓고 대통령의 중재로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 교육 현장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한다. 1시간 동안 진행되며, KTV와 교육부·기획예산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법정교부율 20.79%를 조정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전례 없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는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한 사회상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계속 늘어 남아도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학령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것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은 유지하되 교부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달 21일 “학생 숫자가 주니까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직 학교 건물의 석면 문제, 노후화 등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토론이지만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지역에도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일본 도쿄 시부야의 선거 유세장. 집권 자민당 후보는 외국인이 주민 생활권에 들어오면서 지역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국인을 사회 불안의 원인처럼 묘사한 발언이었다. 당시 일본 총선에서는 외국인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보수 정치권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체류 요건 강화를 주장했고 우익 성향 참정당도 ‘일본인 우선’을 내세워 유입 억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통계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줬다. 지난해 일본에서 일한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257만명을 넘어섰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 산업을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은 3%뿐인데…정치권은 불안 부추겨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3%대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보다 낮지만 정치권은 관광객 증가와 부동산 가격, 범죄 우려 등을 한데 묶어 외국인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배척 분위기는 일상으로도 번졌다. 지난달 미에현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브라질 국적 교사는 본명을 공개한 뒤 일부 학부모에게 “애국심이 있느냐”, “잘못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원 채용 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의심받은 것이다. 근거가 약한 주장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지방 도시와 아프리카 국가의 교류 사업을 이민 수용 정책으로 왜곡한 정보가 확산했다. 참정당은 ‘일본인 우선’을 앞세워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1석에서 15석으로 늘렸다. 이후 자민당 등 주류 정치권도 규제 강화에 가세했다. 생활비 상승과 임금 정체로 쌓인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외국인을 더 데려와야 할 처지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은 물론 편의점·음식점·호텔·돌봄 현장까지 외국인 인력에 기대고 있다. 지방에서는 구인난 때문에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는 업체도 늘고 있다. 2040년 674만명 필요…현재보다 400만명 많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산하 연구소는 일본이 경제 성장 목표를 유지하려면 2040년 외국인 노동자 약 674만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현재보다 400만명 이상 많은 규모다. 2024년 후속 연구는 필요 인원을 약 688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이어져도 실제 확보 인원은 591만명에 그쳐 약 97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매력적인 일터가 아니라는 점이다. 엔화 약세로 임금 경쟁력이 떨어졌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차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대만까지 외국 인력 유치에 나서면서 경쟁도 치열해졌다. JICA는 일본이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력으로는 필요로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면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이 문제는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 8만명을 비롯해 계절 근로자 등을 합쳐 약 19만 1000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내국인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는 구조도 일본과 닮아가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0으로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을 밑돈다. 인구 자연 감소도 이어져 공장과 농어촌, 돌봄 현장의 외국인 의존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의 노동자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임금뿐 아니라 체류 안정성, 노동 환경, 차별 여부가 근무지를 고르는 기준이 된다. 외국인을 향해 “나가라”고 외치는 정치권과 외국인 없이는 현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 현실이 일본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이를 남의 나라 모순으로만 비웃기는 어렵다. 외국인에게 일은 맡기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같은 딜레마를 되풀이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높여라”라고 권고했다. 또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축소하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명분을 제공하며 힘을 실은 것이다. OECD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공개했다. 2년마다 발표하는 정책 권고 보고서다. OECD는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전체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은 56%인 반면, 한국은 절반 수준인 29.4%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달 말 보유세 강화안을 담은 세제개편안 발표를 준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OECD는 “한국 청년의 학력 수준은 높지만 교육 제도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역량이 떨어진다”면서 “초·중·고교와 사교육에 쏟는 재원이 성인이 된 후 학습을 지속할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 건 공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초·중·고교 교육에 대한 세수 배정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현실을 고려해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육교부금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OECD는 “상속세를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라”,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낮으니 더 올려라”는 권고도 내놨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비한 연금개혁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개혁을 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개혁하지 않았을 때보다 1.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드론, 우주 등 전장 양상까지 바뀌면서 병력 구조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30일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군에 들어오는 병력이 줄면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는 시대적 소명이며 우리가 가야될 큰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징병제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모병제와 다릅니다. 병역 대상자에게 일반 병사 또는 4~5년 이상 복무하는 전문인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결합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연평부대를 방문해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기술집약형 군’입니다. 단순히 병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첨단 분야를 담당할 장기 복무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도 최근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전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는 드론과 AI 활용 등이 전장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첨단 무기체계는 단기간 복무한 병사보다 다년간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숙련도가 높은 장기 복무 인력을 확보하면 첨단 무기 운용 능력이 향상되고, 병력 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전투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 전투장비들이 좀 더 현대화 및 과학화, 첨단화됐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18개월 정도 되면 마치 알만한데 나가는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현대화된 각종 장비를 숙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5년으로 잡고, 5년 이상의 직업군인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전사의 경우 하사 이상의 간부들이 전투 등 핵심 입무를 맡고 있고, 병사로 복무하는 인원들은 전투지원이나 행정 업무를 맡는 등 유사한 체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병역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경제적 이유로 장기 복무를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병역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에도 미국, 영국, 중국 등 전 세계 60%의 국가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모병제 여론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군의 ‘슬럼화’ 비판 등으로 논의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의 ‘선택’은 가난 때문에 사실상 ‘강요받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도 형평도 아니다”며 “형평을 중시하는 젊은 층은 병역자원이 부족하면 여성징병제가 차라리 공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이미 부사관 지원율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병사와 초임 간부(하사·소위)의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사관 처우 개선 요구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급여와 복지 등 처우 개선은 물론 진급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 복무를 선택할 유인이 충분해야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국내 프리미엄 산양분유 시장 공략, 해외기업과 협업 사례 확대 ㈜편한가가 네덜란드의 글로벌 유제품 전문기업 오스뉴트리아(Ausnutria)와 손잡고 프리미엄 산양분유 브랜드 ‘카브리타(Kabrita)’의 국내 수입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카브리타는 60개국에서 판매되는 산양분유 브랜드로, 일평균 150만 명의 영유아가 섭취하는 제품이다. 202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영양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해 장기 사용 분유로 승인받았으며, 네덜란드 산양 낙농 품질 보증 시스템인 퀄리고트(Qualigoat) 기준을 충족하는 원유를 사용한다. 생산부터 완제품까지 통합 공급망(farm-to-formula)을 통해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국내 분유 시장은 저출산 상황에서도 수입 브랜드 수요가 유지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카브리타는 올해 2월 국내 베이비페어 식품 부문에서 수상 이력이 있으며, 현재 강남 지역 산후조리원에 공급 처처를 두고 있다. 오스뉴트리아의 아시아 비즈니스 총괄 도노반은 이번 체결을 마친 후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유럽과 중동 등 주요 시장에서 카브리타의 핵심 유통 채널인 약국 판매 모델과 가장 흡사한 플랫폼을 갖춘 편한가는 우리가 찾던 이상적인 파트너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국의 약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약사들의 전문성이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모들에게 브랜드의 신뢰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편한가는 전국 2천여 개 약국과 제휴하는 생활의료 플랫폼으로, 전문 의학박사와 약학박사들이 선별한 헬스케어 제품 3천여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다. IT 플랫폼 운영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약국의 유통 기능을 연계하고 있다. 이번 카브리타 제품 역시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시장 유통을 전개할 계획이다. 편한가 정원선 본부장은 “카브리타는 모유에 가까운 영양 설계와 네덜란드 낙농 과학을 대표하는 브랜드다.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유통 역량을 결합해, 한국의 엄마 아빠가 신뢰할 수 있는 내 아이의 프리미엄 영양 선택지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한가는 현재 유통 체계 정비와 함께 글로벌 확장을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카브리타를 시장에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해외 건강 브랜드 제품과의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4일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안건들을 심의했다. 남 의원은 오는 30일 임기를 마치지만 앞으로도 송파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4일 제11대 마지막 본회의에는 조례안 41건, 의회규칙 1건, 동의 및 승인안 3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1건, 보고 등 기타의안 3건, 결산안 4건 등 총 8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 중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총 2건이다. 교육위원회 소관의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의 ‘서울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그가 발의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으면서도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유치원 입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다.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는 기존 서울시 수목원의 기능을 수목 유전자원의 관리에서 유전자원 관련 다양한 교육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남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창덕여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설득, 최종 추진 동의를 이끌어냈다. 총 사업비 7억 98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송파구청이 예산의 50%를 분담할 예정이며, 향후 송파구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많은 송파구민이 찾는 성내천 일대에는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취약지역 진출입 원격차단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총 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남 의원의 적극적인 행보로 이미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나머지 잔여 예산 4억원 역시 오는 7월 초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남 의원은 제336회 정례회를 끝으로 4년간의 서울시의원으로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마쳤다. 전반기 2년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부의장을 역임했고 후반기 2년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민과 송파구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마치지만 송파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