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권과 발맞추는 진보 교육서울 유아무상교육이 핵심 정책경기는 씨앗교육펀드·에듀버스통학비·현장체험도 무상화 추진보수·중도는 글로벌 교육 강화대구 한국형 바칼로레아 활성화세종 글로벌 진로탐험 프로젝트진영 구분 없이 AI 교육SEN스쿨·AI교육원 등 대표 공약기초학력 강화·교권 보호도 과제차별성 없는 선심성 공약 비판도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6개 시도 중 10곳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시 ‘진보 교육감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다수의 교육감 당선인이 공약한 인공지능(AI) 교육 정책 역시 향후 4년의 교육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교육, 마음건강, 학생복지 등의 정책에 방점을 뒀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역시 ‘유아무상교육’이다.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식·방과후·돌봄 비용을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더불어 ▲초·중·고교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 비용 단계적 무상화 등을 주장하며 ‘무상시리즈’ 공약을 만들었다. 정 교육감은 연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로 돌아오는 임기 땐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임태희 전 교육감을 꺾고 경기 교육수장에 오른 안민석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 통학비 무상화 등을 공약했다. 씨앗 교육펀드는 중학교 1학년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6년간 대형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한 통학버스 ‘안심에듀버스’를 도입해 통학비를 무상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특수교육·다문화교육 대상 학생 자율학교 운영 등도 공약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경우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나다움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면서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가 우려돼서다. 교육감들은 비현실적 공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유아무상교육 관련 연간 예산 400억여원을 교육청과 시청,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를 위해 필요한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사업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수 교육감의 경우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등 글로벌 교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3선에 성공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해 ‘학생 중심 교실’, ‘질문·토론·탐구 중심 수업’ 등의 교육 혁신을 이뤄냈다. 이번 임기에선 IB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한국형 미래교육’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중도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역시 대전형 IB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중학생이 해외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I 교육, 교권 보호, 기초학력 강화 등은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감 당선인들이 앞세웠다. AI 교육의 경우 진보 진영에선 정 교육감의 ‘SEN스쿨’, 안 교육감의 ‘경기AI교육원’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보수 진영에선 강은희 교육감의 ‘AI-able 2030’, 강미애 교육감의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등이 눈에 띈다. 기초학력 강화 정책으론 진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보수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양 진영 모두 민원 대응 및 법률지원 확대, 업무경감 등을 약속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교육감들은 지역학교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유·초·중·고 복합캠퍼스’ 등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 교육감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찾아오는 섬 교육’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작은 학교 공동캠퍼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진보 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에 발맞춘 민주시민교육 등의 교육정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대로 경기·강원·제주 등 보수 교육감에서 진보 교육감으로 교체된 지역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폐지 등의 현안과 관련해 방향타를 다시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차별화되는 공약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후보들 간 정책이 별로 차이가 없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많았다”면서 “차별성이 없으니까 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대로 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제19대 충남교육감 당선인 인수기구인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가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12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준비위원회는 교육계 안팎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쳐 10일 오후 2시 열리는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인수위원장에는 김 전 부총장, 부위원장에는 심상용 전 충남교육연수원장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비서실장에는 이충렬 전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대변인에는 이정희 홍북중학교 교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교육 준비위원회는 별도의 업무 파악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형 인수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영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행정·재정 등 11개 분과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분과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학계를 대표하는 정책위원, 실무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이들은 6월 말까지 활동하며 당선인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종료한다.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약속드린 공약들이 실질적인 교육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위 활동을 통해 촘촘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6.3 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1400만 경기도민의 힘으로 경기교육의 위대한 대전환에 동참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경기교육 대전환의 절박함을 안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도는 동서남북 3일 대장정에 나섰다”며 “거리와 학교 앞, 시장에서 마주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등굣길 아이들의 빛나는 눈망울을 기억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실함이 절박하게 거리를 누비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교육은 거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고, 과거의 낡은 교육으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며 “AI 교육 체제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인재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경기교육 대전환의 핵심 약속으로 △경기교육을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 만들 것 △교육이 복지이자 지역 성장 엔진이 되는 경기교육을 만들 것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정의로운 교육공동체를 완성할 것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복원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AI교육원 시스템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적인 미래 교육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의 생산자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이 학교 담장을 넘도록 하고, 통학의 대전환과 행정의 대전환으로 경기도 전체를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로 만들겠다”며 “소아암 환아, 시각장애인, 느린 학습자, 특수교육 대상자, ADHD 등 교육 약자들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며 “아이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 학부모가 믿고 보내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이 없다. 경기교육이 과거에 머물지 않도록 이름을 잘 확인하고 안민석을 선택해 달라”며 “최후의 일각까지 한 분이라도 더 찾아뵙고 만나겠다. 더 간절히 호소드리고, 안민석에게 힘을 모아 주시길 절박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늘(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학부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등 10개 학부며, 신입생과 2·3학년 편입생을 포함해 총 2612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 외에도 산업체 위탁, 군 위탁, 학사편입,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진행된다. 신입학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편입학은 전문대학 졸업(예정) 이상 학력 소지자가 대상이다. 국내 4년제 대학이나 학점인정기관에서 35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2학년 편입학, 7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3학년 편입학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대학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진행된다. 지원자는 입학원서 작성 후 전형료 납부,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소양검사 응시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형 평가는 자기소개서(70점)와 학업소양검사(30점)를 합산해 실시하며, 수능 성적이나 고교 내신, 대학 평점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오는 17일과 27일, 다음달 8일 총 세 차례 온오프라인 입학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이 29일 기정예산(본예산)보다 5010억원 증액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77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4억원, 기타 이전수입 8억원, 기금전입금 105억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삼았다. 추경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남교육청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조 4410억원보다 11.3% 증가한 4조 94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편성 당시 큰 폭의 예산 감액으로 제기됐던 미래 교육 사업 위축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교육 서비스 질 향상과 미래 지향적 교육 투자를 전면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 고유가·고물가 직격탄 학교 현장 550억원 ‘밀착 지원’ 최근 중동발 고유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 안정 예산 550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급당 50만원씩 인상하는 등 총 389억원을 긴급 수혈해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학교 운영난을 해소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통학 편의 지원에 79억원, 맞춤형 특수교육 운영 36억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 23억원을 투자해 복지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한다. ▲ IB 프로그램·늘봄·AI 교육 등 ‘교육 서비스 질’ 향상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교육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했다. 학생들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IB(국제바칼로레아) 전문가 양성 등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13억원을 투입하고, 공교육 책임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사업(탄탄·도약 프로젝트 등)에 76억원을 계상했다.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방과후·늘봄교실 운영에는 94억원을 편성해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점학교 운영 등 스마트 교육 활성화 지원에 106억원,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48억원, 질문과 성찰로 사고력을 키우는 글로컬 독서인문교육에 15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16억원) 및 체육시설 보수·확충(79억원)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69개교 추가, 14억원)도 포함됐다. ▲ 교육통합 선제적 대응 및 지역 상생 교육모델 고도화 지원 다가오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초기 비용 29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7억원, 통합협의체 운영 3억원, 통합교육청 CI 개발 및 정책홍보 3억원, 공무원증 재발급 3억원 등이다. 지자체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해 인재의 지역 정주를 이끄는 21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319억원, 교육발전협력지구 운영에 30억원을 편성해 지역 상생 교육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수요 사업 및 학교 신·이설 등 대규모 시설사업비로 2150억원, 빈틈없이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519억원을 계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본예산 당시 크게 감액돼 우려를 낳았던 미래교육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며 “또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확정된다.

다음달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1375만명으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육수장 자리를 놓고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가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가 각기 한 명씩만 출마해 진검 승부가 예상된다.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과 3선 의원을 지낸 임 후보는 현 교육감으로, 기존 정책의 연속성 강화와 대입 제도 개편을 통한 미래 교육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임 후보는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기반 교수 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완성, 서·논술형 평가 대입 제도 반영 등 대입 제도 개혁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강화, 경기 공유학교 확대, 교직원 후생 복지 강화, 다문화 등 교육 사각지대 지원 강화, 원스톱 교권 보호 시스템 추진 등을 약속했다. ‘탈정치화’ 소신을 앞세운 그는 “경기 미래 교육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에 흔들려서도 후퇴해서도 안 된다”며 “미래 교육 완성을 위해 대입 제도 개편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5선 의원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출신인 안 후보는 교육 대전환을 통한 교권 회복과 교육 복지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그는 어린이 건강 안전 중심 교육, 다독다독 경기 독서, 경기 AI 교육원과 노동 존중 평등 학교 설립, 경기 LAS(문해력·문화예술·체육) 교육, 씨앗 교육 펀드, 벽 깨기를 통한 지자체 예산 5% 교육 투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경기도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안 후보는 “교육은 우리가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교가 함께 해야 한다”면서 “지역 사회와 교육청도 벽 깨기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 차례 치러진 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성공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세워 승리했고,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이 결집하며 13년 만에 보수 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 한 특수학교를 찾아 학생, 학부모들에게 인사하며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했다. 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화려한 대형 유세차 대신 ‘소형 지프차’를 타고 도내 곳곳을 누빈다.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호흡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른바 ‘솝박스(Soapbox·거리 즉석연설을 위해 딛고 올라서는 상자)’ 유세 방식이다. 공식 선거운동의 첫걸음을 특수학교에서 시작한 것은 ‘사각지대 없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임 후보는 학생들의 등교를 지켜본 뒤, 특수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임 후보는 “특수교육은 단순한 시혜적 배려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면서 지난 임기 중 매년 약 500억 원을 투입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업 중 상처를 입으면서도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행여 피해를 줄까 늘 고개 숙이시던 부모님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선생님은 안전하게 가르치고, 부모님은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학생들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금 느린 학생도, 조금 다른 학생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경기미래교육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수 충남교육감 후보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조식 지원과 지역화폐 통장, 농어촌 통학안심 교통바우처 지원, 초중고 파크골프 도입 등 10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천안시청에서 교육복지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충남형 조식 지원 △충남형 지역화폐 통장 △방학 중 든든밥상 바우처 △농어촌 통학안심 교통바우처 △정부 AI 복지 서비스 도입 △사교육비 제로(0)화 △장애 학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망 구축 △방과후 체험 바우처 및 아이비리그 제공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체계 구축 △초중고 체육활동에 파크골프 도입 등이다. 그는 “지역 농산물로 아이들 아침을 지키겠다. 전담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생 명의 교육복지 통장을 만들어 독서·봉사 등 성과를 교육 포인트로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가 문을 닫는 방학에도 아이들 밥상은 멈추지 않게 하겠다”며 “마을-학교 간 셔틀과 함께 통학버스 사각지대 학생 교통비와 통학택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유료 AI 복지 서비스나 플랫폼을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충남의 모든 학생에게 서울 등의 교육 콘텐츠를 학교와 집에서 무료 수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만성질환 학생까지 섬세하게 챙기겠다”며 “소규모 학교와 읍면 지역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IVY 우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형 유보통합을 위해 전담(TF)팀을 구축하겠다”며 “가족 친화와 학생들 학업 스트레스 해결, 기초 체력 증진 등을 위해 초중고 체육활동에 파크골프를 도입해 보편적 체육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적정 배치,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특수학급 신·증설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2027학년도에 유·초·중·고교에 입학 예정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지역·학교급별 진학 희망을 분석해 2027학년도에 설치가 필요한 특수학급 규모를 예측하고, 결과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진학수요 조사 과정에 장애 전문·장애 통합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유치원 단계 특수교육 수요를 더욱 자세히 파악했다. 유아 단계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특수학급 설치 규모 예측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2026~2028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계획’에 따라 3년간 총 84학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진학수요 조사 결과와 사전 예고제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2학기, 2027년도에도 특수학급 신·증설을 지속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특수학급의 과밀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학생 배치 현황을 사전에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 여건과 학생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급 확충을 지속해서 추진해 보다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교권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스승 존중과 상호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구는 44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 초·중·고 47개 학교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스승의 날 기념행사의 주요 운영 사례로는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커피차 운영 ▲학생회 주관 감사 카드 전달 및 카네이션 배지 달기 ▲우수 교원 표창 및 교직원 소통을 위한 힐링 데이 등이 있다. 김기현 부구청장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피고, 교권이 존중받고 사제 간의 신뢰가 꽃피는 ‘교육도시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 외에도 교사 인센티브, 특수교육 코디 지원 사업 등 ‘동대문구형 교육 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정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후보들과 함께 ‘전남광주 교육 대전환 5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번 공약은 고두갑 전 예비후보의 청렴 가치와 김해룡 전 예비후보의 현장 경험, 그리고 이 후보의 미래 비전을 결합한 ‘교육 연합정부’ 구상을 담고 있어 지역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후보가 내세운 제1의 목표는 공교육의 경쟁력 회복이다. 그는 “AI 대입 내비게이터 시스템을 보급해 1대1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능 만점 프로젝트를 상시 운영하겠다”며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서울 강남 수준의 입시 데이터를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차별 없이 제공하고, 1인 1교 1대입 디렉터 양성 및 365일 온라인 상담센터를 강화해 대입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 기본소득 2.0’이 핵심이다. 현재 광주에서 시행 중인 연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꿈드리미 교육수당’을 전남 전역으로 확대 보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연수원과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유치해 ‘K-에듀테크 특별시’ 및 ‘글로컬 교육 특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는 ‘완전 돌봄’에 방점이 찍혔다. ‘365일 온종일 돌봄’과 ‘방학 중 급식’을 전면 시행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자치구별로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확충해 이른바 ‘돌봄 절벽’을 해소하고, 방학 중에도 학교 급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아이들의 먹거리와 돌봄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평등과 현장 혁신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됐다. 전남광주 통합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취업 쿼터제’를 도입해 장애 학생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으로 제한해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청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가 즉각 개입하는 ‘원스톱 핫라인’을 구축해 교사의 자율성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행정의 투명성으로 신뢰를 세우고 교실의 자율성으로 현장을 살려 실력 광주의 자부심을 전남으로 확장하겠다”며 “전남광주 특별시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자 아시아의 교육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소멸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대학교 제14대 총장 선거가 오는 20일 치러진다. 대구대의 향후 4년을 이끌 총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대학 생존 전략을 재설계할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대구대 총장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현직인 박순진 총장의 불출마로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출마자는 기호 순으로 ▲박영준(58·사회복지학과) ▲이정호(64·생물교육과) ▲김동윤(56·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시만(59·디자인예술대학) ▲우창현(63·국제학부) ▲송건섭(62·공공안전학부) ▲윤재웅(62·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등 7명이다. 사회과학부터 이공계, 예술계까지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교수들이 후보로 나서면서 선택지도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젊은 후보들의 출마도 눈에 띈다. 최연소인 김동윤 후보를 필두로 박영준, 김시만 후보 등 50대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냈다. 총장 후보가 7명에 달하는 만큼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저마다 달랐다. 다만, 단순 관리형 총장으로는 위기를 넘을 수 없고 참신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정호·김동윤 후보는 대학 구조 혁신을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만큼 대학 규모는 줄이되,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등 전통적인 강점 분야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창현·송건섭 후보는 전공과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밖에도 김시만·윤재웅 후보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혁신을, 박영준 후보는 기술지주회사 등을 통한 재정 구조 혁신을 생존 전략으로 제시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선거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1차 투표가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최대 변수는 ‘투표 비율’과 ‘결선 투표’다. 대구대는 총장 선거 때마다 교원과 직원 투표 반영 비율을 교수회와 직원 노조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보자가 많아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총장 선출을 넘어 대학의 미래 방향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구성원들의 선택이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생 학부모의 6년간 반복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에게 시달린 교사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생의 학부모가 연쇄적인 교권 침해로 교육 현장이 붕괴했다며 교육 당국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인 자녀 B군이 1학년이던 2021년부터 6학년인 현재까지 6년간 담임과 특수교사, 교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넣고 아동학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반복돼 B군이 고학년이 된 지난해에만 담임교사가 3명이나 바뀌었다. A씨는 B군이 1학년이던 시기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학생을 하교시키거나 수업 자료를 사전에 검열하는 등 교육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학기 담임이었던 신규 교사는 B군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다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영구적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의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중증 후유증으로 교단을 떠난 상태다. 올해 6학년인 B군은 여성 특수교사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여성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학급에 있는 여학생에게도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아이의 순수한 사랑’, ‘자기 방어기제’라며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수교사는 “현재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다. 올해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는 학교 밖으로 무단 이탈하려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실 뒷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정서적 감금’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고소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담임교사가 A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와 안전 원칙을 담은 안내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려 한 학교장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경남도교육감이 가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제도의 전면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채용에 1,2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평균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직종은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반면, 조리실무사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직종별 선호도 양극화는 뚜렸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을 통해 교육공무직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8개 직종 254명 모집에 총 1,244명이 지원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 직종은 사회복지사로, 11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강사 33대 1 △통학실무사 19.7대 1 △특수교육실무사 18.7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급식 현장을 담당하는 조리실무사는 0.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이번 채용 직종 중 유일하게 미달됐다. 이 밖에 △조리사 6.5대 1 △미화원 4.7대 1 △수련지도사 2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내달 13일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채용 절차를 이어간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내달 26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 ‘공교육 책임교육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다문화학생은 5만 7000명으로, 전국 다문화학생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국 최다 규모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특별학급 플러스 및 온라인 과정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 적응을 돕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등을 추진해 글로벌 수준의 다문화교육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교육의 대표 다문화 정책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단순한 한국어 집중 지원을 넘어 학업 중단 예방과 강점 기반 진로·진학 지도까지 성장 단계별 밀착 지원을 하겠다”면서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 가능한 ‘KLS 3섹터’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외 학생의 한국어 학습 기회를 넓히고 한국어를 매개로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과의 문화교류 경험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또 특수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특수교육은 단순한 시혜적 배려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면서 매년 500억 원의 특별재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는 경기교육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통해 △특수교사 대폭 증원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방학 중 돌봄 공백 최소화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3월 개원한 ‘특수교육원’을 통해 조기 발견부터 진단·평가, 부모 교육, 행동 중재, 진로·직업교육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수업 중 상처를 입으면서도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행여나 피해를 줄까 늘 고개 숙이시던 부모님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준비해 흔들림 없는 결실을 맺겠다”고 다짐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향엽 의원,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보호 3법’ 발의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보호조치 최대 5년전자장치 부착자 스토킹시 위치정보 제공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이 해외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짧고 연장 횟수도 제한적이어서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향엽(초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격리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인터넷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모두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을 1회당 최장 1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장 횟수 제한은 없애는 대신 전체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고 기존 전자장치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목적의 장치로 전환해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가해자 위치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3일 “가해자의 위험성은 피해자가 가장 잘 알기에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며 “무감각한 법 조항과 무감각한 법 적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 설치통학 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 실태조사이언주(3선, 경기 용인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쿨버스 지원법은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대상자·재난 지역·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비롯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해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 발의 학대방임 위탁 아이 648명→699명 증가위탁부모 입양 원할 때 우선적으로 입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재선, 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지난달 29일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해 돌봐주는 이들이 해당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을 해당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탁부모를 이미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학대나 방임을 한 친부모에게 가거나 다른 곳에 입양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부릅니다.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을 막는 방법은 친부모와 아이의 분리입니다. 친모의 폭력으로 4개월만 삶을 경험했던 ‘해든이(가명)’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위탁은 아동이 ‘지옥’이 된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지난해 11월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에 따르면 ‘학대방임’으로 가정 위탁된 아이들은 2023년 648명에서 2024년 69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친권의 벽에 막혀 초등학교 입학부터 여권 발급,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까지 모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위탁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이러한 돌봄 공백을 없애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위탁아동이 제3의 엄마, 아빠를 찾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 위탁가정 우선 입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위탁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식 넘어 ‘생애 주기별 성장 지원’으로 새패러다임AI빅데이터·교육밸리 ‘500만 메가시티’ 청사진 제시출장 중 도박·항공료 의혹 해명…“과장된 흑색 선전”전남광주통합교육감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대중 후보가 제시한 ‘K-교육 대전환’은 단순히 학교 안의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에 걸맞은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교육 행정의 근본적인 혁신을 담고 있다. 김 후보가 제시한 핵심 정책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높은 성적을 받아 서열화된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았으나, 김 교육감은 이를 ‘좁고 한정된 선택’으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공부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은 깨졌다”며, 유치원에서 초·중·고로 이어지는 학생 개개인의 활동을 ‘AI 빅데이터 시스템’에 담아 관리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른바 ‘소버린(Sovereign) 교육 AI’ 개발이다. 이는 출생부터 사회 진출까지 학생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 데이터를 구축해, 단 한 번의 시험 성적이 아닌 축적된 재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김 후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본사회 책임교육 10대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기에는 기초학력 무한책임제, 독서 중심 평생문화교육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AI·디지털 미래교육 강화, 다문화 및 특수교육 지원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성장교육 5대 과제’도 병행된다. 스스로 배우는 ‘자기주도 성장’,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함께 성장’, 재능별 ‘맞춤 성장’ 등을 통해 서구 선진국 수준의 균형 잡힌 교육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특히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특별법을 통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500만 메가시티’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동력은 권역별로 특성화된 ‘K-교육밸리’다. 광주의 AI, 나주의 에너지, 해남의 데이터 센터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인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 교육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직접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화려한 청사진만큼이나 후보 개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도 확인됐다. 최근 불거진 해외 출장 중 카지노 방문 의혹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일과 후 숙소 내 카지노에 잠시 들른 적은 있으나 불법 도박은 결코 없었다”며 엄격한 처신을 약속했다. 또한 항공료 과다 책정 및 반환 논란에 대해서도 “행정적 착오로 비행기 요금이 비싸게 책정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반환 조치했다”며 마타도어(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중의 ‘K-교육 대전환’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과 ‘지역 밀착형 성장’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대담한 시도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밸리 조성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실행 방안이 향후 정책 추진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국세의 20.79% 자동 배정 구조기획처, 연동 비율 단계 축소 검토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 방안 거론 교육감 후보들, 일제히 우려 표명돌봄·복지·AI 교육 추가 재원 필요개편 두고 부처 간 이해관계 얽혀“李대통령이 구체적 방향 설정해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제히 우려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는 6월 3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교육교부금 개편을 검토 중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돼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확보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쓰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학교 1학년생 100만원 지원(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 신입생 입학 준비금 30만원 지원(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등 교육감 후보들은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된 이후 지방교육재정 운용체계를 둘러싸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5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오는 지방선거 이후 이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 산정 구조 조정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5년 616만명에서 올해 483만명으로 21.6% 감소했지만, 교육교부금은 39조 4000억원에서 76조 4000억원(추경 포함)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60년 학령인구는 2020년에 비해 44.7%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3배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교육교부금 불용·이월액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OECD 국가에 비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초등, 중등 공교육비는 각각 OECD 평균의 155.1%, 179.2%에 달한 반면,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6%에 그쳤다. 이에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 예산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된다.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고등교육 예산이 현재보단 많이 확충되는 게 한국 교육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일부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기계적 개편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교사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비용’이 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해 감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나 교원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2만개가 넘는 과밀학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전체 학교 건물의 40%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는 통계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약 80%가 경직성 고정 경비”라면서 “저출생에도 불구하고 학급과 교원을 유지해야 하는 신규 택지개발 지역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공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이주배경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기초학력미달 학생 등의 비율이 늘고 있어 맞춤형 교육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의 역할이 돌봄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초·중·고 방과후학교(늘봄학교)의 참여율은 2021년 28.9%, 2022년 36.2%, 2025년 36.7%로 상승세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 학교폭력 대응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도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연평균 최소 1조 9200만원에서 최대 5조 7500만원에 이르는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일부 시·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점도 남은 숙제다. 교부금을 산정·배분·심사·사후관리하는 주무부처는 교육부지만, 현재 개편 작업은 기획예산처가 주도하고 있다. 교부금이 예산처럼 집행돼서다. 교부금이 내국세 연동이라는 점은 재정경제부, 지방재정이라는 점은 행정안전부와 맞닿아 있다. 각 부처는 구체적 개편 방향을 놓고 ‘동상이몽’이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에 쓰길 희망한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힘을 실어줘야 부처 간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발달장애인 예비작가들의 작품을 올림픽대로 여의도~노량진 구간 전광판에서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4월 20일인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매체 운영사 ‘올이즈웰’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전시 매체인 6기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은 평소 예술작품과 공익 메시지 등을 송출하는 공공 미디어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등포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작가 양성과정 ‘앗뜨’(ART)를 통해 성장한 예비작가들의 결과물이다. 이들 작가 10명은 각기 다른 시선과 표현을 담아 일러스트부터 회화까지 총 30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구는 올림픽대로에 오가는 수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발달장애 예비작가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이 전시가 예비작가들에게 전시 경험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협력을 제안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예술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전시에 대한 뜻을 모았다. 구는 지난 2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분야에 선정됐다. 특성화 지원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자체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단계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특수학급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환경과 지원 체계는 여전히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교육과정과 인력, 지원 체계 전반을 현장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 사항을 공유했으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청, 경기도재활보조공학기기센터,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경과가 공유됐다. 해당 학교는 양주시 삼숭동 일원에 약 1만 5000㎡ 규모로 조성되며, 유치원 및 초등 과정 중심의 약 30학급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00억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설립 필요성 논의 및 후보지 검토 ▲2025년 학교설립계획심의 통과 ▲교육과정 분리 운영 사례 조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재검토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이 설명됐으며, 향후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과 중앙투자심사 등 주요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주 지역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근 4년간 특수교육 대상자가 약 40%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섰으며, 초등 과정의 경우 입학 경쟁률이 3대 1에 달하는 등 교육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공유됐다. 이로 인해 미배치 및 취학 유예 사례가 발생하고,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특수교육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유·초등 과정과 중·고·전공과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진로·직업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운영 사례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도 논의됐다. 학부모들은 특수학급 지원 인력의 배치 기준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기도재활보조공학기기센터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4월 중 추가 정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특수교육은 일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설립과 함께 교육과정, 인력, 지원 체계 전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처음 학부모 정담회를 시작할 당시에는 절박한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