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얹어주는 정부의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안이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입 초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돕는 효과가 있지만, 소득 상위 구간의 연금액을 계속 묶어두면 물가 상승으로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감액
정부의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친 청년은 중도에 그만둔 청년보다 첫 직장을 석 달 안에 떠나는 비율이 10%포인트 낮았다. 첫 일자리를 얻은 뒤 석 달 이상 자리를 지킨 비율은 수료자가 10명 중 8명, 중도탈락자는 10명 중 7명이었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3~2024년 고용
한동안 줄던 독감(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2주 연속 늘었다. 10월 마지막 주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이 독감 의심 증상을 보였고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는 60.9명으로 전체의 2.7배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은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발열·기침·인후통이 나타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각각 입학 정원 60명과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두 대학은 2030년 첫 신입생을 모집해 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선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 의대 설립 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확정한 신설 지역 의대
최근 불거진 다문화가족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논란 이면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80곳 중 공공은 29곳(6.0%)뿐이다. 다문화가족을 우선순위에서 빼도 다른 산모의 이용 기회가 크게 늘지 않는 구조다. 특정 대상을 배제해 이용자 간 갈등을 키우기보
최근 불거진 다문화가족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논란 이면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80곳 중 공공은 29곳(6.0%)뿐이다. 다문화가족을 우선순위에서 빼도 다른 산모의 이용 기회가 크게 늘지 않는 구조다. 특정 대상을 배제해 이용자 간 갈등을 키우기보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도 여성 수급자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8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가입한 남성은 10명 중 6명 이상이 월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장기가입자 사이에서도 성별 연금액 격차가 뚜렷했다.1일 국민연금공단의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조건 비호는 콩을 팥으로 선동”소득 기준 없는 혜택, 역차별 주장“문제점 시정은 차별 아니다” 쐐기‘다문화 개꿀복지 22’ 온라인 확산통신료 인하·면세 등은 사실무근“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 사이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담을 받거나 병원을 찾는 등 도움을 구한 사람은 10명 중 3명에 그쳤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비율은 2년 전보다 낮아졌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은 늘었다.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도 여성 수급자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8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가입한 남성은 10명 중 6명 이상이 월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장기가입자 사이에서도 성별 연금액 격차가 뚜렷했다.1일 국민연금공단의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분석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