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을 방치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기 후원자 탈퇴까지 초래한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복지부는 5일 적십자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는데도 기관 차

지난 달 25일 정부가 공무원법상 공무원 ‘복종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직사회 온도 차가 뚜렷하다. ‘뒤늦은 조치’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책임만 실무자에게 더 쏠릴 것’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76년 만에 ‘복종 의무’ 조항이 사라지면서 상관의 위법한 지시

중고교 여학생의 음주가 심상치 않다. 전체 청소년의 음주율은 줄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위험 음주율’은 되레 늘었고, 그 중심에 여학생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 성적 경쟁, 외모 압박, 또래 관계 등 정서적 부담이 큰 집단일수록 위험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청소년의 ‘마음 건강’에 더

여학생들의 음주 양상이 심상치 않다. 전체 청소년의 음주율은 줄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위험음주율’은 되레 늘었고, 그 중심에 여학생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 성적 경쟁, 외모 압박, 또래 관계 등 정서적 부담이 큰 집단일수록 위험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의 ‘마음 건강’에 더 집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오르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은 끝내 ‘월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상을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된 채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 전액을 온

정부가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모든 지방자치단체(229개 시·군·구)에 시행 준비 예산을 지원한다. 애초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만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대상을 전 지자체로 넓히면서 관련 예산은 정부안 777억 원에서 137억 원 늘어난 914억 원으로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토대로 내년 초까지 의대 정원 증원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설될 공공의대에 대해 “별도 정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증원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현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공공의대 정원은 따로 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정 장관은 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토대로 내년 초까지 의대 정원 증원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설될 공공의대에 대해 “별도 정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증원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즉, 현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공공의대 정원은 따로 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정 장관은 2

일터에서 남성은 3명 중 1명, 여성은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정규직 929만 명 중 여성은 530만 명, 남성은 399만 명으로, 여성 비정규직이 131만 명 더 많다. 여성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경제활동인

1인 가구 비중이 36%를 넘어서며 가족 구조와 돌봄 체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어린이집은 10년 새 절반 가까이 사라졌고, 노인 빈곤은 확대되는 등 생애주기 전반의 사회보장 수요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국가 지출은 지난해 237조 6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6.2%를 차지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