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장기 체납에 빠진 지역가입자가 69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건보료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해도 매달 새 보험료와 체납분을 함께 갚아야 하는 ‘이중 부담’에 10곳 중 6곳은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 제도가 생계형 체납자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이 압류된 자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유행하는 가운데 짧은 추석 연휴에 가족 모임과 장거리 이동이 겹치면서 어린이 감염과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열이나 기침이 나는 아이는 귀성과 가족 모임을 미루고 보호자는 문 여는 소아 진료기관과 아이 몸무게에 맞는 해열제 용량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24일 질병관리청과 대한소아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활 위기 신호가 포착된 사람이 2015년 이후 누적 945만명에 달했지만, 실제 긴급복지 지원으로 이어진 사람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절반에 못 미쳤고 이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민간서비스로 연계됐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진 평균 8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재난적 의료비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3.7일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정부가 먼저 찾아내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결한다. 금융 위기가 생계 파탄과 생명 위기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건보 없는 이주민 의료비 1.5~5배수백만원 부담에 치료 포기 많아 정부 지원은 신분 탄로 날까 꺼려사랑의열매, 항암·투석 등 대상76명에게 4억여원 의료비 지원“한국인 기피 직종서 일하는 이들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 보장해야”“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아이는 어쩌지. 그게 가장 걱정됐어요.”지난 15일 경기 화성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빠르게 번지면서 의심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배까지 늘었다. 이례적으로 유행이 일찍 시작되자 보건당국은 어린이와 고령층의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고 백신 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약 800곳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에 대해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생명 보호와 의료 안전을 둘러싸고 찬반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부처에만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했다는 것이다.이 대통령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군인은 민간 의원에서 별도 의뢰서를 받지 않고도 군병원에서 곧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군병원 진료를 위해 먼저 부대 밖 의원을 찾아야 했던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은 다음

지난 5년 8개월간 잘못 걷히거나 더 낸 건강보험료가 4조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이 중 455억원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