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가 주요 복지 및 보건 사업의 성과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정지향적’ 행정 편의주의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의 성과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도전적인 지표 설정을 통한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질의에서 그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의 모순된 예산 편성을 일례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 26억 8000만원 중 15억 3000만원만 집행돼 자체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 수는 2024년 6개 시·군 10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사업이 잘되면 다음 해에는 사업량을 늘려 확대 편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안정지향적 경향이 보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심사에서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보다도 낮게 잡아 착시 효과를 노리는 보수적인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경우, 2024년 실적이 29개소에 달했음에도 2025년 목표치를 오히려 축소된 22개소로 설정했다. 그 결과 실제로는 37개소가 운영돼 성과보고서상에는 ‘168% 초과 달성’이라는 수치로 왜곡 보고됐다. 황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다로 운영하는, 민선 8기의 큰 성과로 자부할 만한 사업인데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은 것은 안이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건강국장은 “공무원이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보수적·방어적으로 지표를 잡는 경향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앞으로는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높여 도민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하시는 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전년도에 잘했는데 당해연도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100%를 넘기게 된다”며 “우리 경기도가 ‘안정지향적’인 곳이 아니라 ‘혁신하고 발전하는’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는 보다 발전지향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다각화·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흐름과 현장의 실질적인 복지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한층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및 가족 돌봄 지원, 긴급 돌봄 운영 지원, 노년기 전환 지원 등 핵심 복지 사업들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 운영 조항과 일선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적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또한, 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상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경기도만의 특화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혜택이 이어지도록 유기적 구조를 완성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돌봄 부담은 매우 큰 만큼 보다 꼼꼼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치법규 정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새 사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첫 관문을 넘은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사이에 놓인 ‘회색지대’ 장애아동 문제를 지적하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은 비교적 무난히 보냈지만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특수학교에 가기엔 기능이 좋은데, 일반 학교에선 생활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다. 여기를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과 3년 정도 모임을 이어오며 “이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결국 ‘그럴 거면 네가 가르쳐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교장은 아니다”라며 “올해 하반기 준비해 내년 개교 예정이다. 학교 문턱을 낮추려면 후원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주호민이 맡겠다는 역할은 운전이었다. 그는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스쿨버스 운전사가 될 것 같다. 제가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주호민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특수교사 고소 건도 언급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주호민은 “대법원 결과는 아직 모른다. 개인정보 보호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는 게 쟁점”이라며 “교사 4만명 정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위에 놔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더라”고 밝혔다. 그는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할 것”이라며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학교를 만들고 함께 공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시봄 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시는 10일 오후 2시 중구 함월5길 17에서 울산장애인부모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이용자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봄 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다시봄 센터는 2024년 남구에 조성된 ‘한국나눔복지회 울산광역시 최중증 통합돌봄24시’에 이어 울산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24시간 통합돌봄 전담 기관이다. 기관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울산참사랑’이 맡는다. 시는 지난해 12월 심사를 거쳐 제공기관을 선정한 뒤 맞춤형 리모델링과 전문 인력 배치를 마쳤다. 다시봄 센터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낮 활동 프로그램과 안전한 주거 돌봄을 결합해, 전문 인력이 매칭되는 ‘24시간 1대 1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도전행동의 심각성,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통합돌봄 제공기관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총 3개소의 24시간 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두 번째 센터 개소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공공의 책임 돌봄이 한층 강화됐다”며 “하반기 추가 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이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 생물을 조명하는 특별기획전 ‘기후위기, 그린희망’을 운영한다. 구례에 있는 섬진강어류생태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협력해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섬진강어류생태관 상설전시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작품과 시각 콘텐츠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전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발달장애 청소년의 시선과 감성이 담긴 작품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의 공감을 이끌고 있다. 전시는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다. 또한 생태교육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체험형 전시와 지역 생태문화관광 콘텐츠로서 역할도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섬진강어류생태관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박람회 홍보 특별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특별전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전시·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누구나 찾고 즐기는 생태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원, 실수·편의 미제공에 책임 물어법조계 “고의 아니라도 손배 가능”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과거 공무원의 과실로 참정권 침해가 인정돼 30만~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한 경우 1회당 약 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2009년 형기를 마쳤음에도 수원지검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한 허모씨에게 국가가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씨는 총 3차례(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지선) 투표하지 못했는데,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국가배상 시효인 5년이 지난 선거는 제외했다. 마감 시간 전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투표를 못한 경우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모씨는 오후 5시 50분에 도착해 지자체장이 발급한 ‘시정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이 규정을 몰라 선관위에 문의하느라 지체했고, 오후 6시가 지났다며 투표를 막았다. 대구지법 민사4부(부장 남근욱)는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2022년 대선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규정에 따라 2인의 투표 보조를 요청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임의로 제지하고 단독 기표를 지시했다. 부산고법 민사2-2부(부장 최희영)는 국가가 유권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하더라도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번 사태로 투표를 못 하거나 포기한 분들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 상황”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과거 공무원의 과실로 참정권 침해가 인정돼 30만~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한 경우 1회당 약 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2009년 형기를 마쳤음에도 수원지검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한 허모씨에게 국가가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씨는 총 3차례(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지선) 투표하지 못했는데,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국가배상 시효인 5년이 지난 선거는 제외했다. 2015년에는 수형인 명부상 죄목이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잘못 적혀 교육감 선거를 못한 장모씨 부녀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전지법 민사합의3부(부장 송인혁) 판결도 나왔다. 마감 시간 전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투표를 못한 경우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모씨는 오후 5시 50분에 도착해 지자체장이 발급한 ‘시정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이 규정을 몰라 선관위에 문의하느라 지체했고, 오후 6시가 지났다며 투표를 막았다. 대구지법 민사4부(부장 남근욱)는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2022년 대선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규정에 따라 2인의 투표 보조를 요청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임의로 제지하고 단독 기표를 지시했다. 부산고법 민사2-2부(부장 최희영)는 국가가 유권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하더라도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번 사태로 투표를 못 하거나 포기한 분들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814억원을 편성, 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광주시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7조6809억원보다 5.0% 증가한 8조623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과 연계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고유가 경제위기 대응 민생회복 지원’과 관련해 정부 추경에 맞춰 ▲고유가 피해지원금(2079억원) ▲의료급여 비용 지급(13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45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지원(15억원) ▲가족돌봄 및 은둔청년 지원(4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5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정부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2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8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144억원) 등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체감형 현안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오는 7월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 수요에 대비한 예산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대표누리집 및 청사 간 방송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12억3000만원) 그리고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6억원) 등을 반영해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해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2025년 호우피해 재난대책(126억원) ▲폭염대책(17억원) ▲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6억원) ▲지방하천 재해복구(17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15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정비(50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100억원) ▲군공항 이전사업 기본용역 수행(30억원)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도 반영해 2028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광주·전남 상생 현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덕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중동발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 추경에 발맞춘 민생지원 추경”이라며 “시민의 삶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박경인(32)씨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휴대전화 속 후보들의 공약을 되뇌었다. 인권을 강조한 후보들의 이름과 정당을 기표장 안에서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장으로 들어간 박씨는 3분 동안 머뭇거렸다. 투표소에서 나온 박씨는 “검은색으로 당명과 후보자 이름만 적힌 투표용지를 보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두 명밖에 알아볼 수 없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 29~30일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23.5%)를 기록한 가운데 박씨처럼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인지 능력이나 의사소통 제약으로 후보자를 식별·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쉬운 투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신체장애인에 대해선 투표 보조를 허용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선 투표소마다 대응이 제각각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투표를 마친 발달장애인 이태현(35)씨는 “사무원이 처음엔 신체장애인이 아니면 투표 보조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가 다른 투표소에선 보조인을 들여보내 준다고 하자 그제야 허용했다”고 말했다. 영국과 대만 등에서는 유권자의 후보 식별을 위해 투표용지에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날 발달장애인들은 삼청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같은 ‘그림 투표 보조 용구’ 도입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발달장애인 박연지(33)씨는 “투표장에서 긴장하면 투표지 글자가 더 안 읽힌다”며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이 들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24년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장애인과 유아, 고령자처럼 혼자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기 힘든 약자들을 위해 공공수영장에 가족 탈의·샤워 시설을 설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영은 재활치료에 사용될 만큼 장애인이나 유아, 고령자들도 즐기기 좋은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와 서로 성별이 다르면 탈의·샤워 시설을 이용하기 쉽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공수영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돼 있지만 구체적인 이용 안내(가이드라인)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시각장애·발달장애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다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제지당하거나 성별이 달라 함께 들어가면 안된다고 제지당하는 등 여러 사례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장애인이면 누구나 전용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향후 수영장을 새롭게 건립하거나 기존 수영장을 증축하는 경우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아·고령자 등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선하는 내용의 상세정보를 지자체 공공수영장 누리집에 올려 이용자들에게 알리라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청와대 인근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투표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회색 넥타이를 매고 투표장으로 향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에 들어선 이 대통령 부부는 투표하러 온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며 차례를 기다렸다.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이내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관리원이 어디 있나.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은가”라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반밖에 안 찍혀서 괜찮은가. 무효가 되지 않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관리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갔다. 투표를 마친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며 “신호를 주면 넣겠다. 저번에 먼저 넣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투표에 앞서 이 대통령은 투표소 앞에서 시위 중인 발달장애인인권단체 ‘한국피플퍼스트’ 회원들과 조우했다. 단체 회원들은 발달장애인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제작과 투표보조원 도입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한 발달장애인에게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손편지를 건네받아 읽은 뒤 “사람 보고 찍을 수 있게 (투표용지에) 얼굴을 넣어 달라는 것인가”라며 요구 사항과 현재 상황을 물었다. 투표용지에 사진이 들어간 종이를 덧댈 수 있도록 한 보조 용구 사용 시연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참모에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왜 안 되는지 보고해 달라”고 한 뒤 “본 투표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및 활동가들, 투표장 인근에 있는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악수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는 투표를 마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찰보리비빔밥과 수제비, 주꾸미볶음, 녹두전, 김치전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여성, 장애인 공약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다. 두 후보는 각각 여성 일자리와 돌봄·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공약과 장애인과 가족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민생 살리기’ 경쟁에 집중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여성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평등하게 살기 좋은 경남’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경남 여성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여성·청년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4년 경남을 떠난 여성 순유출의 92.5%가 20대였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직업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며 “일자리의 질과 산업 다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은 경남에 정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력이 멈춘 뒤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더라도 하향 취업이 반복되는 현실이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김 후보는 경남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여성·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운영, 데이터 분석,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에 여성과 청년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여성 고용 유지 우수기업 인증제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예방 전담 상담사를 신설하고 새일센터·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공공사업 우선 채용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여성 노동 환경 개선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 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산업간호사 파견을 확대하고 산단 내 여성 전용 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한 보직 변경을 막기 위한 ‘경남형 기준’을 전국 최초로 도 단위에 도입하고, 노정협의체를 통한 사업주 컨설팅과 이행 점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정책 추진체계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박완수 도정에서 약화한 여성정책 전담 조직을 복원·강화하겠다”며 “도정 주요 사업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과 예산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대표성 확대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여성단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결혼·육아 상담부터 긴급 돌봄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도담도담 커뮤니티’ 구축을 공약했다.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추가 지정과 전문 상담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박완수 “장애인과 가족 삶의 질 향상”장애인 쉼터·온라인 학습 바우처 등 확대이동권 보장, 동행 일자리 창출 지원도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 제시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 체감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까지 함께 줄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 가족 믿고 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재가·시설 돌봄을 병행해 보호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세상보기 사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관광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차량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여행과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장애인 쉼터 조성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도내 5개 권역에 장애인 전용 쉼터를 설치해 재활 운동기구와 정보화 기기 등을 확충하고 건강 증진, 심리 상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교육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그는 7~18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바우처를 지원하고, 자막·수어·화면 낭독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활용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확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4시간 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군별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공급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고용장려금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 예술인 작품 구매·대여 지원 체계 구축, 함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천 신수도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 스포츠·문화 인프라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4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SA 최고등급을 받은 검증된 실력으로 장애인 가족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가족만의 부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경남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이 각 멤버사의 핵심 사업 역량과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창사 42주년을 맞은 SK텔레콤은 ‘고객 중심 경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3월 정재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80여명은 최일선 현장을 찾아 고객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정 대표이사는 첫 공식 행보로 경기 포천의 노인대학을 방문, 시니어 고객 대상 디지털 안심 교육을 진행했다. 미래 세대 성장과 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도 구체화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550만 구독자의 ‘딩고 뮤직’과 손잡고 음악적 재능을 가진 청소년을 지원하는 ‘2026 블러썸 청소년 음악제‘를 개최한다. 민간 최대 사회적 가치 플랫폼인 ‘SOVAC 2026’ 역시 오는 9월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는 ‘로컬’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지역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IT 기술을 활용한 소외계층 안전망 구축에 성과를 내고 있다.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는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인 ‘행복GPS’가 대표적이다. 2017년 도입 이후 누적 2297건의 실종자를 발견했으며, 평균 발견 소요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자리 창출도 눈에 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는 반도체 방진의류 세탁 및 제과제빵 사업을 통해 장애인 최적화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행복모아는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아울러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여주 스마트농장 ‘푸르메소셜팜‘을 지원하며 발달장애 청년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 외부 기관 및 관계사와의 연대를 통한 상생의 보폭도 넓히고 있다. SK텔레콤은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시 일대에 2030년까지 1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평화의 숲’ 조성에 나섰다. SK인텔릭스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 소외계층 680여 가구에 ‘사랑의 빵나눔‘ 봉사를 전개했다.

LG그룹이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종 꿀벌’ 증식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는 한편, 그룹 차원의 ‘2050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는 지난해부터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경기 광주 화담숲 인근에 토종 꿀벌 서식지를 조성하고 보호 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초기 100만 마리였던 ‘한라 토종벌’을 올해 기준 사육 규모인 400만 마리까지 4배 이상 증식하는 데 성공했다. 토종 꿀벌은 국내 자생 식물의 번식을 돕는 생태계의 핵심 축이지만, 전염병과 기후 위기로 개체 수가 98% 급감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LG는 대한민국 토종벌 명인 1호 김대립 명인과 협업해 서식지 환경을 정비하고 밀원 식물을 확충했다. LG는 확보한 400만 마리의 토종벌 중 일부를 사회적 기업 비컴프렌즈와 함께 기후변화 피해 양봉 농가에 무상 지원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양봉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생태계 보존과 함께 LG는 미래 성장 동력인 ‘ABC’(AI·바이오·클린테크) 중 하나인 클린테크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녹색경제활동 기준인 ‘K택소노미’에 발맞춰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냉난방공조(HVAC),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영역에서 연간 8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그룹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역시 순항 중이다. 배출량의 99%를 차지하는 주요 7개 계열사의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703만t으로, 기준 연도인 2018년(2112만t) 대비 19% 감축에 성공했다. LG는 이 추세를 이어가 2030년 34%, 2040년 52%를 거쳐 2050년까지 탄소중립(100% 감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G 관계자는 “토종 꿀벌 사업은 자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고도의 환경 경영”이라며 “앞으로도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발달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한 승마장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장애학생의 승마체험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초등학교 6학년 통합학급에 재학중인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학생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A양은 승마장에서 총 10회로 구성된 수업 중 1회를 정상적으로 이수했으나, 해당 승마장 대표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며 A양의 남은 회차 참여를 제안했다. 결국 A양은 다른 승마장으로 옮겨 남은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했다. A양의 보호자는 승마장 대표 B씨에 대해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승마장 대표 B씨는 “1회차 수업 중 관찰된 의사소통 미흡과 반응 지연이 안전상 위험 요소가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양이 1회차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했고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한 난이도와 그 상위 프로그램까지 전 과정을 이수했으며 ▲승마장 측이 구체적 사고 발생이나 객관적 위험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B씨가 장애에 대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조치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9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장애학생도 일반 승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지만 여전히 개별 시설에선 같은 유형의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전화를 통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증거를 찾아내 살해 동기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죄명 결정에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말다툼 끝에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경기 연천군의 한 초등학교에 보낸 이희원씨는 학교가 2017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교육진흥원)의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으로 진행한 뮤지컬 수업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참여시킬 수 없었다. 당시 발화가 거의 없던 아이가 대사를 외워 말하고 동선에 맞춰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라진 이 사업은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했다. 뮤지컬 수업이 있는 날은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체험학습을 택했던 이씨를 움직이게 한 건 학교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었다. 선생님은 “이 시간이야말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이씨의 아들은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대사가 있는 역할을 맡고 무대에도 오르게 됐다. 현재는 사업도 종료되고 기업의 외부 후원도 끝났지만, 학교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뮤지컬 수업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가고 싶은 학교’로 자리 잡게 됐다. 반면 이씨가 문화예술단체 대표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각예술교육 사업인 ‘꿈의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렸을 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치단체 또는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현재 연천군에는 함께할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이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생기고 공공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제도로 자리 잡은 지 20여 년이 된 시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는 포럼이 열렸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교육진흥원에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로 열린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는 150여명의 행정가, 현장 교육가, 연구자 등이 모여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월 6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집담회’ 논의 내용이 바탕이 됐다. “계속하고 있는데, 왜 어렵고 안 되는 게 많지?”, “제도와 현장은 왜 멀어지고 있을까?”, “문화재단 사업 담당자들은 왜 무기력함을 느낄까?” 등 행정과 현장에서 느끼는 질문들이 발표의 주제가 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20년의 성취가 만들어낸 제도적 피로감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성, 개념, 양적 확장 이후 질적 확산을 위한 질문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진택 교육진흥원장은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 현실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지향점을 담아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동기획

“장애인 느린 손이 꿀벌 안심시켜꿀 생산보다도 꿀벌 보존에 방점” ‘여름엔 진드기를 방제해야 한다’, ‘토종벌과 서양벌은 교미해도 수정이 안 된다….’ ‘세계 벌의 날’(20일)을 하루 앞둔 19일 도시양봉 기업인 비컴프렌즈의 김지영(56) 대표는 발달장애인 직원이 빼곡히 기록한 양봉 일지를 보여주며 “벌통 앞에선 빠른 손보다 발달장애인의 느린 손이 오히려 꿀벌을 안심시키고 작은 변화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 아들을 둔 김 대표는 꿀벌 다큐멘터리를 본 뒤 도시양봉을 결심했고, 2018년 3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조립·포장 등 단순 업무를 넘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양봉 일터에서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김 대표는 “‘그 많던 꿀벌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다”며 “성인이 된 뒤 오히려 갈 곳을 잃는 발달장애인의 현실이 꿀벌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고 말했다. 비컴프렌즈의 양봉은 꿀 생산보다 꿀벌 보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양봉가는 벌을 번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철학을 가진 김 대표는 다른 양봉장과 달리 대부분의 꿀을 꿀벌의 양식으로 남겨 둔다고 했다. 이들은 10개 벌통에서 최대 30만마리의 꿀벌을 돌보는데, 발달장애 직원들이 벌통 관리 보조와 양봉장 청소와 제품 포장 등을 맡아서 한다. 김 대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카페도 운영한다. 카페 계산대엔 ‘느긋한 계산대’라는 푯말이 붙어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직원의 응대가 느리거나 어눌해도 천천히 주문하고 기다린다고 한다. 지난 3월 초등학교에 양봉 교육을 나갔을 땐 발달장애가 있는 2년차 직원이 보조교사로 나서 꿀벌 지식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발달장애인의 반복성·집중력·세밀함이 제품 제작이나 생태교육에서 강점이 될 때가 있다”며 “사람을 일에 맞추기보다 저마다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일터의 속도와 방식을 바꾸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몇 달 전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홀로 4남매를 키우던 A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연이 무엇이었건 깊은 절망이 하나하나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가기까지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구명줄을 던져 주지 못했다. 두고두고 안타깝기만 하다. 그제부터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158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68개 시군구에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만들어져도 위기가구에 이를 적용하고 희망으로 이끌어 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비극을 막아 줄 사회적 관심이라는 안전망이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다.

‘여름엔 진드기를 방제해야 한다’, ‘토종벌과 서양벌은 교미해도 수정이 안 된다….’ ‘세계 벌의 날’(20일)을 하루 앞둔 19일 도시양봉 기업인 비컴프렌즈의 김지영(56) 대표는 발달장애인 직원이 빼곡히 기록한 양봉 일지를 보여주며 “벌통 앞에선 빠른 손보다 발달장애인의 느린 손이 오히려 꿀벌을 안심시키고 작은 변화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 아들을 둔 김 대표는 꿀벌 다큐멘터리를 본 뒤 도시양봉을 결심했고, 2018년 3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조립·포장 등 단순 업무를 넘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양봉 일터에서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김 대표는 “‘그 많던 꿀벌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다”며 “성인이 된 뒤 오히려 갈 곳을 잃는 발달장애인의 현실이 꿀벌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고 말했다. 비컴프렌즈의 양봉은 꿀 생산보다 꿀벌 보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양봉가는 벌을 번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철학을 가진 김 대표는 다른 양봉장과 달리 대부분의 꿀을 꿀벌의 양식으로 남겨 둔다고 했다. 이들은 10개 벌통에서 최대 30만마리의 꿀벌을 돌보는데, 발달장애 직원들이 벌통 관리 보조와 양봉장 청소와 제품 포장 등을 맡아서 한다. 김 대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카페도 운영한다. 카페 계산대엔 ‘느긋한 계산대’라는 푯말이 붙어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직원의 응대가 느리거나 어눌해도 천천히 주문하고 기다린다고 한다. 지난 3월 초등학교에 양봉 교육을 나갔을 땐 발달장애가 있는 2년차 직원이 보조교사로 나서 꿀벌 지식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발달장애인의 반복성·집중력·세밀함이 제품 제작이나 생태교육에서 강점이 될 때가 있다”며 “사람을 일에 맞추기보다 저마다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일터의 속도와 방식을 바꾸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