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대구지법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치어 상해 발생
• 80대 운전자 벌금 300만원 선고
• 재판부, 초범·보험가입 등 양형 반영

어린이 보호구역을 건너는 초등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 동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길을 건너던 B(9)군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