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전격 강화한다. 지난해 서울 지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전년 대비 26% 넘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15명으로 2024년 91명 대비 26.4%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의 49.6%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 사이에 집중됐다. 월별로는 학기 중인 4월과 7월 그리고 10월에 사고가 가장 잦았다. 사고 원인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27%)과 신호 위반(19%) 등 운전자의 중과실 비중이 높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등교 시간대에만 매주 실시하던 집중 단속을 서울 지역 31개 전체 경찰서에서 하교 시간대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량,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 등이다. 경찰은 구청 등 지자체와 협업해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시설 정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스쿨존 49개소에서 하굣길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벌여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71건(단속 85건·계도 86건)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스쿨존 내 음주운전이나 불법 주정차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만큼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는 ‘구립사근동노인복지관’을 6번째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사근동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사근고개 내리막 구간은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 안전대책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구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관 앞 도로인 사근동길 구간(292m)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구는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실시설계 기술용역을 통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50m) ▲교통안전표지판(8개) ▲노면표시(33곳) ▲미끄럼방지포장(136.5㎡) ▲과속방지턱(1곳)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했다. 한편 성동구는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왔으며, 현재 노인보호구역 6곳, 어린이보호구역 48곳, 장애인 보호구역 1곳 등 총 55개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3년 된 청운별빛어린이집 공사7월부터 원아들 새 공간서 활동상명대부속초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30 → 20㎞로 낮추기로 “창문부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서 사시사철 달라지는 자연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은 지난 15일 막바지 공사 중인 청운별빛어린이집 내부를 꼼꼼히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인왕산 근린공원 청운지구에 조성 중인 청운별빛어린이집은 1983년 개관 이후 43년 만에 시설 이전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축 공사를 시작한 이곳은 연면적 575㎡,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다.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7월부터는 원아들이 새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 구청장과 둘러본 내부는 탁 트인 데다 화장실이나 창문, 계단의 손잡이 등 시설 곳곳이 어린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 모습이었다. 옛 건물은 전압이 낮아 에어컨처럼 고전압 가전을 동시에 쓰기 어렵고 누수도 종종 생겨 유지보수도 쉽지 않았다. 한연희 청운별빛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와 어린이 모두 새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가 커 문의가 많다”면서 “직원을 위한 휴식 공간도 새로 생기고 안전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도 구와 어린이집이 추가 협의를 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상명대부속초 어린이보호구역을 찾아 점검했다. 좁은 길이지만 경사가 가팔라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됐던 곳이다. 과속 방지턱 설치도 검토됐지만, 급정거 등 우려로 학교 정문 앞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하교 중인 어린이들과 건널목을 건넌 뒤 구 관련 부서의 설명을 들은 정 구청장은 “도로 공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정비한 도로포장 색깔을 옐로카펫과 같은 노란색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같은 붉은색을 쓰면 운전자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르면 다음 달까지 바뀐 제한 속도에 맞춰 교통안전표지를 교체하고 노면표시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종로 곳곳의 어린이 시설 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학부모와 원아,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상계역~고속터미널 98개 신호 반영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입석 불가출입문 개폐·정차 후 출발은 ‘수동’“운행 누적되면 급정거 등 개선될 것” “자율주행버스 탑승을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16일 오전 3시 30분 상계역 5번 출구 버스정류장. 첫 운행을 기다리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148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돼 있었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하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의 세 번째 노선 A148은 안전을 위해 만석이면 승객을 받지 않는 좌석제로 운행한다. 첫 운행에 동승한 시험운전기사 김용호(65)씨는 승객이 탑승할 때마다 “좌석에 앉으셔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출발합니다”라고 안내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버스에 탑승했지만 일반 버스와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가속과 감속이 자연스러웠다. 김씨는 승객 탑승 때 출입문 개폐와 정차 후 출발 외에는 기본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 버스중앙차선에서 가로변 정류장으로 갈 때는 차선 변경도 스스로 했다. 시내버스 운전 30년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그는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일을 한 지 4년이 됐는데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직 국토교통부 허가가 나지 않아 김씨가 직접 운전했다. 시 관계자는 “1~2주 내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운행을 시작한 A160(도봉~영등포)과 A741(구파발~양재역)과 달리 A148 버스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신호정보를 자율주행 장치에 연계하는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예컨대 지금은 녹색 불이더라도 남은 시간을 계산해 속도를 미리 조절해 급정거를 줄이는 식이다. 함께 차량에 탑승한 A148 자율주행 업체 SUM(에스유엠)의 이종서 수석연구원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운행 중 수집되는 정보를 활용해 자율주행을 한다”면서 “노선 내 98개 전체 신호 정보를 받아 운행에 참고하기 때문에 급정거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아직은 돌발 상황에 따른 급정거는 많은 편이었다. 청소차량에 다가가는 환경미화원이나 공사구간 적재물이 다소 먼 거리에 있는데도 급정거를 하기도 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운행 횟수가 누적되면서 쌓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학습하기 때문에 급정거 등 문제점을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계역에서 탑승한 청소노동자 최모(70)씨는 “원래 4시 첫차를 타고 신사역으로 가는데 오늘부터 30분 일찍 자율주행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타봤다”면서 “일반 버스처럼 편안해서 앞으로 단골이 될 것 같다”며 웃었다. 시는 이달 말 금천에서 출발해 신림역을 거쳐 세종로까지 운행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504 노선도 추가 개통한다.

2024년 9월부터 강남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한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17개월 동안 무사고를 기록했다고 서울시는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됐던 서비스를 4월 6일부터 유료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첫 운행 이후 지난 2월 28일까지 총 7754건이 운행됐고,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운행일 기준 하루 평균 약 24건의 탑승이 이뤄졌다. 이 택시는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지하철 압구정·삼성·강남역 주변 강남 지역(약 20.4㎢)을 자율주행으로 이동한다.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만 동승한 시험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나머지 도로에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이 이뤄진다. 시는 강남 내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감안해 거리와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받지 않고 심야 할증 요금만 적용한다. 할증 적용이 없는 새벽 4~5시는 4800원, 밤 10~11시와 새벽 2~4시는 5800원, 밤 11시~새벽 2시는 6700원이다. 이어 16일부터는 운행 차량을 기존 3대에서 7대로 확대한다. 현재 운행 중인 업체 ‘에스더블유엠’이 2대를 늘리고, 신규 선정업체 ‘카카오모빌리티’가 2대를 추가한다. 시는 이번 유료화를 통해 기존 교통 체계 내에 자율주행 기술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기존 운수 체계로 단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은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82개 지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을 조사·분석해 해당 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괴산군의 지난해 교통문화지수는 88.72점으로 전국 평균 지수(81.34점)보다 7.38점 높다.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100%로 전국 1위, 안전띠 착용률 5위(전국 군 지역), 인구 및 도로 연장당 보행자 사상자 수 3위(전국 군 지역)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교통문화 개선에 힘쓴 결과로 분석한다. 군은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노후 시설물 보수,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을 꾸준히 추진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과 협력해 연 4회 분기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학교 앞 등굣길 지도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 활동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교통문화지수 군 지역 1위 달성은 군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17일 낮 12시 50분쯤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가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또래 친구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를 걷던 초등학교 5학년생 B(10)양이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대전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와 동승자, 70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도 다쳐 치료받고 있다. 차량이 충돌한 건물 1층 일부가 파손됐으나, 사고 당시 내부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속 30㎞ 제한 구간인 스쿨존에서 차를 몰던 A씨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12시 52분쯤 공주시 신관동 한 삼거리에서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인근 건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10대 여아 1명이 중상을, 70대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병원에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모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량이 충돌한 건물 1층 일부가 파손됐으나, 사고 당시 내부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속 30㎞ 제한 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운전하던 중 안전 운전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는 등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올해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9일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천조개벽(千兆開闢) 용인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의 시정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투자 1000조 원 시대를 연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 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 등 98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2025년 12월 19일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짓는 삼성전자가 용인 아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은 “2026년 하반기에는 SK 일반산단의 용수·전력 공급시설이 준공된다”며 “2027년 상반기 SK 일반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 클린룸 일부가 완성되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탄탄한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시는 철도, 도로, 전력, 용수 등 국가산단의 필수 인프라가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인FC 창단과 공공수영장을 7곳에서 15곳으로, 파크골프장은 현재 2곳에서 6곳 이상으로 늘리는 등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활력을 위해 체육 부문 투자도 계속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2026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통학로와 학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126개 구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학원가가 학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안전시설 설치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은 99.7%에 달하지만, 정원 100인 이상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총 18곳(학원 13곳 포함)이었으나, 학원가 주변 보호구역 13곳 모두에 CCTV,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수의 안전시설물이 집중 설치된 초등학교 주변과 비교해 현저한 정책 격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현장 조사 결과, 기존에 설치된 일부 안전시설물의 관리 상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곡로 등 사고 빈번 구간에서는 안전표지판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거나 노면 표시가 마모·훼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20~22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증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인도를 침범하는 등 사고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보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 안전 정책은 여전히 ‘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학생 밀집도와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 학원가가 제도적 보호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단속 위주의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시설 확충·시간대별 관리·데이터 분석이 연계된 통합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치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원가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주요 학원가로 확산시키는 ‘학원가 보행안전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인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해 올해부터 익사 사고 사망과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3종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시민 안전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기존 자연재해 사망·후유 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 장해,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후유 장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 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피해 시민이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 보장을 지속해 확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부위원장에는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과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영희 위원장은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서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태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부위원장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수많은 학생의 보행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책임으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중상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2025년 9월 10일)에서 원안 가결됐고 제333회 제5차 본회의(2025년 12월 23일) 최종 가결로 구성되어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동대문구 지역투자 및 교육 환경개선 사업으로, 37억 25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2026년 확보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동대문구 지역 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투자 예산은 ▲답십리공원 리모델링 계획 및 수목 정비사업 1억 ▲동대문 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지원 5000만원 ▲장한로 가로등 개량사업 2억 400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2억 3000만원 ▲송년 트로트 대축제 1억 ▲서울-동북권 동행매력 생활체육 축구 챌린지 1억 등을 포함해 총 18억 8400만원이다. 이어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확정된 사업으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 스마트폴 구축 5억 2900만원 ▲전통시장 이동식 비가림시설 설치 20개소 4억 7300만원으로, 총 10억 200만원이 확정됐다. 또한 동대문구 관내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환경개선 예산은 ▲동대부중 옥외가공선로 지중화공사 1억 3000만원 ▲동대부고 급식실 등 환경개선 2억 ▲동대문중 인조잔디 1억 5000만원 ▲장평초 환경개선 5300만원 ▲답십리초 환경개선 7500만원 ▲장평중 환경개선 4600만원 ▲동답초 환경개선 8500만원 ▲해성여고 조리실 설비 개선 5000만원 ▲해성컨벤션고 환경개선 5000만원으로, 총 8억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 의원은 “동대문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2026년에도 지역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폴 구축과 전통시장 이동식 비가림시설 설치 등 총 2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2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서울시장의 심사를 거쳐 교부되는 예산이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폴 구축 5억 2900만원 ▲ 전통시장 이동식 비가림시설 설치 4억 7300만원으로, 주민 안전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폴 구축 사업은 동대문구 관내 초등학교 인근 7개소와 유치원 인근 2개소 등 총 9개소에 방범용 CCTV·비상벨·보행자 안내 전광판이 결합된 다기능 스마트폴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경동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 이동식 비가림시설 20개소를 설치해 우천·폭염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궁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4일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 안전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개 사업 총 19억 3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대문구로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정릉천 카페 갤러리 공간 조성 4억 8000만원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폴 구축 5억 2900만원 ▲은행나무 암수교체 4억 5000만원 ▲전통시장 이동식 비가림시설 설치 4억 7300만원으로 동대문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들로 동대문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정릉천 카페갤러리 공간 조성은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이어 정릉천 카페 갤러리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어린이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9개소)에 방범용 CCTV, 비상벨 등이 결합된 다기능 스마트폴을 설치하고,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 이동식 비가림시설 설치로 시장 방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무학로, 정릉천동로 등 4개 구간에 은행나무 암수교체를 통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동대문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안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2025년 마지막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동대문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경제 발전과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서울시 예산이 동대문구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울산시는 오는 29일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고래버스’와 앱 호출형 ‘울산마실고래버스’를 시범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래버스는 울주군 척과 반용 종점을 출발해 중구 다운2지구, 종가로, 상방사거리, 울산공항 구간에서 시범 운행을 한다. 마실고래버스는 중구 성안동 일대까지 운행 범위를 넓힌다. 자율주행 고래버스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운행하는 미래형 대중교통이다. 운전석이 있는 시내버스형과 운전석이 없는 순환(셔틀)형 두 종류로 운영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험 운전자가 동승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수동 운전, 그 외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운행된다. 시범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승하차 때 교통카드를 갖다 대야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2026년 상반기 중 유료 전환될 예정이다. 시는 시범운행 이전 자율주행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시민체험단을 운영한다. 시 누리집을 통해 12월 18일부터 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울산마실고래버스’는 이용자가 전용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다.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정해진 시간표와 노선 없이 운행지역 내의 수요에 반응해 운행한다. 불필요한 운행은 줄이고 운행 횟수는 늘어나 배차 간격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같다. 환승이 적용되고 어린이·어르신 교통카드 소지자는 무료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지능형 이동수단 시범 운행은 울산이 AI 수도로서의 비전을 구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술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결합해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가 ‘시민중심·시민이익’을 토대로 대한민국 중부내륙 중심도시를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선정을 비롯해 현대차 배터리 연구단지 유치, 문화도시 활성화, 대중교통 확대, 시민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거듭했다. 특히 안성시는 미래교육과 아동복지를 강화하고, 공교육 기반 확충부터 아동 권리 보장, 돌봄과 보호 등 전 주기적 정책을 촘촘히 구축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하며 남다른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보라 시장은 “아이들은 안성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시 차원에서 교육과 아동복지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의 행복에서 지역의 미래를 보다 도시경쟁력은 산업 규모나 인프라 확충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고, 배움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며,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인정받는다. 안성시가 ‘아동·교육·복지’를 도시정책의 중심에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안성은 꾸준한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인구 중 아동이 약 12%(2만 4천여 명)를 차지하며 도시정책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에 시는 아동의 행복을 위한 사업과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교육·복지·안전·참여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더욱이 안성은 최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하며 아동정책의 또 다른 전기를 마련했다. 이는 김보라 시장이 추진하는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아동이 보호 대상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시정 철학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안성,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밑바탕으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고르게 보장되는 도시를 말한다. 이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행정·환경 전반을 갖춘 지역사회에 부여되는 국제적 인증이다. 그동안 안성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했으며,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통해 지역 여건과 정책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또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교육 실시, 중장기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접근이 아닌, 아동 권리를 시정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안성시가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는 인증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동을 도시의 구성원이자 미래의 주역으로 존중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아동의 이익을 행정의 기준으로 삼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해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친화도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 아이들을 존중하고 돌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도시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 함께 돌봄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조성 등 ‘맞춤형서비스 강화’ 안성시는 아동친화도시의 핵심 과제로 ‘돌봄과 보호의 공백 해소’를 꼽고, 아이들의 일상에 직접 닿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다함께돌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안정적인 생활 공간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센터는 보호 기능을 넘어 학습 지원과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과 양육 부담을 안고 있는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성은 아동 보호 체계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12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 개입과 전문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며, 상담·치료·사례 관리 등 통합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정 회복과 심리·정서적 치유까지 연계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장애아 취약 보육 어린이집 확대 사업, 유치원 식기 소독비 지원 등을 통해 관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안성시는 2009년부터 관내 유치원·초·중·고·특수·대안학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비롯해 경기도 G마크,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안전한 농산물을 일반농산물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간 이어진 사업 운영은 현장에서의 체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학생들 역시 보다 건강한 식단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나아가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환경과 생명의 중요성을 배우는 교육적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 안성형 공교육 기반 강화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적극 지원’ 안성시는 아동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꿈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 세대별 복지를 위한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체험 및 창의교육 지원, ▶토론 문화 활성화 지원, ▶동부권 학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생명안전 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하며 세대별 교육지원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과 ‘고교학점제 지역 연계 교육과정 지원’, ‘주요 대학 입시컨설팅 상담 지원’, ‘초등학생 1인 1예체능 지원’, ‘세계언어센터 운영’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중 초등학생 1인 1예체능 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 공예 등을 토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취미생활과 창의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언어센터 운영사업은 한국어 및 영어를 비롯한 다국어 교육을 진행해 국제 언어습득과 문화체험을 통한 소통능력 향상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및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 부지면적 13,339㎡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어린이 특화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의 학교복합시설과 함께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정기 독서교육 및 방학특강, 북스타트 책 꾸러미 선물, 독서 마라톤 대회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복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안성발전의 새로운 시작”안성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향후 4년간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실행 중심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생존·보호·발달·참여라는 아동권리 4대 원칙을 토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학대 예방 공동대응체계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과 보호’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특화도서관 조성, 문화예술·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환경교육 확대 등 놀이·문화·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안성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영향평가단 운영, 아동 전용 소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구조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와 시민 모두가 아동권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민관협력기구와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체계도 운영한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은 아동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충실히 반영해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행복이 곧 안성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과 이미지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교통법규 개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확산해 운전자들의 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온라인에서는 ‘2026 달라지는 교통법규’, ‘꼭 알아야 하는 2026년 바뀌는 교통법규’ 등의 제목으로 총 8가지 항목을 담은 인포그래픽 형태의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 여기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30㎞/h→20㎞/h로 하향 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접근만 해도 정지 또는 서행 의무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2%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이나 언론에서 만든 인포그래픽처럼 정교하고 자세하게 만들어진 탓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마치 기정사실처럼 확산하며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까지 벌어졌다. 한 인천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스쿨존 20㎞/h 제한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행정”이라는 내용이 글이 올라와 1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새벽 시간대 단속은 하지 말아달라”, “스쿨존이 너무 무섭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에 대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 가능 연령 상향 조정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고령 운전자 갱신 기준 강화 등 해당 이미지에 담긴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다만 횡단보도에서는 스쿨존 내 신호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만 보행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장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에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학교 안에서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5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생 보행 동선이 뒤섞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승하차구역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나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실제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학교 내부로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회차하며 학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한 현장의 고민을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교 안팎 승하차 공간 조성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근거 ▲회차로 및 관련 안전시설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김일중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 외부 여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통학 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내부에 안전한 승하차·회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가 학교 여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의 필요에 기반한 통학 안전 정책을 꾸준히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50.7%)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그는 2005년 특별회계 폐지 이후 과태료ㆍ범칙금이 모두 일반세수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ㆍ사고다발구간 개선 등 필수 안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과태료 수입이 매년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세원임에도 경기도가 단 1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재정 정상화의 문제라고 평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으로 133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