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주고 대가로 수억 원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과 조합관계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0대)씨,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50대)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C(5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장,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5억 5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23년 3월 조합으로부터 “새마을금고를 다독여 대출 만기를 연장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C씨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동생이자, 2022년부터 조합 일을 맡아 했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다. 청탁을 받은 A씨는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B씨 C씨에게 소개해줬으며, B씨는 주관금융사인 부산 모 새마을금고에 연락해 C씨의 청탁을 전달했다. 그 직후 조합의 대출 잔액 611억원에 대한 만기가 1년 연장됐다. 해당 조합은 2019년 4월쯤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며, 2020년 11월 이 대출을 1723억원 규모의 담보대출로 전환했다. 이후 5차례 상환 기일을 연장했으며, 대출 잔액이 611억원 남은 상황에서 대주단으로부터 상환 압박을 받자 이런 연장 청탁을 결심한 것 경찰은 파악했다. 대출 연장이 이뤄지자 C씨는 그 대가로 2023년 5월쯤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짜고 허위 금융컨설팅 계약서를 작성,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C씨는 A씨에게 2억 8000만원을 전달했고, A씨는 B씨의 부동산 매매대금 25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일은 조합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받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돈의 일부가 A, B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확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은 형사 기소된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사기관이 기소 사실을 새마을금고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빌미로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을 받아 상당 부분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공범 B(20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와 교제하는 것 처럼 속인 뒤 대부업으로 재력을 쌓은 그 부모가 보관하고 있던 1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외국계 한국인이며, 유명 호텔 관계자라고 속였다. 또한 C씨에게 “연루돼 있는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 중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해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은 대부분 C씨 부모가 갖고 있던 자산”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그의 이름을 딴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먹튀’ 논란에 더해 투자자들에게 고소까지 당한 김 회장의 이름을 공공시설에 붙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명칭 변경 등 대안을 모색 중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병주도서관은 가재울 중앙공원 인근인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5층 전체 면적 9109㎡ 규모로 만들어진다. 전국 도서관 최초로 로봇이 책을 찾아 주는 ‘자동화서고’ 시스템도 도입한다. 지난해 8월 착공했으며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도서관 명칭은 건립 비용 675억원 중 300억원을 기부한 김 회장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는 2021년 8월 시의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써 달라며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도서관 착공식에서 김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도서관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MBK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걸렸다. 하지만 최근 MBK가 자금난에 빠진 홈플러스에 대해 자구 노력 없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신청 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았고 수십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하면서 망하기 직전까지 투자를 받은 후 ‘먹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투자자들이 지난 11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지역에선 도서관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가좌동에 사는 한 주민은 “논란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공공도서관에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관 전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부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명칭이 확정된 만큼 김 회장이 직접 철회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수용해 최대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그의 이름을 딴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먹튀’ 논란에 더해 투자자들에게 고소까지 당한 김 회장의 이름을 공공시설에 붙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명칭 변경 등 대안을 모색 중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병주도서관은 가재울 중앙공원 인근인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5층 전체 면적 9109㎡ 규모로 만들어진다. 전국 도서관 최초로 로봇이 책을 찾아 주는 ‘자동화서고’ 시스템도 도입한다. 지난해 8월 착공했으며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도서관 명칭은 건립 비용 675억원 중 300억원을 기부한 김 회장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는 2021년 8월 시의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써 달라며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도서관 착공식에서 김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도서관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MBK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걸렸다. 하지만 최근 MBK가 자금난에 빠진 홈플러스에 대해 자구 노력 없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신청 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았고 수십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하면서 망하기 직전까지 투자를 받은 후 ‘먹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투자자들이 지난 11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지역에선 도서관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가좌동에 사는 한 주민은 “논란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공공도서관에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관 전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부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명칭이 확정된 만큼 김 회장이 직접 철회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수용해 최대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칠판 납품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 2명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충식(51) 인천시의원과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현영(50) 인천시의원과 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조 시의원은 애초 신 시의원과 함께 구속됐으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이 인용되면서 석방된 상태다. 신·조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납품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은 이들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검찰은 교육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이었던 시의원들이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로폰 2,9㎏(약 9만 6000명분)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굉장히 대량이고, 유사 판례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여행용가방에 몰래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 900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ｇ) 기준 약 9만 6700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공범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단순 마약 운반책인 점,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필로폰이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죄송하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다”며 “석방되면 가족들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동해안 공해상에서 러시아산 킹크랩을 몰래 들려온 밀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17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밀수선 선장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동해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 선박으로부터 러시아산 레드킹크랩 약 4300㎏을 받아 포항 구룡포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당시 운반선 선장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수사를 확대해 선주와 브로커 등 나머지 일당을 붙잡았다. 운반선 선장과 기관장, 선주, 브로커는 구속하고 밀수한 킹크랩을 운반·보관·판매한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러시아산 털게 1100㎏도 압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밀수 행위는 상거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세관·군 등과 협업해 밀수 단호히 대처하겠다. 관련 범죄를 발견할 경우 꼭 신고해달라”고 했다.

실체가 없는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지인에게 5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여·5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인 뒤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3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 기간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받은 돈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돌려주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가 제안한 사업은 실체가 없었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투자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익 구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추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민생 침해 경제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300억원대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인 뒤 환전해 60억원이 넘는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전통시장 상인과 브로커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통시장 상인 A(41)씨를 구속하고 B(41)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상품권 판매 업자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A씨와 B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품권 업자 3명으로부터 13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였다. 이들은 이를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국가 보조금 약 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소비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액면금액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으며, 할인액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전통시장 내 가맹점은 소비자로부터 현금 대신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액면금액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가맹점 자격은 전통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춰야 얻을 수 있다. A씨 등은 이를 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인 뒤 환전해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부모의 명의로도 가맹점을 개설한 뒤 범행 규모를 키워나갔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약 12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한 것 처럼 속였고, B씨도 100억원대의 상품권을 환전했다. 이를 통해 A씨는 57억2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얻었고, B씨도 4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상품권 업자들은 A씨 등의 범행을 알고도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23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범죄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없었던 방식의 범행이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B(60)씨와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 C(52)씨도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D(64)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김포 감정4지구,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 D씨 등으로부터 15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한 것으로 위장해 용역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시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1시간여 뒤 검거했다. A씨는 자해로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회복을 마치고 지난 6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피해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 및 사건 정황으로 볼 때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룹 JYJ 멤버이자 뮤지컬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A씨는 김준수에게 ‘보복 편지’를 보낸 의혹은 부인했다. “피해자(김준수)한테 협박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을 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되지 않았나”라고 묻자 A씨는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녹음분이 제3자에게 있다고 들었다”는 질문에는 “기자분에게 2년 전에 제보 목적으로 건넸다”고 답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상대로 101차례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 김주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으로 기소된 홍 모(56)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홍 씨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구속 취소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다. 재판장이 “예, 저희가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하자 “어떻게 결정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며 따지기도 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들이 홍 씨를 제지하고,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진행하려고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홍 씨는 이때부터 퇴정 때까지 욕설 내뱉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앞 인도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상대인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홍 씨와 A씨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이어왔던 관계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일은 A씨의 고소에 따라 홍 씨의 상해 혐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A씨는 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홍 씨의 습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홍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홍 씨는 A씨를 보복·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1심이 정한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때도 홍 씨는 선고 직후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 살려내라”라고 소리치는 A씨의 유족에게 욕설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808만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권익위 직원 등에게)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총 7억 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이기도 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 회장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가 범행 전 남편과 통화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1시간 30여분 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인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명 씨는 남편에게 전화해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라고 말했다. 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면서 오후 4시 20분까지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서 맞은 편 돌봄 교실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20여분 후인 오후 4시 40분부터 47분 사이 명 씨는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공소장에는 명 씨가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 오후 4시 55분부터 4시간이 넘도록 휴대전화에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범행 당일에는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계획·연구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 씨와의 대화에서 남편의 발언은 검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명 씨의 말을 들은 남편은 귀가를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며 범행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하지 않은 남편의 행동이 ‘범행 방조’로는 보기 힘들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명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8일 낮 12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던 26t급 레미콘 차량이 연석과 화물차를 충돌하고 나서 인근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주택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레미콘 차량은 연석에 부딪힌 뒤 주변에 있던 1t 화물차를 충돌하고, 인근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주택을 덮쳤다. 레미콘 차량은 주택을 덮친 직후 옆으로 넘어졌다. 당국이 중장비로 무너진 주택 잔해 등을 치우고 매몰된 70대 남성을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레미콘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60대 여성이 56억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A씨는 사위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북 경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