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본격화…전북도, 국가 예산 확보 비상 체제 돌입

예산 전쟁 본격화…전북도, 국가 예산 확보 비상 체제 돌입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10-16 10:56
수정 2025-10-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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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도가 2026년 국가 예산 확보전에 돌입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감액 위험을 조기 차단하고, 예결소위 단계에서 증액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 예산 국회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안 단계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추진 상황과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 서면질의서 작성과 감액 방어자료 마련 등 실무 중심의 대응 사업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주요 쟁점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도 및 시군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 심사 동향 파악과 즉각 대응 체제도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대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기재부 장관,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 등과 간담회를 차례로 갖고, 이어 예결위 위원장·간사·소위위원, 국회의장, 원내대표 등 핵심 인사와의 면담도 준비 중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AI 기반 사전예방체계, 말뿐인 도입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반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실행 결과가 전무하다”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기술 도입만 발표하고 실질적 운영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66개 공사장 중 85%인 56개소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영상 보관 기간이 단 1개월에 불과하다”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는 대형 공사 특성을 고려하면 부실시공이나 하자 의혹 발생 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장 용량이나 보안 문제를 이유로 단기간 보관에 머물지 말고, 공사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CCTV는 단순 기록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단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현장의 CCTV 운영 부실도 지적했다. “대형 현장임에도 이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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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는 “국회는 국가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도정 핵심사업의 반영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며 “도와 시군, 정치권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예산 심의의 벽을 넘을 수 있다. 남은 기간 전 조직이 비상 체제로 임해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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