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방역패스 일부 완화에 전면 철폐 요구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일부 해제하기로 하자, 백신 관련 피해자와 학부모 단체가 식당·카페 등에서도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 등은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방역패스의 전면적 해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 가운데 일부만 철회한 것을 두고 “정부가 자초한 무분별한 소송 난립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식당·카페 등 필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식당·카페 출입을 금지당하고, 엄마가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아이 졸업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은 “방역패스 일부 후퇴로 이 사태가 무마되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오판”이라며 “미접종자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방역패스와 관련된 모든 미접종자 차별을 중단하고 7차 백신 접종 계획도 철폐하라고 강조했다. 또 심근염,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일괄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