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린 서울시 ‘셀프 조사’

등 떠밀린 서울시 ‘셀프 조사’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15 22:14
수정 2020-07-1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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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조사 압박에 뒷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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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외부 전문가 포함해 민관조사단 구성”
강제 수사권 없어 진상규명 한계 우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라는 압박에 떠밀린 서울시가 결국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셀프’로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도 없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구성과 운영 방식은 여성단체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는 네 가지 대책이 포함됐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피해 호소 직원 일상으로의 복귀, 조직 안정화 등이다.

서울시는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또 해당 직원과 상관없는 가짜뉴스나 사진에 대해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 경험과 그에 필요한 지식 및 방법을 갖춘 분들이라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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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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