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성희롱 첫 인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대기발령

[속보] ‘박원순 성희롱 첫 인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대기발령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17 10:24
수정 2020-07-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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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특보, 전날 사표 제출했으나 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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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 안에서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대기발령됐다. 임 특보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수리되지 않았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 특보는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현재 구성을 추진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임 특보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대기발령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 실종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3시쯤 그를 찾아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9시 이후에는 일부 비서진을 대동하고 박 전 시장과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서울시 젠더특보로 임명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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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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