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가로 3억 뒷돈… 서울 중구청 공무원 줄구속

인허가 대가로 3억 뒷돈… 서울 중구청 공무원 줄구속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5-30 22:48
수정 2018-05-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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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업체 검토 없이 쉽게 통과

임우재 뇌물 공여 의혹은 무혐의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건설 인허가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뇌물 공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중구청 도심재생과장(5급)을 지낸 최모씨와 같은 과 팀장(6급)이었던 임모씨, 건축과 주무관(7급) 전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청 건축과 전 과장 한모씨와 전 팀장 박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설계·감리업체 대표 9명 등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인허가를 해 주는 대가로 건축 설계·감리업체 대표들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0만원, 임씨는 1억 4000만원, 전씨는 1억 2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중구청 도심재생과 팀장 임씨가 임 전 고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경찰에 임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중구 장충동에 한옥 호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당시 남편이었던 임 전 고문을 통해 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임씨의 통장에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백만원씩 수백 차례에 나눠 입금된 7억 5000만원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임씨는 “임 전 고문과 친분이 있는데 호의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고, 임 전 고문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임 전 고문이 임씨를 돕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 전 고문의 뇌물 공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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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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