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가로 3억 뒷돈… 서울 중구청 공무원 줄구속

인허가 대가로 3억 뒷돈… 서울 중구청 공무원 줄구속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5-30 22:48
수정 2018-05-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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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업체 검토 없이 쉽게 통과

임우재 뇌물 공여 의혹은 무혐의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건설 인허가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뇌물 공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중구청 도심재생과장(5급)을 지낸 최모씨와 같은 과 팀장(6급)이었던 임모씨, 건축과 주무관(7급) 전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청 건축과 전 과장 한모씨와 전 팀장 박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설계·감리업체 대표 9명 등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인허가를 해 주는 대가로 건축 설계·감리업체 대표들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0만원, 임씨는 1억 4000만원, 전씨는 1억 2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중구청 도심재생과 팀장 임씨가 임 전 고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경찰에 임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중구 장충동에 한옥 호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당시 남편이었던 임 전 고문을 통해 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임씨의 통장에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백만원씩 수백 차례에 나눠 입금된 7억 5000만원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임씨는 “임 전 고문과 친분이 있는데 호의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고, 임 전 고문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임 전 고문이 임씨를 돕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 전 고문의 뇌물 공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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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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