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학자금 지원을 교육부에 문의했더니 유가족에게만 된대요. 한 가정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제가 몇 개월째 병원에만 누워 있었잖아요. 우리한테는 지원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당신은 살았잖아’라는 대답만 돌아오더라고요.”(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한 한 화물기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가 열린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 4·16 연대가 지난 2월부터 세월호 참사 피해자 45명을 10개 그룹으로 분류해 심층 인터뷰한 영상이 대형 화면을 통해 상영됐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덤덤하지만 사무쳤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진상 규명 과정에서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언론 등이 ‘단원고’와 ‘비(非)단원고’, ‘희생자’와 ‘생존자’의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갈등과 2차 피해를 조장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피해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예컨대 당시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생존자 2명이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현재 군 복무 중”이라며 “사고 전 입대 영장이 나온 상태여서 참사 후 입대 연기를 요청했는데 방법이 없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한 건 이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원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도 “획일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외려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저해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광범위한 피해자가 있는 만큼 그들이 최대한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간 잠수사와 진도 어민들에게 사고 현장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원활한 구조작업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인양될 것인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는 “진실을 알고 애도할 권리가 정부에 의해 무시당했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집회·시위에서 경찰이 유가족에게 완력을 행사하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역시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