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석천이 해외에서 발생한 동성애 집단 마약 파티 사건과 관련해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홍석천은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분명 하지 말라고 했다”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동성애자들이 참여한 집단 마약 파티가 열려 1명이 숨지고 51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석천은 이를 공유하며 “얘들아 정신 차려. 마약 절대 노노!! 안전하게 놀아”라고 적었다. 홍석천은 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한 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 답이 없지?”라고 남기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2000년 국내 연예인 최초로 공개 커밍아웃한 홍석천은 이후 방송 활동과 함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92) 목사가 5일 숭실대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목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숭실대 형남공학관에서 열린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 “하우스보이(남성 가사노동자) 출신으로 이런 명예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나라와 대학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숭실대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인류 문화 발전과 복리 향상에 공로가 큰 인물에게 학칙에 따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김 목사는 세계 인권과 자유화,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와 극동방송에 따르면 경기 화성군 출신인 김 목사는 1934년 가난한 소작농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채 가족과 함께 수원에서 전쟁을 겪었다. 이후 한 미군의 눈에 띄어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됐고, 미군의 도움으로 1951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밥 존스 신학대학에 진학한 그는 올 A의 성적을 거두는 등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였다. 1959년 2월 단테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대학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목사는 1959년 12월 경기 수원으로 돌아와 수원중앙침례교회를 개척했다.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후 수원 지역에서 40여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청소년 선교에도 힘을 쏟아 수원 십대선교회(YFC)를 창설했고, 한국 YFC 총재를 지내며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다. 1970년에는 극동방송 한국 지부 설립에 관여했고, 1977년 극동방송 초대 사장에 취임했다. 김 목사는 극동방송을 통해 공산권 국가였던 러시아 지역 선교에도 앞장섰다. 1991년 8월에는 국제 YFC 주최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청소년 전도집회에 참여해 순회 설교를 했다. 현재는 극동방송 이사장과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로서 방송 선교와 나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윤재 숭실대 총장은 학위수여사에서 “김 목사는 종교 지도자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 가치에 기초한 혁신 경영자로서 탁월한 비전과 실행력을 보여줬다”며 “방송 매체를 통해 국경과 이념, 체제를 넘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리아 난민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아동 돕기, 코로나19 의료지원 등 위기와 고통의 현장마다 사랑을 실천했다”고 했다. 이향범 대학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 읽으며 “김 목사는 오랜 세월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 전파와 방송 선교에 헌신하며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나눔과 봉사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숭실대 외에도 세종대, 한동대, 백석대, 명지대, 미국 휘튼대와 트리니티대 등 국내외 대학 20여곳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국민훈장 동백장과 무궁화장, 외교부 표창, 영산외교인상 등도 받았다.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그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공기업 A사에 다니는 남성 직원 B씨는 회사가 만 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양육을 위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으로 확인됐다. A사는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편중돼 있고 경력 단절의 위험이 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법정 휴직제도 외 추가적으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휴직의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현행 법질서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 및 공동 양육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에 자녀돌봄 휴직제도가 남성 근로자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양육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향후 제도의 적용 대상을 남성 직원에게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및 공동 양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성평등한 방향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보상금을 받고 30여년이 지나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관련 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0년 5·18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91년 보상금을 수령했다. 헌재가 2021년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이들은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2021년에 이뤄져 피해자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자들의 나이와 시대 상황에 비춰 보면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 공무원들에 의해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형제자매 등 일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보상금을 받은 1990~91년 불법행위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3년이 훨씬 지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은 위헌 결정까지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보상금을 받으면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알았더라도 위헌 결정 전까진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치하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 피해가 유엔 문건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강제결혼을 당한 소녀도 포함됐다. 아프가니스탄 인터내셔널과 하슈트에수브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근 제출된 2025년 분쟁 성폭력 관련 자료를 인용해 탈레반 당국자와 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 21건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여성 15명과 소녀 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에는 강간, 집단 성폭행, 강제결혼, 강제 나체 노출 등이 포함됐다.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와 사실상 보안 인력을 포함한 탈레반 구성원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일부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부 여성은 극심한 고통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강하게 제한해 왔다. 여학생의 중등·고등교육을 사실상 막고 여성의 취업과 이동, 공적 활동에도 각종 규제를 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한 보수적 통치가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탄압으로 보고 있다. “강제결혼 금지” 내세웠지만…가해자로 지목된 탈레반 강제결혼 사례는 탈레반의 공식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탈레반은 과거 강제결혼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들이 오히려 강제결혼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사례를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피해 여성과 소녀들이 신고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탈레반이 사법·치안 체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거나 탈레반 정책에 항의한 여성들도 표적이 됐다. 유엔은 여성 시위 참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고문, 가혹행위,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탈레반 통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여성일수록 더 큰 위험에 놓인 셈이다. 이번에 드러난 21건은 전체 피해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렵고 여성 인권단체나 독립 언론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기구의 현장 접근도 제한돼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슈트에수브는 유엔 문건을 인용해 2025년 아프가니스탄 내 성폭력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잔혹성도 심해졌다고 전했다. 유엔은 피해자 지원, 진상 규명, 가해자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봤다. 여성 지운 통치 5년째…국제사회 압박 커지나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삶을 단계적으로 좁혀 왔다. 여성은 학교와 대학에서 밀려났고 상당수 일자리에서도 배제됐다. 공공장소 이동과 복장, 발언까지 통제 대상이 됐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성별을 이유로 제도적 분리와 차별을 가하는 ‘젠더 아파르트헤이트’에 가깝다고 비판해 왔다.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29일 유엔의 연례 분쟁 성폭력 보고서를 전하며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탈레반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여성 인권 활동가에 대한 보복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국제사회 요구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대응과 탈레반 압박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실무 접촉을 이어가지만, 여성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선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이동할 권리,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성폭력 사례는 탈레반 치하 여성 탄압이 사적 영역을 넘어 신체와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여성과 소녀가 겪는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유엔 문건에 드러난 피해자 21명은 그중 확인된 일부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감시 및 피해자 보호 통로가 줄어들수록 숨겨진 피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민 창학정신 담긴 국내 첫 민립대1987년 1·8항쟁은 정체성 회복 운동AI 종착지도 결국 ‘사람 위한 기술’기술 격변기 속 인본주의 강조해야의·치·약·간호대 보건 인프라 강점AI 활용해 ‘웰에이징 플랫폼’ 구축우주항공 분야 지역 상생 산업 주도미래 세대로 민주·인권의 가치 계승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언덕길을 따라 오르자 초여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백색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일 건물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조선대학교 본관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거대한 함선이 대양을 향해 닻을 올린 듯한 위용을 품고 있다. 1946년.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가난과 혼란이 짙게 드리웠던 시절이었다. 당시 호남 시민 7만 2000여명은 “황토로 담을 쌓고 창호지로 문을 발라서라도 대학을 세우자”며 성금을 모았다. 그렇게 탄생한 대학이 조선대다. 국가도, 종교도, 거대 자본도 아닌 시민의 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이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는 다시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인공지능(AI) 혁명,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대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김춘성(58) 조선대 총장은 인터뷰 내내 뜻밖에도 첨단 기술보다 ‘사람’을 이야기했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80년 전 가난했던 시절, 시민 손으로 세워진 대학이 이제는 지역의 거목이 됐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소회는. “조선대는 태생부터가 한 편의 대서사시다. 국가나 거대 자본, 혹은 특정 종교 재단이 세운 여타 대학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광복 직후 배움에 목말랐던 지역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일궈낸 ‘민초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설립동지회 권유문에 담긴 절박한 호소는 학교 하나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교육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시민적 의지의 발현이었다. 그 의지가 80년을 이어왔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학을 지켜냈다. 시민이 세우고, 시민이 지킨 대학, 그것이 조선대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자산이다.” -조선대 하면 1987년 1·8항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학 민주화의 상징적 사건인데. “조선대 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면서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다. 민립대학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사유화의 질곡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다. 113일간 이어진 처절한 투쟁은 단순히 권력자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시민이 세운 대학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정체성 회복 운동’이었다. 그 결과 1988년 대학 개혁 운동 끝에 조선대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이듬해 전국 대학 최초로 예·결산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했다. 시민이 세운 대학을 시민에게 열어 보인 것이다. 조선대는 민주주의를 배우며 실제로 민주주의와 함께 살아온 대학이다. 그 역사의 무게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대학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1·8항쟁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다.” -80주년 슬로건이 ‘휴머니티 비욘드 더 퓨처(Humanity Beyond the Future)’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시점에 왜 다시 ‘인본주의’인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휴머니티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AI가 인간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할수록 우리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조선대가 추진하는 AI, 바이오, 우주항공, 웰에이징((Well-aging) 전략의 종착지는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대학은 기술 발전의 맹목적 속도전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윤리적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80년 전 선배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꿈꿨듯이 우리는 기술이 사람을 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대학이 되겠다.” -글로컬대학 사업의 핵심으로 웰에이징을 제시했다.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선 개념 같은데. “그렇다. 웰에이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초고령 사회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미래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대는 의·치·약·간호대학이라는 강력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삶을 해석하는 인문학, 삶을 채우는 문화예술, 삶을 편리하게 하는 공학이 한 캠퍼스 안에 함께 있는 종합대학이다. 여기에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해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웰에이징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 그러기에 조선간호대학교와의 통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국 3위 규모의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고, 의료와 돌봄, AI가 융합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대의 위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파고를 넘기 위한 조선대만의 전략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돌파할 방향은 있다. 지역 문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조선대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선대는 치매 정밀의료 빅데이터, 펩타이드 신약 연구, 해양 바이오, 구강 미생물 연구 등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지방대 최초로 누리호 큐브위성 탑재 성공과 이어지는 도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과들 앞에서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기술이 지역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라고 말이다. 연구가 기술이 되고 기술이 창업과 일자리가 되고 그것이 지역의 삶을 바꾸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실용적 혁신’이다. 당면하는 사회 문제의 해법을 만드는 대학,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대학,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AI 시대의 대학 모델을 조선대가 제시하겠다.” -80주년 기념 학술·문화사업이 풍성하다던데. “대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민립대학 정신과 민주·인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조선대 80년사’를 편찬 사업이다.본관 로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CSU 명예의 전당 ＆ 히스토리월’이 조성된다. 대학의 상징인 108계단에는 개교 90주년과 100주년을 기약하는 연혁 동판을 설치한다. CSU 어게인 7만2000 발전기금 캠페인’ 등 민립대학 설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나눔 사업도 추진된다. 기부자 이름을 새긴 기념 블록을 설치하는 ‘장미로드’ 사업과 함께 민주·인권·희망의 가치를 담은 ‘CSU 휴머니티 로즈가든’도 조성된다. 지역 작가와 미술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반스케치 프로젝트 ‘조선대를 그려봄’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최근 조성된 민주인권동산은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는데. “조선대 캠퍼스는 시민의 공간이다. 최근 조성한 민주인권동산은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다. 장미원 곁에 5·18민주동산, 민주열사동산, 소녀동산을 배치했다. 화려한 꽃길 옆에 기억의 공간을 둔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휴머니티의 출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자유와 민주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고귀한 가치다. 꽃이 피는 자리 곁에 그들의 헌신을 함께 두는 것, 민주인권동산은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살아있는 교육 공간이다. 또한 6·25전쟁 당시 조선대는 전시연합대학의 한 축으로 학문의 명맥을 이어갔다. 지난해 조성한 호국영웅 명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조선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다. 민주와 인권, 그리고 호국의 정신이 함께 숨 쉬는 캠퍼스. 그것이 조선대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다.” -조선대의 미래, 다음 100년의 비전은 무엇인지. “80년 전 나라를 되찾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국가의 부강을 위해 열망한 교육, 조선대는 그 열망으로 태어났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묻고 있다. 지역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이 존엄하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기술이 사람을 밀어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 조선대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대학이 되고자 한다. 웰에이징, 우주항공, 바이오, AI 융합은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다. 100년의 조선대가 어떤 대학으로 기억될지는,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답했는가에 달려 있다.”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조선대 캠퍼스는 시민의 정원과 같다. 장미원에는 가족, 학생, 시민들이 어우러져 있다. 그 풍경이 바로 조선대 80년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80년 전 황무지에 뿌려진 배움의 씨앗은 이제 지역을 지탱하는 뿌리가 됐다. 우리는 그 뿌리 위에서 시민과 함께 다음 100년을 써 내려가겠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고의숙(57)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제주교육이 4년 만에 다시 진보 교육감 체제로 전환됐다. 제주 첫 민선 여성 교육감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고 후보가 4일 오전 1시 현재 개표율 76.69%% 상황에서 48.32%를 득표, 37.89%를 얻은 김 후보에게 10.43%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번 선거는 재선에 도전한 현직 김 후보와 ‘제주교육 대전환’을 내건 고 후보의 맞대결로 주목받았다. 선거 초반 김 후보가 우세를 보였지만 선거 막판 진보 진영 결집과 변화 요구가 맞물리면서 고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다. 고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청렴한 교육행정’과 ‘탄탄한 기본, 강한 학력’, ‘한 아이 한 아이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교육청 청렴도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AI 기반 맞춤형 교육, 제주형 새학력 시스템 구축 등을 앞세워 변화론을 부각했다. 고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91일의 여정은 감동이자 무거운 책임감의 시간이었다”며 “부패한 과거를 끝내고 제주교육의 새봄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앞과 시장 골목, 섬마을 선착장에서 수많은 도민을 만나며 학생들의 학업 고민과 학부모들의 한숨, 교사들의 고뇌를 들었다”며 “정직과 공정, 청렴은 교육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이 정치와 이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외압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이들이 웃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정숙 초대 제주도교육감이 열어준 섬기고 헌신하는 교육 리더십을 받아안고 지금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1969년 서귀포시 천지동에서 태어난 고 당선인은 성산읍 수산리가 고향인 부모 아래 1남 4녀 중 장녀로 자랐다. 부친은 목수와 벽돌공장을 운영했지만 고 당선인이 대학 4학년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며 다섯 남매를 키웠다. 서귀중앙초와 서귀중앙여중, 서귀포여고, 제주교대를 졸업한 그는 학생운동과 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제주교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교사와 교감, 장학사,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을 거치며 교육 현장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보목초와 수산초, 함덕초, 한림초, 이도초, 남광초 등 도내 여러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남광초 교감과 제주도교육청 장학사를 역임했다.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전문직 시험에도 수석 합격하는 등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선거는 법적으로 정당 공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였지만 사실상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 김 후보가 안정론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내세웠다면, 고 후보는 교육청 청렴도 논란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결집했다. 선거 막판에는 교육청 청렴도 문제와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후보 간 고발전까지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현 체제 유지보다 새로운 변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 당선인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주학생 행복바우처 도입, 입학준비금 지원, 수학여행 경비 실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앞으로는 4·3 평화·인권교육 강화, AI 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교육, 제주형 자율학교 및 IB 교육 내실화, 교육청 청렴도 회복 등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에 나설 전망이다. 재선에 도전했던 김 후보는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제주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된 고의숙 후보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승복 의사를 밝혔다.

스위스국민당 “인구 1000만명 제한”기업 60%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경제계 반발… “생산 최대 12% 감소”정부 부결 촉구에도 찬반 여론 팽팽스웨덴, 시민권 자격 강화 법안 통과기존 신청자 10만명 소급 적용 논란유럽에서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정당의 지지세가 커진 가운데 스위스에선 오는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해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반이민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된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의회 3분의1을 차지하는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2000년 이후 외국인 유입으로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 과잉으로 인해 기반 시설 과부하와 임대료 상승, 정체성 약화 등 문제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SVP는 발의안에 2050년까지 상주인구가 950만명을 넘으면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 이동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상주인구 950만명을 넘지 않으려면 스위스는 연간 이민자 수를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국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의 60% 이상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의 세버린 슈완 회장은 “스위스는 자력으로 인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구 상한제를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인구연구소 데모그라픽은 인구 상한제 도입 시 의료, 정보통신(IT), 건설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세기말까지 생산량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도 노동력 부족과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국민투표 발의안을 반대했지만, 국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지지 청원에 서명해 국민투표가 자동 발의됐다. 스위스 헌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상한제 찬반 응답 모두 47%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6%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제계의 부결 촉구에도 찬성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민자 억제를 제도화하는 국가는 유럽에서 스위스만이 아니다. 스웨덴 자유보수연립정부와 극우 정당은 지난 4월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이민과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워 집권한 연립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귀화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현행 최소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월 2만 스웨덴 크로나(약 326만원)의 최저 소득 기준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귀화 시험도 신설된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 10만명에 대한 소급 적용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법은 시민권을 제출이 아닌 승인 시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신청 당시 귀화 기준을 충족했던 신청자 10만명의 절차가 즉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달 2일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규정을 어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정직한 삶’ 새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정직한 삶’ 위반에 안보 위협, 경범죄 전력을 비롯해 상환 의지 없이 빚을 지거나 구걸하는 행위, 불법 노동 여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난민법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이 같은 제도가 이민자 차별이라며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에 이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 규정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3년 만에 주 정부에서 권력을 잡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도이체벨레(DW)는 지난달 22일 AfD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단독으로 주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4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리히 지그문트 AfD 작센안할트주 수석 후보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민자는 추방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며 추방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AfD는 지난 4월 전당대회에서 이민자와 난민 추방을 뜻하는 ‘재이주’(remigration) 공약을 포함한 작센안할트주 강령을 채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대중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종료를 앞둔 2일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파이널 유세를 열고 막판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교육 혁신과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대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6시 열린 유세 현장에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과 선거운동원들이 대거 몰리며 선거 막판 열기를 고조시켰다. 현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단상에 오른 김 후보는 시민들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마지막 연설에 나섰다. 김 후보는 “40여 년 만에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결합하는 통합특별시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지금 우리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며 “호남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시 시대의 핵심 비전으로 ‘500만 메가시티 구축’과 ‘10만 미래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투자”라며 “학교와 대학, 산업현장을 긴밀하게 연결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광주·전남의 역사적 정체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신적 토대이자 K-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선열들이 남긴 민주·인권·연대의 가치를 미래세대 교육 속에 온전히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통합특별시 교육감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광주·전남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혁신도시이자 미래인재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날 유세를 끝으로 13일간 이어진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일본 도쿄도청이 올여름 직원들의 반바지 복장을 허용하며 ‘쿨비즈(Cool Biz)’ 정책을 한층 강화한 가운데 온라인에서 이른바 ‘아저씨 반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쿨 비즈’는 한여름에도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설정해 전력 사용을 줄이는 대신 넥타이 착용을 강요하지 않고 반소매 차림을 독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의견과 “보기 좋지 않다”는 반발이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도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티셔츠와 폴로셔츠, 운동화는 물론 업무 특성에 따라 반바지 착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반바지를 허락한 배경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의 폭염이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은 1898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된다. 또한 여름철에도 정장과 넥타이를 고집하는 문화가 열사병 위험을 키운다는 것도 반바지 허용 근거로 꼽힌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냉방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것이다. 도쿄도청 환경국 직원들은 이미 반바지 차림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또 관리자급 직원들까지 가벼운 복장에 동참해 옷차림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반바지 출근 권장’ 정책이 뜻밖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일본 주간여성 프라임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중년 남성의 반바지 차림은 불쾌하다”, “다리털을 보고 싶지 않다”, “회사에서 왜 그렇게 입느냐” 등의 거부감을 드러내는 글들이 잇따랐다. 반면 여성이나 젊은 남성의 노출은 상대적으로 용인하면서 중년 남성의 신체 노출만 불쾌하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이건 명백한 남성 차별”, “아저씨한테는 인권도 없는 건가”, “반대 상황이었으면 난리 났다” 등의 반론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사회심리학자인 우스이 마후미 니가타세이료대학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드러내지 않는 다리와 체모를 노출하게 되면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성적 대상화’하게 만들 수 있다”며 “머리로는 ‘성적 어필이 아니다’라는 걸 당연하게 알면서도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느껴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편안한 공간에서의 사적인 행위라고 여겨지는데, 나와 상대방의 경계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직장에서 사적인 모습을 보는 건 ‘신체적 경계가 흐려진다’는 느낌이 들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일이자 법정기념일인 ‘농아인의 날’이다. 유권자의 표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인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선거 정보 접근성 보장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선거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대부분 문자와 음성 중심이다. 후보자 공약집, 정책 발표, 방송 토론, 온라인 홍보 콘텐츠 등이 제작되지만 농인 유권자가 이를 수어로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는 일부에 제한돼 있다. 일부 방송과 공식 콘텐츠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더라도 모든 선거 정보에 일관되게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한국수어는 한국어를 손동작으로 변환한 표현이 아닌 한국어와 문법 체계가 상이한 독립된 언어다. 「한국수화언어법」 역시 한국수어가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복지·경제·교육 등 복잡한 정책 내용을 담은 선거 정보를 문자 자막으로만 제공하는 방식은 농인 유권자의 정보 이해도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선거 정보 접근성 개선과 수어 통역 확대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현행 선거 인프라상 모든 선거 콘텐츠에 전문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방식은 수어 통역 인력의 제한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공약 자료, 정책 영상, 투표 절차 안내 등 방대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수어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책으로 AI 수어 서비스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AI 기반 수어 서비스는 입력된 텍스트를 분석해 수어 아바타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키오스크, 모바일 서비스, 안내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케이엘큐브는 AI 수어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 정보를 수어 영상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온 기업이다. 케이엘큐브의 AI 수어 서비스는 공공 안내, 교통, 의료, 전시, 금융 등 분야에서 활용이 진행 중이며 선거 정보 등 공공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농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적 수단으로 분류된다. 후보자 공약, 투표 절차, 사전투표 안내, 정책 비교 자료 등 반복 제공되는 선거 정보에 AI 수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수어 콘텐츠 제작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수어 통역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한된 인력과 시간적 한계를 보완해 농인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량을 확대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케이엘큐브 관계자는 “투표권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이므로 선거 정보 역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AI 수어 서비스는 수어 통역 인프라의 인력 한계를 보완하고 농인 유권자가 공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아인의 날과 투표일이 일치하는 6월 3일은 농인의 참정권과 정보 접근성을 검토하는 시점”이라며 “향후 선거를 비롯해 행정, 복지, 의료, 금융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AI 수어 서비스가 디지털 포용 실현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도록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에는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 15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를 흉기로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올해 초 집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그는 흉기가 부러진 이후에도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다. 센터에 따르면 남편은 동종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A씨는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다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중환자실 치료 후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체류 자격과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 협조 없이는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일을 당해 아직 외국인등록과 건강보험 가입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센터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물론 한국에서의 체류와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원서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성향 속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라며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깊이 고려해 가해자에게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은 이주여성이 겪는 폭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난 4월 다누리콜센터에 접수된 2025년 기준 상담 23만 6728건 중 이주여성 폭력 관련 상담 데이터 1만 6300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반폭력 12.3%, 성폭력 9.4%, 성매매 피해 1.3% 순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가정폭력의 비중이 94.7%를 차지했으며, 국적취득자의 경우 집계된 312건이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했다. 현재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동안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은 공허한 말뿐이다.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다는 게 안타깝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창설 80주년이던 지난해 9월 뉴욕 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1기 행정부 이후 6년 만에 연단에 선 그는 1시간 동안 지역 분쟁, 인권 침해, 기후 변화 등 유엔의 주요 의제를 두고 일방적 비판을 쏟아냈다. 자신이 취임 후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며 사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1945년 출범한 유엔은 국제 정세의 변동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유엔의 위상과 존재 가치를 둘러싼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8월 파산설’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의 업무 비효율 등을 이유로 유엔 분담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미국의 분담금 비중은 유엔 정규 예산의 최대 22%에 달한다. 미국 다음으로 분담금이 많은 중국도 올해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다. 유엔 행정예산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재정 보고에서 “잔고가 8월 중순에 고갈될 것”이라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이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도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운영비용 절감과 기구 통폐합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UN80’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엔 수장의 리더십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개혁의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때마침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이 오는 24~26일 제주포럼에 집결한다.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무장관 등 5명이다. 백척간두의 유엔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바라보는 생산적 금융의 본질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이 다시 ‘기업금융 명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특히 우리금융은 정부가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를 제시하자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먼저 청사진을 내놓았고, 업계 최초로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도 제작했다. 임 회장은 매달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직접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주재하며 생산적 금융을 그룹 핵심 과제로 챙기고 있다. 그는 현재 50% 수준인 우리금융의 기업대출 비중을 장기적으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제표와 담보뿐 아니라 성장성 등 비재무적 요인까지 함께 살펴야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 회장은 “최근에는 산업재해나 인권 문제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가 기업 부실로 직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대출 관행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담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담보가 있어도 공실률 상승 등으로 부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담보가치 중심의 상환능력 평가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산업 변화 주기가 짧아진 현재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심사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생산적 금융 대상 업종의 연체율은 0.45%로, 비대상 업종(0.48%)보다 낮았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공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유엔의 성폭력 블랙리스트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등과 함께 이스라엘도 이름을 올렸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1일(현지시간) “유엔이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를 포함해 이스라엘 방위군(IDF)을 성폭력 가해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전력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 관련 기관들을 ‘성폭력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 수치스러운 결정은 유엔이 조직적으로 부패한 조직임을 입증한다”면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배후에는 정직성·청렴성·전문성 등 모든 기준을 저버린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스라엘은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이 동물 이용해 학대”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1일 유력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를 통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성폭력 사례들을 소개했다. 해당 칼럼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사미 알사이(46)는 “2024년 구금된 후 감방으로 끌려가던 중 누군가 다가와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 교도관 중 한 명이 고무 막대기와 당근 등을 억지로 내 직장에 밀어 넣었다”면서 “극도로 고통스러워서 죽여 달라고 빌었다”고 증언했다. 크리스토프는 유로-메드 보고서를 인용해 결박된 상태에서 이틀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42세 여성의 진술도 전했다. 이후 그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이 강간당하는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개를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증언을 한 팔레스타인인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개가 불려왔고,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개가 자신의 몸에 올라탔다고 주장했다. 유엔 블랙리스트에 오른 나라·단체 어디?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이스라엘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예멘 후티 반군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강간과 집단 강간, 전기 충격, 성기 구타 등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 310건이 확인됐다. 이러한 학대는 남성 280명, 여성 26명, 소녀 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러시아군, 교도소, 연방보안국(FSB)을 포함한 러시아 군 및 보안군에 의해 자행됐다. 해당 보고서는 “러시아 당국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유엔 감시단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예멘의 경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분쟁과 관련한 성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수감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유엔 측에 “후티 반군의 구금 시설에서 성폭행으로 인해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어떤 경우에는 신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헤어져 후티 반군의 감금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 ▲알아사드 정권 당시의 시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무장단체와 정규군의 충돌이 이어지는 콜롬비아와 콩고민주공화국 ▲인신매매범과 무장단체로 인해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는 리비아·말리 ▲내전 중인 미얀마와 남수단, 수단, 소말리아 등도 유엔의 성폭력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관련 5·18단체들이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긴급 메일을 보내 ‘한국 운영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한국민과 5·18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5·18공법3단체와 기념재단은 1일 미국 스타벅스 본사 CEO 및 이사회에 긴급 메일을 보내 “스타벅스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80년 당시 군부 독재의 학살 수단인 ‘탱크’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을 감행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는 심각한 역사 모욕 행위이자 반인권적 처사”라며 “한국의 파트너사가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만큼, 이는 본사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스타벅스코리아 및 현지운영사인 신세계그룹이 반인권적이고 무책임한 마케팅을 기획·승인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감 있게 전면에 나서서 수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고 파트너십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한국 운영사에 대해 미국 본사 차원의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5·18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할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5·18단체들은 “책임 있는 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않는다면, 스타벅스가 공언해 온 글로벌 인권 기준이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미국 본사와 스타벅스 코리아의 단호하고 정의로운 조치,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즉각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2028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구상을 공개하며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광주·전남 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1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광주·전남을 세계적인 교육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박람회 유치 및 성공 개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교육을 지역 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는 박람회의 핵심 전략으로 2028 G20 정상회의와의 연계를 제시했다. 민주·인권·평화·생태 가치와 K-컬처를 박람회의 대표 콘텐츠로 내세워 광주·전남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여수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미래형 교육환경인 ‘2030 교실’을 광주까지 확대 구축하고, 매년 300개 교실을 추가 조성해 미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장소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분산·연계형 박람회’ 모델이다. 김 후보는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순천만국가정원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학교와 대학, 기업 현장까지 박람회 공간으로 확장하는 ‘현장 방문형 교육 박람회’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규 시설 건립에 따른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총사업비 28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자체와 대학, 유관기관의 연계 사업비로 충당해 실제 추가 재정 부담은 100억 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박람회를 통해 추진할 ‘500만 메가시티·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의 5대 실천 과제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AI·디지털 교육과 생태전환 교육 공개 수업 운영 ▲우주항공·에너지·문화콘텐츠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 ▲국제 공동수업 및 학생 정책포럼 확대 ▲광주·전남 전역을 연결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국 단위 체험학습 유치를 통한 MICE 산업 활성화 등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8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교육과 관광, 산업이 결합된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오는 7월 1일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인사·조직 운영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기존 인사 체계와 연고권을 존중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통합교육청을 운영할 것”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수업이 지역의 미래가 되고, 교육이 기업의 인재 양성과 지역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광주·전남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특별시이자 세계와 연결되는 교육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가 31일 유세 도중 아기에게 뽀뽀를 요구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우 후보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양천구 파리공원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저의 부주의하고 경솔한 언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불편함을 겪으신 아기와 부모님께 사과드린다. 그리고 실망하셨을 양천구민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아기에게 ‘뽀뽀. 뽀뽀해’라는 말을 건넸다”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다면서 정작 어른들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아이를 대했던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세 현장뿐만 아니라, 제 모든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상처받으신 아이와 가족분들, 양천구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우 후보는 이날 정 후보와 함께 양천구 파리공원 도보 유세 도중 아이를 안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자 관심을 표하며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라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 후보가 아이를 안고 취재진과 주변의 관심이 쏟아지자 “뽀뽀 한번. 뽀뽀. 뽀뽀”라고 거듭 요구하다 정 후보 캠프의 임세은 현장 대변인이 이를 제지했다. 주변에선 “어리둥절해”, “놀랐어”라고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다. 국민의힘은 이를 ‘뽀뽀 강요’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엔 뽀뽀 강요? 기괴한 정원오 유세”라면서 “정 후보가 선거운동 중 아기를 안고 있자, 주변에서 뽀뽀하라는 압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과거 논란이 되었던 ‘오빠 강요’에 이어 이번에는 유세 현장에서 ‘뽀뽀 강요’까지 등장한 것”이라며 “민생을 챙기는 선거운동은 뒷전이고, 유권자들에게 이런 보기 불편한 강요를 계속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발달장애인 박경인(32)씨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휴대전화 속 후보들의 공약을 되뇌었다. 인권을 강조한 후보들의 이름과 정당을 기표장 안에서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장으로 들어간 박씨는 3분 동안 머뭇거렸다. 투표소에서 나온 박씨는 “검은색으로 당명과 후보자 이름만 적힌 투표용지를 보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두 명밖에 알아볼 수 없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 29~30일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23.5%)를 기록한 가운데 박씨처럼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인지 능력이나 의사소통 제약으로 후보자를 식별·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쉬운 투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신체장애인에 대해선 투표 보조를 허용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선 투표소마다 대응이 제각각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투표를 마친 발달장애인 이태현(35)씨는 “사무원이 처음엔 신체장애인이 아니면 투표 보조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가 다른 투표소에선 보조인을 들여보내 준다고 하자 그제야 허용했다”고 말했다. 영국과 대만 등에서는 유권자의 후보 식별을 위해 투표용지에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날 발달장애인들은 삼청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같은 ‘그림 투표 보조 용구’ 도입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발달장애인 박연지(33)씨는 “투표장에서 긴장하면 투표지 글자가 더 안 읽힌다”며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이 들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24년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