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생중계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19일 항소했다. 지난 16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일 적극적인 반박 메시지를 내놓으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기일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 “기존 판례에도 어긋나는 판결로,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는 중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심리를 맡은 백대현(49·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백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대쪽같은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백 부장판사는 강직하고 원칙을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그간 사법부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수사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비상계엄 위법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法 “반성 없어…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일신·사적 이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尹 주도 보기 어려워”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받고있는 8개 혐의에 대한 재판 중 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에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생중계 진행… 향후 재판 가늠자21일 한덕수는 내란 관련 첫 판결28일 김건희·권성동 등 결론 나와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1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오는 16일 전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

지귀연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4일 종료됐다.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자정을 넘겨 14일 오전 2시 25분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