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여파로 폭염, 폭우 등 예상 밖의 기상현상이 일상화 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기간시설물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은 엄중하게 묻는 반면, 기상현상에 따른 사고에 대해선 국가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폭염으로 도로 ‘블로우업’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심사 대상 및 기능이 사실상 강화되면서다. 제도 시행 4개월차에 접어들고 본안 심사대에 오르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재판소원의 정체성을 명확히할 가늠자가 돼줄 ‘1호 결정’ 사건에 대한 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던 80대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경기 성남 분당의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법관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현실화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노 처장이 속해 있던 대법원 3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 처장이 주심을 맡았던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김 여사는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상고심 판단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선고 결과를 받아든 데다, 도이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올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이 신설된 뒤 내려진 첫 공정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올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이 신설된 뒤 내려진 첫 공정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