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첫 변론기일부터 재판소원을 대비해야 합니다.”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지 약 2주 만에 접수 건수가 118건을 넘어서면서 로펌업계에서도 실무 대응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이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최한 ‘전면 시행된 재판소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는 ‘한국형 사회법원’ 구축에 나선다.행정법원은 23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운영을 위한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사회법원 모델을 국내 법 체계에 맞게 적용해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하는 것이

1심부터 불복… 재판장 고발 사례도고소권 남용 방지 예외 규정 등 필요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해”지난 12일 ‘사법개혁 3법’ 공포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에선 관련 고소·고발과 청구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통합 대응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이하 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센터는 강남일(전 대검 차장검사) 대표변호사와 김동회(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고문을 공동 센터장으로, 4개 대응팀과 4개 지원팀 등 총 5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금융

지난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됐지만 수사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간 핑퐁 현상이 우려된다. 두 기관 모두 수사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일선 법원 부장판사, 공수처 지휘부와 3대 특검 관계자들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하

법무법인 바른이 최종원(사법연수원 33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홍석현(38기)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금융규제 전문가 김미정(35기) 변호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변시1회) 변호사 등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송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법무법인(유) 세종이 전문 분야별 리더십을 대폭 강화하며 전략적 거버넌스 개편에 나섰다. 세종은 지난 12일 구성원총회를 열고 최창영, 장영수, 이동건, 장재영, 장윤석, 강신욱 파트너 변호사 6인을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지난 12일 0시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40여년 간 유지돼온 사법 체계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대법원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고,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해졌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스페인 ‘재판지연 피해’ 법원에 책임독일선 표현 자유 침해 판결 뒤집혀국내선 조세·노동권 관련 가능성재판소원이 12일 시행되면서 ‘1호 인용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 스페인, 대만의 선례를 보면 헌법상 표현·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인용된

헌법재판 전문 인증 변호사 11명뿐과거 수요 적다 보니 이젠 ‘귀한 몸’대형 로펌들은 벌써 전담팀 꾸려“해외선 인용 1~2%… 시장 대비 차원”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로펌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대형 로펌들은 헌법재판관·연구관 출신으로 태스크포스(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