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재판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된 이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전국법원장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나눠보겠다는 취지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前 변협회장 등 13인 개정 반대 성명법원행정처 “법원장 의견 모아 달라”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안건 상정與 자극 우려해 논의에 그칠 수도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부 안팎의 위기감이 고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체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로펌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공화정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주범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정 안팎에서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증오와 선동을 이어가는 이들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특검이 오는 1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무리수 수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아울러 12·3 계엄 1년을 맞아 정치권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

“여당 원내대표 해야 할 역할 안 해”계엄 ‘동조·가담’ 의도 여부 쟁점추 의원 “정치적 편향성 없어야”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렸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첫번째 현

尹, 2월 내란 혐의 1심 선고 가능성이적죄·직권남용 등 4개 재판 받아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 관련 재판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군검찰 기소 사건에 더해 지난 6월 현판을 내건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자 24명에 대한 재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 숫자만 3370만명에 달해 소송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쿠팡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이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 사안을 공유하는 등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