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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의 결론이다. 변씨는 이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17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의 ‘종일 접견’ 행태를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

실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나“아바타 모욕이 실제 사용자 모욕”버추얼 아이돌에 손해배상 결론사람 관여했는지 알기 힘든 AI 상담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문자는 무죄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과도기음주 뒤 자율주행, 현행법상 유죄기술 발전해 운전 주체 바뀐다면향후 음주운전 책임 달라질 수도“새 기술 상용화 땐 새 입법 필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김건희(오른쪽) 여사 부부가 14일 법정에서 재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두 사람의 조우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해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채해병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사죄하면서도 “형사처벌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그룹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동의 없이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에 각각 부과된 1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는 취지인데, 금융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예가람저축은행과 고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는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