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운지 사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공식 입장 발표를 앞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인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분석 결과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토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특별검사보 5명이 임명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출신들이 합류하게 됐다.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변호사를 오는 2일자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한 경찰 고위 간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정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 정은영)는 지난달 27일 경찰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

청와대가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청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재제청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이상현 전 특전사

靑 “헌정사 없던 초유의 사태” 강조손봉기 반려·재제청 요구 시기 고심 대법원장 “‘법의 지배’ 가치 더 소중”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건에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물러서지 않는 가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할 경우 후속 방안을 두고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