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다를뿐”..정부 지원책 조속 시행 촉구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3자가 체결한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기본협약서는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며 이중 계약서 작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군기지 명칭을 놓고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제주도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주장해 서로 맞서자 국무총리실에서 중재해 제주도와 국토해양부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란 제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구 내용이 100% 달성되지 않아도 큰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 이를 분명히 포함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판단해 협약에 서명했을 뿐 협약 내용을 숨긴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당시(2009년 4월 27일) 체결한 2가지 협약서를 즉시 언론에 공개했으나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대신에 해군기지만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문제가 커져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 투표에 부쳐지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김 전 지사는 “명칭과 성격을 분명히 정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과 정부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나서 주민과 성의있는 대화에 나서고 획기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강정마을 회장 등이 구속되고 도의원들이 단식하는 사태에 이른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문제는 제주도 단독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부처와 정부의 큰 벽을 넘어야 한다”며 “도와 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도의회가 기본협약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의회가 개원해 결정하면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2007년 5월 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해군기지 후보지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생각했으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 결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여론조사를 했다”며 “완벽하진 못해도 완벽에 가까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