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가 지난해 대비, 40% 감소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이 작년보다 74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주택 등의 거래가 위축돼 9월까지 징수된 취득·등록세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65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9월까지 취득·등록세로 2조 8792억원을 거뒀지만 올들어서는 2조 6227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이처럼 취득·등록세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올들어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율이 크게 오른데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주택 등의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들어 9월까지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주택은 7만 241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 9793건)에 비해 4만 73770건(39.5%)이 감소했다.
문제는 연말에는 이같은 감소세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거둘 수 있는 취득·등록세가 3조 2864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의 취득·등록세 징수액(4조 351억원)보다 7487억원이나 부족한 것이다.
연말에 취득·등록세의 징수가 저조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지난해에는 올해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 보유자들이 대거 주택 등을 내다팔면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반면 올해는 거래를 촉진할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0·11·12월 3개월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은 7만 1804건으로 2006년 1년 동안의 거래실적의 37.4%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짤 때 부동산 거래세의 감소를 예상하고 보수적으로 편성한 데다가 올해 취득·등록세가 3조 4988억원에 못미치면 그 차액은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 보전해주게 돼 있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까지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운용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체납시세 징수 강화 ▲세무조사 강화 ▲세원 발굴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다.
